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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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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75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77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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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주의 공간론의 지평 확장 : 다양한 여성주의 '공간'의 이야기들

저자 : 고민경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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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장(housing field)의 정치경제학 : 도시중산층의 젠더화된 투기아비투스

저자 : 최시현 ( Choi Sih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4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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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는 도시 사회 불평등 유발 요인이다. 이 연구는 부동산 투기장에서 주택실천으로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한국 도시 중산층의 독특한 가치 체계가 구축되어 온 문화적 구조를 논의한다. 서울권 지역 자가 소유 경험이 있는 도시 중산층 여성 10명의 주거경험을 중심으로 생애사적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도시중산층 가족에서 여성들의 투기적 주택실천은 부동산 자산의 축적을 통해 자가소유를 상징으로 하는 중산층 가족의 계급성을 구축하고 가족주의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젠더 규범은 투기아비투스를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문화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지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중산층의 투기 아비투스는 자가소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동하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계급성을 형성하며 이는 중산층의 보수적 계급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


By understanding the speculative housing practice of the urban middle class as an interac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ism and gender norms, this study differs from the existing perspective that considered the household as a gender- neutral individual unit. By applying Bourdieu's field theory to the analysis of women's housing life history, the constriction process of speculative capital through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households, markets, and the state through women's housing practices is analyzed. In this process, the cultural consensus structure for speculation was made, and Korean urban middle class became conservative as a result of the consolidation of speculative habitus. As a result, the urban middle class in Korea forms a unique class character characterized by instability; it kept its life trajectory of constant movement and reinvestment even after house-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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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혼 청년 여성들의 대안적'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중심으로

저자 : 신유진 ( Yoo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8-90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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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대, 30대 비혼여성들이 근대적 공·사 구분과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되는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같은 실천들은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정책 과정이나 주류 담론 속에서 '비혼'이 종종 '혼자 사는 것' 혹은 '임시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세태에서 출발했다. 즉 이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실천을 통해 '비혼'의 '독거 아님'과 '지속적임'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이다.
규범적 시공간성의 촘촘한 영향력 아래에서 비혼여성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으로 제공되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비혼여성들은 규범적 시공간성의 틈새를 벌리고, 기회를 보고, 또 새로운 공간성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때 어떤 여성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혼자 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상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이 집을 어떻게 의미화해내는지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apture how and why single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in the future 'live together' in the give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constructed by modern public/private division and normative space and time. In addition, this article also trie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living together' practices in thes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thinking upon the status where the term 'single' is mainly considered as a statement of 'living alone' or something 'temporary' in policymaking processes or in mainstream discourse. In other words, through examining the practice of 'living together' of single women, this study attempts to more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not living alone' and 'sustainability' of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Under this binding influence of normative spatio-temporal nature, however, not many options are provided as an appropriate residential space for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Single women have no choice but to strive to widen gap in the normative spatio-temporality, and seek for opportunities to find a new spatiality. While this happens, some women choose to live together rather than living alone. Through this study, I try to examine how people who do not live alone but share residential spaces with other people in various ways live outside the borders of standard families, and how they signif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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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금지리(carceral geography) 내 경계, 모빌리티, 순환의 위상학 : 시설 교차성 논의의 비판적 확장을 위하여

저자 : 김현철 ( Hyun-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3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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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주로 장애인수용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탈시설 논의는 최근 장애인 권운동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도로 시설화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차적 시설화와 관련된 공간정치에 대한 연구는 한국 내 지리학계 및 공간 연구에서도 미진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북미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감금지리 논의가 현 한국사회의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감금지리의 개념과 이론을 정돈된 '지식'이 아닌 이중의 위상학(topology)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위상학은 학자들 개개인이 딛고 있는 학술적·정치적·지역적·개인적 위상도이다. 둘째, 감금지리 개념과 이론들 간의 위상학이다. 이 이중위상학 사이의 다공적 측면을 고려하며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 학술지인 Progress in Human Geography 의 2018년 제42권 5호 지 면에서 '감금적인 것(the carceral)'의 의미에 대하여 영국과 북미 학자간의 학술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3편의 글들로 드러났던 일을 들뢰즈적 의미의 작은 '사건(événement)' 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요 감금지리 학자들이 개진해 온 감금공간의 경계,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coercive/punitive mobility), 감금회로망(carceral circuitry) 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들 개념의 위상학이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조우하거나 긴장·모순되는 지점들을 짚어본다. 결론 파트에서는 감금지리 위상학 및 언어가 어떻게 현재 한국의 여성주의 진영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교차적 시설'화(化)'의 의미를 구체화 및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잠재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해본다.


Feminist activists and scholars have recently considere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s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gap of research on spatial politic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various human geography fields of South Korea. In this contex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derived from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to expand the intersectional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For this, I intend to view theories and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as multiple topologies, not organized and neatly sorted 'knowledge'. The first part examines these topologies by analyzing the debates among three journal articles on the meaning of the carceral published i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in 2018. I interpret these debates as small événement showing the multiple intellectual and political topologies among carceral geographers. The second part investigates topologies of carceral boundary, coercive/punitive mobility, and carceral circuitry. In conclusion, I seek to intertwine topologies of carceral geography an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discusse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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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족'의 변주 :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들의 무용 공연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

저자 : 문경연 ( Moon Kyung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162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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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민족 무용' 공연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장소의 의미를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 선행연구들에서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을 담지한 채, 이주자들이 외부 세계와 지속적으로 교류·연결하며 만들어나가는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어 왔다.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민족 무용 공연에서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공연이 일어나는 '특정적인 장소'이다. 이 장소에서 결혼이주자들은 대만의 관객들과 무용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민족 무용 공연 내용에서 나타나는 출신지 중국과 목적지 대만의 만남이다. 민족 무용 장르는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부침 속에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민족 무용을 하는 결혼이주자 무용수들은 중국의 '민족 무용'과 대만의 '민족 무용'을 혼합하여 공연을 구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민족'의 변주 과정이라 명명하고,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의 또 다른 형태로 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that a newly formed place can play in performance of the Minzu Wudao (traditional ethnic/national dance) by a Chinese marriage migrant dance team in Taiwan. In previous studies of place-making among migrants, places have been defined as dynamic and social areas that incorporate a physical space where migrants continuously conduct exchanges and form conne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performance of the Minzu Wudao by the marriage migrant dance team, the place is defin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pecific place where the performance takes place. In this place, the marriage migrants communicate with Taiwanese audiences through dance. Second, in Minzu Wudao performance, an encounter is created between China and Taiwan, between the origin and the destination. The idea of Minzu Wudao has changed throughout the historical ups and downs of China and Taiwan. The marriage migrant dancers who perform Minzu Wudao, mix China's and Taiwan's version of this dance in their performance. This process is identified in this paper as that of the variation of Minzu, which is considered as another form of place-making among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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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 대만과 한국의 미시적 경계작업을 사례로

저자 : 박배균 ( Park Bae-gyoon ) , 쉬진위 ( Hsu Jinn-Yuh ) , 신진숙 ( Shin Jin-soo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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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계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을 국가 영토성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국경을 통해 살아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이런 관점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의 일상적 삶과 우발적 실천들이 경계의 형성/해체/재구성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① 지방적 차원의 우발적 사건들이 국가 공간과 영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② 국경과 영토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지방적 주체들의 비재현적 수행들이 국경/접경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만과 한국의 접경지역을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On the basis of the post-territorailist view to the border, this article sees the border not as a mere expression of the state territoriality, but as the socio-spatial construct made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s among, and the dynamic practices of, various actors and forces operating in and through the border regions. As a way of deepening this perspective, it aims at exploring how the daily lives and accidental practices of various local subjec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made, dismantled, or remade.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understand the bordering processes of local subjects more concretely by addressing ① how local acciden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the state spaces and territories are materially and discursively constructed, and ② how the non-representational performances of local subjects, which are made differently from the statist representations on borders and territorie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socio-culturally formed, and through empirical case studies on the border regions in Taiw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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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능형 도시와 그 불만 :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동의 딜레마

저자 : 문규민 ( Moon Kyum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8-231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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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에서 정동(affect)의 문제는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최근 부상 중인 스마트시티의 기획에 대해 도시정동이 가지는 함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시되는 정동의 개념을 분석한 뒤, 스마트시티가 도시정동과 관련된 딜레마에 봉착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지 스마트기술을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시적 삶의 질(quality of urban life)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삶의 질에 정동은 본질적이고,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해결과제 중 하나로 긍정적 도시정동의 향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삶의 질에 핵심적인 정동이 도외시되어 버리는 정동소외(affective aliena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시정동의 기술적 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경우, 이는 도시 내의 신체 감시(body surveillance)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도시정동을 추구하려면 신체 감시를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결하지 않으면 정동 소외와 맞닥뜨리게 되는 도시정동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시티가 본질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한, 그리고 정동이 그 본성상 신체적 현상이 한, 스마트시티가 이 딜레마를 벗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분석은 현재의 스마트시티라는 기획에 무엇이 간과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준다.


In urban studies, the issue of affect has been surveyed from various angles. This paper critically assesses what affects implies to the smart city project. To this end, first, I clarify the fundamental purpose of smart cities. After explicating the notion of affect, I argue that the smart city project faces a dilemma concerning urban affect. Smart cities aim not only to solve or relieve problems of urbanization but also to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life. Since affect is essential to the quality of life, smart cities must deal with improving positive urban affects as one of their central tasks. If they avoid this task, they will encounter affective alienation, the problem of neglecting affects essential to quality of life. If they do, they must collect and process massive biometric data of citizens, and this will lead to body surveillance, which is deeply problematic in terms of human rights. This situation raises a dilemma: if smart cities attempt to improve positive urban affect, they inevitably commit to the body surveillance, and if they do not concern urban affect, affect alienation occurs. As far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enable massive data collecting and processing, are constitutive of smart cities, and in so far as affects are bodily phenomena in nature, it is hard to see how the smart city project can address this dilemma. If the analyses and arguments in this paper are on the right track, they will help us to reconsider what is missing in the smart c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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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반일의 비판지정학 : 유니클로 광고 사태와 불매운동

저자 : 박윤하 ( Yunha Park ) , 이승욱 ( Seung-ook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2-271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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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판지정학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위안부 모독' 의혹을 불러일으킨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특정한 담론과 실천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사회적·지정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유니클로 광고가 생산한 담론이 불매운동,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부터 나타난 지정·지경학적 담론과 실천이 대항 담론 및 실천과 경합하고, 사회의 다른 갈등 지형과 접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를 국가의 기획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비정부 주체인 기업이 광고를 통해 국가 간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정학적 행위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비판지정학이 텍스트 해석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것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담론의 생산, 다양한 실천으로의 확장, 그리고 정치적 경합 등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판지정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Based upon the discussions of critical geopolitics, we explore how particular discourses and practices on Japan emerged and developed in South Korea through social issues sparked by the Japanese clothing brand Uniqlo's controversial commercial that was accused of mocking South Korea's victims under Japan's colonial rul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social and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 controversies around the Uniqlo commercial erupted and how the discourses caused by this ad evolved into various social practices such as boycotts and protests. In addition, we investigate how bottom-up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discourses and practices intensely contested counter- discourses and practices and were grafted onto another social conflict. Through this analysis, we criticize the approach to naturalize nationalism as a tool for strengthening state legitimacy and note private companies (non-state actors) as a significant geopolitical player who can bear on inter-state conflict. While existing critical geopolitical approaches have been criticized for textualism, we expect that our analysis can enrich critical geopolitics through shedding light on dynamic processes of production of discourses, expansion into various practices and political conte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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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의 만남 : 공간적 역량 개념을 매개로

저자 : 신혜란 ( HaeRa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2-30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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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공간적 탐색이다.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공간/장소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존의 비판적 공간연구 논의를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위해, 이 연구는 장소 만들기와 공간 이용에서 가용적 기회와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개념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간적 역량 강화임을 밝힘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공간 이론화하여 정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자 한다. 공간적 역량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역량을 뜻한다. 첫째, 장소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둘째, 거주, 노동, 휴식을 위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 셋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다. 사회적 가치와 공간적 역량 개념은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밝혀주고 개혁 방법의 유연함과 창조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This study is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spatial aspect of social value that is lacking in previous studies. It reinterprets existing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on space to link them to discussions on social value. This research helps clarify the approaches in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so that they ultimately pursue and develop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To that aim,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is suggested in three areas including place-making, the use of places, and mobilities. The intertwinement of social value and spatial capability refocuses the intent of critical geography to suggest flexible and creative innovations for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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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허권 ( Kwon Heo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4-337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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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 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in Ansan.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the connotation of foreigner policies have changed by tim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village within Ansan.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Ansan's city government has used the word “multi-culture” in most of their foreigner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ut in the reality they confined their support only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patial perspective, Ansan created a multicultural spac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oreigners and domestic groups, but in reality this space that focuses only on the welfare of foreigners. This reduce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led to spati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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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수직공간의 정치

저자 : 김준수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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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줄이 매달아 굴 기르기 굴-도구-열망-자본-위험의 집합체, 굴양식

저자 : 김지혜 ( Jihye Kim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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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굴양식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근대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어업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산업은 굴이라는 바다동물과 복수의 인간이 얽혀 있는 정치·경제적인 관계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고수온, 적조, 양식쓰레기 등 생태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양식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논의는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생태학적 시각에서 굴 양식산업을 해체하여 분석하고 굴양식산업이 한국의 해양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조명하였다. 특히 해양 공간의 입체성과 유동성을 자연문화 논의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굴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는 국가 주도 성장주의나 수산 기술 발달의 단일한 결과물이 아니라, 발전을 향한 다양한 열망들과 생태적 지식의 확장, 신기술과 도구의 도입, 생태적 위험과 제도, 자본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집합체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을 수평적으로 이용하는 양식장에서 수직적으로 이용하는 입체적 양식장이 우세해지는 변화는 해양이 독점적 점유와 집약적 생산이라는 자본주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결과 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종획 공간에서 경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바이러스와 쓰레기 같은 사물들은 새로운 집합체를 형성하는 행위자로서 역할해 왔음도 포착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인간사'의 경계를 확장하여 생물, 사물, 행위, 자본, 생태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자연문화의 입체성과 다변화성을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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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저자 : 안새롬 ( Saerom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0-101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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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관리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려는 연구 풍토로 인해 대기 커먼즈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커먼즈를 정치적 과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기·기후 운동으로서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을 살펴보고, 각 대기·기후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를 발화한 맥락, 발화한 주체, 상정한 커먼즈 권리 공동체,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 대기에 계급, 도시 관리, 국민 국가, 인정의 정치 등 정치적 과정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이고, 대기 커먼즈를 통한 탈영토적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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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대학의 수직화 과정 :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사립대학과 사학재단의 물리적 확장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도영 ( Do Young Oh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2-138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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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서울의 대형 사립대학이 진행한 여러 수직적 확장사례들을 발전주의 도시화(Urban Developmen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학을 다양한 도시 행위자의 일부로 개념화하고,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순환론과 성장기구론을 검토하였으며, 대학이 자본의 전환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에서 수직적 확장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간은 이질적이고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대학의 공간들이 도시 공간의 상업화를 가속하고 공간적, 사회적 불균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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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영아 ( Young A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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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도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 졌다. 본 논문은 국토 분야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범위에 관한 논의와 공정한 인권 보장 방법을 담아내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 공간 정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분야에서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형태의 평가방법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 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본재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인권의 유형을 최소한의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하고, 추상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국토 분야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의 인권 보장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정함을 증명하기 위한 논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권 간 상충이 생길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다수에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KCI등재

6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 대림동을 사례로

저자 : 신지연 ( Jiyon Shin ) , 박인권 ( In K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8-20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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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이하 '밀집지') 내 지역 개선을 위한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의 요인과 효과, 장소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대림동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이주자로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먼저, 밀집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개인 성향과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현지 적응과 민족공동체 의식과 같은 특수 요인이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을 위한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주자 및 밀집지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여론이 이주자들의 지역봉사 동기를 자극하며, 그들의 사회관계망도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주자 시민행동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시민활동 자체의 발전을 견인하며, 이는 다시 장소애착심을 더욱 강화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주자의 적응과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 지역사회 개선이 서로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KCI등재

7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저자 : 박윤혜 ( Yoonhye Park ) , 백일순 ( Yilsoon Pae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8-245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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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생산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젠더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다루어져 왔으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비아 페더리치가 제안하는 커먼즈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권력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별내 위스테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별내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로, 공동체 문화가 부재한 기존의 아파트와는 달리, 주민주도의 참여와 자발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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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의 고찰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유기현 ( Ryu Ki-h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6-288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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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

KCI등재

9김흥순(2021),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 박영사

저자 : 손정원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293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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