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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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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2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32권2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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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기현 ( Ki-hyun Bae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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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기구 아세안의 2021년 행보를 검토한다. 2021년 대내외적 위기와 비판에 직면하면서, 아세안은 내부적으로 아세안의 통합 협력 의제를 확장하고, 유행하는 글로벌 의제와 이슈를 아세안의 협력과제로 기민하게 받아들이며 아세안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협력 의제를 확장하고 그 후속 조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숫자를 늘려갔고, 각 협력 의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외부 자금의 성격과 종류도 다각화했다. 또한, 영국을 대화상대국으로 받아 들이면서 오랫동안 고수해온 10+10 체제를 마무리했고, 역외협력국들의 백신 외교를 도모하며 파트너십의 다각화를 모색했다. 요약하면, 아세안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사업과 파트너십 확장의 방향을 택했다. 국제기구로서 아세안의 외교적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과 노정이 아세안의 외교적 가치를 회복하고 중심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주목할 만하다. 추가적으로, 이 글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마무리하며 대아세안 협력 분야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관찰해본다.


This article observes major ASEAN-level diplomatic activities and decisions made in year 2021 in the context of regional order transition. Specifically, it discusses how ASEAN made an effort to restore ASEAN's value and centrality in shaping regional multilateral arrangements in response to growing skepticism of ASEAN's utility and its relevance. Additionally, it also briefl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 its final year 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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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주영 ( Joo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7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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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료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하여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1차진료계획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지정된 산업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와 가사노동자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1차 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NGO가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전에 여러 장벽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는 NGO를 통해 보완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NGO의 역할을 드러냈지만, 경직된 싱가포르의 정부-시민사회 관계로 인해 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이 미약하게나마 진전되고 있는 현재, 정부는 고용주와 보험사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NGO와 수평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health coverage for low-skilled migrant workers in Singapore with a focus on medical insurance coverage and access to Health. In particular, I will look at how Singapore's efforts to expand the coverage of medical insurance and improve access to health in the critical turning point of COVID-19. As a result, I present the tasks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that includes migrant workers. The primary care plan introduced as a response to COVID-19 has limitations in not including migrant workers who do not live in dormitories or work in designated industries and domestic workers, but it is meaningful to provide primary care at low cost. After COVID-19, NGOs cooperated with government in ensuring the health coverage for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who previously had limited access to healthcare due to various barriers, were able to access complementary medical services through NGOs. Although COVID-19 has revealed the presence of NGOs, Singapore's rigid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ship has made it difficult to fulfill its expanded rol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strictly supervise employers and insurance companies and to attract NGOs as more activ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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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현 ( Jeong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2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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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보편적 건강권은 어떠한 조건에서 향상될까? 본 논문은 동남아 각 지역에서 로힝야 난민들에게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장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을 인터뷰함으로서, 동남아 각국에서 다르게 나타난 로힝야 난민들의 건강권보장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제난민법 제도화 및 정치적 의지 부재의 결과로, 난민들이 보편적 건강 보장 범주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동남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난민 보호의 빈틈은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그리고 특히 난민 자급자족 네트워크들이 제도화를 넘어선 다른 방식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안정되고 세력화되어 있는 난민 커뮤니티가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 수용국일수록, 새로 도착한 난민들에게 자원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질 확률이 높아, 지역 내 수용되어 있는 난민 전체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Under what conditions, refugees' rights to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can be improved?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lead to the varying responses of host countries toward refugees' rights to health by examining the medical issues Rohingya refugees have faced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throughout their forced-migration journey.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fugees are more likely to access UHC systems in a host country where refugee community organizations are empowered and become self-sufficient with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NGOs. Stable and empowered refugee community organizations have better financial resources and social networks which could help newcomers to access U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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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제성 ( Je Seong Jeon ) , 김형준 ( Hyung-jun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7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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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심각한 경제위기 와중에 전개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특권과 시혜가 아닌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엘리트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런 하향식 기획의 결실 중 하나가 2004년 국가 사회보장법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제도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사회보장관리공단법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국가사회보장법의 실행을 시기상조라 여겼던 정권과 여당연합이 후속 입법을 주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의 시행을 뒷받침한 요소 중 하나는 일부 지방정부의 선제적 보건정책들로서, 보편적 건강보장이 당시 여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줄 수 있었다.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교착상태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의 압박을 받으며 해소될 수 있었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여정은 보건 개혁을 포함한 복지 정책이 민주화와 긴밀하게 연결됨과 동시에 그것의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이 복지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적절하게 예시해준다.


The Indonesian democratization of 1998, which proceeded in the midst of a serious economic crisis, imprinted on the elites the need for a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health insurance, which had been perceived as privileges and favors. Such awareness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Act in 2004. However, the law to establish Agency for Health Social Security (BPJ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2004 Act, could not be enacted until 2011. The delay was caused by the reluct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ies which considered the Act premature. The deadlock could be broken by, among others, two factors. The preemptive health policies of some local governments in the 2000s which were in line with universal care demonstrated that universal health coverage was feasible under the existing circumstances. The impasse in the legislative process could be resolved by pressures from the alliance of civil movement groups centered on the labor unions. Indonesia's journey towards universal health care is a reminder that welfare reform, including health care, is closely related to, but not an automatic consequence of democratizatio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Indonesia provides a good example demonstrating the positive impacts of decentralization, electoral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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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나희량 ( Heeryang Ra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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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제로잉(zeroing) 문제는 오랫동안 WTO 분쟁 이슈 중 하나였다. 2013년 12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2016년 9월 상소기구가 반덤핑 산정 시 대칭비교 및 비대칭비교 모든 방식에서 제로잉 금지를 판결함으로써 제로잉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산정 시 비패턴거래를 제외(exclusion)할 수 있다고 하여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제로잉 방식을 공식 폐기하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패턴거래 제외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제로잉과 유사한 반덤핑관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통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소기구의 제로잉 금지 및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반덤핑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미국이 제로잉 적용 대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The zeroing, which considers a negative dumping margin to be zero, has long been the issue of WTO disputes. Regarding the washing machine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2013, in September 2016, the Appellate Body judged that the zeroing controversy was settled through a ruling that clarified the prohibition of zeroing in all method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comparisons when calculating anti-dumping. However, in the rulings, the non-pattern transactions c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anti-dumping, leaving room for another issue. It is not yet possible to predict whether the US will officially abandon the zeroing method and switch to a method that excludes non-pattern transactions. However, even if zeroing is not applied, if non-pattern transactions are excluded, in some cases, an anti-dumping effect similar to zeroing can be achieved, which is expected to be a new policy issue for exporting countries to the U.S. We analyze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zeroing decisions and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of the Appellate Body. In addition,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 where anti-dumping disputes with the U.S. are increasing recently,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ase that the U.S. introduces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instead of zer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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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문숙 ( Moon Suk Hong ) , 김인애 ( Inae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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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미얀마 정세를 둘러싼 맥락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국제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지식-권력 역동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2011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 및 국제협력 확대로 미얀마는 세계 5대 수원국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떼잉세잉 정부는 다자-양자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정책 우선순위 선정, 예산 확보 및 배분을 위한 매개조직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하지만, 아웅산수찌 집권 시기, 로힝자 인권 탄압에 반발한 주요국들이 대미얀마 제재를 도입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동진 전략이 등장하였다. 결과적으로 2019년부터는 미얀마를 둘러싼 다자-양자 세력망과 관계구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 무상원조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국, 일본, 개발은행의 차관 원조 및 인프라 개발협력이 확대되었다. 정책의 내용에서도 평화 및 민주주의 의제가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미얀마적 맥락에서는 미국을 주도로 하는 서구 주요국들의 제재 기반 접근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아세안 신흥국 및 중견국의 외교적 노력과 인도적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the dynamics between policy, knowledge, and power of Myanmar's development and peace agenda since 2011. The paper begins by exploring the dynamics of the Thein Sein government's Transitional Period(2010~2015), the beginning of the Aung San Suu Kyi government's Civilian Period(2015~2020). and the Re-control of Military Regime Period(2021-now).
By providing recent data regarding the dramatic international-national development power-policy changes, the article highlights that Myanmar become one of the five major recipient countries after Cambodia and Lao PDR by 2018. In the course of expanding international engagement between 2011 and 2017, Myanmar's policy discourse on the subjec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y both military regime led-USDP and civilian-led NLD governments in its new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y discourse resulted i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donors working groups as policy knowledge intermediaries. However, unlike the NLD's expectations for further exp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engagement for boost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major western donors made withdrawals or partial pending on loan and grant assistance due to the Aung San Suu Kyi and NLD government human rights abuse of Rohingya peoples. This challenging situation sparked a critical turn in Aung San Suu Kyi's international engagement to “Look East”, thus resulting in an impact on the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non-DAC members and reducing influences of 'hard-liners' that have emphasized normative perspectives on peace and human rights agenda in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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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연식 ( Jeong Yeonsik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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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캄보디아는 강력한 방역 정책과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동원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충분한 백신 물량을 적기에 확보하며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해 연내에 5세 이상 전체 인구의 99%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올렸다. 캄보디아 권위주의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위한 장치를 구축한 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저항 세력은 내분으로 인해 동력마저 약화되었다. 경제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지만 외부 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고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캄보디아의 체제 유지와 경제 회복에는 중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중국 의존도는 향후 막대한 정치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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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엄은희 ( Eunhui Eo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6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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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2021년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지배적이었으나 대선을 일년 앞두고 선거열기가 조기 과열되면서 정국이 뜨겁게 요동쳤고 정치적 이합 집산이 이어졌다. 한국의 대선 두 달 뒤에 치러질 필리핀의 2022 대선경쟁에서 현재 마르코스 주니어-사라 두테르테 후보군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유력가문의 내부 게임이 된 필리핀의 상황에서 독재자의 아들과 철권통치자의 딸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정치가문을 넘어서는 정치왕조의 귀환과 공고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필리핀이 동남아에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올해 선거의 결과가 아세안의 정치안보와 대외관계의 방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022년의 선거정국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21년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변동, 대외관계, 사회문화 측면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며 올해 이 국가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1년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 이 사건들이 필리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코로나 19상황과 백신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 보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선정국의 흐름과 맥락을 제공하며 향후 선거 전망과 그에 따른 차기 정부의 주요 정치적 과제와 대외관계 변화의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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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2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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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겪어 온 가운데, 싱가포르는 국가와 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의 기로에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이후의 체질개선, 즉 '뉴노멀'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의 총선과 2021년 4세대 총리 인선 관련 이슈들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총선에서의 노동당과 진보당의 선전은 기존 인민행동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밑바닥 민심으로부터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4대 총리로 내정되었던 헝스위킷의 실각은 다음 총리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더욱 젊은 후계를 모색하도록 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지속되는 한 리셴룽 총리가 급격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이 모두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으로 젊어 아직 지켜볼 여지는 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사회내부 인종 간 화합이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인구구성 및 인구 정체,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입, 그에 따른 인종간 화합과 다양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계 주도의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를 구성해 온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의 사회구조와 인종간 화합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싱가포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은 또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지 등을 정치 엘리트들과 대중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싱가포르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급증한 전 세계적 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 수요에 주력할 것은 분명하다. 대외관계는 미중관계 속 균형외교, 다자 외교관계 모색, 아세안 중심외교 등 코로나19 이전과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다자 외교관계를 모색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특히 국방 안보 분야에서 미국 중심이 아닌 호주, 인도, 중국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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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미지 ( Lee Miji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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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2021년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수급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된 한 해였다. 4월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제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8월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약 2만 3천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19 창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초기 정부의 백신 수급은 순조롭지 못했다. 이러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을 비판하며 2021년 2월과 8월에 야당은 쁘라윳 총리와 주요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모두 부결되었다. 한편, 2020년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정부 운동은 코로나19 위기의 대혼란 속에서도 8월에 재개되어 정부와 무력 충돌했다.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를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헌법개정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지만, 현행 선거제도 및 왕실 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처럼 2006년 탁씬 정권에 대한 쿠데타 발발 15년째를 맞이한 2021년 태국 정치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서는 델타 변이의 급속한 감염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가 방콕 및 수도권을 포함한 29개주에 대해 록다운(도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이에 회복세에 있던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태국 정부는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완화하여 11월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관광산업을 촉진시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국가 개방 2개월 만에 무격리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한편 대외관계에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은 이른바 '백신외교'를 통해 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시켰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태국 경제는 향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과 같은 산업고도화 정책도 최근 몇 년간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 양극화 및 지역별, 산업별 소득 불균형도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어, 향후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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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지혁 ( Lee Jihyouk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20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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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조꼬위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서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군 장성 출신의 정치인을 의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을 강조하고, 익숙하고 과거의 경험치가 있는 권위주의 유산을 동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추후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에 대한 비판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조꼬위 대통령은 팬데믹의 비상시국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동안 일어난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주요 사건과 현황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와 역동성에 주목한다.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됐던 정치개혁이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경제 발전과 인프라 건설에 국정 운영의 초점을 두었던 조꼬위 2기 정권의 경제 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사이에서의 갈등과 균형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대와 달리 그의 임기 동안 나타난 민주주의의 퇴보, 권위주의 유산을 활용하는 행보, 방역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 국민으로부터, 조꼬위 대통령이 어떻게 높은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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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형종 ( Kim Hyung Jong ) , 황인원 ( Hwang In Won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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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무히딘(Muhyiddin Yassin)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bri Yaakob) 정부의 출범으로 말레이시아 정치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말라카 주의회 선거에서의 국민전선(BN, Barisan Nasiaonal)이 압승하고 사라왁 주의회 선거에서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이 참패함으로써 2018년 이전 체제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회 쿠데타로 집권한 무히딘 총리의 '생존 게임'은 어떻게 실패로 귀결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국왕을 비롯한 여야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말라카, 사라왁 주의회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팬데믹 상황하에서 경제회복과 외교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비전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무히딘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 과정, 말라카와 사라왁 선거의 결과와 함의 분석을 통하여 2022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의 과제와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치적 불안정이 팬데믹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며 정통성의 위기는 외교 정책에 있어 중립성 유지에 중대한 과제로 대두 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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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용훈 ( Beak Yong-hun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8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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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베트남은 2021년 초에 새임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낙관적 기대로 시작했다. 하지만 4월 말에 북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남부로 확산되었고 대도시와 인근 공단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3분기 성장률이 대폭 하락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봉쇄 조치로 인해 시민들은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이 드러났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무료 예방접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10월 초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기”(sống chung với Covid)를 시작하면서 4분기 경제는 회복되었고 2022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새 임기의 당 지도부는 반부패 및 반부정 운동을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체제를 공고화하고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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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현시내 ( Sinae Hyun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2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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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기간(1955-1975)에 일어났던 라오스 내전이 갖고 있는 근대 민족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성격을 알아보고, 이 전쟁이 라오스의 현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이 논문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에 집중했다. 첫째로 내전이 시작하기 이전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여 라오스가 왜 내전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로 라오스 내전이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에게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미 중앙정보부가 실시한 비밀 작전에 대해 알아보아 왜 케네디 대통령이 라오스의 중립국 선언을 위배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중단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이 두 가지 논의는 기존의 연구와 미국 정부와 라오스 내전에 관여한 미국 정부기관들의 문서들을 주로 분석하며 이루어졌다. 논문의 후반부는 기존의 사료들과 몽 학자들의 최근 연구, 그리고 참전 군인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몽 공동체와 태국군이 미 중앙정보부의 비밀 작전에 동조하고 참여한 목적과, 내전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논의는 미 중앙정보부의 비밀 작전이 1964년에 공습전이라는 재래전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계기와 배경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태국과의 관계와 동남아시아 지역 내 정치질서 재편성 과정의 특성을 함께 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라오스 내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소위 냉전이라는 이념 전쟁에 가려진 근대 민족국가건설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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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승권 ( Seungkwon Jang ) , 김선화 ( Sunhwa Kim ) , 전지윤 ( Jiyun Jeon ) , 정지현 ( Jihy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7-36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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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식회사와 같은 투자자소유기업뿐 아니라, 조합원이 소유하는 협동조합도 상황은 같다. 국내 생산자와의 연대를 통해 국내 친환경 유기농 시장을 형성하고 확장하기 위해 탄생한 한국 생협은 소비자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공정무역을 시작하였다. 국내 유기농 시장의 확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사명으로 실천해 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면서 소비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관리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한국의 협동조합이 글로벌하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지를 분석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생협인 아이쿱생협 사례를 통해서 이 주제를 연구했다. 아이쿱은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생산자들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관계자 면접을 했다. 연구결과, 아이쿱생협은 공정무역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많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해관계자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협업전략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행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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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정훈 ( Jeong Jeong Hun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1-40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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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리 관광의 역사적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이 지역 관광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이후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발리 관광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전망한다. 본고는 우선 발리 지역 관광에 대한 역사를 조망한다. 특히 대중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테러 등 관광의 위기 사항에서 발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발리에서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현황과 현재 논의되는 관광 관련 담론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관광업 종사자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의 극복 과정에서 전통의례 등이 중요한 사회통합으로 수단으로 활용됨을 밝힌다. 끝으로 팬데믹 기간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리관광은 전통에서 비롯된 생태문화관광이 강조되는 정책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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