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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 : 한국여성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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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3978
  • : 267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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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8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18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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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송해련 ( Song Hae-ryeo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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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 근거제시를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사업체실태조사(6차 및 7차)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이 때,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전체 외국인 노동자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Pooled OLS, 고정효과 모형, HT-IV 분석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체류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인력의 경우 세부자격의 구성비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기능인력은 고용조건 및 자격, 기업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숙련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임금 변수는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숙련수준이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셋째, 노동장비율의 증가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정책적 개선 및 전문인력 내 세부자격의 특성을 고려한 이민정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Over the past 20 years the movement of labor in Korea has become an issue of increasing importance. While most studies on immigrants were focusing on effect of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such as substitution effect on hosting country, there has paid less attention to the effect of foreign born workers's employment in the firm level. This article analyzes firm performance of hiring foreign workers in Korea. Using the WPS data, we show that immigrants' employment by the status of sojourn has an negative impact on firm performance. We also find the real wage has little statistically impact on rate of operating profits and value added. However, increasing labour equipment ratio has a strongly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rm performance depends on who are hired. That is, most of foreign workers who have middle or low skill level have worked in Korea.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by hiring immigrants, we need to implement the selective immigration policy focusing on highly 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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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혼여성 직장인의 문화예술 소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최순화 ( Soonhwa Choi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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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 직장인의 문화예술 소비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형적합도 검증 후 영과잉음이항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 직장인의 학력, 가구소득, 연령은 문화 예술 관람 가능성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최근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문화예술 관람 빈도를 높이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문화 예술 관람 빈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非)고객, 소극적, 적극적 소비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공연 선택기준과 관람 걸림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 직장인의 문화예술 소비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서 나아가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cultural consump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cultural, economic capital and demographic variables were selected. The data from 「2019 National Art and Culture Activity Survey」 were used for analysis and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as employe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data. It was found that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ag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possibility and frequency of cultural attendance. Adolescent and recent art education experience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nfluences and existence of preschool child has negative influence on the frequency of cultural attendanc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ection and blocking factors among non-market, passive, active consumption groups. This study explores the cultural consump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and provides implications to promote thei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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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성별 격차 분석: 영세사업장 확정기여형 가입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준범 ( Park Junbum ) , 정도영 ( Cheong Do Young ) , 이경희 ( Lee Kyongh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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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특히 여성의 노후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금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성별격차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30인 이하 영세사업체에 근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규모에 대한 성별 요인의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여성의 적립금 규모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30% 정도 낮으며, 여성의 적립금 규모는 남성에 비해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및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더 민감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 도입, 표준형 DC제도 활용, 이직 시 퇴직 일시금 수령 금지를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overty rate of older people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that of older women is more serious. Various pens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ut the gender gap has not improved.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effect on the accumulated assets of DC pension participants who work for small-scale firms.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women's accumulated assets were on average 30% lower than men's and they are more sensitive to occupational status, tenure, and plan duration. The government subsidies, multi-employer contract-type DC, and the prohibition of cash-outs until full retirement were suggested as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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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의 필요를 사업화하는 지역관리조직의 다양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자 : 송원근 ( Won-keun So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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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강화된다. 이 과정은 지역 내 자원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지역의 부를 만들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공동체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지역관리는 지역 내 새로운 양질의 사회관계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혼종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정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정체성을 가지는 외국의 지역관리조직들은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관리조직의 설립과 운영, 사업영역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ㆍ제도들의 보완성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정당성과 시민성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역관리조직의 의의와 사회적경제와 연관성을 살펴보고, 외국 지역관리조직들이 보여주는 다양성과 혼종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발견해 본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지역관리조직의 운영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The social economy is created and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meeting the unmet needs of the region and solving various problems of the community. This process leads to community projects based on local resources and communities, creating local wealth and using the profits generated from it for community development. As a project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community management should lead to the creation of new social relationships in the region and resto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lthough it may differ depending on how a social economy is defined, overseas local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people, and the complementarity of laws and systems that support them. Furthermore, it can provide implications on how the legitimacy and citizenship of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secured in the regional or local level.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region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relevance to social economy, and discovers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diversity and hybridity of foreign region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systems that support them. Based on this background,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local management organizations in Korea are deriv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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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퇴 후 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자녀 성별을 중심으로

저자 : 성효용 ( Hyo-yong Sung ) , 서미숙 ( Misuk Seo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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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녀 성별을 중심으로 은퇴 후 부모의 행복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5차~7차 자료를 대상으로 연립이변량 순서형 프로빗 모형(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활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경우 아내는 자녀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남편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녀 성별의 경우, 아내는 딸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남편은 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과 총자산은 남편과 아내의 생활 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지만, 일정한 가구총소득 이상에서는 소득과 만족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스털린의 역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자녀관계에 대한 삶의 만족도 모형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딸을 가진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은퇴 후 부모의 행복에 딸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모의 노후생활 만족도에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소통 및 공감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소득수준 이후부터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자녀와의 관계가 은퇴 후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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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현숙 ( Hyuns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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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배우 출산율을 산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표적 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2005~2019년의 기초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 정책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중앙정부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인 보육서비스 확대가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동학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는 두 변수 모두 유배우 출산율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로는 두 정책변수 모두 유배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유배우 출산율에 인과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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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이순국 ( Sunkuk Lee ) , 전용일 ( Yongil Jeo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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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계 의료비 부담이 가구주 성별 특성별로 어떤 요인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6개년 자료(2014년∼2019년)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성별 특성별로 가구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결정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대비,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감소한다. 또한, 취업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의료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부담은 증가한다. 한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일수록 소득대비,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나, 여성가구주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하며, 비정규직일수록 부담은 더 크다. 또한, 저축과 부채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부담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음(-)의 효과를 보여 자산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성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과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재정운영을 위해서 가구주, 가구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정책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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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산율 반등 성공사례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저자 : 최숙희 ( Sook Hee Choi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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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에는 0.84명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달리,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출산율이 하락에서 다시 반등한 경험이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일·가정 균형 유지,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등이다. 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과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남성고용률(25-54세) 변수는 양의 값으로 10% 수준에서, 남녀 임금격차 변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삶의 만족도 변수는 양의 값으로 5% 수준에서, 일·가정 균형 변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남성육아휴직 참여 독려와 여성 고용률 제고를 통한 일·가정 균형 유지,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평등 인식 개선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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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SG 성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소유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혁 ( Jung-Hyuck Choy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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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 자료를 활용하여 비재무적 성과인 ESG 성과와 재무적 성과인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우선 지배구조(G)를 제외한 환경(E), 사회(S), 종합(ESG) 성과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지배구조(G)와 종합(ESG) 성과에서, 외국인투자자는 모든 성과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의 ESG 활동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대리인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감시 주체인 반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환경 및 사회 활동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여하는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배구조 활동의 비효율성은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투자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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