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실적평가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로서 지난 35년간 평가대상, 평가유형, 방법 등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해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역량을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지만, 통제 지향의 관리방법으로서 기관의 조직 및 사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의 사업 및 산업 특성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제도 재설계의 방향성을 고찰해보았다. 분석결과, 산업분류별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위기상황에서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정부신뢰 대상차이, 집계여부에 따라 영향요인(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 위험요인, 자원요인)의 구조와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자료(N=1,525)를 분석한 결과, 첫째, COVID-19과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 외에 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이 신뢰 설명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변수수준에서는 전문가집단신뢰, 정부소통이 모든 신뢰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 정보량은 문재인 대통령 신뢰에, 정책선호, 이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난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정부소통, 新舊매체 신뢰도 상당한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신뢰구조에서 각 신뢰대상별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간 신뢰의 결정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종속변수의 값을 개별로 하는 경우, 집계하는 경우에 따라 신뢰의 결정구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혁신도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이며, 정책개입의 시점은 지역별 공공기관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관련 분석 자료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998부터 2020년까지를 포함하였다. 결과변수는 지역 내 총인구 규모와 순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예측변수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공간·재정적 특성 관련 요인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총인구의 경우 강원 원주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순이동의 경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총인구와 순이동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전남 나주시가 통제집단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공공주택, 고등교육 기관 등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이였으며 청년인구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남 나주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혁신도시 정책을 기본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난제의 증가로 정책 과정에서의 협력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 중 정책연구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협력적 혁신의 장(場)이자 방법론인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정책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활동과 역할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①프레임의 재구성, ②네트워크 구축, ③상호학습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정책연구자가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들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환경분석과 행위자 탐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자 선정과 조합 구성 및 네트워크 확장·고도화, 상호학습을 위한 워크숍의 사전·현장·사후학습으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셋째, 협력적 혁신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촉진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 실행자로서의 5가지 역할, 즉 ①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분석가(analyst), ②네트워크를 확장·고도화하는 경계확장자(boundary spanner), ③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지식 연계자(knowledge broker), ④촉매자(catalyst), ⑤정책문제 구조 설계자(architect of policy problem)를 정책연구자의 역할 모델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 사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조성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정책이 인천시 자치구 간의 재정구조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간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2003년) 전후의 IFEZ 포함 지역(정책집단)과 불포함 지역(비교집단) 간의 재정변화 및 재정형평성 효과를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DID)을 활용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불포함 지역보다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및 세출(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포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이 과잉배분 및 지출되고 있어, IFEZ 포함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비형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시간을 거듭할수록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세출 증가세와 비형평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당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성장거점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원도심 재정구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정부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의 혜택을 부여한 신도시 성장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는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이익 공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실행된 경제개선조치 중 공업분야에 해당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북한정부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했는지를 최근 국제정치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의 이유로서 북한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을 시장 순응형으로 전환한 정책인 동시에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가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Van Evera가 제시한 가설검증의 4단계별로 합당한 진단적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활용된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인 자료부족 문제를 논리체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북한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일조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financial slack)이 발생하는 원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유 재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조직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지방 여유 재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을 여유 재원으로 개념짓고 동태적 패널 분석(system GMM)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지방의 자체 재원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변동성이 이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 재정적 구조 측면을 나타내는 이전 재원 비중도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조건부 보조금 비중이 클수록 여유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조건부 보조금 비중은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는 여유 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년도에는 여유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 측면과 재정 구조적 측면, 지방의 정치적 특성 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기의 대표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인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을 아동 권리보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집행 시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아동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 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지원 정책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의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정책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성인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여타 정책에 비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권리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민 대상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모색하였다. 평가 대상은 코로나19 상황 하의 지자체 심리정서 지원 정책이며 해당 정책은 아동 비차별·생존 및 발달·참여 영역에서 아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과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행태가 단순히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회계선택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회계에서 미수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차이를 두고 회계보수주의로 접근하는 입장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으로 설명하는 입장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민선 5기와 6기에 해당하는 2010-2017회계연도를 분석기간으로 정치적 설명요인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경합도로 측정된 정치적 경쟁의 비선형적 효과와 유권자의 관심 및 감시의 정도로 표상되는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수세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의 비선형 관계가 공통적으로 실증되었지만, 도출된 양상은 회계과목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투표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률에 한하여 비선형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