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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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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0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3
간행물 제목
31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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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폐광지역 변화와 폐특법 개정방안 연구

저자 : 김영미 ( Yeongmi Kim ) , 이원학 ( Wonhak Lee ) , 김승희 ( Seunghee Kim ) , 장희순 ( Heesoon Jang ) , 김선주 ( Sunju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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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년)으로 인해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1995년 제정하였다. 이번 2021년 2월 26일 국회 상임위 통과 후 일부개정(2021.3.9.)을 통해 폐특법의 시효는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되었다. 폐특법의 핵심은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설립·운영 허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재원(폐광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2019년까지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약 3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광산도시의 특성상 기업 유치에 취약했던 도로·SOC, 시가지 정비, 대규모 리조트 조성 등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0% 가까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의 한시성 등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현안 이슈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폐특법 제정 후 약 2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지역투자 성과 및 한계점을 총체적인 분석과 법제도 측면에서 이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투자 전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보다 선진적인 타 지역의 유사법률 비교 분석을 통해 폐특법의 주요 개정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폐특법의 기간 폐지다. 둘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다. 셋째는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다. 폐광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temporary law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abandoned mine areas that had been economically depres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oal-industry Rationalization Policy of 1989. That is the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henceforth, ADAMA). On March 9th, 2021, the ADAMA's sunset clause was expanded from 2025 to 2045 through a partial amendment after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on February 26th, 2021. The purpose of ADAMA was to licens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asinos for the residents in the region (KangwonLand) and rais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t to secure a local development fund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for the economic revival of the region. This allowed seven cities and counties in abandoned mine areas to attract more than 3 trillion Korean won,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carry out many projects that had been difficult to implement, such as improving SOC, maintenance of roads and underdeveloped urban districts,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industry.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made by municipal governments, population drainage continues to grow, losing almost 70% of the region's entire population.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region will be come extinct, and its process can be accelerated overtime due to ADAMA's temporary legal status. This further raises the necessity for additional amendments to the law in the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conducted. As of now, about 25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nactment of ADAMA, we need a study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ment from holistic and legal perspectives. After examining major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nvestment made in the abandoned mine areas, this study offers three suggestions for amending ADAM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laws in more advanced regions. First, we need to remove the sunset clause for ADAMA. Second, there need to be safe methods to secure the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Third, we need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that oversees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the abandoned mine areas, there need to be continued amendments to ADAM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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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19 초기 확산과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

저자 : 오선정 ( Sun Jung Oh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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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집계통계에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세부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이외의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상황 악화, 근로상황 악화 및 노동상황 악화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세부집단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은 최종적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한 상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 초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업 상태는 유지되지만 종사상지위가 악화되는 상황, 무급 휴직이나 휴업 등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시여성,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성별,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제시에는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의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는 청년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만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노동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적 특성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된 자영업자와 비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의 노동시장악화는 돌봄 공백 등의 영향도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다수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인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실업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COVID-19 is having a major impact on society and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is not an exception. Aggregate statistics show that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varies by subgrou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tatus/conditions/circumstances by subgroup after COVID-19. In addition, to capture various changes in labor markets other than unemployment rate, variables measuring the deterioration of economic activity,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market conditions are created. Then,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are compared by subgroup. Because unemployment rate only reflects changes in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it does not fully reveal the negative impact of pandemic-driven shock o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worsened employment status, increased unpaid leave or suspension of work, etc. which might have been common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crisis are not fully represented by unemployment ra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abor market of women, non-permanent workers, employers and the self-employed have especially worsened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When gender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are controlled, labor market of the older age group deteriorated more than that of the younger group. This could be due to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young peopl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unemployment rate cannot thoroughly depic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hows that differential policy support is needed according to gender, age, employment status, etc. The main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tensive support for the self-employed and non-permanent workers is needed. For women, policy support for childcare is also needed because the lack of childca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omen's economic status. For young people, many of whom are unemployed or economically inactive, policies to promote employment in companies or public sector are needed, and for the middle-aged,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seems most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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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재진 ( Jae-jin Y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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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직역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의무가입의 사적연금인 프리미엄 연금을 도입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한국의 현행 다층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층의 국민연금이 직면한 재정안정화 및 소득대체율 보완의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함을 밝힌다. 한국에서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i) 현행 퇴직연금의 의무가입 및 연금수령 의무화 ii)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Public Option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iii)퇴직(연)금의 소득비례형 제2국민연금화를 제시하고, 이들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that semi-public pensioniza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is necessary for the appropriatenes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in South Korea which i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in the near future. Drawing lessons from overseas cases such as the Netherlands, Denmark and Switzerland in which occupational pensions are converted into semi-public pensions, and Sweden where individual-account private pension, the Premium Pension, is mandatory,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ulti-layered structure in Korea and suggests four strategies to convert the Retirement Pension into a quasi-public pension: i) making current private Retirement Pension compulsory and banning lump-sum payment, ii)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as retirement pension provider to compete with private pension companies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iii) making the Retirement Pension a second National Pension Scheme similar to the Swedish Premium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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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시 정책변동 설명을 위한 담론제도주의 이론의 적용가능성 탐색 - 내재적 변인으로서 가치와 아이디어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주헌 ( Joo Hun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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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도와 정책변화를 가치, 아이디어 그리고 담론과정 등 내재적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주의 등 기존 이론이 가지는 외인(external variable) 중심, 균형지향의 정태적(static) 관점으로는 정책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진적 이지만 근본적 전환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책은 제도의 장(institutional field) 내 공존하는 서로 다른 가치 혹은 아이디어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들 가치 및 아이디어 사이의 균형상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주도성을 확보한 정책 아이디어는 논리적, 실천적 조응성이 높은 정책들을 지지한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본 논문이 사례로 선정한 2011년 이후의 서울시 정책변동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맥락 변화가 아니라, 기존에 일정한 균형을 이루던 가치 및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 재편의 과정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논문은 담론제도주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변동의 이론틀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정책변동과정에서 가치와 아이디어가 담론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정책변동을 산출하는지 분석함으로서 담론제도주의의 적용가능성을 탐색,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서 가치와 아이디어로서의 거버넌스는 담론의 조정기능에 의한 정책 간 상호보완성 구성과 담론의 소통기능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시정의 주도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This paper describes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focusing on intrinsic variables such as values, ideas, and discourse processes. From the external variable-centered and balance-oriented static perspectives such as historical, rational choice and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olicy changes can be hardly explained systematically. Policies become legitimate when they cohere with the inherent values and ideas. Multiple values and ideas look balanced in most time period but this equilibrium happen to be dismantled unexpectedly.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in fact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multiple worldviews. What drives change is the values and ideas, not the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
In order to support the argument of idea-driven policy change, this paper focuses on the policy experimen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nce 2011. This paper construct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change based on the discussion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nd analyzes how values and ideas actually led the resources redistribution for the value-laden policy objectives. Governance as value and idea in Seoul has been gradually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process of mutual complementarity between various policies. Idea of governance work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and ensured political legitimacy through the communication function of discourse, and finally became the leading value of the problem-solving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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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침묵 현상의 확장으로서 조직적 침묵의 이론, 유형화 모색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고대유 ( Dae Yoo Go ) , 김도윤 ( Do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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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진단한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조직 침묵은 강한 병폐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내부 현상에 국한되었다. 기존 연구는 조직침묵을 구성원의 침묵으로 국한하고 관련한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반복 검증되는 방식으로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침묵은 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갖는다. 침묵의 주체는 구성원, 시민, 피해자, 소수자 등 개인 단위에서 조직, 사회, 지역, 국가 등 집단 단위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협소한 조직침묵 개념을 외부로 보다 확장하고 이를 조직적 침묵이라 명명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침묵 유형을 규명하고 정책적 처방성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른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침묵 연구 방향이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이론을 탐색하고 제시한다. 다음으로, 지난 30여년(1990년~2021년)간 언론에서 다룬 침묵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그룹핑(Grouping)하여 개념화한다. 이를 위해 워드클라우딩(wordclouding)과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같은 빅데이터 분석도 병행하여 정량적 근거도 강화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조직적 침묵을 4가지 유형과 10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념화하였다.


Over the past 20 years, studies diagnosing silence in public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quantity, and through this, organizational silence is recognized as a malady. However, most of the studies were limited to organizational internal phenomena. Existing studies have accumulated in such a way that organizational silence is limited to the silence of members and related similar variables are repeatedly verified by changing only the subjects. However, silence has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the subject. This is because the subject of silence ranges from individual units such as members, citizens, victims, and minorities to group units such as organizations, society, regions, and countries. This study expands the existing narrow concept of organizational silence to the outside the organization and calls it organized silence.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identifying new types of silence and establishing policy prescriptions. Hereinaft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are as follows. First, we explore and present the underlying theory that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silence research can extend. Next, the cases of silence covered by the media over the past 30 years (1990-2021) are analyzed and conceptualized by categorization. To this end, quantitative evidence will also be strengthened by big data analysis such as word clouding and topic modeling. As a result, this study classified and conceptualized organized silence into four types and ten detaile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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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건부가치추정법의 가정 및 추정방법이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영향분석 - 양분선택형 및 생태계를 중심으로 -

저자 : 홍민준 ( Minjun Hong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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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관련된 목표 모집단의 범위, 지불수단 유형, 양분선택모형의 유형별 차이, 제시금액, 오차항에 대한 가정 등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런 쟁점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 지불의사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제시금액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태계 기능 중 보전가치가 다른 기능보다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불수단, 양분선택형 모형유형, 비모수적 추정방법 등은 선행연구에서의 논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VM은 연구설계, 모형 설정 등에 민감하지만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reviews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nd performs meta-analysis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assumptions and estimation methods on the willingness to pay(WTP) estimat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size of WTP is lower than others when applied to national households as the target population, and the amount of maximum bid positively affects the size of WTP. Among the variety of ecological values, the conservation value turns out higher than others. The payment vehicles and the types of dichotomous choice model, however,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WTP size. Therefore, considering that CVM is sensitive to assumptions used for designing data collection and model specifications, we ne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WTP by comparing it with the accumulated research employing similar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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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조직 역량과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상은 ( Sang Eun Lee ) , 허형조 ( Hyungjo Hur ) , 신계균 ( Geiguen 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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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발전, 그리고 그들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인력의 발전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밝혀낸 기존의 연구들을 넘어서서, 정책대상집단인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과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제도가 여성과학인력이 조직역량과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19년 실시된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1)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에서 여성 전임교수들의 모성보호제도가 대학의 학문적 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2)모성보호제도가 조직의 혁신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그리고 3)모성보호제도가 학문적 역량을 매개로하여 조직의 혁신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전임교수들의 모성보호제도 지원은 조직전체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조직의 혁신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상관관계는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 대학교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발전, 그리고 그들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 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Government policies and initiatives have been implemented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enhance their productivity. Guidelines have been in place since the early 2000s to specify strategies for developing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It also involves induc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women's performance and competence. However,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discussed that such efforts are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in developing women in science. Continuing previous investig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ternal protection policy, one of the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for female scientists.
In this study, using data from a 2019 survey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we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use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mong female facult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We also study the policy impacts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results indicate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use among full-time female faculty members increases academic competence on the organization level, leading to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indirect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ublic universities. We conclude that active and systemic support is essential to enhance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mong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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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동산정책 이슈선점 경쟁과 청년세대의 후보지지 -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공약과 투표결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혜민 ( Hemin Choi ) , 송진미 ( Jinmi S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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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중요했던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슈경쟁 방식을 살펴보고, 부동산 이슈가 실제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젊은층에서 이러한 투표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후보들의 공약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당선된 후보가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하였고 이슈경쟁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지방선거와 선거 공약연구는 주로 선거공약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거나 공약과 투표율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유권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이슈 수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당 요인이 약해진 선거 속에서 이슈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이슈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ough housing policy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major cities, most previous studies examining its effects on voter behavior focused on presidential-candidate positions on housing, neglecting the dynamic in local mayoral el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using issue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in the 2021 Seoul mayoral by-election, and to examine how their positions on a particular housing policy affected voting decisions. First, we consider a possible theoretical explanation for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 theory of issue ownership and the consequences of individualand family-life cycle effects on homeownership. Using the immediate post-election survey, supplemented by candidate pledges, opinion polls, and news reports, we found that voters who were dissatisfied with current housing policies voted for the candidate who repeatedly and publicly pledged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during the campaign. This tendency was stronger in voters younger than 39, who are increasingly living alone or at the family formation stage, and planning to buy a home in the near future. Our finding suggests that policy issues may be increasing in importance, threatening to outweigh party and ideology, even in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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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택소유 유형이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 분할 잠재성장모형 활용 -

저자 : 민인식 ( Insik Mi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1-2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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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택소유 유형이 보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가구원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의 보수성향 궤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분할 잠재성장 모형을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선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보수성향은 박근혜 정부 시점인 2015-2016년 꾸준히 감소하지만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성장패턴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성장궤적은 주택소유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2017년 이후 보수성향은 유주택자 그룹과 비교하여 무주택/유주택전환 그룹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넷째, 투표참여 의사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간 성장궤적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유주택자 그룹에서만 문재인 정부 이후 투표참여 의사가 감소하는 성장패턴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자산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무주택자 그룹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공약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head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omeownership on conservative preference and voter participa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literature in that we examine the changes in household members' political preference and voting participation intention over time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is adopted as the empirical methodology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y of conservative pre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ervative tendency steadily decreased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5-2016 but showed a positive growth pattern again after 2017. Second, this growth trajectory appears in common regardless of the type of homeownership. Third, since 2017, the conservative preference has been rising steeply for the non-homeowners/new home-owners than for the existing homeowners. Fourth,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voter participation's growth trajectory between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Howev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voting only for existing homeowners groups converts into a negative growth slope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empt policy considerations and commit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non-homeowners experiencing residential instability and asset inequality caused by rising hou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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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난 상황에서 다면적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서윤 ( Seoyoon Kang ) , 이숙종 ( Sookj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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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이 위협 받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K-방역은 신뢰를 핵심적인 요소로 두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재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사회자본을 꼽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그 핵심 구성요소인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의 증진에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 있어 본 연구는 신뢰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 있어 주관적 안전인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코로나19 전후로 세 개념 간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주관적 안전인식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의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며, 이때 특히 정부신뢰의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언한다.


As COVID-19 continues for a long time, subjective safety and well-being have been threatened. Meanwhile, K-Quarantine, which is evaluated to have responded relatively well to COVID-19, places trust as a key factor. While many studies point out social capital as an essential element for effective response and recovery in disaster situ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ether trust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subjective safety perception and well-being.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ether subjective safet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whether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m differently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ult confirmed that trust has a generally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safety perception and well-being, a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safety.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has been strengthened after COVID-19 than before. Based on this, this study emphasizes policies and systems to raise the level of trust in our society to enhance the subjectiv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people who are threatened by COVID-19. suggest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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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의 성과와 평가결과에 관한 연구 - 산업특성과 경영평가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성시경 ( Si Kyung Seong ) , 정일환 ( Il Hwa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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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실적평가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로서 지난 35년간 평가대상, 평가유형, 방법 등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해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역량을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지만, 통제 지향의 관리방법으로서 기관의 조직 및 사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의 사업 및 산업 특성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제도 재설계의 방향성을 고찰해보았다. 분석결과, 산업분류별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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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VID-19 위기상황과 정부신뢰 - 신뢰대상 차이와 집계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결정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서용 ( Seoy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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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위기상황에서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정부신뢰 대상차이, 집계여부에 따라 영향요인(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 위험요인, 자원요인)의 구조와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자료(N=1,525)를 분석한 결과, 첫째, COVID-19과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 외에 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이 신뢰 설명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변수수준에서는 전문가집단신뢰, 정부소통이 모든 신뢰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 정보량은 문재인 대통령 신뢰에, 정책선호, 이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난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정부소통, 新舊매체 신뢰도 상당한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신뢰구조에서 각 신뢰대상별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간 신뢰의 결정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종속변수의 값을 개별로 하는 경우, 집계하는 경우에 따라 신뢰의 결정구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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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신도시 정책의 인구이동효과 분석 -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

저자 : 전미선 ( Jeon Mi Seon ) , 김정숙 ( Jungs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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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혁신도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이며, 정책개입의 시점은 지역별 공공기관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관련 분석 자료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998부터 2020년까지를 포함하였다. 결과변수는 지역 내 총인구 규모와 순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예측변수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공간·재정적 특성 관련 요인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총인구의 경우 강원 원주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순이동의 경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총인구와 순이동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전남 나주시가 통제집단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공공주택, 고등교육 기관 등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이였으며 청년인구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남 나주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혁신도시 정책을 기본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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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 -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세현 ( Se-hyun Cho ) , 정서화 ( Seohwa Jeong ) , 차세영 ( Seyeong Cha ) , 김준형 ( Jun H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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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난제의 증가로 정책 과정에서의 협력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 중 정책연구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협력적 혁신의 장(場)이자 방법론인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정책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활동과 역할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①프레임의 재구성, ②네트워크 구축, ③상호학습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정책연구자가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들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환경분석과 행위자 탐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자 선정과 조합 구성 및 네트워크 확장·고도화, 상호학습을 위한 워크숍의 사전·현장·사후학습으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셋째, 협력적 혁신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촉진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 실행자로서의 5가지 역할, 즉 ①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분석가(analyst), ②네트워크를 확장·고도화하는 경계확장자(boundary spanner), ③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지식 연계자(knowledge broker), ④촉매자(catalyst), ⑤정책문제 구조 설계자(architect of policy problem)를 정책연구자의 역할 모델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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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안지선 ( Jiseon Ahn ) , 이미애 ( Mi Ae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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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 사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조성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정책이 인천시 자치구 간의 재정구조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간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2003년) 전후의 IFEZ 포함 지역(정책집단)과 불포함 지역(비교집단) 간의 재정변화 및 재정형평성 효과를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DID)을 활용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불포함 지역보다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및 세출(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포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이 과잉배분 및 지출되고 있어, IFEZ 포함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비형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시간을 거듭할수록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세출 증가세와 비형평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당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성장거점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원도심 재정구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정부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의 혜택을 부여한 신도시 성장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는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이익 공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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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저자 : 백명숙 ( Myeong-sook Baek ) , 김성배 ( Sung-ba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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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실행된 경제개선조치 중 공업분야에 해당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북한정부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했는지를 최근 국제정치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의 이유로서 북한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을 시장 순응형으로 전환한 정책인 동시에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가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Van Evera가 제시한 가설검증의 4단계별로 합당한 진단적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활용된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인 자료부족 문제를 논리체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북한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일조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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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 여유 재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조직적, 재정적,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진 (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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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financial slack)이 발생하는 원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유 재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조직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지방 여유 재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을 여유 재원으로 개념짓고 동태적 패널 분석(system GMM)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지방의 자체 재원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변동성이 이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 재정적 구조 측면을 나타내는 이전 재원 비중도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조건부 보조금 비중이 클수록 여유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조건부 보조금 비중은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는 여유 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년도에는 여유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 측면과 재정 구조적 측면, 지방의 정치적 특성 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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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저자 : 한승훈 ( Seounghoon Han ) , 왕태규 ( Tae Kyu 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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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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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이은 ( Eeh-eun Song ) , 황선영 ( Su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7-30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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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기의 대표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인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을 아동 권리보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집행 시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아동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 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지원 정책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의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정책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성인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여타 정책에 비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권리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민 대상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모색하였다. 평가 대상은 코로나19 상황 하의 지자체 심리정서 지원 정책이며 해당 정책은 아동 비차별·생존 및 발달·참여 영역에서 아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과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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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 -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영준 ( Yeongjun Ko ) , 김인태 ( Intae Kim ) , 이준범 ( Joonbeom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9-34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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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행태가 단순히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회계선택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회계에서 미수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차이를 두고 회계보수주의로 접근하는 입장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으로 설명하는 입장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민선 5기와 6기에 해당하는 2010-2017회계연도를 분석기간으로 정치적 설명요인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경합도로 측정된 정치적 경쟁의 비선형적 효과와 유권자의 관심 및 감시의 정도로 표상되는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수세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의 비선형 관계가 공통적으로 실증되었지만, 도출된 양상은 회계과목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투표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률에 한하여 비선형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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