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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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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9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31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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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폐광지역 변화와 폐특법 개정방안 연구

저자 : 김영미 ( Yeongmi Kim ) , 이원학 ( Wonhak Lee ) , 김승희 ( Seunghee Kim ) , 장희순 ( Heesoon Jang ) , 김선주 ( Sunju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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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년)으로 인해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1995년 제정하였다. 이번 2021년 2월 26일 국회 상임위 통과 후 일부개정(2021.3.9.)을 통해 폐특법의 시효는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되었다. 폐특법의 핵심은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설립·운영 허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재원(폐광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2019년까지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약 3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광산도시의 특성상 기업 유치에 취약했던 도로·SOC, 시가지 정비, 대규모 리조트 조성 등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0% 가까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의 한시성 등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현안 이슈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폐특법 제정 후 약 2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지역투자 성과 및 한계점을 총체적인 분석과 법제도 측면에서 이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투자 전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보다 선진적인 타 지역의 유사법률 비교 분석을 통해 폐특법의 주요 개정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폐특법의 기간 폐지다. 둘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다. 셋째는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다. 폐광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temporary law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abandoned mine areas that had been economically depres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oal-industry Rationalization Policy of 1989. That is the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henceforth, ADAMA). On March 9th, 2021, the ADAMA's sunset clause was expanded from 2025 to 2045 through a partial amendment after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on February 26th, 2021. The purpose of ADAMA was to licens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asinos for the residents in the region (KangwonLand) and rais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t to secure a local development fund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for the economic revival of the region. This allowed seven cities and counties in abandoned mine areas to attract more than 3 trillion Korean won,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carry out many projects that had been difficult to implement, such as improving SOC, maintenance of roads and underdeveloped urban districts,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industry.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made by municipal governments, population drainage continues to grow, losing almost 70% of the region's entire population.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region will be come extinct, and its process can be accelerated overtime due to ADAMA's temporary legal status. This further raises the necessity for additional amendments to the law in the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conducted. As of now, about 25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nactment of ADAMA, we need a study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ment from holistic and legal perspectives. After examining major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nvestment made in the abandoned mine areas, this study offers three suggestions for amending ADAM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laws in more advanced regions. First, we need to remove the sunset clause for ADAMA. Second, there need to be safe methods to secure the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Third, we need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that oversees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the abandoned mine areas, there need to be continued amendments to ADAM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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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19 초기 확산과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

저자 : 오선정 ( Sun Jung Oh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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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집계통계에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세부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이외의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상황 악화, 근로상황 악화 및 노동상황 악화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세부집단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은 최종적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한 상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 초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업 상태는 유지되지만 종사상지위가 악화되는 상황, 무급 휴직이나 휴업 등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시여성,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성별,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제시에는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의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는 청년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만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노동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적 특성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된 자영업자와 비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의 노동시장악화는 돌봄 공백 등의 영향도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다수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인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실업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COVID-19 is having a major impact on society and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is not an exception. Aggregate statistics show that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varies by subgrou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tatus/conditions/circumstances by subgroup after COVID-19. In addition, to capture various changes in labor markets other than unemployment rate, variables measuring the deterioration of economic activity,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market conditions are created. Then,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are compared by subgroup. Because unemployment rate only reflects changes in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it does not fully reveal the negative impact of pandemic-driven shock o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worsened employment status, increased unpaid leave or suspension of work, etc. which might have been common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crisis are not fully represented by unemployment ra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abor market of women, non-permanent workers, employers and the self-employed have especially worsened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When gender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are controlled, labor market of the older age group deteriorated more than that of the younger group. This could be due to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young peopl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unemployment rate cannot thoroughly depic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hows that differential policy support is needed according to gender, age, employment status, etc. The main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tensive support for the self-employed and non-permanent workers is needed. For women, policy support for childcare is also needed because the lack of childca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omen's economic status. For young people, many of whom are unemployed or economically inactive, policies to promote employment in companies or public sector are needed, and for the middle-aged,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seems most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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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재진 ( Jae-jin Y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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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직역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의무가입의 사적연금인 프리미엄 연금을 도입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한국의 현행 다층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층의 국민연금이 직면한 재정안정화 및 소득대체율 보완의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함을 밝힌다. 한국에서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i) 현행 퇴직연금의 의무가입 및 연금수령 의무화 ii)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Public Option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iii)퇴직(연)금의 소득비례형 제2국민연금화를 제시하고, 이들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that semi-public pensioniza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is necessary for the appropriatenes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in South Korea which i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in the near future. Drawing lessons from overseas cases such as the Netherlands, Denmark and Switzerland in which occupational pensions are converted into semi-public pensions, and Sweden where individual-account private pension, the Premium Pension, is mandatory,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ulti-layered structure in Korea and suggests four strategies to convert the Retirement Pension into a quasi-public pension: i) making current private Retirement Pension compulsory and banning lump-sum payment, ii)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as retirement pension provider to compete with private pension companies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iii) making the Retirement Pension a second National Pension Scheme similar to the Swedish Premium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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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시 정책변동 설명을 위한 담론제도주의 이론의 적용가능성 탐색 - 내재적 변인으로서 가치와 아이디어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주헌 ( Joo Hun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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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도와 정책변화를 가치, 아이디어 그리고 담론과정 등 내재적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주의 등 기존 이론이 가지는 외인(external variable) 중심, 균형지향의 정태적(static) 관점으로는 정책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진적 이지만 근본적 전환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책은 제도의 장(institutional field) 내 공존하는 서로 다른 가치 혹은 아이디어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들 가치 및 아이디어 사이의 균형상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주도성을 확보한 정책 아이디어는 논리적, 실천적 조응성이 높은 정책들을 지지한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본 논문이 사례로 선정한 2011년 이후의 서울시 정책변동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맥락 변화가 아니라, 기존에 일정한 균형을 이루던 가치 및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 재편의 과정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논문은 담론제도주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변동의 이론틀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정책변동과정에서 가치와 아이디어가 담론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정책변동을 산출하는지 분석함으로서 담론제도주의의 적용가능성을 탐색,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서 가치와 아이디어로서의 거버넌스는 담론의 조정기능에 의한 정책 간 상호보완성 구성과 담론의 소통기능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시정의 주도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This paper describes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focusing on intrinsic variables such as values, ideas, and discourse processes. From the external variable-centered and balance-oriented static perspectives such as historical, rational choice and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olicy changes can be hardly explained systematically. Policies become legitimate when they cohere with the inherent values and ideas. Multiple values and ideas look balanced in most time period but this equilibrium happen to be dismantled unexpectedly.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in fact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multiple worldviews. What drives change is the values and ideas, not the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
In order to support the argument of idea-driven policy change, this paper focuses on the policy experimen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nce 2011. This paper construct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change based on the discussion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nd analyzes how values and ideas actually led the resources redistribution for the value-laden policy objectives. Governance as value and idea in Seoul has been gradually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process of mutual complementarity between various policies. Idea of governance work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and ensured political legitimacy through the communication function of discourse, and finally became the leading value of the problem-solving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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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침묵 현상의 확장으로서 조직적 침묵의 이론, 유형화 모색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고대유 ( Dae Yoo Go ) , 김도윤 ( Do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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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진단한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조직 침묵은 강한 병폐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내부 현상에 국한되었다. 기존 연구는 조직침묵을 구성원의 침묵으로 국한하고 관련한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반복 검증되는 방식으로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침묵은 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갖는다. 침묵의 주체는 구성원, 시민, 피해자, 소수자 등 개인 단위에서 조직, 사회, 지역, 국가 등 집단 단위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협소한 조직침묵 개념을 외부로 보다 확장하고 이를 조직적 침묵이라 명명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침묵 유형을 규명하고 정책적 처방성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른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침묵 연구 방향이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이론을 탐색하고 제시한다. 다음으로, 지난 30여년(1990년~2021년)간 언론에서 다룬 침묵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그룹핑(Grouping)하여 개념화한다. 이를 위해 워드클라우딩(wordclouding)과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같은 빅데이터 분석도 병행하여 정량적 근거도 강화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조직적 침묵을 4가지 유형과 10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념화하였다.


Over the past 20 years, studies diagnosing silence in public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quantity, and through this, organizational silence is recognized as a malady. However, most of the studies were limited to organizational internal phenomena. Existing studies have accumulated in such a way that organizational silence is limited to the silence of members and related similar variables are repeatedly verified by changing only the subjects. However, silence has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the subject. This is because the subject of silence ranges from individual units such as members, citizens, victims, and minorities to group units such as organizations, society, regions, and countries. This study expands the existing narrow concept of organizational silence to the outside the organization and calls it organized silence.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identifying new types of silence and establishing policy prescriptions. Hereinaft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are as follows. First, we explore and present the underlying theory that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silence research can extend. Next, the cases of silence covered by the media over the past 30 years (1990-2021) are analyzed and conceptualized by categorization. To this end, quantitative evidence will also be strengthened by big data analysis such as word clouding and topic modeling. As a result, this study classified and conceptualized organized silence into four types and ten detaile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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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건부가치추정법의 가정 및 추정방법이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영향분석 - 양분선택형 및 생태계를 중심으로 -

저자 : 홍민준 ( Minjun Hong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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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관련된 목표 모집단의 범위, 지불수단 유형, 양분선택모형의 유형별 차이, 제시금액, 오차항에 대한 가정 등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런 쟁점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 지불의사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제시금액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태계 기능 중 보전가치가 다른 기능보다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불수단, 양분선택형 모형유형, 비모수적 추정방법 등은 선행연구에서의 논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VM은 연구설계, 모형 설정 등에 민감하지만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reviews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nd performs meta-analysis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assumptions and estimation methods on the willingness to pay(WTP) estimat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size of WTP is lower than others when applied to national households as the target population, and the amount of maximum bid positively affects the size of WTP. Among the variety of ecological values, the conservation value turns out higher than others. The payment vehicles and the types of dichotomous choice model, however,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WTP size. Therefore, considering that CVM is sensitive to assumptions used for designing data collection and model specifications, we ne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WTP by comparing it with the accumulated research employing similar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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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조직 역량과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상은 ( Sang Eun Lee ) , 허형조 ( Hyungjo Hur ) , 신계균 ( Geiguen 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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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발전, 그리고 그들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인력의 발전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밝혀낸 기존의 연구들을 넘어서서, 정책대상집단인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과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제도가 여성과학인력이 조직역량과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19년 실시된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1)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에서 여성 전임교수들의 모성보호제도가 대학의 학문적 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2)모성보호제도가 조직의 혁신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그리고 3)모성보호제도가 학문적 역량을 매개로하여 조직의 혁신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전임교수들의 모성보호제도 지원은 조직전체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조직의 혁신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상관관계는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 대학교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발전, 그리고 그들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 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Government policies and initiatives have been implemented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enhance their productivity. Guidelines have been in place since the early 2000s to specify strategies for developing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It also involves induc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women's performance and competence. However,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discussed that such efforts are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in developing women in science. Continuing previous investig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ternal protection policy, one of the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for female scientists.
In this study, using data from a 2019 survey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we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use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mong female facult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We also study the policy impacts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results indicate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use among full-time female faculty members increases academic competence on the organization level, leading to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indirect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ublic universities. We conclude that active and systemic support is essential to enhance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mong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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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동산정책 이슈선점 경쟁과 청년세대의 후보지지 -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공약과 투표결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혜민 ( Hemin Choi ) , 송진미 ( Jinmi S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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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중요했던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슈경쟁 방식을 살펴보고, 부동산 이슈가 실제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젊은층에서 이러한 투표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후보들의 공약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당선된 후보가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하였고 이슈경쟁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지방선거와 선거 공약연구는 주로 선거공약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거나 공약과 투표율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유권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이슈 수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당 요인이 약해진 선거 속에서 이슈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이슈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ough housing policy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major cities, most previous studies examining its effects on voter behavior focused on presidential-candidate positions on housing, neglecting the dynamic in local mayoral el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using issue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in the 2021 Seoul mayoral by-election, and to examine how their positions on a particular housing policy affected voting decisions. First, we consider a possible theoretical explanation for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 theory of issue ownership and the consequences of individualand family-life cycle effects on homeownership. Using the immediate post-election survey, supplemented by candidate pledges, opinion polls, and news reports, we found that voters who were dissatisfied with current housing policies voted for the candidate who repeatedly and publicly pledged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during the campaign. This tendency was stronger in voters younger than 39, who are increasingly living alone or at the family formation stage, and planning to buy a home in the near future. Our finding suggests that policy issues may be increasing in importance, threatening to outweigh party and ideology, even in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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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택소유 유형이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 분할 잠재성장모형 활용 -

저자 : 민인식 ( Insik Mi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1-2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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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택소유 유형이 보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가구원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의 보수성향 궤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분할 잠재성장 모형을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선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보수성향은 박근혜 정부 시점인 2015-2016년 꾸준히 감소하지만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성장패턴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성장궤적은 주택소유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2017년 이후 보수성향은 유주택자 그룹과 비교하여 무주택/유주택전환 그룹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넷째, 투표참여 의사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간 성장궤적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유주택자 그룹에서만 문재인 정부 이후 투표참여 의사가 감소하는 성장패턴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자산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무주택자 그룹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공약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head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omeownership on conservative preference and voter participa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literature in that we examine the changes in household members' political preference and voting participation intention over time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is adopted as the empirical methodology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y of conservative pre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ervative tendency steadily decreased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5-2016 but showed a positive growth pattern again after 2017. Second, this growth trajectory appears in common regardless of the type of homeownership. Third, since 2017, the conservative preference has been rising steeply for the non-homeowners/new home-owners than for the existing homeowners. Fourth,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voter participation's growth trajectory between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Howev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voting only for existing homeowners groups converts into a negative growth slope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empt policy considerations and commit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non-homeowners experiencing residential instability and asset inequality caused by rising hou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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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난 상황에서 다면적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서윤 ( Seoyoon Kang ) , 이숙종 ( Sookj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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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이 위협 받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K-방역은 신뢰를 핵심적인 요소로 두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재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사회자본을 꼽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그 핵심 구성요소인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의 증진에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 있어 본 연구는 신뢰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 있어 주관적 안전인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코로나19 전후로 세 개념 간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주관적 안전인식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의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며, 이때 특히 정부신뢰의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언한다.


As COVID-19 continues for a long time, subjective safety and well-being have been threatened. Meanwhile, K-Quarantine, which is evaluated to have responded relatively well to COVID-19, places trust as a key factor. While many studies point out social capital as an essential element for effective response and recovery in disaster situ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ether trust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subjective safety perception and well-being.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ether subjective safet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whether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m differently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ult confirmed that trust has a generally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safety perception and well-being, a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safety.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has been strengthened after COVID-19 than before. Based on this, this study emphasizes policies and systems to raise the level of trust in our society to enhance the subjectiv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people who are threatened by COVID-19. suggest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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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의 특성, 협력의 과정, 그리고 제도적 성과 -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황은정 ( Eunj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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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예술가나 청년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민관 협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계획과 하향식 도시개발의 유산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년몰사업을 사례연구 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1년간 수행된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선정하고, 청년몰 정책을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버넌스의 구성과 참여자의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형성자로서 중앙정부, 협력의 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상인회, 예비창업자가 비공공부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참여자 간의 이해와 발전상이 달랐으며,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주요 행의자의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이 공공부문은 인접 지역에서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료 동결은 무산되었고,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는 지역을 떠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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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주실 ( Jusil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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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숙의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Zaller의 Reception and Acceptance(RAS) 모델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사례에 적용하여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을 지지하는 상반된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정책선호를 바꿀 가능성은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존입장의 명확성 및 전문가 담론의 강도라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사례에서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RAS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숙의 모델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숙의모델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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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

저자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 신현기 ( Hyunki Shin ) , 이선영 ( Sun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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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책은 자원효과(resource effect)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근거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총선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경기도-서울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3, 4학년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적은 수령액 규모, 짧은 정책숙성기간, 소득계층에 따른 한계효과의 차이, 비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억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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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통령 연설문을 통한 규제개혁 정책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의 활용 -

저자 : 박정원 ( Jungwon Park ) , 유광민 ( Gwangmin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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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 정책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 정책의 경향과 규제개혁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인식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규제' 단어가 포함된 전체 399개의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키워드 분석, 연관성 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정권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 연설문에서 규제에 대한 언급 빈도와 언급 강도는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 정책에 있어 '탈규제' 관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임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 관련 대통령 연설문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주요한 5개 토픽을 추출하여 규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규제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정책적 인식에서 중요한 5개 이슈는 경제성장과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개혁, 사회적 규제, 대통령의 정책의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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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저자 : 한승희 ( Seunghui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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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기업의 실제 혁신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규제완화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관리 및 제도운영을 통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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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허거훈 ( Geohun Huh )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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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이민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단체 참여로 측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성별, 이념 성향, 연령,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민자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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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승주 ( Seung Ju Yoo ) , 유두호 ( Dooho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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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논리와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개방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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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이중목표 패러독스와 균형 -

저자 : 김학실 ( Haksil Kim ) , 심준섭 ( Junseop Sh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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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적-사회적 '이중목표 패러독스'(dual-goal paradox)로도 불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 간의 상충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패러독스적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와 인증 사회적 기업가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증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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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 무시, 회피, 집단망각 -

저자 : 조예진 ( Ye Jin Cho ) , 김경희 ( Kyung Hee Kim ) , 김태윤 ( Tae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9-2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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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중규제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므로 전문가의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중적인 위임-대리 구조에서는 선별, 감독 등의 유인 조화(incentive compatibil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개혁의 결과가 국민에게 실효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관료 행태를 유형화하여 실제 규제개혁 사례에 규제관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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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치성 ( Chisung Park )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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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다른 변수와의 조합에 의해서도 전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평등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계층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추론 및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연구성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한국 사회의 문화유형이 계층주의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격자성은 점차 약화되지만 집단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강한 노동조합*높은 소득재분배수요]의 조합에서 미래의 처방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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