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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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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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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48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48권1호(2021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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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의 적용-

저자 : 김사현 ( Kim Sahyun ) , 황동진 ( Hwang Dongjin ) , 이민서 ( Lee Minseo ) , 김도한 ( Kim Do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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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을 탐색한 것이다. 특별히 연구는 복지태도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5가지 복지정책 관련 쟁점(불평등, 정부지출, 보편성, 정책평가, 증세)에 대한 태도로 규정하고, 동시에 변화의 양상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들을 도출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 전략을 취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8차, 11차, 14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고,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변화양상이 상이한 집단은 4개, 곧 '선별확대군(48.7%)', '확대반대군(25.7%)', '비용회피군 (18.9%)', '적극확대군(6.7%)'으로 식별되었다. 각 집단은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개별 정책쟁점에 대한 초기값 차이를 일정 정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태도 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s changes of Korean welfare attitude using the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For research, this research took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strategy by defining the welfare attitude as five types of attitudes towards welfare policies(inequality, government expenditure, universality, policy evaluation, tax increase)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nd also drawing many groups sharing the aspect of change at the same time.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d the 8th, 11th, and the 14th-year additional research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conducting the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analysis. In the results, there were four groups with different trajectory of change such as 'selective expansion group(48.7%)', 'expansion opposition group(25.7%)', 'expense avoidance group(18.9%)', and 'active expansion group(6.7%)'. The differences of attitude in each group in relation to the five policy-level issues were stably maintained. Also, the probability belonging to each group showed such distinc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deology, which verified that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 society members was also socially structured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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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별 비교-

저자 :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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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초기고령자의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급액과의 관계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7차∼ 12차)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분석 결과, 고령자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자산), 건강(주관적 건강상태) 및 심리건강상태(우울, 자아존중감) 변인을 통제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액과 고령자노동의 관계는 제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은 고령자 노동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둘째, 고령자의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급액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역변수 투입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산출한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과 고령자 노동과의 관계는 지역변수의 투입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달라진다. 셋째,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노후소득보장 수급액과 고령자 노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노후소득보장 수급액이 고령자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the old ag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in Korea, focusing on the region.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by utilizing the 7th to 12th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and the elderly labor varies by systems, controlling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economy (asset), health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self-esteem) that affect the elderly labor.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to elderly labor.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of the elderly and the old-age income security yields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whether the local variables are controlled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and the labor of the elderly vary in statistical significance depending on whether local variables are controlled for. Third, the regional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and the labor of the elderly show that the old-age income security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elderly labor by reg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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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남재현 ( Nam Jaehyun ) , 이래혁 ( Lee Raehyuc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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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5월에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2020년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확장된 삼중차이분석을 적용하였다. 우선,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가구소득이 2020년 5월에 급증하였으며,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급여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이 역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는 지출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2020년 2월부터 감소했다가 2020년 5월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고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은 그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중차이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가계 지출과 소비 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저소득 가구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소비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각 비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하위그룹분석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일괄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추가지급 논의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COVID-19 Economic Impact Payment (COVID-19 EIP), which was transferred to all citizens in South Korea from the middle of May 2020, on household consumption. Using the monthly basis data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years the 2019-2020, we exploited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DDD) with multiple treatments to compare the household expenditures between treatment groups and a comparison group. First of all, we confirmed that household income surged in May 2020 due to the EIP and it's benefit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lso we found that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more EIP benefits were received, which means that the EIP was regressive according to income classes. On the other hand, the overall trends of household consumption showed a decline from February 2020 and then rebound in May 2020 regardless of the type of expenditures. However, these patterns were quite different by the income classes―the top income group experienced relatively little changes in expenditures while the low income groups experienced large changes. The DDD analyses showed that, compared with the top income group as a reference group, low-income households as treatment groups experienced increases in consumption overall due to the EIP. In particular, it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s and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the first and second income quintiles, which indicated that the EIP's effects were pronounced for low-income households. Meanwhile, the EIP's effects varied according to types of the consumption item, and also it's effects were not uniform to the subgroup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EIP and to direct additional payments toward an effect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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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영글 ( Yeonggeul Lee ) , 박성준 ( Seongjun Park ) , 함영진 ( Young Jin Ha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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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은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인적 안전망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에서 입력한 2019년의 인적 안전망 규모와 활동 실적 등을 취합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주민참여 인적 안전망은 유형별 인적 안전망 인원으로 측정하였고, 인적 안전망 유형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기타단체 회원, 신고 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기타 주민으로 구분하였다. 매개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인적 안전망 활동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발굴 건수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완전매개모형을 구성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읍면동의 인적 안전망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residential participation on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in Korea. Residential participation data of 2019 collected from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were analyzed. A complete mediation model was analyzed with path analysis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particip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tection of households in need. Second, detected households in need were provided proper public assistance and welfare service provision. Third, detection of households in need significantly mediated residential participation and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Therefore, residential participation is meaningful activity to prevent crisis of households in need and strengthen community welfare. Implications for community welfare policy and residential participation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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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민연금의 지역 납부예외자 감소 요인 검토

저자 : 류재린 ( Jaerin Ry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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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DB의 가입자 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 납부예외자의 감소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부예외와 적용제외자 간 상태변화는 지역 납부예외자 규모와 최근의 추세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는 최근의 납부예외자 감소 추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는 적용제외에서 납부예외로의 순유입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적용 사각지대규모 파악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가입구조 및 가입자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of reducing Payment Exempted Persons among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using data drawn from the National Pension DB.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cause of the recent decrease in the number of payment exempted persons was the change in insured status between payment exempted persons and excluded persons. Second, policy measures for those excluded from the NPS were not a direct factor that led to the recent trend change, but they have consistently reduced the number of payment exempted persons. Third, many payment-exempted persons did not have a history of contributions, but the number was continuously decreasing. Fourth,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id not directly affect the reduction of payment exempted persons.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uggests four solutions. First, New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to identify the blind spots of the NPS. Second, the category of the insured persons of the NPS needs to be reformed.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insured persons of the NPS. Fourth, support for low-income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should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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