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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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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49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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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연명 ( Kim Yeon M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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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한 한국에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연금개혁이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먼저 복지국가 유형별로 연금지출의 규모, 소득대체율, 그리고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있음을 분석한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지출의 규모가 매우 작고, 소득대체율도 낮으며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 활성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연금 수혜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남부유럽 복지국가 연금제도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이 글은 지난 4차례의 연금개혁이 어떻게 한국의 독특한 연금구조를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가져와 한국 복지국가의 자유주의적 속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s of the expected pension reform, which emphasize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First,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ze of pension expenditure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pension benefits, and the proportion of public pensions in retirement income sources by type of welfare state regimes. Korea's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very small scale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a low income replacement rate, and personal and corporate pensions are developed. Moreover, the population group, which is not covered by pension scheme such as non-regular workers, is very larg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system, The Korean welfare state combines the attributes of a liberal welfare regime and a southern European welfare regime. It also reviews how the reforms enacted in past decades has formulated the Korean pension system. Finally, it is argued that a pension reform emphasizing financial sustainability, will weaken the roles of public pensions and revitalize the private pension and eventually, the liberal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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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희원 ( Yoo Hee-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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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개혁의 지향ㆍ목표ㆍ수단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시론적 수준에서 평가하여 일련의 사회적 합의 지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적연금체계의 미래 '지향'은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이라는 양대 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지향으로의 편향이 상대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둘째,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는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개념을 보다 광의로 규정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방빈과 소득대체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고,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지차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연금재정에 우호적인 외부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셋째,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수단'은 다차원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적정성 측면에서는 방빈과 소득대체 목표를 위해 기초보장 성격의 급여는 물론, 국민연금도 함께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ㆍ수급연령 상향 등의 제도개선책과 함께, 국민과 국가 간 책임분담 차원에서 출생율ㆍ생산성ㆍ고용률 제고 등의 환경개선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실험적 평가결과는 연금개혁 관련 쟁점들을 사전조율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작업으로서의 함의를 지니며, 이를 기점으로 상호 피드백에 기반한 후속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다면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various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public pension reform in Korea at a preliminary level. To this end, the issues related to the two major tasks of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we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 orientation, objectives, and means of reform.
A brief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orienta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should encompass both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This is because if the orientation of pension reform is biased toward the extrem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may be undermined. Second, the objectives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et by defining the concepts of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in a broader sens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erform both poverty alleviation and income replacement functions in terms of adequacy. Also, the objectives of fiscal stability should be set at improving not only the defici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ut also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ystem. Third, the means of pension reform should be designed in various ways. In terms of adequa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both the basic guarantee system and the income-related pension. In order to strengthen fisc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fertility rate,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need to be made.
The above preliminary evaluation has implications in that it might contribute to reconciling the issues of pension reform and improving its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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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원종현 ( Won Chong Hyun ) , 박나리 ( Park Nar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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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는 수급자의 고수익-저부담으로 인한 연금 재정의 위기는 가입자의 입장에 한정된 것이다. 재정의 안정성은 실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제도 운영자의 부담과 수입을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의 수익비가 그대로 제도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제도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 운영자 측면에서 가입자 1인에 대한 부담이 기금운용으로 경감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제도의 부담비(Earning-Burden ratio)를 추정해 보았다.
가입자 각 개인이 인식하게 되는 수익비는 제도 운영자가 느끼는 부담비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가입자 1인당 부담비는 수익비보다 크게 낮아진다. 수익비와 부담비 사이에 기금운용으로 인한 혜택의 귀속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입자 1인의 높은 수익비가 연금재정 불안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세대간 불균형의 문제는 개인의 수익비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방식이 반영된 국민연금에서의 부양비의 현격한 차이를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제도의 개편이 완료된 후 가입하게 되는 후세대는 기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운용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 있다. 수익비 개선을 이유로 다른 제도 변수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급여를 낮추는 등의 일차원적인 해결은 오히려 제도가 후세대의 기여를 착취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The pension finance crisis due to the high-return and low-burden of beneficiaries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is limited to the position of the insured. Financial st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burden and income of the system operato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actual system.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subscriber's profit costs will lead to the burden the system has to bear.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 operator who is responsible for system sustainability, the burden on one subscriber can be reduced through fund management to estimate the system's earning=burden ratio.
The revenue cost recognized by each individual subscriber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st burden felt by the system operator, and the cost per subscriber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revenue cost due to fund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attribution of benefits from fund management appears to be different between the cost of profit and the cost of burden. It is difficult to point out that the high profit ratio per member is the main cause of pension financial instability.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imbalance should be viewed as the cause, not of the individual's cost of income, but of the marked difference in the support cost in the national pension reflecting the method of payment.
Therefore, future generations who join after the system reorganization is completed may suffer losses from not enjoying the operational effects of the insurance premiums paid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 fund. Onedimensional solutions such as raising insurance premiums or lowering salaries while leaving other system variables as it is for the reason of improving profit ratio may cause the system to exploit the contribution of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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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은선 ( Joo Eun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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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 네 가지 공적연금 개혁 원칙 하에서 기존 공적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공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방식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현재와 미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능을 가져야 한다. 넷째, 퇴직연금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은 기초층위 개혁 방향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의 역할도 다르다. 하나는 강화된 국민연금과 GIS(보충적 소득보장제)의 조합으로 미래에는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중심이 되는 길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강화 조치를 수반한다, 다른 하나는 현행의 국민연금과 보편적 기초연금의 조합으로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방안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의 연금개혁은 계층통합적인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한 요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existing pension reform proposals and proposes two ways to strengthen public pension security under four principles of public pension refor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Second, National Pension should do the central role in old age income security as social insurance with income replacement function. Third, old age security system should respond proactively to the poverty of elderly now and in the future. Fourth, Given the limited prospects of private retirement pension, public pension benefit level should be enhanced. The directions of basic pension reforms are different in two paths presented and, as a result, the roles of National Pension are different too. One is the combination of enhanced National Pension and Compensatory income security like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in which the National Pension replaces labor income adequately in old age income security. The other is the combination of current National Pension and universal Basic Pension, in which Basic Pension do the central role. In any case, Korean pension reform should be one element of building a welfare state that unites soci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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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세은 ( See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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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에 수행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4차 재정계산은 이전의 계산들과 마찬가지로 기금고갈론, 미래세대부담론을 주요 결론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 제도발전위원회는 '가'안과 '나'안을 제시했는데 추계기간, 보험료 인상 속도와 국고지원 여부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적정한 보장성 수준, 세대 간 형평성 및 개혁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가'안이 바람직한 개혁 방안임을 주장했다. 또한 '가'안은 대규모의 기금을 축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 세대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고 기금 운용과 소진에서 거시경제적 충격이 작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국민연금 존재 이유에 비추어 더욱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financial projections of the fourth actuarial estimate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conducted in 2018 and to find a solution for the desirable reform measures. As with the previous calculations, the fourth actuarial estimate presented theories like fund reserves being depleted and an intolerable burden on posterity as the main conclusions. The Institute of System Development has suggested proposals A and B to implement a reform measure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those contain arguments due to different financial projection periods, national subsidies, and the rising insurance pace. This study indicates that plan A is more desirable considering features like the appropriateness of security, generational equity, acceptability of reform,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uncertainty in financial projections. In addition, it is preferable to reform in light of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pension, which does not have to accumulate large-scale funds, so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isposable income and consumption of the current generation and has a small macroeconomic impact on fund management and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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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사현 ( Kim Sa-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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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위험지위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 차이를 정치적 및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탐색한 것이다. 이는 높은 정치적ㆍ사회적 신뢰가 자기이해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격차를 경감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위험지위론 관점에서 재평가해보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는 정치적 신뢰가 고위험자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 선호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사회적 신뢰는 저위험자의 선호를 높이지만, 동시에 고위험자들의 선호는 떨어뜨려 선호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사회조사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지위와 정치적 및 사회적 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는 다소 미진하지만 대체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높은 정치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고위험자들의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위에 따른 선호차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는 선호차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및 사회적 신뢰가 항상 자기이해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political and social trust moderate the preference difference of the government originated from risk status for welfare expenditure. Its purpose is to reevaluate the existing argue that high political and social trust mitigates the preference difference for welfare expenditure along self-interest from the point of view of risk status theory. This research highlights political trust acts on high risk group stronger and preference difference even becomes larger based on that. While on the other, it is also suggested that social trust decreases preference difference by lowering the preference of high risk group though it raises that of low risk group. The data for empirical analysis is the Korean Social Survey 2021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at includes the interaction between risk status and political and social trust is used as the analysis method. Although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omewhat insignificant, they appear to be consistent with the arguments raised in this study. That is because high political trust acts by strengthening the preference difference along risk status and high social trust acts by mitigating that. So, it is found out in this study that political and social trust does not always acts toward mitigating the preference difference against welfare policy along self-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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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경준 ( Hong Kyung-zoon ) , 최희정 ( Choi Heejeong ) , 민인식 ( Min Insik ) , 임정민 ( Lim Jeong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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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를 개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먼저 다양한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동거'와 '살림살이의 공유'라는 의미요소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가 소득분배의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조사자료를 검토하였다.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는 가구 규모와 형태와 같은 가구의 특성과 소득의 구성 및 크기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소득분배지표를 달라지게 한다.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 그 자체도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 연구에서 당연한 것,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구 개념은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 of household. We examined how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household is made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through prior researches and literature. As a result,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household is expressed in varied ways depending on the criteria of 'co-residence' and 'housekeeping'. Additionally, two representative survey data obtained by Statistics Korea (KOSTA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o examine what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of household actually affect statistics regarding income distribution. In this regard, the differences i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households systematically affected the size of the household, the household types, income composition, and the amount of income, which changed the income distribution ind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concept of the household that is taken as natural in researches on the inco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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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은정 ( Eun Jung Hwang ) , 김교성 ( Kyo-s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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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구 경상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를 수행하여 개별 변수의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과 가구 구성 및 자산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고, 교차적 불평등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각 변수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불평등 지표를 통해 살펴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역시 높게 나타나, 자산 불평등이 가구 경상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자산과 가구 구성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집단이 경험하는 중첩된 불평등 현상을 발현한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vel and causes of economic heterogeneity in female-headed households. To this end, household current income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 variables was calculated by performing regression-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The labor market, household composition and asset characteristics of female householders were simultaneously consider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variable was also examined to capture intersectional inequality. The level of economic heterogeneity of female headed households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throug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inequality indicators. The contribution of wealth to inequality was also high, suggesting that wealth inequality is a major factor in generating household current income inequality. Furthermore, the economic heterogeneity of the female headed household was reinforc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wealth and household composition variables. These analysis results reveal the overlapping inequality experienced by the women group in a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pos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underprivileged in order to alleviate the economic heterogeneity of female headed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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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미라 ( Cho Mir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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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자녀기혼부부의 노동시간패턴을 분석하고 패턴에 따른 가족시간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시간대자료에 다중배열분석을 적용하여 부부결합방식의 노동시간패턴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노동시간패턴별로 가족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패턴은 맞벌이형 6개, 남성외벌이형 3개, 여성외벌이형 1개, 무노동형 1개의 총11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평일에 가족 1인 이상과 함께 하는 시간은 남녀 각각 1.5, 2.2시간, 집안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0.3, 3.3시간으로 나타나, 시간양의 젠더차이는 물론, 남성은 참여하는 시간, 여성은 기능적인 시간 위주로 가족시간이 차별적으로 구성됨이 드러났다. 또한, 장시간노동이 가족시간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시간양과 관계없이 비표준시간대에 배치된 노동 역시 질 높은 가족공유시간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 그리고 가족시간의 질이 고려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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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수영 ( Sooyoung Kim ) , 박병현 ( Byung 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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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겪고 있으며,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건강, 사회참여 등 여러 영역에서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노인의 다차원적인 빈곤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수준 및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노인의 소득, 자산, 노동, 건강, 대인관계, 사회참여, 주거 차원의 빈곤 특성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보장 특성과 갖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실태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교차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비빈곤집단', '건강ㆍ관계빈곤집단', '다중빈곤집단'에 따른 사회보장 수준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회보험인 기타공적급여의 수급률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의 경우 위의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수급률은 '건강ㆍ관계빈곤집단'과 '다중빈곤집단'이 '비빈곤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다중빈곤집단'은 경로당, 경로식당, 식사배달서비스를, '비빈곤집단'은 복지관과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다차원적 빈곤 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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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미라 ( Kim Mi La ) , 도수관 ( Doh Soogw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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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스피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 참여태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죽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들의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 참여태도와 지속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태도와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호스피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직면하거나 또는 경험하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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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영훈 ( Young-hoon C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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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메디케어는 1961년에 성립한 「서스캐처원 메디케어보험 법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편적인 주정부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CCF 주정부의 시도는 의사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의사집단은 「서스캐처원 메디케어보험 법안」을 취소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1962년 7월 1일을 기하여 의사파업을 단행했다. 의사파업의 성패에 서스캐처원 메디케어, 나아가서는 캐나다 메디케어의 명운이 달려있었다.
이 논문은 1962년에 발생한 서스캐처원 의사파업의 배경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서스캐처원 메디케어 보험」은 합법적인 주정부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성립시킨 것으로서 일부 사회집단의 정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왜 의사집단은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가? 의사집단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는가, 아니면 주정부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는가? 둘째, 의사집단은 의사윤리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보험의 철폐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의사집단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정도로 주정부가 강력했는가, 아니면 의사집단의 자원동원력에 문제가 있었는가?
서스캐처원 메디케어 보험의 형성과 의사총파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의사총파업을 전후하여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배열하여 소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서술은 의사총파업의 발생 이유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도외시하고 사회정책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의사총파업을 비롯한 정부와 의사집단 간의 갈등의 역학관계와 투쟁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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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지연 ( Yu Ji-yeon ) , 한창근 ( Han Chang-k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4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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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거와 소득을 보장하는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다. 당초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욕구와 주택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려가 컸으나 가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을 가입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첫째, 주택연금을 가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영향력은 적었다. 둘째,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의무감은 어느 정도 탈피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넷째, 자녀관계에 대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주택연금 가입을 특권(特權)'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주택연금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저(基底)는 '국가 제도의 신뢰'였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해 보면 주택연금을 단순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완책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택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적이고, 가족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면들에 있어서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연금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면서 체면을 지키며, 가족과 사회에 떳떳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노후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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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창률 ( Jung Chang Ly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5-1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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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은 기존의 봉건적 농촌사회를 근대적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혁명적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차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복지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토지 분배 설계 측면, 결과 측면, 과정 측면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분배 설계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토지 소유 상한을 낮춤으로서 매우 소작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보상과 상환에 있어서도 기득권 계층인 지주보다는 사회적 약자였던 소작 농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결과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지개혁 직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토지 소유를 이룩할 정도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줄였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정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1950년대 농지개혁 자체는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자작농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외국 원조 중심이라는 1950년대 한국 복지발전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분배체계에 대한 혁명적 과정이었던 농지개혁은 한국 복지발달 연구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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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정희 ( Jeonghee Se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2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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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외국에서처럼 지방 정부 단위의 제도 시행이나 실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소득보장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방식으로서의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나라의 법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 쟁점이 된 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도(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예상 가능한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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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경순 ( Kyungsoon Park ) , 박영란 ( Yeong-ran Park ) , 염유식 ( Yoosik Yu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7-2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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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연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의 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인지기능의 세 가지 건강 영역을 통하여 주관적 연령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SHAP: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의 일부인 '2017년 건강한 노년, 고령친화커뮤니티 기초조사'에 포함된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노인 9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관적 연령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은 건강 영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노인의 주관적 연령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나이를 실제 연령보다 더 젊게 인식한 사람이 실제 연령과 동일하게 인식한 사람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자신의 연령을 더 많게 인식한 사람은 실제 연령과 동일하게 인식한 사람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연령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나이를 실제 연령보다 더 많게 인식한 사람이 자신의 실제 연령과 동일하게 인식한 사람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주관적 연령은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관적 연령 인식을 더 젊게 한 노인이 실제 연령과 동일하게 인식한 사람보다 인지기능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관적 연령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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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남궁현 ( Hyun Namgung ) , 허순임 ( Soon Im Huh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9-2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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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6차년도(2010년)에서 12차년도(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가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양육지원정책에 의한 공적이전급여가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양육비 지출과 부담 측면에서는 두당비용접근법에 근거하여 추계된 총 양육비와 정부지원 바우처 지출을 포함한 총 보육교육비,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순 보육교육비 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양육지원 혜택의 측면에서는 총 혜택의 규모와 함께 정책을 현금·서비스·조세 지원으로 분류하여 소득분위별로 어떤 방식의 혜택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육지원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이러한 지원 방식의 규모와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양육지원을 위한 공적이전급여가 가구의 양육비 지출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순보육교육비의 변화를 통해 정책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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