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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 : 한국세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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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1399
  • : 273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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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9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39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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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도영 ( Do Young Kim ) , 강정연 ( Jeong Yeon Kang ) , 고종권 ( Jong Kwon K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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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제가 환류대상 항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2015년 정부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로 선순환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고, 기존 세제를 보완하여 2018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이며, 전체표본은 총 18,340개 이다. 본 연구는 미환류소득 세제 적용 이전 기간(2012년~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2015년~2017년)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2018년~2020년)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세제적용 대상기업과 세제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미환류소득 세제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에는 환류대상 중에서 투자와 임금은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에는 투자와 임금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 미환류소득세제의 실효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으로 분류하여 투자에 대해세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투자포함형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자제외형은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여 투자제외형이 투자포함형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환류소득 세제 이전 기간,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미환류소득 세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미환류소득 세제의 운영 방향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taxation of corporate non-circulation income has a practical effect on the amount of circulaton using the Korean Stock Exchange and KOSDAQ listed firms. In 2015, the government introduced a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o circulate corporate retained income to households, and established a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system in 2018 by supplementing the defect of the existing tax system.
The sample period is from 2012 to 2020, with a total observations of 18,340.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overall tax system by analyzing the pre-tax period from 2012 to 2014, the Corporate Ear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from 2015 to 2017 and the newly established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system from 2018.
According to the results, when the circulation amount was investment and wages, no significant change were observed during the Corporate Earings Circulation Taxation period. During the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period, the tax system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for investment and wages,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ystem.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axation on investment by classifying it into investment inclusion type and investment exclusion type,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in the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system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nd the investment exclusion typ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dicating that investment exclusion type is less reduced than investment inclusion type.
This study contributes that it analyzed the overall effect of the tax system through the pre-tax period,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period, and the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system period. This results can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for the direction of tax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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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승묘 ( Seung-myo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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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전후로 미국에서는 회계-세법 일치성(BTC:book-tax conformity)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는데, 찬성론의 논거 중 하나는 BTC 수준을 높이면 세무이행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BTC는 세무이행비용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감사이행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BTC가 기업의 이행비용 감소에 긍정적인지 판단하려면 BTC가 감사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2개 정도인데 이들은 실증결과가 상반된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국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기업들은 전부 BTC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환경 및 이에 따른 감사보수의 국가간 차이로 인하여 실증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KOSPI 상장기업으로 실증분석의 대상을 제한함과 아울러 개별기업별로 BTC 수준을 측정한 후, 기업의 BTC 수준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일변량분석(t-검정 및 Wilcoxon 순위합검정)과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TC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높아서 감사이행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의 BTC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이 많아짐으로써 감사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높은 감사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설사 BTC가 세무이행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감사이행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이행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BTC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re were pros and cons of book-tax conformity(BTC) in US Around 2000, and one argument of pros is that raising the level of BTC would reduce tax compliance costs. However, BTC can also affect audit compliance costs that are much larger than tax compliance costs. So empirical study about the effect of BTC on audit compliance costs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BTC is positive for reducing firm's compliance costs. There are about two existing studies on this topic, the empirical results of which are contrary to each other. In addition, they assume that the BTC of firms in the same country are the same,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differences in accounting environment between countries and the resulting differences in audit fees may have affected their empirical results.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his study measured the BTC level for each individual KOSPI-listed firm,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firm's BTC level on audit fee and audit hour. The results from univariate t-test, Wilcoxon ranksum test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say that firms with higher BTC level have higher audit fee and audit hour, and thus higher audit compliance costs.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to be from that auditor of the firm with the higher BTC level has to consider the more tax-related matters, and so face the higher audit workload or the higher audit risk. These results imply that even if BTC reduces tax compliance costs, BTC may not be positive for reducing the overall compliance costs including audit complianc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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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예지 ( Ye Ji Lee ) , 정지선 ( Ji S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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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관련 시설물의 사후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례를 토대로 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한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최근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운영 주체를 재단에서 전문성과 재정건전성을 갖춘 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현행 세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상당한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이다. 이는 공사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 공공개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달리, 종전 운영주체인 재단은 사후활용 지원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후활용을 위해 취득하는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받았다. 수정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은 운영 주체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사후활용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단에게 적용되었던 지방세 감면이 공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재단에게 적용되었던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규정이 공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개정방안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 조례에 따라 감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의 공공개발 추진시 재정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련 지역 및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The successful hosting of World Exposition(Expo) is closely related to how effectively its facilities are used after the event. Focusing on the case of Expo 2012 Yeosu(Yeosu Expo), we study whether local tax reduction should be granted to operator to support ex-pos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Yeosu Expo's ex-post utilization plan was revised to change the operating entity from the foundation to the public institution because newly designated operator, the public institution has great expertise in development of Yeosu Port.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the public institution is expected to pay substantial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en acquiring and possessing Yeosu Expo facilities. The Expected taxes would put the financial burden on the public institution and could possibly dampen the efficiency of Yeosu Expo's ex-post utilization. However, the foundation, the former operator, have been exempted from local taxes(i.e.,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on Yeosu Expo real estate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law. The main revision of Yeosu Expo ex-post utilization plan is changing operator, and its purpose has not been changed. Unlike the foundation, it is against the fairness of taxation that the local tax exemption for Yeosu Expo real estate is not applied to the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acqustion and property tax on Yeosu Expo real estate acquired and used by the public institution should be exempted for development period by revision of Reduction of special local tax. These tax benefits will help the public institution to efficiently develop Yeosu Expo facil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of Yeosu and Korea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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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경태 ( Kyung Tae Kim ) , 노희천 ( Hee 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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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순응조세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함에 있다. 비순응조세회피(Nonconforming Tax Avoidance)가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 분석된 점과 달리, 순응조세회피는 아직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불확실하다. 순응조세회피는 실제 재무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이므로, 비순응조세회피보다 세무조사나 추징세액 발생 위험성은 낮다. 반면, 순응조세회피는 비순응 조세회피와 달리 재무보고이익의 감소로 인해 자본시장의 압력에 노출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순응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9년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총 11,413(연도/기업)개를 표본으로 설정한다. 기업가치 측정은 토빈의 Q(TOBINSQ)로 하고, 순응조세회피(CTA)는 Badertscher et al.(2019)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비순응 조세회피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 관련성에 성장률 및 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변수를 추가하여 실증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성과와 과세소득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순응조세회피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해당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경우에 차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해당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속해 있는 경우보다 유가증권시장에 속해 있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이 순응조세회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은 절세에 대한 유인이 커지고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커지는 성장률이 높은 경우와 자본시장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비순응조세회피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순응조세회피의 영향을 기업가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기업의 성장성 및 소속 시장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verifies how the capital market responds to conforming tax avoidance(CTA). Contrary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how nonconforming tax avoidance(NCTA) affects corporate value in the capital market, it is still unclear how the capital market evaluates nonconforming tax avoidance. Conformity tax avoidance is a tax avoidance that reduces taxable income by reducing actual financial reporting profits, so the risk of a tax audit or additional tax is lower than that of nonconforming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compliant tax avoidance, unlike nonconforming tax avoidance, has a risk of being exposed to capital market pressures due to a decrease in financial reporting income.
The main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apital market reacted negatively to compliant tax avoidance that reduces financial performance and taxable income at the same time. Second, this paper found that the negative reaction of the capital market to conforming tax avoidance was differentially greater when the company's growth rate was high. Third, this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capital market and conforming tax avoidance was differentially greater when the company was in the KOSPI market than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belongs to the KOSDAQ market. This result shows that the market reacts negatively to compliant tax avoidance, and this reaction is more sensitive in the case of high growth rates, where the incentives for tax saving and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are high, and in the case of the securities market, where the pressure on the capital market is relatively high.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impact of conforming tax avoidance in terms of corporate value, unlik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focusing on the impact of nonconforming tax avoidance. Second,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reveals the market's response to corporate tax avoidance in detail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ng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ny's growth potential and affiliat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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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인영 ( In Young Baik ) , 최우석 ( Wooseok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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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재량이 반영된 이연법인세자산이 기업가치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고, 이와 같은 가치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자산은 평균적으로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자의 재량 및 이익조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이연법인세자산의 부정적인 기업가치 관련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국인투자자지분율, 그리고 Big 4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자산과의 상호작용항에서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계정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가 이연법인세자산의 기업가치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회계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을 통제하는지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Deferred Tax Assets (DTA) and the firm value and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association. The empirical analyses of this study are based on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over 2011-2020. The results show that DTA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firm valu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the negative association. Specifically, th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foreign ownership and Big 4 auditors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DTA and firm valu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by presenting DTA as useful information in measuring the firm value. In addition, as the introduction of K-IFRS allows managers to use discretionary recognition on the feasibility of D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controlling managers'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using 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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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윤성 ( Yunsung Koh ) , 박선영 ( Seun-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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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시키 위하여 2015년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본 주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류세제가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환류세제의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환류세제 적용 대상기업으로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환류세 납부 기업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여 포괄적인 시장별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류세제 적용 후 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업과 누적유효법인세율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의 유의성은 비상장법인 표본에 한하여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환류세제로 인한 투자·상생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환류세제 도입 후 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과 환류대상 투자지출액 변화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과 같이 기업들은 일시적인 세금부담액을 감소시키고자 투자금액을 확대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환류세제 도입이 개별적인 환류대상 투자지출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70% 이상의 응답자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환류세제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환류세제 도입은 정부가 당초 의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조세정책을 적용할 때 실무 및 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In an effort to circulate corporate income to household incom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hereinafter CT) since 2015. However, not only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T have produced mixed results, no studies has been conducted to hear opinions of corporate managers how CT has influenced actual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making. Under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targeting corporate managers inquiring about the effectiveness of CT. Furthermore, as private firms are comprised of about 70% among target firms of CT, we empirically investigate private firms as well as public firms from 2011 to 2021 whether CT has affected corporate tax burden and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making.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some evidence that target firms of C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ree -year corporate tax rates after the CT enforcement. But such positive association is only observed in the group of private firms. Second,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the changes of capital investment and total investment (the sum of changes of capital investment and employees' wages) and the target firms after the CT enforcement. However, we find a significant increase of wages after the Mutual Promotion tax system from 2018, and such positive association is only pronounced in the public firm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firms choose to pay additional corporate tax rather than to increase investments and wages to reduce transitional tax burden. From the survey results, we find that about 70% of the respondents regards CT as an ineffective method to increase firms' capital investment and employees' wag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evidence. Taken toge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CT has not been successful to achieve its intended goal, providing policy implication for the direction of similar tax refor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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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지선 ( Chung Ji S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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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1962년에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된 후에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친 후에 현재의 모습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1988년에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이나 미국 및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세목으로 보유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너무 자주 활용함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련 보유세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너무 과도하여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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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차상권 ( Cha Sangkwon ) , 조형태 ( Cho Hyeong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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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으로 측정한 주주 모니터링 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식 유동성은 단순히 주식의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주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9,684개의 기업-연도를 이용하였다. 주식 유동성은 관련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Amihud(2002)와 Goyenko et al.(2009)의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는 유효세율(GAAP ETR, Cash ETR)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 전반적으로 주식 유동성이 커질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에 대한 주주의 모니터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이러한 관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더욱 뚜렷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구간별로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를, 조세회피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여, 주식 유동성이 단순히 조세회피를 낮추는 것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조세회피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주주의 구성 및 유형(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등)에 따른 조세회피의 차이를 분석하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기업의 주식 유동성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연구에서 새로운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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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원욱 ( Choi Won-wook ) , 조선애 ( Cho Sun-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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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의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한 세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무이익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에 세무위험이 높았던 기업이 당기에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산화 회계처리 하는 비중을 늘리는지 검증하고, 조세회피 수준과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조세회피도가 높을수록 세금 지출을 적게 하여, 미래 세무조사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자산화 회계처리를 통하여 세무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단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무이익 유연화 수단은 보완관계라기보다는 대체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연구개발비 지출과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세무당국의 모니터링보다 더 신경쓰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반면 세법은 별도의 지침 없이 회계기준을 준수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는 국내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해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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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수호 ( Shin Soo-ho ) , 김미옥 ( Kim Mi-ok ) , 정형록 ( Jung Hyung-r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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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목표 중 하나가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여 많은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보완책을 지속해서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처분과 관련된 조세 제도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조세 정책 도입 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주택자 조세부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주택자 주택처분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보다 증여를 통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는 현재 조세 정책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사결정 시 증여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분산 효과를 위한 보유세 강화정책이 실질적인 무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회보다는 기존 동일 세대 내 주택 이전을 통한 분산 효과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현재 조세 제도가 부동산 정책 목적과 다른 다주택자의 처분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조세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 과정 전체 과세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KCI등재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6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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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낮은 세제지원율은 불입시점의 불충분한 조세혜택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의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2023년 이후에 제한적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이와 같은 시급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와 함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을 확대해서 세후소득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사적연금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사적연금만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연 1,200만원으로 분리과세 기준을 확대한 것은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고령층인 연금소득의 특성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해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수령단계의 조세혜택을 2013년의 세법 개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의 확대에 대응해서 분리과세의 한도액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계산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불입단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서 수령단계에서 이와 같이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KCI등재

저자 : 조형태 ( Cho Hyeong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1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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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펀드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변화를 검토하고, 과거기간에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할 경우 펀드투자소득과 세액은 어느 정도 변화하며, 세액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료로 과거 11년(2010년~2020년)동안 계속 존재하였던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별 수준의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와 자본시장법상의 일반기준가를 활용하였다.
과거분석대상기간에 펀드투자시점 및 보유기간 등의 일정한 가정을 두고 과표기준가 증감율(배당소득추정치/과표기준가)과 일반기준가 증감율(금융투자소득 추정치/일반기준가)을 비교한 결과, 예측한대로 국내주식형 펀드의 일반기준가 증감율이 과표기준가 증감율 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상장주식의 자본이득의 증가분이 일반기준가에는 반영이 되나, 과표기준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액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전의 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한 좌당 배당소득세(원천세 기준)는 좌당 평균 1원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후의 좌당 금융투자소득세(원천세 기준)는 평균 22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대상 기간의 절반 정도의 기간이 평균 기준으로 음(-)의 금융투자소득을 보여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이 되면 납세자의 금융투자소득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세, 금투소득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설정액, 대형자산운용사 여부, 액티브 펀드인지의 여부, 펀드 수익률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현행 배당소득세제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로 변경할 경우 대형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추가부담세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지수추종하는 인덱스펀드보다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이 개입되는 액티브펀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오히려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금투소득세의 경우 펀드수익률에 높은 영향을 받겠으나, 펀드 개별 수익률과 Kospi 수익률 간의 추정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설정액이 높은 펀드일 경우 인덱스 펀드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낼 여지가 높으나, 액티브 펀드에서는 좌당 소득세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공모펀드 수준(Fund level)의 자본시장법상 일반기준가와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제의 도입이 펀드투자 소득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023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펀드투자소득의 세무상 처리의 변화가 과세소득 및 세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펀드투자소득 계산시 엄격한 가정을 두었고, 납세자별 수준이 아닌 펀드 수준의 소득과 세액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KCI등재

저자 : 김성태 ( Seong Tae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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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보수주의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 손실은 조기인식하고 이익은 지연인식함으로서 당기의 이익과 순자산 장부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의 실현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기에 인식하기 때문에 손실은 지연인식하고 이익은 조기인식하여 당기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회계보수주의와 세법간 이익 인식 시점의 상충은 회계 보수주의는 법인세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회계 보수주의가 기업의 미래 세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조건부 보수주의 및 비조건부 보수주의와 세무위험의 대용치인 미래 5년간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 보수주의 성향과 미래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을 조기 인식하는 조건부 보수주의 특성과 법인세법상의 이익 인식 시점의 상충으로 인해 미래 법인세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비조건부 보수주의 성향도 미래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조건부 보수주의에 따라 순자산 장부가치의 감소를 위해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영구적 차이로 인해 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 관점에서 세무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회계 보수주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무에서 회계 보수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은 미래의 세무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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