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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RAPS)

  • : 한국회계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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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635-8611
  • : 2671-9835
  • :

수록정보
26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26권4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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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자산 실사 횟수가 이익조정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허광복 ( Kwang-bok Hu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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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기재된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 실시내용 중 금융자산입회실사 횟수가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감사품질의 세부적인 대용치로서의 정보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종 2,473 기업/연 관측치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외부감사 실시내용 중 금융자산 실사 내역이 감사품질의 일부로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입회실사 내역이 세부적으로 이익조정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 횟수는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입회실사 횟수의 이익조정 억제 효과는 금융자산 실사 횟수가 2일 이상인 경우 2일 미만을 공시한 경우에 비해 이익조정 억제의 감사품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금융자산 입회실사 내용이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있는지를 실증하였다. 또한 입회실사 내용이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공시 효과가 있는지를 제시하여 이와 같은 세부 내역공시가 감사품질 향상에 제도적으로 정보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공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Purpose] This study verifies whether the number of due diligence on financial assets among external audits recorded since 2014 has information effect as a detailed proxy for audit quality that restrains earnings management.
[Methodology] Our sample consists of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KOSPI from 2014 to 2017, a total of 2,473 firm-year observations. This research analyses the effect of due diligence on financial assets on discretionary accruals and verifies the impact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on the suppression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number of due diligence on financial assets represent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discretionary accruals,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e effect of restraining earnings management in the number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shows that it serves as an audit quality when the number is more than two days compared to less than two days.
[Policy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fi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ue diligence on financial assets of the external audit's performance and audit quality that restrains earnings management. It also suggests whether the number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is effective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indicating that such detailed disclosure has an institutional effecting on improving audit quality.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by providing a basis for judgment of decision making and policy making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external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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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정상감사시간과 비정상심리시간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인 규모의 조절효과

저자 : 여재호 ( Jae-Ho Yeo ) , 조용언 ( Yong-eon Cho ) , 하순금 ( Soon-gum Ha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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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정상감사시간과 비정상심리시간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감사인 규모가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709개의 기업-연도 표본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자기자본비용은 Easton(2004)의 PEG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비정상감사(심리)시간은 표본을 양(+)인 집단과 음(-)인 집단, 그리고 전체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감사시간과 자기자본비용 간의 분석결과 전체집단과 음(-)인 집단에서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상심리시간과 자기자본비용 간의 분석결과 전체 집단과 음(-)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인 집단에서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비정상감사시간과 자기 자본비용 간의 관계에서 감사인 규모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집단과 음(-)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양(+)인 집단에서는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 보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보비대칭과 정보위험을 낮추어서 피감사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정상심리시간과 자기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감사인 규모의 조절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시간이 가진 학문적 의미를 밝혀줌으로써 회계감사분야에 관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후속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규제당국과 감사인 조직에서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의 수립에 필요한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bnormal audit hours and abnormal internal audit quality assurance hours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udit firm size.
[Methodology] Using the relevant financial statements data and samples of 709 firm-years listed in Korea Exchange between 2014 and 2016, this study conducts regression tests on the effects of abnormal audit hours and abnormal internal audit quality assurance hours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udit firm size.
[Findings] The general association between abnormal audit hours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is partially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s. More specially, it is supported that as abnormal internal quality assurance hours are higher, the cost of equity capital measured by Easton(2004)'s PEG decreases. But in a sample of positive abnormal audit hours, as abnormal audit hours are higher, the cost of equity capital increases rather than decreases. And it shows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the moderating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audit hours or abnormal internal quality assurance hours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in a full sample. But audit firm size moderates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audit hours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in a sample of positive abnormal audit hour.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are the meanings of these findings. First, internal quality assurance is internal control system of audit firm in order to improve its audit quality. So, higher internal quality assurance hours results in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decreasing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risk that finally leads to lower the cost of equity capital. Second, audit quality of Big4 may not be higher than that of non-Big4.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is means that both Big4 and non-Big4 need to make additional efforts to improve and differentiate their audi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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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과 정부보조금의 고용창출효과

저자 : 박지은 ( Ji-eun Park ) , 조성표 ( Seong-pyo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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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 성장성과 수익성 등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Cretop에 수록된 2011~2016년 667개 중소기업을 분석하였다.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지원받은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성과 수익성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고용창출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원이 수혜 받은 지원연도(t기)의 고용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대변하는 지표인 총자산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이 클수록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은 지원 차기 연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원연도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차기 연도에도 고용을 더 증가시키고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 재무적 특성에 따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보여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보조금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사업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government subsidies for job creation have an effect on job creation in SMEs by considering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subsidy policy in the future.
[Methodology] In this study, 667 SMEs from 2011 to 2016 included in Cretop are analyzed. We analyze whether government subsidies affect job creation in the current year and the following year, a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job creation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according to financial characteristics such as growth and profitability.
[Findings] We found that government subsidies increase the employment growth rate in the support year (t) in SM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eturn on assets and the higher the sales growth rate, the more workers were hired. Supported SMEs maintain employment in the next year of support, and companies with high growth rate in the support year increase employment in the following year.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job cre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fi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should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a company, and growth potential of supporting companies should be managed after support for continuous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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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상장기업의 경영자 현금보상 결정요인

저자 : 천샤오리 ( Xiao-Li Chen ) , 최정미 ( Jeong-Mi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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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현금보상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 보고, 재무적 특성, 수익적 특성, 성장성 특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경영자 현금보상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에 A주식을 발행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변수, 재무적특성, 성장성 특성, 지배구조 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경영자 보상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수익성 변수 중 ROA(총자산순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Tobin's Q, DIV(배당더미) 및 WAGE(인건비비율)가 증가할수록, RET(주가수익률)와 CFO(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가 감소할수록 경영자보상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재무적 특성 중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 ALT(재무건전성), CR(유동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보상이 증가하였고, 성장성 특성 중 AssetG(총자산증가율), OperatingG(영업이익증가율)가 증가할수록 경영자보상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배구조 특성 중 Sindex(제2대주주부터 제10대주주까지 지분율의 합)가 증가할수록 Mshare(경영진지분율), TOP1(최대주주지분율), IdDir(사외이사비율)이 감소할수록 경영자보상이 높아졌으며, Slb(차입금의존도)가 감소할수록 경영자보상이 높아졌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시장의 경영자보상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첫째, 경영자보상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중국 상장기업의 경영상 보상체계를 연구함으로써 국가간 경영자 보상 제도와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주로 하여금 경영자가 위험을 수반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수정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설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managerial cash compensation in terms of financial characteristics, profitability, growth perspectives, and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 in China.
[Methodology] The determinants of manager compensation, including profitability variables, financial characteristics, growth perspectives, and governance are analyzed for listed companies that issued A shares on the Shanghai Stock Exchange and Shenzhen Stock Exchange in China from 2008 to 2018.
[Findings] Among the profitability variables, managerial compensation increased as ROA, ROE, Tobin's Q, DIV, and WAGE increased and RET and CFO decreased. Among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management compensation increased as SIZE, LEV, ALT, and CR increased, and among the growth perspectives, management compensation increased as AssetG and OperatingG increased. Among the governance structure characteristics, managerial compensation increased as Mshare, TOP1, and IdDir decreased, and manager compensation increased as Slb decrease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contribution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manager compensation in the Chinese market. First,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managerial compensation helps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compensation system. Second, by studying the management compensation system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it is helpful in cross-country management compensation system and related research. Finally, this study will help shareholders develop the compensation system and establish effective incentives to maximize corporate value with risks, thereby reducing ag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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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회계이익의 품질과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 변화

저자 : 이주비 ( Ju-bi Lee ) , 박성환 ( Sung-w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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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이익의 품질에 변화가 있었는지, 회계이익의 품질수준에 따라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회계이익의 품질과 기업가치 관련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3∼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DA), 발생액 품질(AQ), 그리고 이익의 지속성(EP)을 이익의 품질 측정치로 사용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량적 발생액 측정치(DA)와 발생액 품질 측정치(AQ)는 감소하여, 이익의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익 지속성의 측정치(EP)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낮아져, 이익의 품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의 품질을 활용한 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연구가 변수의 선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익의 품질 수준을 통제할 때, 국제 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이익의 기업가치 관련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순자산장부금액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순자산장부금액에 포함된 포괄손익 등의 정보내용이 상대적으로 투자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의 장기간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quality of earnings a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after IFRS adoption.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ntroducing IFRS on non-financial listed companies from 2003 to 2018. As proxies of earnings quality, discretionary accruals(DA), accruals quality(AQ), and earnings persistency(EP) were used.
[Finding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scretionary accruals (DA) and accruals quality(AQ) have been decreased after IFRS adoption. This means that the quality of earnings has improved after IFRS adoption. Seco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earning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IFRS adoption. On the other hand, the value relevance of net assets has decreased overall. This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on net assets under IFRS may not be meaningfully accepted by investor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 of accounting policy decision for a long period of 16 years from 2003 to 2018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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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조원가명세서 공시와 감사보고 시차

저자 : 오현민 ( Hyun-Min Oh ) , 박삼복 ( Sam-bock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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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조원가명세서 공시와 감사보고 시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외국인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3,329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원가명세서 공시 여부는 김미옥 외(2016)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감사보고 시차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감사보고서 작성일자까지의 일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과 원 변수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원가명세서 공시여부와 감사보고 시차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발적 공시로 인한 정보비대칭 감소 효과보다 재무제표에 자발적 공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고유위험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에, 감사보고 시차가 증가한 것으로 유추된다. 둘째, 외국인지분율에 따른 제조원가명세서 공시여부와 감사보고 시차의 관계는, 외국인지분율이 중위수보다 큰 집단에서만 유의한 양(+)의 방향성을 보였다. 외국인투자자는 투자기업에 보다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요구하기에 해당 기업은 보다 많은 감사노력을 기울이고 이는 감사보고 시차 증가로 나타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제조원가명세서의 자발적 공시가 회계감사 측면에서 감사보고 시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조원가명세서의 자발적 공시는 기업의 고유위험을 증대시켜 감사수행 절차의 결정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감사노력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감독기관과 감사인, 감사대상 기업 등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oluntary disclosure of th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and audit report lag, and verifi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foreign ownership in their relationship.
[Methodology]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3,329 firm-year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11 to 2018.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methodology of Kim et al.(2016) was applied to whether or not to disclose th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and the audit report lag is defined as the number of days between client's fiscal year-end and the audit report date.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losure of th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and the audit report lag were significant in the positive (+) direction. It is inferred that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inherent risk by including the contents of voluntary disclosur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e effect of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due to the voluntary disclosure, and thus the audit report lag has increase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losure of th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and the audit report lag according to the foreign ownership rati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direction only in the group with the foreign ownership ratio greater than the median. It can be inferred that foreign investors demand more reliable accounting information from investment firms, so firms put more effort into auditing,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the audit report lag.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irectly examined how the voluntary disclosure of th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affects the audit report lag in terms of auditing. Voluntary disclosure of th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was acting as a determinant of the audit procedure by increasing the firm's inherent risk.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upervisory authorities, auditors, and audit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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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영권방어수단과 감사보수와의 관계

저자 : 이아영 ( A-young Lee ) , 박하연 ( Ha-y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8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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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권방어수단의 존재여부와 감사인의 감사보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존재를 감사인이 감사위험평가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상에 공시되어 있는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정관규정을 직접 조사하여 경영권 방어수단 존재여부를 수집하였다. 감사보수 정보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수작업으로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결과, 경영권방어수단의 존재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경영권방어수단의 존재를 약화된 기업 지배구조 요인으로 인식함으로써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공헌점은 경영권방어수단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변수를 수작업으로 측정함으로써 경영권방어수단의 존재 여부 변수가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데 있다. 이러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존재 변수가 지배구조의 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지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결과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ence of anti-takeover provisions and the auditor's audit f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auditors perceive the existence of anti-takeover provisions in the audit risk assessment process.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we collected the existence of anti-takeover provisions by directly examining the business reports of listed companies disclosed on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uring the period from 2014 to 2018.
[Finding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xistence of antitakeover provis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auditor's audit fee. This can be interpreted as expanding the scope of the audit by the auditor's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anti-takeover provisions as a weakened corporate governance factor.
[Policy Implications] The contribution point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result that the variable of the existence of anti-takeover provisions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auditor's assessment of audi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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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희주 ( Hee-ju Hwang ) , 윤상필 ( Sang-pil Yo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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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활동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년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회계분야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근거와 평가항목을 살펴보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되는 경제성 분석의 비용과 편익 산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표적인 사업인 도로사업과 전력사업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공시 항목을 식별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화폐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별, 업종별,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벤치마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된 사회적 가치를 판단함에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Purpose] Companies are moving to disclose non-financi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no consistent standards for disclosing such information, which raises issues of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ssues of measuring social value based on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cost and benefit analysis were investigated in the economic analysis perform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addition, major issues were derived from the road and electric power projects, which are representative projec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indings]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to identify the definition of social value and items to be disclos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ference point for measuring social value and a fair monetization method. These discussions may differ by country, industry, and company, which is a matter of pros and cons, which may lead to sharp conflicts of interest.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looked at the issues that may arise in measuring social value through the case of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is can be used as a benchmark in establishing corporate social value disclosure standards. This study has the implications of suggesting points to consider when judging the disclosed social value to the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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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 결정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희주 ( Hee-ju Hw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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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현재 PFS의 유형론과 UN SDGs 시대와 코로나 19 이후 PFS 내 지속 가능성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질적으로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Q 방법론과 FGI(Focused Group Interviews)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고, 공공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은 촉진자, 정책 지향적 대안, 환경주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용도를 높이고,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해야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제도 개혁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실제 전문가의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개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장래 제도 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공공 투자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설득력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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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세율의 인상은 회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최연지 ( Yeon-ji Choi ) , 최승욱 ( Seung-uk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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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기본방향을 세수확대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목적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만약 기업이 법인세율의 인상을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조정한다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는 회계보수성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인상 이후에는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4개 년도를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회계보수성의 증가는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수적 회계처리가 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법인세율 인상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범위에 속하는 과세소득 3천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증분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이들 기업에서는 법인세 구조변경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변화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회계보수주의는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회계 관행으로 외부투자자의 감시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 이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통제되는 대규모 기업에서 법인세율 인상 이후에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율 변경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법인세 구조변경과 조세정책에 있어 기업 규모를 고려한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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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부감시기구 특성과 감사위원회 활동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조절효과

저자 : 박범진 ( Bum-jin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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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위원회 활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후, 이러한 관련성이 감사위원회 활동성을 통해 확인된 지배주주의 이해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내부감시기구의 특성과 지배주주 지분율이 감사위원회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사회 규모와 모임횟수가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감사위원회 전문성은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은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가 규모가 커지고 자주 모일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공유가 활발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은 감사위원회의 감시활동을 촉발하는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활동성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은 구간에서 높았고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낮았다. 더 나아가 이사회 활동성과 감사위원회 활동성 간에 양(+)의 관련성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구간에서 강화되었다. 따라서 내부감시기구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유인이 낮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내부감시기구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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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산물자 원가계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 개정 시행세칙의 방산재료비 이윤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강선아 ( Sun-a Kang ) , 조상민 ( Sang-min Cho ) , 이재진 ( Jae-jin Lee ) , 손상균 ( Sang-Kyun Soh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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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로,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시행세칙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개정 시행세칙”)은 방산업체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방산도급재료비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관급재료비에 대한 이윤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연구방법] 개정시행세칙의 영향분석을 위해, 2014년부터 2020년에 걸쳐 수행되었던 방산물자사업의 실제사례를 이용하여 종전 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각각 적용할 경우의 방산업체 이윤변화를 재료비항목별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개정 시행세칙이 적용될 경우 분석대상 표본의 이윤은 5% 유의수준에서 5.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방산업체의 위험부담이 큰 방산도급재료비 항목에 대한 이윤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53% 감소하는 데 반해, 방산업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관급재료비 항목에 대한 이윤은 오히려 10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방산업계에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시행세칙은 재료비별 이윤을 보상함에 있어서 방산업체가 부담할 위험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험부담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 시행세칙의 이윤보상 관련규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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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업의 이익공시행태와 이익의 질과의 관계 :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동기 관점에서

저자 : 김준현 ( Joon-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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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공시행태로부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전략의 지속적 활용 정도를 포착하고, 그것이 이익조정 등의 이익의 질과 체계적 연관성을 나타내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국내 상장기업의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기별 이익공시 및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기회주의적 이익공시행태의 지속성 여부를 검증하고, 이익공시행태와 이익조정 및 기타 이익속성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익실적을 숨기기 위해 공시시기 지연, 휴일 직전 또는 장마감 후 공시 등의 기회주의적 공시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은 그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략적 이익공시행태가 두드러진 기업일수록 이익조정 정도가 높고 이익지속성이 낮으며 이익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정책적 시사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나 금융감독당국이 재무정보의 자의적 조정 여부를 발견하거나 감리·감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이익공시행태로부터 기업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포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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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성 리더십, SMCS, 의사소통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관계

저자 : 이상완 ( Sang-wan Lee ) , 임태종 ( Tae-Jong Leem ) , 박상협 ( Sang-hyeob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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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리더십(SL),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SMCS), 의사소통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400대 상장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107부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PL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L은 경영성과, SMCS 및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SMCS 중에서 경계시스템은 경영성과에, 상호작용적 통제는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의사소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적 시사점] 이 같은 연구결과는, SL이 경영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SMCS와 의사소통을 통해 경영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의 실현을 위해, SL과 SL에 연계된 SMCS의 구축 및 이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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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결산 실적수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

저자 : 강내철 ( Nae-chul K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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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많은 기업들이 실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가결산 실적을 공시한다. 이로 인해 당기 감사과정에서 실적치가 수정되는 일이 빈번히 생긴다. 경영자가 공시한 재무제표가 사후에 수정되는 것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유효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정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변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수정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방법] 가결산 실적수정 금액이 일정한 중요성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변형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정금액의 크기(절대값)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통해 확인한다. 모형에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요인들(기업규모, 상장기간, 정보의 비대칭, 감사위험, 감사인의 특성 등)을 포함하여 해당 효과를 통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수정은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성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이 변형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실적수정의 금액적 중요성이 클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로 검토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은 기업규모나 상장기간, 정보의 투명성, 감사위험, 감사인의 보수성 등의 요인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지만 가결산 재무제표가 당기 감사과정에서 수정되었을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변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감독당국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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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채권발행가격 저평가 현상 연구

저자 : 채병권 ( Byung-kweon Chae ) , 원대연 ( Dae-Youn Won ) , 한재현 ( Jae-hyun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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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주식 발행시장에서의 IPO저평가 현상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발행시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 발행시장 데이터와 유통시장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채권발행가격 저평가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채권시장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회사채 567건의 발행금리와 유통금리를 비교하여 채권 발행가격 저평가현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였다. 발행가격 저평가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보비대칭, 수요예측, 그리고 유동성 등의 요인을 식별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을 통제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주식시장 IPO처럼 국내 채권시장의 발행가격도 0.46bp정도의 저평가현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저평가현상은 정보비대칭이 큰 하이일드(High Yield) 채권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하이일드(High Yield) 채권의 유동성과 우량채권의 수요예측경쟁률도 발행금리와 유통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국내채권 발행시장은 수요예측제도의 도입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투기등급채권의 경우 정보비대칭 등의 요인으로 공모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졌다. 이에 주식시장의 기술평가특례제도, 테슬라제도 등을 적용하여 발행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공모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시장에서도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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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불성실공시법인의 고용효율성

저자 : 오광욱 ( Kwang-wuk Oh ) , 김선미 ( Seon-mi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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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불투명성과 고용효율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불성실공시 척도로는 불성실공시 제재여부, 횟수 및 벌점을 활용하고 고용의 효율성은 적정 고용 수준을 기준으로 과대고용, 과소고용, 과대해고, 과소해고로 세분한다(Jung et al., 2014;강민정과 오광욱, 2019). 연구가설에 대한 세부 검증을 위해 이하의 실증 모형 및 결과에서는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3가지 변수, 고용의 비효율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분석한다.
[연구방법]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3,509개 표본을 토대로 불성실공시 지정과 기업의 고용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불성실공시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과의 기업특성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한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누적벌점 및 불성실공시지정 횟수와 기업의 고용효율성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고용효율성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고용효율성의 유형별(과대고용, 과대해고, 과소고용, 과소해고) 불성실공시 정보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과소해고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기존의 실물투자 중심의 효율성보다 재무제표 항목의 중요 항목이자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용투자의 효율성과의 관련성으로 확장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공시의 투명성과 고용투자의 효율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행태를 분석·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 입장에서 정보의 공유가 어려운 기업의 고용행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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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성과분야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방안 :비계량 평가를 위한 참고지표 개발

저자 : 김준현 ( Joon-Hyun Kim ) , 정도진 ( Do-jin Jung ) , 정아름 ( A-reum Jung ) , 박소희 ( So-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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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는 경영관리의 공통지표로 반영되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며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가치 측정방법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응용·적용하여, 사회적가치의 비계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상의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들의 내용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적합한 지표들을 고안하였다. 또한 각 지표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로서의 질적속성 충족 정도를 평가하고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한 Pilot Test 및 FGI를 통하여 실제 적용시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총 5개 영역에서 93개의 참고지표들을 1단계에서 선정한 뒤, 추가 검증을 거쳐 최종 44개의 지표들을 2020년 경영평가에 활용가능한 참고지표로 최종 제시하고, 나머지는 실제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류 또는 삭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사회적가치 항목의 비계량평가를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참고지표를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공공기관들의 피드백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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