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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정책연구 update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RAPS)

  •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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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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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6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26권2호(2021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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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내부감사인의 특성이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과 보고 이익의 품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혜정 ( Hye-jeong Shin ) , 우용상 ( Yong-sang Woo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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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이 보고이익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과 상근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고 이익 품질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내부감사인의 회계전문성이 교육과 이익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2018년도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공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보고이익의 품질은 재량적 발생액과 실질활동이익조정으로 측정하였다. 보고이익의 품질과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 횟수의 관계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회계전문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심변수 간 상호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분석에서는 2-stage treatment effect분석과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감사인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실질활동이익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사외이사 비율이 낮은 표본에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표본에서 내부감사인이 전문가인 경우 교육을 실시하면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에 관계없이 내부감사인 이 전문가인 경우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활동이익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경우 내부감사인이 전문가인 경우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 실시 횟수와 실질활동이익조정 간의 양(+)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이 기업의 보고이익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차이가 있으며 교육의 효과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성과 회계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선임이 선행되어야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을 통한 보고이익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이원적인 감사조직을 이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분석과 전문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기업이 실시한 대부분의 교육이 제도 및 기준의 변경과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8년도 한 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일반화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Purpose] Results of foreign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for internal auditor and earnings quality are not consistent.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as to whether the direction of training should be focused on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internal auditors. We examined whether the internal auditors' training is associated with earnings quality. We also examined whether audit committee is formed or not.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internal auditor's accounting experti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and earnings quality.
[Methodology] We used the internal auditor's training data from 2018 annual report. Two proxies of earnings quality are used. They are 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s(DA) and 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REM).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training, the number of training, and earnings quality influences on whether audit committee is formed or not and whether internal auditor is accounting expert or not, interaction variable of interested variables is included in regression model. Additionally, we conducted 2-stage treatment effect regress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alyses to control for the endogeneity issue.
[Findings] We found that 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 depending on training for internal auditor is implemented and the number of training increases when audit committee is formed. We also found that adjusted accruals and real-activity earnings management decrease depending on training for internal auditor is implemented and the number of training increases when the internal auditor is an accounting expert. In additional analysis, we considered corporate governance. The result is that 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 when training for internal auditor is implemented and the number of training increases in the sample of which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 is low. We also found that 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 when training for internal auditor is implemented in case of which internal auditor is accounting expert in the sample of which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 is high. It is presented that 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 when the number of training increases in case of which internal auditor is accounting expert regardless of the outside director ratio. As to real-activity earnings managemen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hether training for internal auditor is implemented or not, the number of training and real-activity earnings management is weakened when internal auditor is accounting expert in case of which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 is hig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 of training is shown differently depending on corporate governance.
[Policy Implica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internal auditor who is independent and accounting expert must be appointed in order to improve earnings quality through training.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which expands previous studies by analyz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 using dualistic internal audit system in Korea. This study also presents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tents of training because most of training is about the revision of accounting policy and standard. However, this study has limit in that only the data of 2018 is included in the analysis and there is no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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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저자 : 정남철 ( Nam-chul Jung ) , 이명곤 ( Myung-gon Lee ) , 박상연 ( Sang-yun Park ) , 전홍준 ( Hong-joon Jun ) , 정석우 ( Seok-woo Jeo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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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부서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규모,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자산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단계적인 도입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표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인력과 회계담당자의 경력 등 새로운 공시자료를 입수 가능한 2018 사업연도의 상장회사 2,205개 회사(회계담당자 경력 등은 2,112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특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단변량 평균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총 인원의 수,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 수, 유관단체 등록 여부 및 근무연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회사가 회계부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및 비율, 평균 경력월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총인원 대비 내부회계담당 인원의 비율이 높았고, 내부회계담당 1인당 재무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는 국내 상장회사의 준비실태를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제시한 공헌점이 존재한다. 특히 회사의 규모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수급, 경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중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소규모회사의 인력부담과 내부회계관리의 비효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after, IFRS) by the siz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publicly available data in the annual report.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size of ICFR operating organization,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ereafter, CPA), the career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accountants by the firm's asset size. Through the analysis, we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about ICFR audit system.
[Methodology] This study uses 2,205 listed firm samples (2,112 firm samples about data of careers and education) and newly available disclosure data at 2018. We classified sample by firm size, and performed univariate mean analysis in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CFR.
[Findings]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of ICFR, the number of CPAs, whether or not to register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years worked by firm size. In particular, firm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wo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umber of ICFR operating personnel, the number and ratio of CPAs, and average careers of accountants. In addition, the smaller the firm size, the higher the ratio of the number of ICFR employee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the lower the financial performance per employee in ICFR.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empirically presents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domestic listed companies, which are currently applying the ICFR audit system in stages, based on the publicly disclosed data in annual report.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operating organization and manpower and their experie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suggest that there are important obstacles in preparing for ICFR audi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considera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futur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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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적 결정요인이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수진 ( Su-jin Youn ) , 정양헌 ( Yang-hon Chung ) , 우청원 ( Chung-won Woo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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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조직적 결정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나 조직문화 등 다양한 조직적 요소가 성과관리체계 활용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58명의 한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결과는 요인분석을 통해 대표변수로 전환하였고, 구조방정식을 구현하기 위해 PLS모델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전략적 요인과 조직 문화는 성과관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과관리체계는 경영자에게 정보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성과를 높였다. 전략적 요인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성과관리체계가 조직 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성과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요인을 밝히고,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성과관리체계 활용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고, 성과관리체계 사용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조직전략 및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Purpose]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can assist decision processes by advising decision-makers to make better decisions to promote mission success and impact others' performance. This study explores the importance of the organizational factor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their usag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thodology] We collected 58 responses from Korean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ors by using fax and mailing with a cover letter. Dimension of measurements are decreased by factor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factor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we used partial least square model. We confirm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search model based on literature.
[Finding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ligning strategy and organizational culture positively influence the us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providing information or reward. The decision- Facilitating role of PM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ligning strateg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public organizations, policymakers should be clearly aware of the purpos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increase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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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인 교체와 주가급락의 정보이전효과

저자 : 이재홍 ( Jae-hong Lee ) , 윤선주 ( Seon-ju Yoon ) , 고재민 ( Jai-min G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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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동종 산업 내의 다른 기업에 주가가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심기업의 감사인이 교체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기업-쌍-연도(firm-pair-year) 표본을 구성하고, 관심기업의 감사인변경과 타 기업의 주가급락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동종 산업 내 타 기업에 주가급락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찰한 관심기업의 경영자는 회계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신호로서 감사인을 교체하였다. 또한,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타 기업의 주가급락에 따른 관심기업의 감사인 교체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주가급락이 적절히 관리 되지 않으면 유사 산업 내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이전효과를 통해 높은 대리인 비용을 가진 기업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인 자유수임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ormation transfer effect by investigating whether the auditors of the focal firms are replaced in the event of stock price crashes in other firms in the same industry.
[Methodology] This study constructs a firm-pair-year sample using companies listed on the KSE from 2006 to 2018, and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using a fixedeffects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tor change in focal firms and the stock price crashes of other firms.
[Findings] As a result, the manager of the focal firms changed the auditor to prevent the risk of crashes in advance and to send a signal to 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Moreover, when information asymmetry is high, auditors are replaced more frequently due to stock price crashe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an incentive for firms with high agency costs to appoint high-quality auditors by showing the information transfer effect through stock price crashes. Moreover, this study can be used as a supplementary tool for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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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금리·고차입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호 ( Sang-ho Lee ) , 유지연 ( Ji-yeon Ryu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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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업 활동의 기초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적인 한계기업이 산업 내 한정된 희소자원을 과다 점유하게 되면 기업부문 전반에 혼잡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2001-2019년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업종 99,66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만성적인 한계기업의 증가가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비롯한 생산활동 전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의 증가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환경 하에서 저비용 차입자본을 활용한 한계기업의 저마진구조는 시장의 가격경쟁 구조를 왜곡하여 정상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기업 문제를 기존의 금융안정을 위한 신용위험 관리, 투자자 보호 측면의 감사인 지정 등을 넘어서서 보다 거시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대응과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저금리·고차입 특성의 한계기업이 자원배분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비용 차입자본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정책당국의 감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number of so-called zombie firms is rising as economic fundamentals are consistently deteriorating in the Korean economy. Zombie firms could cause congestion effects as they over-occupy limited resources that should be allocated to more productive fir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zombie congestion problems in the Korean economy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Methodology]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using a sample of 99,667 firm-year observations for Korean non-financial firms over the period 2001- 2019.
[Findings] This study finds that the increase of insolvent zombie firms reduces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non-zombie firm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arket's effective price competition gets distorted as zombie firms take advantage of extremely low-cost financing and set lower markups on their products. In addition, growing number of zombie firms also decreases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non-zombie firms.
[Policy Implications] Proactive and macroscopic measures on zombie firm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increase firm dynamics in the Korean economy. We also suggest policymakers and regulators step out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and actively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zombie firms, especiall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zombie firms on resource mis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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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IFRS 도입을 위한 준비는 회계품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감사인의 K-IFRS 도입 컨설팅서비스의 장기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우재 ( Woo-jae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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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함에 따라 도입 준비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외에 IFRS 도입 준비의 적절성 또는 효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IFRS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의 회계정보를 보고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K-IFRS 도입준비에 수반된 노력과 비용을 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서비스(Auditor-provided IFRS Consulting Services, 이하 AICS)로 대용한다. 또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이용하여 AICS를 제공받은 기업들의 K-IFRS 도입 이후 회계품질이 이 기업들의 K-IFRS 도입 이전 및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회계품질 수준과 상이한지 조사한다.
[연구결과] 실증조사 결과 AICS를 제공받아 K-IFRS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업의 회계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AICS를 제공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KIFRS 도입 이후 재량적발생액으로 대용한 발생액 이익조정이 증분적으로 감소하고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수준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물활동 이익조정에서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AICS를 제공받은 기업의 특성요인을 통제하는 이단계 분석법이나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회계품질의 향상은 최근 사업연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화되어 AICS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고객기업의 회계품질에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조사는 K-IFRS 도입을 추진하였던 규제기관과 회계기준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IFRS 도입뿐 아니라 도입을 위한 준비가 회계품질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증거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Purpose] Most of countrie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have adopted IFRS and are expected to have spent large amount of preparation costs. Nevertheless, little has yet been discussed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and the estimates of such costs incurred when adopting IFRS. In respons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mpanies that actively prepared for the introduction of K-IFRS report higher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than those that do not.
[Methodology] This study uses Auditor-provided IFRS Consulting Services (AICS) as a proxy of the efforts and costs involved in preparing for the adoption of K-IFRS. Furthermore, current study applies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o investigate whether the accounting quality of AICS companies after K-IFRS adoption differs from the level of accounting quality of AICS companies prior to K-IFRS adoption and those that did not receive such services.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companies with a high understanding of K-IFRS by receiving AICS is higher than others. Specifically, AICS companies show incremental decrease in accruals management after K-IFRS adoption. Moreover, the level of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ility of AICS companie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K-IFRS adoption.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ICS reduces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findings are consistent in cases of using a two-stage regression method or a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mitigate endogeneity concern. This improvement in accounting quality is further enhanced as it approached to the recent year, confirm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AICS is constantly accumulating on the accounting quality of the companie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conducted a long-term time series investigation to examine the effect of preparing the adoption of K-IFRS on accounting quality. This allows to empirically check whether preparations for the K-IFRS adoption have been properly made, suggest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regulators that have promoted and supervised the introduction of 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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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가가치세법상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 조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황규영 ( Gyu-young Hwang ) , 유정석 ( Chung-suk Ryu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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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때에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규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규정과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고찰해본다. 분석된 의미를 중심으로 현행 세법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당초 입법취지를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며 세법규정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내용(시행령 제86조)은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부정확하게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가액 확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시행령 제112조)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변경 시에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을 일치시키고 자산가액 확인요건도 일치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행 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세법이 부과하는 납세의무는 필연적으로 사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세법은 이러한 사익의 침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법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법이 갖추어야 하는 법률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meanings and shortcomings of the Value-Added Tax provisions which were designed to adjust the input tax for inventory at a time when the taxation type is changed. Also this research seeks the way to make up for the deficiency of the current provisions.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deduction rule and the addition rule about the input tax for inventory and reviews the meanings of these provisions. And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urrent tax provisions and their intent.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he improvement plans to relieve these discordance problems.
[Finding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deduction rule about the input tax for inventory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86) was prescribed incorrectly. And the addition rule about the input tax for inventory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12) was stipulated discriminatorily in regard to proving the value of assets. In order to resolve these disparities and to enhance the coherence of the relate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provisions to calculate the number of tax period and to reform the provision to prove the value of asset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12).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shortcomings of current tax provision and seeks the improvement plans to remedy the weaknesses. The duty of tax payment arouses the invasion of private interests essenti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ape the tax law in the direction to secure the balance of this infringement. This study may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legal stability and coherence of tax law by reducing the discordance which is pertained in the tax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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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수단별 기업 성과 비교 연구 :R&D 효율성을 중심으로

저자 : 윤상필 ( Sang-Pil Yoon ) , 우청원 ( Chung-Won Woo ) , 고혜수 ( Hye-Soo Ko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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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업의 역량 강화 및 혁신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D 지원 정책수단을 실증적으로 분류하고, 정책수단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R&D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방법] '2018년 힌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 설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R&D 지원 정책수단별로 집단을 분류하고, 3단계 DEA를 통해 환경요인이 고려된 R&D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순 R&D 효율성 점수와 비모수 검정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지원수단은 보조지원, 보호지원, 재무적 지원으로 차원이 축소되었다. 비모수 검정 결과, 보조지원, 보호지원, 재무적 지원 집단 순으로 R&D 효율성 점수가 높았다. 또한, 보조지원과 보호지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재무적 지원 집단의 경우 두 지원 집단보다 각각 유의수준 1%, 5% 이내로 낮은 R&D 효율성 점수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정책수단을 분류함으로써 정책수단 분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수단별로 기업의 성과 차이를 밝힘으로써 정책 결정자에게 효율적인 조세 활용을 위한 정책수단 설계 및 수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urpose] The government supports various policy instruments measures to strengthen and innovate the capabilities of enterprise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classify R&D policy instruments and analyze the impact of policy instruments on corporate performance. This will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D support.
[Methodology] For companies that responded to the '2018 Korean Innovation Survey: Manufacturing Sector', groups were classified by R&D policy instruments through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R&D efficiency scores were calculated through three-stage DEA. Finally,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using non-parametric tests.
[Findings] Auxiliary support groups and protection support groups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R&D efficiency, but for financial support groups, R&D efficiency scores were lower than the two support groups by 1% and 5% significantly.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presented implications for classifying policy instruments through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using survey data. In addition, by revealing the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by policy instruments, policy makers were provided with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instruments for efficient tax utilization.

KCI등재

9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한 정부 지원 경영컨설팅 사업의 효과 분석

저자 : 정해일 ( Hai-il Jung ) , 이상열 ( Sang-ryul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구 대한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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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경영전문가를(consultant) 활용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의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을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통해 1:1로 매칭한 후에,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의 경영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경영성과는 재무제표항목(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총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성 지표(ROA, ROE, ROS)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재무제표항목(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총자산, 부채, 자본)은 수혜기업이 비 수혜기업에 비해서 컨설팅 지원 후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익성 지표 중에서 총자산 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수혜기업이 비 수혜기업에 비해서 컨설팅 지원 후에 더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매출액 이익률(ROS)은 수혜기업이 비 수혜기업보다 컨설팅 지원 후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매출과 영업이익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지표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임을 감안할 때,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자가 향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Purpose] The government is operating a management consulting support project that utilizes management experts to solve management difficulties of SME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verify whether such a management consulting support project has a practical effect on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MEs.
[Methodology] After matching the beneficiary companies and non-beneficiary companies of the government-supported consulting project through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echnique, the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beneficiary and non -beneficiary companies was analyzed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DID). Management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financial statement items (sales, operating income, net income, total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 and profitability indicators (ROA, ROE, ROS).
[Findings] First, it was found that all financial statement items (sales, operating income, net income, total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t 1% level after consulting support for beneficiary companies compared to non-beneficiary companies. Second, among profitability indicators, ROA and ROE of beneficiaries increased more after consulting support than non-beneficiaries, bu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O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t 1% level after consulting support for beneficiaries more than for non-beneficiaries.
[Policy Implications] Sales and operating profit are very important items among the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of S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consulting support project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sales and operating profit of SMEs will help policy makers to establish consulting support business plans for SM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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