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혁신에 따른 세계화 현상의 가속화와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로, 단일국가 내부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등장했던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관련하여 새로이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입헌주의(Global Constitutionalism)'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세계입헌주의 논의의 성립 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이 전(全)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적·공간적 현실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원주의적 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입헌주의가 확대되어 성립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면, 세계 공동체에 승인된 일종의 메타규범으로서의 세계입헌주의의 성립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전세계 차원의 발전으로 인해 주관적 인간의지의 범위가 한 국가 단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인간의지를 제어하는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입헌주의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입헌주의 개념을 긍정할 경우, 그 주요 구성요소로서 초국가적 인권보장체제를 통한 인권개념의 적용 범위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의 인권보장,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주체의 책임성을 고양한다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권력분립, 전(全)세계적 차원에서의 제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이념적 근거로서의 법치주의, 이들 구성요소들을 구체화하는 데 요청되는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내지는 수단으로서의 독립된 기관에 의한 사법심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에서, 그 내용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이론적·실무적 축적이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discussions on “Global Constitutionalism”,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modern constitutionalism, have emerged. Proponents of Global Constitutionalism argue that the specific principle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such as guaranteeing human rights, separation of powers, the rule of law, democracy, and judicial review in the transnational human rights regime, can have global implications.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gainst this argument based on the notions of the homogenous nation state, legal positivism, legal pluralism, etc. If, however, it is possible to establish constitutionalism grounded in constitutional pluralism, while responding to temporal and spatial particularities, the discussion on Global Constitutionalism should be valid and useful in explaining the chang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transnational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Further theoretical and practical groundwork is needed to realize the contents of Global Constitutionalism, but it is difficult to regard Global Constitutionalism as a completely unrealistic concept.

'2004년 환경헌장'은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 및 유럽연합 규범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지만, 대통령직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었던 자크 시락 대통령의 결심이 '2004년 환경헌장'의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4년 환경헌장'은 프랑스 헌법상 환경권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한다. '2004년 환경헌장'은 선언적 및 상징적 성격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제정되었으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제1조), 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에 대한 참여권(제7조)과 같이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의 원칙(제3조), 사전배려의 원칙(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제6조) 등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상의 원칙을 헌법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기본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전문, 제1조 및 제7조)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제정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2004년 환경헌장'의 헌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보다 구속하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환경헌장' 제1조의 주관적 권리성과 수평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제7조의 정보 및 참여의 권리에 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다 구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환경권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과제규범 또는 목표조항으로 이해하고,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해석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헌법제정권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후위기 등 절박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was enacted following President Jacques Chirac's determination during his campaign to re-elect the presidency.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is the basis for environmental rights in the French Constitution.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was enacted to give declarative and symbolic character.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includes rights to a healthy environment (Article 1), access to information to the environment, and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s affecting the environment (Article 7), as well as principles of prevention (Article 3), precaution (Article 5),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ticle 6).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also includes funda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Articles 1 and 7).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normative effect of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developing a position that further restricts legislators' discretion.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takes a position to recognize the subjective rights and horizontal effect of Article 1 of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and shows an attitude that further restricts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n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Article 7.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n interpretation that understands environmental rights as a national task norm or goal clause that presents the direction of national action with binding force to state institutions and denies the nature of the subjective right. This interpretation 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in terms of the purpose of recognizing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ed to deal with desperat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global climate crisis.

영국 사우스웨일스 경찰은 2017년 5월에서 2019년 4월 사이에 범죄자 수색 및 실종자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안면인식기술이 탑재된 “AFR Locate”라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 시스템은 경찰차 등에 CCTV 카메라를 탑재하고 CCTV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을 분석하여 감시대상명단(Watchlist)의 얼굴과 비교하면서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예컨대, “방위산업박람회”가 개최되는 날과 같이 큰 공공 행사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안면 이미지(facial images),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같은 데이터가 즉시 삭제되거나 24시간 이내에 삭제되도록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되는 등 나름의 데이터 처리로 인한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이러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10월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는 세계 최초로 안면인식기술 사용의 합법성을 다루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심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법원은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위법성 인정의 가장 주요한 근거는 바로 「유럽연합 인권 협약」 제8조 위반이다. 제8조 제1항은 “사생활(private life)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law)”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사건에 대입하여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법체계(sufficient legal frameworks)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안면인식시스템이 언제, 어디에 설치될 수 있는지, 감시명단의 작성과 관련하여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의 재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항소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2항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과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신원확인기술을 통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원칙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실종아동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그 처리와 관련된 근거만 있으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오·남용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춰야만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법률의 개선방안 역시 제안해 보았다.

Between May 2017 and April 2019, the South Wales Police in the UK operated the system called “AFR Location” equipped with automate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henceforth, AFR) for the purpose of finding criminals and missing persons in need of protection. The system is deployed CCTV cameras on police vehicles and analyzes the faces of members of the public are taken from the CCTV feeds and compares them with the faces of the Watchlist to check whether they are the same person. These systems were temporarily used at large public events, such as the Defence Exhibition, and had safeguards to control the risk of data processing, such as software management to delete data such as facial images and biometric data immediately or within 24 hours. However, a civil liberties campaigner filed a lawsuit in October 2018 to challenge the lawfulness of the South Wales Police's use of AFR, stating the use of AFR violates his right of privacy. This was reportedly the first case to deal with the lawfulnes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by police in the worlds.
The Divisional Court dismissed the Claimant's claim for judicial review on all grounds and ruled in favor of the South Wales Police, but the Court of Appeal affirmed the unlawfulness of the South Wales Police's use of AFR. The main reason for the unlawfulness is the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8(1) stipulates “the right to respect private life”, and Article 8(2) provides that such rights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According to this, Court of Appeal concluded that there is not a sufficient legal frameworks to properly control the use of AFR by the South Wales Police. There are not enough legal safeguards to properly control the use of AFR system, because there are not any criteria for determining where AFR can be deployed and who can be placed on the watchlist.
This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n light of the fact that Article 8(2)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similar to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how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should be interpreted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processed by biometrics. In other words,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has been uphold should be evaluated as whether there are sufficient safeguards to prevent the actual risk of abuse and arbitrary use, not just whether there is a legal basis of processing of data in the Missing Children Ac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dimension,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proposals of these Acts.

미국은 연방국가이며,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을 배분한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대한 주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의원과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권이 주에 전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에 근거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시민들이 연방에 앞서 각 주의 구성원임을 전제한다. 그런데 위 연방헌법 규정은 주가 아닌 미국령(U.S. Territory) 주민들이 연방 선거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북마리아나제도, 사모아 등 미국령의 경우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고, 이에 따라 연방헌법에 명시된 주의 대표 선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른 주에 살다가 미국령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해당 미국령의 주민으로 편입된 이상 연방 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미국령의 주민들이 연방 선거권에서 배제된 데에는 연방대법원 및 연방·지방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이 주변국들로부터 영토를 확장하던 1900년대 초반이른바 Insular 판례군(Insular Cases)을 통해 편입 독트린(Incorporation Doctrine)을 수립하고, 선거권은 미국 헌법 특유의 권리로서 구성원으로서의 편입 정도에 따라 부여 또는 부인될 수 있고, 이에 관한 연방의회의 결단에는 합리성 심사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이후 선거권이 엄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 권리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도, 미국령 주민들의 선거권에 대하여만은 연방정부에 의해 부여된 특권이라는 해석이 유지되었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법률인 UOCAVA는 미국령 중 일부는 '주'로 정의하여 이주민의 연방 선거권을 박탈하고, 일부 미국령은 사실상 외국으로 취급함으로써 오히려 이주민이 재외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 입법적 흠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위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함에 따라 미국령 이주자 간 이주지역에 따른 차별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령 주민의 연방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된다. 첫째, 선거권을 근본적 권리로 인정한 수정헌법 및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선거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점에서 연방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사법부의 권위를 위협한다. 둘째, 미국령 주민들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의 시민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유기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방의 존립 근거를 위협한다.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l state, which means the Federal Constitution distributes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Federal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right of election for the members of the House of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s well as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is vested in each states.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i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and its premise is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re primarily the members of each states. However, this very design has created an alignation of the U.S. territory residents. Guam, Puerto Rico, Virgin Island, Northern Mariana Islands, Samoa, etc, are not states according to the Federal Constitution, therefore their residents are not subject to the right to vote for the federal representatives. Futhermore residents who were originally residents of a state but have moved to a U.S. territory are also deprived of such right, for they are no longer members of any state.
The denial of the right to vote on federal level for the U.S. territory residents is largely supported by the decisions of the U.S. federal and district courts. The “Insular Cases” set up “Incorporation Doctrine”, which situated the right to vote as artificial or remedial right. Throughout the 20th century, the right to vote has clearly been considered as the fundamental right, yet the territorial residents' right to vote for the federal representatives has taken as a privilege that can be neglected. Particularly, the issue of violation of equal protection on the matter of territorial residents who originally resided in a state, has consistently been ignored, as the courts overlooked the inherent legislative flaw of UOCAVA.
The denial of the territorial residents' right to vote for the federal representatives is problematic on two levels. For one, it contradicts the interpretat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right to vote, thus threatening its legitimacy. On another note, the territorial residents become repudiated as second class citizens, which leads to the negligence of the federal government's dut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ll members are equally respected, posing questions on the relevance of the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