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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상응 ( Shang E. Ha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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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맥락에서 유권자들의 미디어 활용이 그들의 정치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활용이 유권자들의 확증편향 및 비확증편향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맺는지, 자신과 상반되는 정치 견해에 대한 관용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SNS를 통한 정치 활동을 촉진시키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미디어 활용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판단되는 확증편향과 비확증편향이 정당과 후보를 기준으로 한 내집단 중심주의와 권위주의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밝힌다. 분석의 결과, 미디어를 통한 정치관련 정보의 습득이 가져오는 (1) 확증편향과 비확증편향의 강화 경향, (2) 상대방 진영에 대한 낮은 수준의 관용, (3) SNS34상에서의 활발한 정치 활동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증폭된 확증편향과 비확증편향은 정당 및 후보 중심의 내집단 중심주의와 권위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경향과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단서도 얻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를 통한 정치 뉴스에의 노출이 '합리적 유권자'보다는 '합리화하는 유권자'의 재생산을 돕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의 취득 행위는 궁극적으로 내집단 중심주의와 권위주의 성향을 강화시켜서 사회 내 상충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보다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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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경은 ( Kyungeun Jang ) , 김선호 ( Sonho Kim ) , 백영민 ( Young Min Baek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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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정당 공천과정에서 선거여론조사 참여의 의미를 정치참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여론조사 응답자의 특성이 선거여론조사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과정을 탐구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및 소득수준)과 정치적 특성(정치지식, 정치이념성향 및 이념성향강도, 정치효능감, 정치냉소주의, 과거 투표참여여부, 선거캠페인 참여수준)을 포함하였다.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표집한 온라인 설문조사(N = 1,000)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여론조사 접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선거캠페인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의뢰받은 선거여론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정치효능감이 높은 응답자들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는 선거여론조사 참여의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선거여론조사에 실제로 참여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주요정당의 선거여론조사에 기반한 공천과정이 정치 고관여자의 목소리를 과잉 반영하게 되어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전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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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우연 ( Woo-ye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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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과정에 불만족 혹은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한 개방형 응답 자료를 분석해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한다. 둘째, 인식적 차이가 시민참여단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다루어지는지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만족하며 숙의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둘째,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참여단과 비진보적인 성향의 시민참여단은 공통적으로 전문가 자료의 상호 교차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분임토의와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시민들은 원전과 국책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성숙한 토론문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비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시민들에 비해 공론화 과정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의 제도적 개선과 발전된 형태의 공론화 시행 요청은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시민참여단에게서 더 많이 제안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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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도훈 ( Dohoon Lee ) , 이수정 ( Suj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3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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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확대와 사회계층화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확산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재해 왔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을 집단 간 및 집단 내 불평등(between-and within-group inequality)의 함수로 이론화하면서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수준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분산함수 회귀(variance function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1995년에 시행된 5 · 31 고등교육 개혁 이전과 이후 코호트의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팽창 이전 코호트와 비교해서 팽창 이후 코호트에서 교육집단 간 소득 차이, 교육집단 내 소득 변이, 교육집단 간 고용 불안정성의 차이는 보다 감소했으나 교육집단 내 고용 불안정성의 변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코호트 간 차이는 대학교육의 확산 이후 코호트에서 확연해진 고등교육 수혜층의 소득 압착(earnings compression)과 고등교육 비수혜층 내 고용 불안정성 변이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교육의 확산 이후 코호트가 경험한 이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특징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보다 뚜렷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확산에 따른 고등교육 수혜층 및 비수혜층의 인적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반응 양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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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동균 ( Dong-kyun Im ) , 양종민 ( Jongmin Yang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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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복지 정책의 보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 의향이 어떻게 바뀌고, 사회적 신뢰는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의 위험을 겪어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때, 우리나라 사람 모두 일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일 경우로 설문에서 제시되었을 때 납세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문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신뢰를 세 가지 방식(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으로부터의 신뢰, 타인 간 신뢰)으로 측정하고, 각각의 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연금, 실업급여,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 그러한 사회보장 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라고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보다 자기 자신으로 주어지는 경우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나 타인 간 신뢰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에는 종종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으로부터 받는 신뢰는 자기 자신이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특히 뚜렷하게 납세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세 기반 사회보장 체제로의 발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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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소진 ( Sojin Yoon ) , 홍세희 ( Sehee Hong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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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 및 잠재프로파일별 삶의 만족도와 조직몰입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중앙 및 지방 공무원 4,339명의 공직가치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직가치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이 3개로 분류되었고, 이를 각각 “공직가치 저 집단”(34.0%), “공직가치 중 집단” (56.4%), “공직가치 고 집단”(9.6%)으로 명명하였다. 90% 이상의 공무원들이 공직가치 저 집단과 중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재직기간)과 조직적 요인(보상, 교육훈련,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요인 중 연령, 그리고 조직적 요인 중 보상, 교육훈련, 변혁적 리더십이 공무원의 모든 공직가치 잠재프로파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별 삶의 만족도(전반적 삶, 직무, 공직만족도)와 조직몰입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공직가치가 높은 집단에 속할수록 전반적 삶만족도, 직무만족도, 공직만족도와 조직몰입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공무원의 공직가치 수준이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직가치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고 공직가치 프로파일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조직몰입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공무원이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삶의 만족도와 조직몰입을 상승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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