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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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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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2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1
간행물 제목
24권1호(2021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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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공정이용 적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화 ( Kim¸ Chang-hwa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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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저작물인 이스포츠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방송 등의 행위를 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에, 이스포츠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이스포츠 이용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등 이스포츠 이용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하여왔다. 그런데, 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 이를 저작권 보호 영역이 아닌 공정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3단계 테스트에 따를 때, 그 대상이 개인의 플레이 영상과 해설이고, 수익원이 플랫폼에서의 광고나 후원금이어서 저작권자의 주요 수익원을 빼앗지 않아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도 않고,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도 않는다. 또한, 공정이용의 4 factor 테스트에서도,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교육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비상업적인 경우가 많고, 이스포츠의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고, 제작자의 시장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여러 요인에 의해 밝혀진 바 있어, 대체로 공정이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스포츠 개인 방송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저작권법의 원칙 아래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권 보호가 아닌 공중의 배움을 촉진하고,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면, 더욱이 그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방향은 저작권법 원칙인 소비자의 자율성과 긍정적 능동적 소비자주의를 촉진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Since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uses e-Sports, which is a work, to produce a secondary work and to perform acts such as broadcasting, it may infringe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ccordingly, producers who are e-sports copyright holders have put strong controls on e-sports use, such as publishing policies on e-sports use. However, the use of e-Sports personal broadcasting can be advantageous without damaging the copyright holder,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fair use, not in the area of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e three-step test, the target of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is personal play video and commentary, and the source of revenue is advertisement or sponsorship on the platform, therefore it does not take the copyright holder's main source of revenue, and it does not conflict with normal use, and does not hurt legitimate interest unfairly. In addition, even under the 4 factor test of fair use,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can have educational purposes, is often non-commercial, can be viewed as a transformative use of e-Sports, and does not take away the producer's market, but rather exerts a good influence. As this has been revealed by various factors, it is highly likely that fair use will be established.
Additionally, it becomes clearer under the principle of copyright law whether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is fair use.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is not to protect copyright, but to promote public learning, to make it easier for the public to acces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freely available public domain. And the use even has a good effect on the copyright holder. Then, it would be reasonable to establish fair use. Furthermore, such a direction will promote consumer autonomy and positive active consumerism, which are the principles of copyright law,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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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저자 : 홍덕기 ( Hong¸ Deock-k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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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을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스포츠 인권개념의 확장에 대해 탐색한다. 3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정책과도기(2011-2018),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을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침묵의 카르텔',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 '가해자 징계시스템의 부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의 개선' 측면에서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and provide future task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in South Korea. First, the human rights concept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the rights to be educated, sexual harassment, and physical and emotional violence. In addition,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concept was discussed(Chapter Ⅱ). Second,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the first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2006-2010)', 'the transition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2011-2018)', and 'the second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 (2019-current)'(Chapter Ⅲ). Third, the reason for human rights violation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sports power' paradigm. Specifically, 'result-centered evaluation', 'hierarchical culture: a silent cartel', 'unscientific over-training', 'vulnerable offender penalize system', and 'vulnerable victim protection system' was discussed(Chapter Ⅳ). Fourth, future task was analyzed based on 'sports for all' paradigm. Specifically, human rights in sports 'the improvement for law and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for human rights in sports' was discussed(Chapter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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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저자 : 강일원 ( Kang Il-w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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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은 오늘날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원동력으로 향상 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주체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뜻밖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과 노력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했을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대비 5.01배가 증가되어 26,927개로 그 중 공공체육시설의 99.8%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이 7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으로 지방자치잔체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토대로 이용자의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Sports for all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general population's lives and have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driving force of their healthy lifestyle. After installing the facilities, the facility managing body should focus on implementing safety measures that can safeguard citizens against safety accidents that can occur while using these facilities rather than placing responsibility on user error. The managing body should have the ability to predict and efficiently prevent possible accidents and quickly respond to accidents that occur to promote citizen health and offer good use of leisure.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llocat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ponsibility to make efforts to prepare the necessary institutional systems for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and to secur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and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safety inspection of sports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ports facility information system, thereby facilitating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sports facilities by comprehensively reorganiz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the facilities, such as allowing the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to be delegated to disaster maintenance agency.
However, there is no law to enforce sports facility safety inspections, except for the one that allow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delegate them to a disaster maintenance agency. Accordingly, safety inspections are not conducted regularly, and the government is not adequately informed of the safety inspection results from the delegated disaster maintenance agency. As a result, conducting regular safety inspections and properly maintaining these sports facilities that are being used by the entire popul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has increased 5.01 times to 26,927 locations compared to the number from 2000, but 99.8% of these facilities are owned by local governments, while 76.5% are temporary sports facilities that are more prone to cause injury. As the demand for sports facilities follows the population's increasing interest in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it is important to offer a safe environment that the population can use by constructing an effective local government governance structure by providing efficient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is study was first conducted due to the frequent accidents that occur following the installation of various sports facilities. Thus, this study suggests enacting necessary ordinances to provide effective safety maintenance and support work that are personalized for each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to cultivate a safe exercise environment for local residents and participate in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and support to better promote spor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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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COVID-19)가 가지고온 스포츠 관련 법적 쟁점 연구

저자 : 김건희 ( Kim¸ Gun-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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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갑작스러운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스포츠 산업에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여름에 도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이 사상 처음 연기되었으며, 각종 국내 프로스포츠리그들도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리그가 서둘러 종료되는가하면 리그 출발이 연기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각종 프로스포츠리그마다 진행 차질로 인한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프로스포츠리그가 중단되거나 계획했던 경기수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리그는 대부분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특히, 국내 프로야구(KBO)의 경우 시즌 계획했던 경기를 모두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입장 수익이 프로야구 구단들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 시즌 리그 운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리그가 무관중 혹은 관중수 축소로 진행되자, 평소에는 우리 프로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던 해외 방송국에서 우리 프로스포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프로야구의 경우 미국 스포츠 방송사인 ESPN에 중계방송권을 판매하였으며, 프로축구도 전 세계 36개국에 중계방송권을 판매하였다. KBO리그의 해외 판권은 에이클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클라와 ESPN은 협상에 들어갔고,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한국 KBO리그 경기를 긴급하게 편성하여 중계하였다. 그래서 미국 ESPN과 일본 SPOZONE은 5월 5일 KBO리그 개막 후 매일 한 경기 이상 KBO리그 경기를 생중계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스포츠경기에 불어닥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법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해본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스포츠 콘텐츠가 세계로 중계방송됨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된 스포츠중계방송 시장에서 스포츠중계방송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 결국 우리의 스포츠중계방송 콘텐츠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 스포츠중계방송권과 스포츠중계방송권 거래의 법적 성격을 도출하여 본다.


Earlier last year, the sudden COVID-19 pandemic caused a havoc in the sports industry. The Tokyo Summer Olympics was postponed, for the first time ever, and various domestic professional sports leagues have not been able to proceed as planned. As a result, various professional sports leagues suffered serious losses due to the disruptions. Nevertheless, most of South Korea's professional sports leagues managed to compete, compared to the suspension of professional sports leagues in other countries or a drastic reduction in the number of games. In particula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season's league management has been almost impossible, considering that the league's earning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teams' income, although all the games planned for the season have been played in the domestic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s South Korea's professional sports leagues were not affected or had reduced number of overseas spectators, who began to show interest in South Korean professional sports. The South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sold its broadcasting rights to ESPN, a U.S. sports network, and the professional soccer league also sold its broadcasting rights to 36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KBO league's overseas copyright was held by Acla, Acla and ESPN began negotiations, while the U.S. sports channel ESPN urgently organized and relayed Korean KBO league games. So ESPN of the United States and SPOZONE of Japan broadcast more than one KBO league game live every day since the opening of the KBO League on May 5.
In this article, we will review the legal issues of the unexpected COVID-19 situation and consider whether we can solve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through applicable laws. Furthermore, we will consider the meaning of sports broadcasting rights in the sports broadcasting market, which has become an opportunity as our sports contents are broadcast around the world despite the COVID-19 crisis. In the end, through the COVID-19 situation, which gave us an opportunity to promote our sports broadcasting contents abroad, we will derive the legal nature of the trade between sports broadcasting rights and sports broadcas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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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게임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 연구

저자 : 정현 ( Jung Hyun ) , 황예진 ( Hwang Ye-jin ) , 조건휘 ( Jo Geon-hw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1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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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국내 게임개발사의 게임제작과 성공 그리고 후속 게임의 등장이라는 선순환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선순환의 출발점인 게임개발 시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기술유출 등의 산업보안 문제로 게임개발 의욕이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게임개발사가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 게임수명의 단축화, 잦은 이직 등의 특수성은 게임기술의 유출 등에 대한 산업보안에 더욱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산업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게임백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산업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원제도 중 게임산업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게임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례를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사례를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게임산업 관련 기술이 산업보호기술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게임산업법상에 게임산업보안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Korea ranks fifth in the world game market after the U.S., Japan, and the U.K., and has the second highest share in the world mobile game market after China, the U.S., and Japan. Many factors worked until such a successful outcome, but the most important of all was the virtuous cycle of game production, success, and the emergence of subsequent games by Korean game developers. However, industrial security issues such as trade secrets and technology leakage, which are the starting points of a virtuous cycle, are not only hampering game development motivation, but also increasing damage to game developers. The smallness of the game industry, the shortening of game life, and the frequent job changes are considered to be more vulnerable to industrial security. In order to present customized industrial security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peculiarities of the game industry,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game industry support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data analysis such as the White Paper on Games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classified technology leakage cases in the game industry a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analyzed them to identify security vulnerabilities. Finally,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game industry-related technology is included in industrial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Protection Technology Law, and included in the Game Industry Law in order to prevent leakage of game industry technology and strengthe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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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엘리트 운동선수의 일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요인탐색 및 모형개발

저자 : 박찬민 ( Park Chan-min ) , 김승환 ( Kim Seung-hwan ) , 김민규 ( Kim Min-kyu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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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 운동선수의 일탈문제를 국가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정책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모형으로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시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문위원 15명을 활용하여 경험적 접근방법에 따른 델파이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트 운동선수의 일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입집단은 운동선수, 지도자,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엘리트 운동선수의 일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개입시점에 따라 사전 예방정책 개입전략과 사후 대처정책 개입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엘리트 운동선수의 일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은 관·학·민이 접근할 수 있는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엘리트 운동선수 일탈문제 관련 정책기조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일탈 관련 연구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y elements for preventing and solving deviation problems of elite athletes through a national social structural approach, and to develop a model for this. As a method to attempt this, delphi investigation method according to empirical approach methods by utilizing 15 advisors, and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intervention diagnosis for solving the deviation problems of elite athletes was composed of athletes, instructors and family. Second, policies for resolving deviation problems of elite athletes are comprised of prior prevention policy intervention strategies and follow-up response policy interven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ime of intervention. Third, the model for solving deviation problems of elite athletes was developed by distinguishing into distribution policies, redistribution policies, composition policies, and regulation policies that government/academia/civil sectors can ac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in the future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basis and policy development related to elite athlete deviation problems, and also make organic combination between studies related to deviati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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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거사실 강제소환 행위의 위법성 - 스포츠 선수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 남봉근 ( Nam¸ Bong-ke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5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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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의 공인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루는 보도 기사의 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이때 보도 경쟁이 과열양상을 띄게 되면, 해당 유명인의 과거 사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조회 수를 얻으려는 기사 작성 또한 관행 아닌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과거사실 강제소환 행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물의를 일으킬 당시에 이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거나 혹은 유사한 과거 사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소위 위법성조각사유를 갖추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제1유형, 제2유형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 사실을 뜬금없이 현재 시점으로 강제로 소환하는 형태로 작성된 기사나 댓글의 경우에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 등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제3유형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가령 현재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를 다루는 기사의 말미에 과거 한때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족처럼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에는 어떠한 공익성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당해 선수의 인격권 등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실의 뜬금없는 강제소환은 잘못된 보도관행인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


Public figures such as sports players and celebrities are loved by the public. As their popularity grows, much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ir every move and the number of news articles dealing with them will naturally increase. When the competition for coverage overheated, writing articles to get views by referring to the celebrity's past facts became a bad practice. The act of forced recall of past facts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types. If sports players(or celebrities) report in detail or mentions similar past facts at the time of any social controversy, it will not be easy to accuse them of illegal activities for reasons such as having so-called grounds for illegality or difficulty in proving the purpose of slander(In the case of Type 1 and Type 2 it is not easy to acknowledge the illegality). However, in the case of articles or comments written in the form of so-called forced summons of past facts, it is believ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can be sou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shall be deemed illegal based on the secrets of privacy and freedom, personal rights, etc(In the case of type 3, illegality may be easily recognized). For example, at the end of an article dealing with an active sports player, there is no public interest in an article written in the way of attaching a once-in-a-lifetime unsavory event, but it greatly violates the player's personality rights. Unexpected forced summons of past facts should be avoided as it is a false press practice, and among the contents of exclusive contracts signed by public figures such as sports players and entertainers, it could be a problem with whether they violate their duty to maintai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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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국가나 민족문화의 계승ㆍ전파와 교육,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또한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는 민족주의적인 국가의식의 상징으로서 기능을 해 오고 있으며, 재산적으로도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3세계의 독립이나 국제적인 문화예술품시장의 확대에 의해, 국경을 넘은 문화재의 도난이나 도굴, 약탈, 불법반출이 가속ㆍ심각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적 차원에서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1970년에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을 채택하였으며, 위 협약의 연장선에서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1995년에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문화재의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도취나 불법 수출입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된 각국 문화재의 '기원국(country of origin)'으로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유럽연합(EU)은 역내시장의 도입에 따른 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 규제에 근거하는 수출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1992년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EC규칙」과 1993년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EC지침」을 제정하여 문화재의 불법거래 및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자의 규칙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문화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반출문화재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입법인데 반해, 후자의 지침은 회원국 문화재의 부정유통규제에 위반해 다른 회원국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입법이다. 1992년의 규칙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08년에 채택된 EU규칙(No.116/2009)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1993년의 지침은 2014년에 채택된 EU지침(2014/60/EU)에 의해 대체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U규칙」과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U지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법상의 개선점을 연구하는데 참고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The illicit trade of cultural property is today a very important issue. It damages the cultural identity and integrity of the country of origin. Most countries therefore restrict or prohibit the export of certain kinds of cultural proper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roblem of the illicit trade in cultural property was addressed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n 1970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dopted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which deals with theft and illegal export generally.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of 1990 laid down uniform legal rules for restitution of cultural obj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Market by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prompted the adoption of specific measure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reason is that the internal market required the abolition of the internal frontiers within the EU, which would have undermined the power of Member States to prevent the illicit movement of cultural objec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border controls.
As a result, two legal measures were enacted Regulation 3911/92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replaced by Regulation 116/2009 of 12 December 2008) and Directive 93/7 on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Illegal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replaced by Directive 2014/60/EU of 15 May 2014). The EU Regulation ensures uniform controls at the EU's external borders. It does so by subjecting exports to the presentation of an export licence. The EU Directive introduced arrangements enabling EU Member States to secure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to their territory that were removed in breach of national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legal system of regulating illicit trade of cultural property in European Union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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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한체육 100년, 변화의 방향 -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에 대한 고찰 -

저자 : 유재구 ( Yu Jae-gu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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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조선체육회가 발족하였다. 이후 100년의 역사를 쓴 2021년 현재의 대한체육회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주제로 관련 현안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지방체육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법정 법인화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①, ②항 모두 내용변화가 있는데, ①항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변경되었다. ②항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가 추가되었다. 또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10.에 지방체육회가 추가되어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요한 것은 제33조의2(지방체육회)가 신설되어 법정 법인 체육단체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법정 법인화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문제의 소지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남아있다. 재정 출처별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즉, 지자체의 구체적인 조례제정, 그리고 지방체육회의 적극적인 사업개선 및 예산확보 노력,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기금지원 등에 대한 범국가적 협업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체육회의 자치행정을 위해 일부 법률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방법적으로 범국가적인 '스포츠 조정 위원회(가칭)'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정신에 따라 모두의 화합을 통한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기대한다.


In 1920, the Chosun Sports Association was founded. With the 100-year history of Korea Sports Association in 2021, the current issue was diagnosed and the future direction was sought. In this paper, in the 100th year of the Korean Sports Association, we studied the topic of the legalization of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which was one of the long-awaited projects.
As a revised law related to legal legalization for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2021. The major revised contents are as follows. Clause ① and ② of Article 5 (Regional Sports Promotion Council) are subject to change. In Clouds ①, the body weight training promotion council was changed from'-can be set' to' -be set'. Clause ② added'The council consists of more than 7 members and no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residents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In addition, local sports associations were added to Article 18 (subsidy to local governments and schools, etc.) and Article 22 (use of funds, etc.) to secure the legal basis for securing the budget. Importantly, Article 33 Clause 2 (local Sports Council) is a statutory corporation established to recognize that sports organizations.
Although legaliz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re are still problems and problems to be resolved.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enact specific ordinances, actively improve projects and secure budgets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and support for funds from the Korean Sports Association, and are required to collaborate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for the 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some laws are required to be reviewed. In a way, it will be possible to operate a national sports coordination committee (tentative name). In line with the spirit of sports, we look forward to a new 100-year leap for Korean sports through harmony with related organizations.

KCI등재

10신문 빅데이터를 이용한 e스포츠의 드론 축구 관련 키워드 분석

저자 : 지동철 ( Ji Dong-cheol ) , 김상호 ( Kim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1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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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Drone) 등이 우리 곁에 가까워졌고, 정보통신 기술들이 더해지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편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은 스포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속도의 발전으로 PC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e스포츠도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드론 축구로 검색한 신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 정책 방향성과 관련 법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4년간의 자료에 대해 빅카인즈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연구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연도별 출현 빈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조사기간 중 최근 4년간 '전주시'가 모두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상위 3위 이내의 연관 키워드로 '고양', '코로나19', 'SW', 'AI'가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둘째, 연도별 관계도 분석 결과에서 최근 2020년에는 '코로나19', '산업혁명', '코로나'의 키워드가 상위 3위 이내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연관어 분석 결과를 통해 빈도 분석과 비슷하게 최근 4년간 '전주시'가 모두 1위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사업단', '경기 고양시', 'AI', '아이들'의 키워드가 상위 5위 이내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e스포츠 종목 중 드론 축구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 정책과 관련 법규를 모색하여 주요 키워드를 통해 최근의 관련 동향을 알아봄으로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We live an enriched and convenient lif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3D printing, and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e technology industry.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and drones have come closer to our everyday life, and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dded to them, communication with other people has become dramatically convenient. Such a flow of time has also affected the changes in sports, and due to the progress in computers and internet speed, the number of PC rooms has increased, which led to the growth of e-spor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levant newspaper articles based on the big data searched for drone soccer and seek the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and relevant legislation. For the research method, the frequency analysis, network analysis, and related word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recent four years of data from January 1, 2017, to December 31, 2020, among the data provided by the Bigkinds (www.bigkinds.or.kr), using the Bigkinds analytical program. Based on the derived outcom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s shown in th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appearance by year, “Jeonju-si” has been all shown in the past four years during the survey period, and “Goyang”, “COVID-19”, “SW” and “AI” were the point keywords in 2020.
In the results of yearly relationship analysis, the keywords of “COVID-19,”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 have recently appeared as the top three keywords in 2020.
“Jeonju-si” ranked first in all of the past four years, similar to the analysis of the frequency, and other keywords such as “business group,” “Gyeonggi Goyang-si,” “AI” and “Children” were the keywords within the top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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