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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update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 : 한국형사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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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34권3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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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태훈 ( Ha Tae-ho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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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여 년간의 형사법 발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성화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경향이다. 테러 위협과 범죄에 대한 공포로 정치, 언론, 학계 등 모든 영역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보다 안전과 예방이 우선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개인의 안전이든 도시의 안전이든 안전을 위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형법이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하고도 요구되는 수단이라고 여기면 형법적 보호영역의 확대와 가벌성의 양적 확장은 필연적이다. 형사입법의 경향은 자유화와 비범죄화보다는 범죄화와 중형화가 된다. 엄벌주의로의 전환은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습득한 경험적 지식을 지향하는 증거기반 형사정책이 아니라, 언론·여론 기반 강성화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의 결과다.
독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고, 형법 확장에 대한 입법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0여 년의 형사정책 전개에 대하여 정치인과 학자 및 전문가가 뒤늦게 잘못을 인식하고 형사입법의 구조적·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방향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이다. 형사정책이 감정이나 단지 추측되는 안전 욕구가 아니라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위험 정도와 위태화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정책 결정이든 입법이든 정치적 결정 과정이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1년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19년 12월 6일 개최한 30주년 기념 유관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대주제를 '국민 안전을 위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으로 정한 바 있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범죄예방과 형사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언론·여론 기반의 강성화 형사정책과·형사입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향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II), 지향해야 할 방법으로서 객관적·경험과학적 증거기반 형사정책과·형사입법(III)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over the past 20 years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punitiv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It is a global tren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Due to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e fear of crime, the prevailing idea is that safety and prevention are prioritized over human dignity and freedom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the media and academia. If we focus on prevention for safety, whether it is personal safety or city safety, and consider that the criminal law is an appropriate and required means for risk preven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riminal protection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nishment are inevitable. Criminal legislation tends to be criminalized and lenient rather than liberalized and decriminalized. The shift to severe punitiv-turn is not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oriented toward systematically acquired empirical knowledge about crime and punishment, but rather a result of media and public opinion-based hardening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German politicians and academia began to point out that reflective consideration was necessary, and the recognition that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extens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de increased. Politicians, scholars, and experts belatedly recognized the mistakes of the 20 years of criminal policy development and made a diagnosis that structural and essential changes in criminal legislation were needed.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that criminal policy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measurable and verifiable risk and endangerment statu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emotions or presumed safety needs. The same goes for our country.
After the climate crisis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it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at political decisions, whether policy or legislative, must be evidence-base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since 202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has set the main theme of the 30th anniversary join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eld on December 6, 2019 as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for public safety'. In this thesis, after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current media and public opinion-based punitiv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and examining the need for direction revision (II), the objective and empirical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will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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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부곤 ( Ryu Bu-g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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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기초논의이다. 메타버스에서의 '메타'는 가상공간이라는 의미이자, 현실공간과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이므로 메타버스에서의 '가상행위'에 현실의 형사규범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현실규범이 차원을 뛰어넘어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해 이 글은 현실규범에 이미 존재하는 몇 가지의 법리를 유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후,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실규범에서 법익의 기초가 되는 인격권을 메타버스와 같은 특정 사이버공간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행위'와 '법익'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또한 현실세계의 인간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공간이라면 현실세계의 인간에게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는 메타버스에서도 확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형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에는 물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규범의 법익체계가 직접 작동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실체를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된 실체가 현실의 물리적 실체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같거나 유사하다면, 그러한 인식된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규범과 법익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메타버스에서의 형사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사이버 인격권'은 이러한 규범체계의 마련을 위한 바탕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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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지은 ( Hong Ji-Eun )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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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반백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2016년 바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각종 육성 계획 및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법학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실체법 및 절차법상 관여될 여러 가지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두 축인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 과정에 발빠르게 도입·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란 범죄자, 피해자, 목격자 등 사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서 보도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불법 대부업 적발 인공지능 수사관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살펴본다. 위 결정은 국내에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될 때 제기되는 기술적·법적인 우려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범죄 수사 또는 예방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다. 유럽연합에서 2021. 4. 21.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상 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기준의 내용은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사 및 예방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는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의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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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지영 ( Yun Jee 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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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도 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첨단기술의 대명사격인 인공지능과 그 기술이 응용된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연결망의 확대 및 보안강화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암호화·익명화 기술,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융합을 견인하고 있는 확장현실과 디지털 제조 기술 등은 모두 ICT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ICT 관련 첨단기술은 인간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지만, 해당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때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고자 규제 법률을 마련하기도 하나, 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법익침해적인 결과가 야기되더라도 입법적 미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관련 입법의 속도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유형 및 그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을 파악한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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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도희 ( Dohee Je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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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범죄 양태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은 기술의 발전이 피해자 개인의 안전에 두려움이 되는 경우이다. 사이버스토킹 가해자들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블로그, 채팅방,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등을 활용한다. 그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repeatedly and constantly) 피해자에게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사이버스토킹은 비단 가상공간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으로 이어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이버스토킹과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이 중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스토킹은 전파성, 확산성, 공간적 무제약성, 익명성, 비대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살필 때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공간에서의 모든 사이버스토킹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의 정보가 도용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여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다양한 피해 양상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의 개념을 살피고, 제정된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우리보다 먼저 입법을 단행한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방향과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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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소영 ( Jung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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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객관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형사사법에서도 인공지능이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차별적 사법판단의 희생양이었던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의 사법적 판단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으로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과거의 법집행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과거의 편견과 차별이 그대로 반영된 데이터인 것이다. 이런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공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며,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형사사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객관적·중립적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엄청난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2021년 10월의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 결의안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투명성과 책임성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시민의 기본권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또한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GDPR과 법집행지침(LED)이 각각 제22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편견과 차별,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측면의 선결 과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결론은 편견과 차별로 오염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무죄 추정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제정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Prohibited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es)'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2022년 4월의 유럽의회 인공지능법안 수정안의 발표로 더욱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본고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문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동안 주로 가이드라인이나 인공지능 윤리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했던 유럽연합이 이제는 법률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로서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2021년 10월의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 결의안은 이러한 최종적 입장을 잘 드러낸, 주목할 만한 문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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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호진 ( Choi Ho-ji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1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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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일 경우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형의 경중과 형벌효과의 동등성 측면에서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 법정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형종 선택 기준에 대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에서는 처단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된다는 점, 벌금형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병과형이 있다는 점 등이 형종 선택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형종 선택 및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 제시가 없기에 양형실무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을 요청하고 있고, 양형위원회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종 선택 기준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양형과정에서 형종 선택 기준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현행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과 같이 '권고영역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과 '범죄유형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적절히 혼합하는 모델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각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기준과 형종 선택을 위한 양형인자 신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형종 선택의 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형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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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다연 ( Jeong Dayeon ) , 한민경 ( Han Min Ky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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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사종결 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 내사와 수사의 효용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 관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영국의 피해자 재심사 요구제, 「경찰수사규칙」 개정,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활용 등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내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내사를 진행하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 파악이 추가적인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피해자 혹은 피의자 측이 수사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와 같이 3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지속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내사 혹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형평성을 지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일 뿐, 이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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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허황 ( Hwang He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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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법과의 관계를 몇몇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많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려는 입법자의 시도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른 법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망라하려고 하다보니 체계적 정합성의 부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과 형법에 대해서는 개별법 및 특별법이지만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체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신의 위상을 보다 더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깊이있게 궁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비교적 중한 형벌규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너무 엄격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세계에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범적 차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형벌적 색채는 가능한 한 지우기를 바라고 중요한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인다. 특별형법은 경우에 따라 민사법적 요소와 행정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특별형법만이 특수성을 강조하여 독자적 이론정립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는 행정형법 영역에서 종종 발견된다)은 기존의 형법이론 발전을 형해화 시킨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첨단 과학기술활용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음을 개인정보 보호법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 및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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