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형사정책 update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 : 한국형사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595
  • :
  • :

수록정보
33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33권4호(2022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저자 : 허일태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9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2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저자 : 신동운 ( Shin Dong Wo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저조한 이유로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한 후 이를 철회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특히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다면 제1심절차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방안이 단순히 입법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해석론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의 방안으로 필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민참여재판 회부제도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필자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회부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무부 수정안 성안, 그리고 국회의 심의과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원의 업무량 증감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될 당시 소위 신속 처리절차를 통하여 업무량 감경방안이 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위를 소개하였다. 필자는 업무량 증감방안과 관련하여 신속 처리절차의 도입과 경미사건 처리법원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e implementation rat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very low.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on how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n this paper, I first point out that the low rate of participatory trial is due to the high rate of withdrawal after the defendant applies for a participatory trial. In particular, I point out that there is no incentive for the defendant to maintain the application for a public participation trial. I argue that the defendant would maintain the application for a participatory trial in the first trial procedure if the prosecutor's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indictment is not allowed in the appeal trial against the case of participatory trial. I propose that this approach is possible not just de lege ferenda, but also de lege lata.
I also suggest that impementation of proceedings of a participatory trial by court decision, which is proposed by the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is necessary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Based on my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I sequenti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drafting the bill of the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the amendment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ird, I review the measures to reduce the workload of courts that must be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 explain how the workload reduction plan that was initially proposed as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rough the so-called rapid processing procedure failed to pass th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reduction of workload, I emphasize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rapid processing procedures and the expansion of municipal court for minor criminal acts.

KCI등재

3일본에서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인식과 규제 방향 - 가와사키시(川崎市) 조례를 중심으로 -

저자 : 배상균 ( Bae Sangky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0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헤이트스피치'는 특정한 집단이나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敵對) 행위로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은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표현(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혐오 중 그 심각성에 따라, 우선하여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2016년에 제정하여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은 비록 법률상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가와사키시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통해 일부 실현하고 있고, 더욱이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이러한 법제화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와 단속은 물론 예방교육 활동의 근거 법령이 될 뿐만이 아니라, 헤이트스피치의 개념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헤이트스피치의 정의 개념은 형사적 영역은 물론 민사적·행정적 영역과 관계되는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규제 기준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Hate speech' can be said as an expression of a discriminatory and hostile attack on a specific group or members of that group.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define a specific group or individual as the target because it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ocial situation, history, or cultur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finding a way to properly solve this 'hate speech' problem can be an opportunity to clarify the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recognize its importance accurately for us. In relation to this, in Japan,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various social hatreds, th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was enacted in 2016 to clarify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s hate speech. Although Japan's hate speech regulation policy did not stipulate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law, it was partially realiz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Kawasaki City Anti-Discrimination Ordinance」, and it is important in that it has value as a clear expression of opinion on the hate speech regulatio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ch legislation will serve as a basis for regulating and cracking down on hate speech as well as preventive education activities, and is also important in that the concept of hate speech was stipulated. This is because this concept of definition of hate speech is important not only in the criminal domain but also as a self-regulation standard in the private sector related to civil and administrative domains.

KCI등재

4이른바 '스텔싱(Stealthing)'행위 처벌의 한계

저자 : 도규엽 ( Do Gyu Youp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28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른바 스텔싱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규정이 마련되기 위하여는 보호법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스텔싱 행위를 '사람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혹은 그 가능성을 전제로 처벌가능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터인데, '성행위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구체적인 성적 표현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스텔싱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음 자체에 대한 동의는 있으므로 '성행위 여부와 파트너 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부정되어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스텔싱행위의 독자적 처벌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 처벌규정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정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두고 스텔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형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는 방안은 현행 성폭력범죄 규정의 전체적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스텔싱행위 처벌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조건으로서 성행위에 폭행·협박이 결부되어 있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범죄 규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스텔싱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성관계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동의간음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스텔싱행위가 처벌대상에 곧바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스텔싱행위에 대한 독자적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내용으로 한 입법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동의간음죄 규정의 도입을 전제로, 피임기구 사용, 피임약 복용, 정관수술 등이 성관계 합의의 필요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한하여 합의의 결여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혹은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현행법제 하에 있어서도 스텔싱행위가 민사제재의 부과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


In U.S.A., California just became the first state in the U.S. to outlaw 'stealthing,' a slang term for the nonconsensual removal or damage of a contraceptive device such as a condom during or right before sex. The law, signed by Gov. Gavin Newsom on 10/07/2021, makes it a 'civil offense' under state law for someone to remove a condom without their partner's consent. The new legislation adds the act to the state's 'civil definition of sexual battery'. However the law doesn't treat 'stealthing' as 'rape' or 'sexual assault.'
Recently, arguments that 'stealthing' must be treated as 'rape' or 'sexual assault' are strongly raised. Those who claim the arguments think that there is the physical risk of unwanted pregnancy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resulting from unprotected sex and there is the enduring psychological trauma of having your trust violated by an intimate partner.
In terms of legal interests which need criminal protection, of all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criminal intervention is desirable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to whether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the choice of the other party to sexual activity, but no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way of sexual activity. Therefore, in principle, independent punishment for 'stealthing' is excessive, and legislation with this content can never be an appropriat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However, on the premi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non-consent rape regulations, if the use of contraceptives can be seen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sexual agreement, stealthing can be a "lack of agreement" and is likely to be punished for non-consent rape. On the other hand, even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re is room for stealth activities to be subject to civil sanctions.

KCI등재

5영국 갱생법의 형의 실효(spent conviction) 제도와 GDPR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저자 : 정소영 ( Jung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5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영국에서는 갱생법에 갱생기간에 따른 형의 실효 제도를 도입하여 전과자의 취업을 원활히 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범죄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간갱생보호단체를 중심으로 GDPR 제17조의 삭제권(잊힐 권리)를 실효된 형에 대한 검색 결과 삭제와 연계시켜야 전과자의 사회복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보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보통법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대륙법의 전통을 따라 범죄자의 신원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2010년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 후 신상공개 결정이 점점 더 빈번히 내려지고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0~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회에서 잊혀져 평범한 개인으로 살기를 바라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정보 이익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점을 들어 삭제권(잊힐 권리) 행사와 유사한 문제 제기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록 2018년 영국 판례에 나타난 것처럼 실효된 전과와 유사한 범죄를 여전히 저지르는 경우에까지 삭제권(잊힐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터넷의 영향력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형의 실효 제도를 만들어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 했던 입법자의 의도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효된 형에 대한 삭제권(잊힐 권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CJEU recognized the right to be forgotten. Since then, the GDPR has been enacted and the 'right to erasure' was introduced in Article 17, which can be said to have been a great step forward. However the right to be forgotten may not always be acknowledged. As shown in the UK precedents in 2018, the contradictory conclusions of NT1 and NT2 suggest that it would make sense not to accept claims of right to be forgotten if past crimes were still related to the interests of information at the present time.
In the UK,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introduces an spent convi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habilitation period to prevent recidivism and protect society by facilitating employment of ex-offenders. However crime-related information posted on the internet tends to act as an obstacle to employment or social life.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ehabilitation policy of ex-offenders can be properly effective only when the GDPR Article 17 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 is linked to the delist of search results for spent convictions. Since this is an era where no one can be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I think it is reasonable to actively grant the 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 on the spent conviction in order to fully fulfill the legislator's intention to help ex-offenders to rehabilitate.

KCI등재

6주요 오판사건에서의 과학적 증거 오류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저자 : 김면기 ( Kim Myeonki ) , 박미선 ( Park Mise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9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1세기 전후로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수사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비판적인 논의는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로 선진국의 동향에 대한 소개에 머물렀고 우리의 실태와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재심을 통해 명백한 오판으로 확인된 사건들 중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8건을 분석하여 우리 형사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개럿 교수의 선행 연구에 따라, 1) 경험적 증거 없이 통계가 제시된 경우, 2) 경험적 증거 없이 비수치적인 주장이 제시된 경우, 3) 무죄를 시사하는 증거가 평가절하된 경우 4) 증거가치가 없음에도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로 평가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학적 증거의 오류를 보다 체계화·유형화함으로써,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학적 증거의 오류 가능성에 대하여 막연히 추상적으로 인식하거나, 그저 일회적인 우연 또는 실수의 결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종사자들은 대부분 법·행정 전문가로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사실인정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비전문가들의 몫이다.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궁극적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과학자 등이 과학적 증거 등을 수집·분석·제출하지만, 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은 대부분이 비과학자인 판사, 검사, 경찰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법종사자들이 과학적 증거의 오류 가능성과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Around the 21st century, as the importance of physical evidence was emphasized, the interest for forensic investigation and scientific evidence increased considerably. However, the critical discussion was lacking. In man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s with scientific evidence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but South Korea has mainly focused on the status quo of those countrie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studies that explore our current condi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scientific evidence by analyzing eight well-known wrongful convictions cases. Based on professor Garrett's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categorizes the flawed forensic evidence that 1) statistics were presented without empirical evidence, 2) non-numeric claims were presented without empirical evidence, 3) evidence suggesting innocence was devalued, 4) evidence is considered as valuable even though there was no probative value. This finding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larified the point where the problem of reliability could arise by typifying the errors of scientific evidence. Otherwise, the possibility of error in scientific evidence may be vaguely recognized, or it may be dismissed as the result of a coincidence or mistake.
Most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are legal and administrative experts, and they do not have sufficient expertise in scientific evidence. Nevertheless, in a it is up to the non-scientist to find out the facts for the guilt or innocence. Forensic scientists collect, analyze, and submit scientific evidence, but judges, prosecutors, and the police, who are mostly non-scientists, have no choice but to determine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uch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to accurately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errors in scientific evidence.

KCI등재

7양형이탈 유발요인 탐색 :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이종섭 ( Lee Jongsub )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7-23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살인사건에서의 양형이탈 유발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상향이탈과 하향이탈을 유발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전체 747건 중 양형이탈은 총 100건 발생했으며, 하향이탈이 59건으로 상향이탈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
1심보다 2심에서(약 2.5배), 피고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약 2.13배) 상향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피고인이 여성(약 3.35배)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약 3.24배)에는 하향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형인자 '처벌불원'이 적용되거나, 피고인에게 범행수행능력 혹은 살인의 고의성·계획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향이탈 가능성은 낮아졌다. 반면 고의성·계획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가 많아질수록 하향이탈 가능성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상급심에서 양형기준 준수 여부가 뒤바뀐 사건들을 분석하고, 주요한 일부 특별가중요인에 초점을 맞춰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모든 하위 유형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양적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살인사건에서의 양형이탈 유발요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factors that cause sentencing departure in murder cases. Using a sentencing database, frequency analysis and poly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plore factors that cause upward and downward departure. Of the total 747 murders cases, there were 100 cases of sentencing departure. Among them, compared to upward departure, downward departure (59 cases) was more frequently founded. In the second trial (vs. the first trial, about 2.5 times) and when the defendant had a criminal history (about 2.13 times), the possibility of upward departure increased. When the defendant was a woman (about 3.24 times) or had an intellectual disability (about 3.24 times), possibility of downward departure increased. When sentencing factor 'the victim opposes punishment' was recognized, or the defendant was considered as not having ability or intention to commit a murder, the possibility of upward departure significantly decreased. On the other hand, when the defendant was considered as having intention for a murder, or the more evidence presented in the trial, the possibility of downward departure decreased. In addition, we reviewed sentencing cases in the current database to analyze what factors caused changes in the sentencing guideline compliance status for the second trial. Finally, we analyzed three aggravating factors of interest and presented improvement opinions on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Although the current study had a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include all subtypes of murder, it first explored the factors that cause sentencing departure in murder case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KCI등재

8민관협력과 국가의 법집행 능력: 경찰의 치안협력단체 조직화를 통한 법집행

저자 : 최경준 ( Choi Kyong J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6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이 권위주의 시기에서 민주화 시기로 이행하면서 경찰관련 협력단체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이를 치안목적을 위해 활용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사회를 조직화함으로써 국가의 법집행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시도와 정책은 민주화 이행 이전과 이후 시기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시기별로 협력단체가 구성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한다.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 의해 폐쇄적인 관변단체가 조직화됨과 동시에 민간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가는 치안유지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나 부패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반면 민주화 이후 시기에는 관주도로 만들어진 조직과 함께 개방성과 자율성을 지닌 민간단체가 활용되는 다변화된 방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단체에 대한 정치적 활용, 국가-단체 유착으로 인한 법집행 방해, 그리고 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집행 문제가 나타났다. 이는 치안 목적을 위해 국가가 협력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법집행 능력을 보완하는데 기여하지만 공정한 법집행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police in South Korea utilize cooperative organizations in the social sector to maintain public safety. The use of social organizations by the state to increase its law enforcement capacity has been embodied in government policies during both the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periods. However, such cooperative organizations were formed and used by the state in different ways during the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periods. Before democratization, the state built up cooperative organizations with closed memberships in a top-down manner and managed these organizations. This policy reduced the state's costs in maintaining public safety but resulted in corruption and inefficiencies. In contrast, the governments after democratization have utilized various coope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both state-led and autonomous organizations with open memberships formed from the bottom up. Nevertheless, the use of these organizations has l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organizations, collus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ivate sector, and enforcement through illegal methods. This study shows that the use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by the state for public safety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impartial law enforcement even though it may complement the state's capacity for maintaining public safety.

KCI등재

9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저자 : 안수길 ( An Sugi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9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은 형법학의 오랜 난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의 '인공심폐기 사례'다. “교통사고를 당해 똑같이 치명상을 입은 A와 B가 동시에 한 병원으로 실려 왔다. 둘 다 곧바로 인공심폐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병원에는 인공심폐기가 한 대뿐이었다. 병원의 의사 甲은 인공심폐기를 A에게 연결했다. 그 결과 A는 살고 B는 죽었다.” 여기에서 甲의 행위를 형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최근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새삼 주목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의 해법을 놓고 형법학계에서 벌이는 논쟁을 살펴보았다. 현재 이 논쟁에서는 크게 세 견해가 경합하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은 (1)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는 견해, (2)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는 견해, (3)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경우라는 견해가 그 셋이다. (1)과 (2)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을 '합법 아니면 위법' 내지 '허용 아니면 금지'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을 (1) '금지'(되지만 면책)되는 경우로 보거나 (2) (정당화되어) '허용'되는 경우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난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쌓이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합법/위법'의 이분법을 내려놓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을 (3)'허용되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는' 경우로, 즉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주장을 전개해 보았다.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ist eine alte Aporie der Normwissenschaft. Schulbeispiel ist der Herz-Lungen- Maschine- Fall: “Nach einem Verkehrsunfall auf der Autobahn werden zwei Schwerstverletzte gleichzeitig ins Krankenhaus eingeliefert. Der verantwortliche Chefarzt wählt einen der beiden aus, der an die einzige dort vorhandene Herz-Lungen-Maschine angeschlossen wird. Dieser wird gerettet, der andere, der an sich die gleiche Überlebenschance hatte, starb.“ Nun ist dies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zum aktuellen Thema geworden, und zwar wegen der jetzigen Corona-Krise, die die Ärztinnen und Ärzte oft zur “Triage“ zwingt, welche Patienten bei knappen Rettungsressourcen behandelt werden und welche nicht. Aus diesem Anlass habe ich untersucht, ob und wie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durch das Strafrecht bewältigt werden kann. (1) Einige Autoren behaupten, dass bei der unlösbaren Pflichtenkollision das Verhalten des Pflichtigen allemal rechtswidrig sei und nur noch entschuldigt werden könne. Sie verkennen indes, dass ein Verhalten nur dann als rechtswidrig beurteilt werden darf, wenn eine Möglichkeit des rechtmäßigen Verhaltens besteht, die aber dem Pflichtigen fehlt. (2)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die den Rechtssatz “impossibilium nulla obligato“ hervorhebt, ist der Pflichtige in jedem Fall gerechtfertigt, ob er nun der einen oder der anderen Pflichten folgt. Dagegen erhebt sich jedoch der Einwand, dass aus der Perspektive des Opfers die Entscheidung gegen den Auszuopfernden zumindest pflichtwidrig bleibt. (3) Den dritten Weg geht die Lehre vom “rechtsfreien Raum“, die das Verhalten des Pflichtigen weder als rechtswidrig noch als rechtmäßig, mithin als “unverboten-unerlaubt“ ansieht. Meines Erachtens ist dieser dritte Weg am plausibelsten. So habe ich hier zu beweisen versucht, dass es nicht nur logisch möglich, sondern auch normativ schlüssig ist,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dem rechtsfreien Raum zuzuordnen.

KCI등재

10대표권 남용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저자 : 이진수 ( Lee Jin-so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3-32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표권 남용에 의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 대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몇 가지 재고를 요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의해 재산상 이익이 취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대표권 남용행위 자체가 법률상 유효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 남용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취득하게 된 권리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발생하게 된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배임죄에서 대표권 남용 그 자체가 거래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의해 사법(私法)상 유효인지 여부는 배임죄에서의 손해 문제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즉 거래상대방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rough the en banc decision its conventional view on the case of issuing a promissory note by the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s. However, the decision includes some points that require reconsideration.
When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considered as having abused the representative powers to issue a promissory note and thereby obtain pecuniary advantage, the crime of attempted breach of trust should be recognized. In addi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act of abusing the representative powers itself is legally valid or not, the time of consummation is when the risk of causing loss to the principal is generated by the rights that the trade opponent obtains due to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powers.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hether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powers itself is valid according to the private law by the good will or infallibility of the trade opponent should be examined with reference to, not the loss involved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but whether the trade opponent has positively joined in the act of breach of trust, in other words, whether the trade opponent may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to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수록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중심으로 -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존 「경찰법」을 전면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경찰법”이라 한다)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통합경찰법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이전으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자치경찰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행정경찰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찰개혁'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독립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법상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총장의 '실질적 지휘권' 아래 놓여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수사지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에 대한 수사보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수사지휘의 토대가 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자치경찰에 의한 수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중앙집중형 통제'가 가능하여 국가수사본부의 권한도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
우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이론적인 기능의 분리보다는 수사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접근(조직분리론)이 부족하였던 점, 행정경찰에 의한 일반적·구체적 지휘를 명시함으로써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의 개입을 공식화한 점 등은 현행 제도의 한계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충실한 구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가수사 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분리되고 검찰 내 직접수사인력을 흡수하여 국가수사청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국가수사청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을 받도록 하고 국가수사청의 수사권은 자치경찰로 의미 있게 분리·분산되어야 한다.

KCI등재

2신뢰가능한 경찰 수사역량의 구축 - 수사구조개혁 시대, 수사역량 강화의 가치지향적 이해 -

저자 : 김한균 ( Kim¸ Han-ky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경찰 수사역량 강화 과제를 권력기관개혁과 형사사법개혁 맥락에서 살펴보고, 현재까지 수사구조개혁 내지 수사권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개혁기획과 경찰의 실천성과 중 경찰 수사역량과 관련된 과제와 정책을 살펴 봄으로써 경찰 수사역량 개선강화의 방향성과 과제내용을 전망해 본다.
수사구조개혁은 국가수사구조와 역량의 핵심에 경찰과 경찰수사를 위치지우면서 경찰 수사역량 개선강화에 대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기획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고, 또한 그런만큼 향후 형사사법개혁의 지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역량은 수사구조개혁 추진의 전제이기도 하거니와, 그 진전에 따른 성과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한은 개선강화된 수사역량으로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며, 그 수사역량은 신뢰가능한 역량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개혁이 지속될 수 없고 개혁성과도 바라기 어렵다. 이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정과제로 출발한 수사구조개혁 정책의 향후 성패는 경찰 수사역량에 달려있다. 경찰 수사역량의 개선강화는 단순히 기관조직이나 인력의 확대가 아니라, 그토록 기관마다 앞다투어 위하고자 했던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문제다.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 보건대, 경찰 수사역량의 가치지향적 목표는 신뢰가능한 수사역량(Trustworthy investigatory Competency)이다. 이를 구성하는 표지는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 전문성(technical competence), 법적 사고(legal mindset)로 제시할 수 있다.

KCI등재

3수사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검토

저자 : 이기수 ( Lee¸ Kiso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수사권조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에 분산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따라 수사개시 및 진행권에 더하여 수사종결권이라 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대한 통제방안의 설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찰에 부여된 권한 중에서도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안이 적정하게 설계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 검사의 90일간 사건기록 등 검토권 및 재수사요청권이 규정되었다. 먼저 이의신청권과 관련, 이의신청이 있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검사에 송치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없고, 이의신청 기한의 미설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수사주체의 혼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검사에 사건기록 등 일체를 송부하여 90일간 검토하도록 한 것은 형사절차상 효율성의 상실, 경찰의 내ㆍ외부 자정시스템의 형해와와 수사책임을 불명하게 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와도 균형성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제안하였고, 단기적인 차원에서 검ㆍ경이 실무협의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4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한영수 ( Han¸ Young So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6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먼저 지난 30년간의 사형선고와 무기징역 선고 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 1998년부터 사형집행이 중단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사형선고 건수가 급감하고, 무기징역 선고 건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시행과 무기징역의 가석방기준을 강화한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선고 인원은 연평균 1.9건에 불과하고, 무기징역 선고 건수도 급감하였다. 2010년 이후 무기징역 선고 인원은 1990년대 사형선고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사형선고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서 명목상 국가 최고형벌로서 상징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형선고 건수도 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법률적으로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 다수가 사형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형벌을 도입하면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3분의 2에 가깝다. 그래서 현행 무기징역과 차별화된 종신형을 새로이 도입하여 실질적으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KCI등재

5국내 범인식별절차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내 범인식별절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통계, 선행 실태조사연구, 판결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국내 수사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범인식별절차의 결과가 증거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가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관의 범인식별절차 관련 실무를 파악한 선행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경찰관이 시행하는 범인식별절차는 대법원 판례나 경찰청의 세부지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과 경찰청의 권고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범인식별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의 결과가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최근 CCTV의 설치 증가로 인해 CCTV의 기록영상이 목격자의 범인식별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CCTV 기록영상을 통한 범인식별절차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인식별절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언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6수사준칙의 구체화·체계화에 관한 연구 - 가칭 「영상녹화 준칙」 제정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형근 ( Lee¸ Hyoung Ke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9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제정 수사준칙 내에 규율상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 준칙의 구체화·체계화 필요성 논증한 후, 그 일례로 가칭 「영상녹화 준칙」 제정례를 제안하였다. Ⅱ에서는 수사준칙의 규율 부재 또는 미흡에 따른 하위 규범의 대체규율 현상, 수사절차상 주요 쟁점에 대한 기관 규범의 규율상 차이, 복수의 수사준칙 제정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다. Ⅲ에서는 검·경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간에 존재하는 다수의 차이점, 「영상녹화 준칙」 제정에 있어 두 지침의 의의와 제약점 등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영상녹화 준칙」 제정례 제안의 기준 및 구체적 조문화[案]을 제안하였다.

KCI등재

7형사입법 과정에서 정량평가의 한계와 규범평가의 필요성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이유경 ( Rhie¸ Yuh-k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된 법률에 대한 사전평가는 아직 논의 단계이다. 영국은 규제영향평가를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평가의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OECD 등이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이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는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규제가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량평가이다. 입법영향평가는 정치적 필요가 아닌 사실적 근거에 의한 입법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형사법과 같이 비용편익분석보다는 헌법 및 형사법 내 또는 타법과의 규범적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 영국은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규제영향평가 심사 외에 법률개정위원회의(law commission)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률개정위원회의 심의는 규제영향평가와 달리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 속에서 개정절차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회중심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입법권의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심사기관의 지위를 정하여야 하고, 평가의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의 내용 개발을 일관성 있게 책임질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입법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 공개하여 그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심사의 미비로 입법안의 질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규범적 사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적어도 형사법에서는 규범적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심사결과가 개정절차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KCI등재

8미국의 형사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사전적 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성용 ( Kang¸ Sungy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형벌을 통한 대상자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후적 보상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종류의 침해가 아닌 이상, 형사 입법은 엄격한 사전적 평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 입법자들은 무분별하게 형벌을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왔고, 이로 인해 과도한 범죄화를 야기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과도한 범죄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의 형사 입법 사전적 평가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형사 입법사전적 평가도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비례성' 기반 사전적 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한 채, 주로 인종으로 대표되는 인구 통계학적기준으로 형벌의 '형평성' 기반 사전적 평가의 제도적 도입을 확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같이 특정 인구통계학적 기준이 불균형을 야기하는가라는 '형평성' 기반 평가보다는,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하며, 균형성에 맞는 정당한 형벌인지에 대한 '비례성' 기반 평가가 국내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평가제도 도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KCI등재

9검사의 구형이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지은 ( Lee¸ Jieun ) , 박노섭 ( Park¸ Roseop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검사의 구형은 판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큰 재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사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한 전관 변호사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형사소송의 당사자들은 구형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이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이에 본 논문은 구형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폭행사건 가상 시나리오에서 응답자들은 유무죄 주장만 읽었을 때보다 양형 주장까지 함께 읽었을 때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더해 검사의 구형 내용까지 알게 되면 유죄 판단율은 더욱 높아져 유무죄 주장만 제시한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유죄율이 증가했다. 이때 구형의 높고 낮음은 유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번 실험은 구형을 제시하는 현재의 공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편향적 공판이며, 현행 제도에서 단순히 구형만 제한하더라도 편향되지 않은 유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검사의 구형이 유죄편향적 판결로 귀결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유무죄 심사후 유죄로 판단되었을 때에만 양형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검사의 구형은 그 양형과 관련된 검사측 결론일 뿐인데 구형이 오히려 거꾸로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형으로 인해 유죄율이 높아 진다는 것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형은 기소권의 개념과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기소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불고불리에 있어 법원 심판 개시의 요건이 되는 기소권으로부터 파생된 권한이 아니며, 법원의 선고에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다. 구형은 사법절차에 있어 본질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으면서 심각한 인지편향만을 야기하는, 그래서 차단되어야 하는 유해한 정보이다.
현 사법절차에서 구형은 권력화되어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구형을 통해 유무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사개시부터 유죄판결까지 사법절차 전반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내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판사에게 보란 듯 확신의 징표 인 양 높은 구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 피고인을 대상으로는 낮은 구형을 조건으로 타인의 범죄 정보를 캐내는 등 구형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검찰의 구형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가 검사의 구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KCI등재

10혐오의 시대, 모욕죄의 역할에 관한 검토

저자 : 최란 ( Choi¸ Ra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1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모욕죄는 한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하고, 엄격한 자기검열 없이 자유롭게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쾌나 수치감, 모욕의 감정들마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 또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규정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현행 모욕죄가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인 외적명예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애초에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확인 가능하고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으며, 평가저하라는 결과발생을 확인하지 않고 그 위험성만으로도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적 평가와 그 저하 내지는 저하의 가능성은 규범적 보충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보충 없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대한 법관의 이해에 크게 의존하여 이를 판단내리고 있다. 모욕죄와 같은 표현범죄의 경우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게 됨으로 보다 엄격한 의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판단방식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법상의 모욕죄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외적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로의 규제는 법원이 우리 사회 내의 주류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의 가치판단(평가)에 근거한 우열의 기준을 수용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안으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욕죄의 개념상, 적용상 문제들이 곧바로 형사규제의 불개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대사회에 있어 '모욕'이 무엇인지, 모욕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욕의 본질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에서 찾는 견해와 개인 실존을 위한 전제조건의 침해에서 찾는 견해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혐오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모욕죄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1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1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1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4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2호

KCI등재

법조
71권 2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6권 1호

KCI등재

법과 사회
69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1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1호

BFL
106권 0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1호

KCI등재

법과정책
28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6권 3호

KCI등재

고려법학
104권 0호

KCI등재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