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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update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 : 한국형사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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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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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3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33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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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중심으로 -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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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법」을 전면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경찰법”이라 한다)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통합경찰법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이전으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자치경찰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행정경찰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찰개혁'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독립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법상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총장의 '실질적 지휘권' 아래 놓여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수사지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에 대한 수사보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수사지휘의 토대가 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자치경찰에 의한 수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중앙집중형 통제'가 가능하여 국가수사본부의 권한도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
우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이론적인 기능의 분리보다는 수사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접근(조직분리론)이 부족하였던 점, 행정경찰에 의한 일반적·구체적 지휘를 명시함으로써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의 개입을 공식화한 점 등은 현행 제도의 한계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충실한 구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가수사 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분리되고 검찰 내 직접수사인력을 흡수하여 국가수사청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국가수사청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을 받도록 하고 국가수사청의 수사권은 자치경찰로 의미 있게 분리·분산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key police reform act,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and Municipal Police”(Police Act), focusing on the issue of independence of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NOI). The Police Act was completely revised and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1. In accordance with it, NOI was established and some investigative authorities are transferred to the municipal police, responding to the concerns over the escalation of police power as consequences of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mpared to the increased police power, however, the Police Act does not contain enough institutional device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NOI. The introduction of NOI was intended to 'separate the judicial police from the administrative' in order to prevent the power concent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NPA), that is, to prohibit the administrative police from intervening in investigations. In spite of the intention, the independence of NOI is not sufficiently implemented into this Act. The main problem is that the NOI is still under the 'substantial command and control' of the chief of NPA. As its instruments, the superior administrative police officers have the commanding authorities over their investigation agents, and the police still uses investigation reporting system for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what is worse, through NOI, the administrative police has command and control over the investigations of the municipal police.
As a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 NOI need to be separated from NPA and reorganized into a new national-wide independent investigation body by absorbing the investigative personnel of the prosecution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To prevent from power concentration into this independent investigation body, the National Committee for effective control of this body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be materially transferred to the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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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뢰가능한 경찰 수사역량의 구축 - 수사구조개혁 시대, 수사역량 강화의 가치지향적 이해 -

저자 : 김한균 ( Kim¸ Han-ky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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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찰 수사역량 강화 과제를 권력기관개혁과 형사사법개혁 맥락에서 살펴보고, 현재까지 수사구조개혁 내지 수사권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개혁기획과 경찰의 실천성과 중 경찰 수사역량과 관련된 과제와 정책을 살펴 봄으로써 경찰 수사역량 개선강화의 방향성과 과제내용을 전망해 본다.
수사구조개혁은 국가수사구조와 역량의 핵심에 경찰과 경찰수사를 위치지우면서 경찰 수사역량 개선강화에 대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기획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고, 또한 그런만큼 향후 형사사법개혁의 지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역량은 수사구조개혁 추진의 전제이기도 하거니와, 그 진전에 따른 성과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한은 개선강화된 수사역량으로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며, 그 수사역량은 신뢰가능한 역량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개혁이 지속될 수 없고 개혁성과도 바라기 어렵다. 이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정과제로 출발한 수사구조개혁 정책의 향후 성패는 경찰 수사역량에 달려있다. 경찰 수사역량의 개선강화는 단순히 기관조직이나 인력의 확대가 아니라, 그토록 기관마다 앞다투어 위하고자 했던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문제다.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 보건대, 경찰 수사역량의 가치지향적 목표는 신뢰가능한 수사역량(Trustworthy investigatory Competency)이다. 이를 구성하는 표지는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 전문성(technical competence), 법적 사고(legal mindset)로 제시할 수 있다.


This essay studies the issues of police investigatory competency in the era of investigatory powers reform and criminal justice reform perfomed through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reform agenda. How to promote police investigatory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the police reform and public confidence towards the recent criminal justice reform?
Police powers to criminal investigation has been placed at the core of the national investigatory competency by the implemenation of so-called investigatory structure reform or investigatory powers reform. However, some value-oriented initiative to enhance police investigatory competency may not have get attention while such reforms have focused on the policy matter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powers among criminal justice agencies.
What should be matter is justiable and effective police investigatory competency which should be evaluated from the point of public confidence on the effect of police reform, which has proivided more powers and obligations of the police to secure people's safety and liberty in everyday life. Without public confidence, any reform or any policy of promoting police competency would not be successful. Thus, considering the idea of investigatory powers reform, and the recommedation of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promotion policy of police investigatory competency should be value-oriented, that is, trustworthy investigatory competency. This can be measured by the values of accountability, technical competence, legal mindset of the poice officers in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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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사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검토

저자 : 이기수 ( Lee¸ Kiso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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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에 분산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따라 수사개시 및 진행권에 더하여 수사종결권이라 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대한 통제방안의 설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찰에 부여된 권한 중에서도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안이 적정하게 설계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 검사의 90일간 사건기록 등 검토권 및 재수사요청권이 규정되었다. 먼저 이의신청권과 관련, 이의신청이 있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검사에 송치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없고, 이의신청 기한의 미설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수사주체의 혼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검사에 사건기록 등 일체를 송부하여 90일간 검토하도록 한 것은 형사절차상 효율성의 상실, 경찰의 내ㆍ외부 자정시스템의 형해와와 수사책임을 불명하게 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와도 균형성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제안하였고, 단기적인 차원에서 검ㆍ경이 실무협의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was carried out as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The goal was to distribute the authority concentrated on the prosecution to the police so that the principle of mutual checks and balance could work. In addition to the right to initiate the investigation and the right to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the police were granted the power of non-transmission decisions, which i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As the police's authority has been strengthened, setting up control measures for it is also a very important task.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ontrol plan for non-transmission decisions was appropriately designed among the powers granted to the police.
As a control measure for the police's non-transmission decision, the right to file an objection by the complainant, the prosecutor's right to review the case records for 90 days, and the right to request a re-investigation were stipulated. Regarding the right to file an objection,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a reasonable measure to send it to the prosecution uniformly as long as there is an objection, and it pointed out that the deadline for objection was not set and confusion of the investigator in the objection case. Next, sending all case records to the prosecutor for 90 days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loss of efficiency in criminal procedures, second, invalidation of the police's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ystem, third, obscuring the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on, and fourth, the control and balance of prosecution investigations are also losing. In conclusion, the revision of the law was proposed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and measures tha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could take through practical consultations were proposed at a short-ter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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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한영수 ( Han¸ Young So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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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먼저 지난 30년간의 사형선고와 무기징역 선고 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 1998년부터 사형집행이 중단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사형선고 건수가 급감하고, 무기징역 선고 건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시행과 무기징역의 가석방기준을 강화한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선고 인원은 연평균 1.9건에 불과하고, 무기징역 선고 건수도 급감하였다. 2010년 이후 무기징역 선고 인원은 1990년대 사형선고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사형선고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서 명목상 국가 최고형벌로서 상징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형선고 건수도 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법률적으로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 다수가 사형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형벌을 도입하면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3분의 2에 가깝다. 그래서 현행 무기징역과 차별화된 종신형을 새로이 도입하여 실질적으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This article first analyzed the trend of changes in the number of people sentenced to death and life imprisonment over the past 30 years. As executions ceased in 1998,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plummeted in the early 2000s, and the number of life sentences began to decline. In the 2010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sentencing standards of murder a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with strengthened parole standard of life imprisonment, the number of people sentenced to death was only 1.9 per year, and the number of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dropped sharply. Since 2010, the number of person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became similar to that of the death sentence in the 1990s. Death sentence, in some very exceptional cases, serves only a symbolic function as nominally the strongest punishment of the state. Despite the absence of execution and low number of death sentences, death penalty is not legally abolished due to the opposition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8, close to two-thirds support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provided that an appropriate alternative is introduced. Therefore, a new life sentenc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life imprisonment, was sought out so that death penalty can be abolished not only practically but also 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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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내 범인식별절차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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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범인식별절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통계, 선행 실태조사연구, 판결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국내 수사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범인식별절차의 결과가 증거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가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관의 범인식별절차 관련 실무를 파악한 선행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경찰관이 시행하는 범인식별절차는 대법원 판례나 경찰청의 세부지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과 경찰청의 권고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범인식별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의 결과가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최근 CCTV의 설치 증가로 인해 CCTV의 기록영상이 목격자의 범인식별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CCTV 기록영상을 통한 범인식별절차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인식별절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언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South Korea. Based on the statistical yearbooks of police and prosecution, findings from previous surveys with police officers, and databases of legal cases, this study explores how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are administered during an investigation and how they are used as evidence in criminal trials. As a result, although the rate at which eyewitness identifications play a decisive rol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was low, it has been maintained at a certain level. Results from previous surveys conducted with police officers reveal that there is a gap between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administered by the police and either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r guideline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us, the use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during an investigation is unlikely to satisfy recommendations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makes eyewitness identification less admissible as evidence in a trial.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ecent increase in CCTV installation,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replace eyewitness identification with human verification of criminal identity using CCTV recordings and the accuracy of such verification.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various sugges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active use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as ev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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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사준칙의 구체화·체계화에 관한 연구 - 가칭 「영상녹화 준칙」 제정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형근 ( Lee¸ Hyoung Ke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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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정 수사준칙 내에 규율상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 준칙의 구체화·체계화 필요성 논증한 후, 그 일례로 가칭 「영상녹화 준칙」 제정례를 제안하였다. Ⅱ에서는 수사준칙의 규율 부재 또는 미흡에 따른 하위 규범의 대체규율 현상, 수사절차상 주요 쟁점에 대한 기관 규범의 규율상 차이, 복수의 수사준칙 제정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다. Ⅲ에서는 검·경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간에 존재하는 다수의 차이점, 「영상녹화 준칙」 제정에 있어 두 지침의 의의와 제약점 등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영상녹화 준칙」 제정례 제안의 기준 및 구체적 조문화[案]을 제안하였다.


Based on a critical mind about blind spot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this study demonstrated the necessity of reification and codification of the rules, and suggested an example of 「Video Recording Rules」. In chapter Ⅱ, phenomena of remplacement of ruling by subordinate statutes which are due to blind spots in the superior statutes, differences in subordinate statutes ruling on important investigative precesses, necessity of pluraliza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Ⅲ,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agencies' subordinate statutes on video recording, the meanings and limintations of the statutes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Ⅳ, an example of 「Video Recording Rules」 was suggested with some criteria of th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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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형사입법 과정에서 정량평가의 한계와 규범평가의 필요성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이유경 ( Rhie¸ Yuh-k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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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된 법률에 대한 사전평가는 아직 논의 단계이다. 영국은 규제영향평가를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평가의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OECD 등이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이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는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규제가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량평가이다. 입법영향평가는 정치적 필요가 아닌 사실적 근거에 의한 입법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형사법과 같이 비용편익분석보다는 헌법 및 형사법 내 또는 타법과의 규범적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 영국은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규제영향평가 심사 외에 법률개정위원회의(law commission)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률개정위원회의 심의는 규제영향평가와 달리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 속에서 개정절차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회중심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입법권의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심사기관의 지위를 정하여야 하고, 평가의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의 내용 개발을 일관성 있게 책임질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입법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 공개하여 그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심사의 미비로 입법안의 질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규범적 사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적어도 형사법에서는 규범적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심사결과가 개정절차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The U.K. implemente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1980s and extended its scope from business-related bills to all bill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The Regulatory Policy Committee not only reviews the impact assessment statements but also develop and publish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the impact assessment, which have enhanced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enactment.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s mainly for quantitative evaluation. Regarding criminal law, the Law Commission reviews bills and proposals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The bill regard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the 21th Korea Assembly, it is not clear who will develop or review the impact assessment statements and whether any normative assessment is to be made. Criminal law uses normative and relational concepts, which can be properly interpreted by norma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stitution, the civil laws and other criminal special laws. In order to guarante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criminal law bills, we have to implement not only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but also a normativ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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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의 형사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사전적 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성용 ( Kang¸ Sungy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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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통한 대상자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후적 보상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종류의 침해가 아닌 이상, 형사 입법은 엄격한 사전적 평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 입법자들은 무분별하게 형벌을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왔고, 이로 인해 과도한 범죄화를 야기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과도한 범죄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의 형사 입법 사전적 평가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형사 입법사전적 평가도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비례성' 기반 사전적 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한 채, 주로 인종으로 대표되는 인구 통계학적기준으로 형벌의 '형평성' 기반 사전적 평가의 제도적 도입을 확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같이 특정 인구통계학적 기준이 불균형을 야기하는가라는 '형평성' 기반 평가보다는,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하며, 균형성에 맞는 정당한 형벌인지에 대한 '비례성' 기반 평가가 국내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평가제도 도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riminal Penalties incur irrecoverable harm against the freedom and body of the subjects. Thus, ex-ante rigorous scrutiny is required for the legislative proposals imposing criminal penalties prior to its adoption by the congress. However, legislative procedures in Korea fail to institutionalize such rigorous scrutiny. Accordingly, legislatures enjoy unrestrained freedom to utilize criminal penalties as a legislative tool to solve emerging social problems, thereby causing the problem of over-criminaliz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ex-ante evaluation of criminal legislations in US where the problem of over-criminalization has been increasingly intensified a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illustrates that US has expanded its adoption of “fairness focused” ex-ante evaluation utilizing demographic criteria-which is generally represented by race-to compare the impacts of the proposed criminal penalties. On the other hand, the on-going efforts in US to institutionalize“proportionality focused” ex-ante evaluation analyzing whether the proposed criminal penalties are proper, necessary and balanced is yet to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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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검사의 구형이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지은 ( Lee¸ Jieun ) , 박노섭 ( Park¸ Roseop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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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은 판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큰 재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사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한 전관 변호사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형사소송의 당사자들은 구형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이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이에 본 논문은 구형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폭행사건 가상 시나리오에서 응답자들은 유무죄 주장만 읽었을 때보다 양형 주장까지 함께 읽었을 때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더해 검사의 구형 내용까지 알게 되면 유죄 판단율은 더욱 높아져 유무죄 주장만 제시한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유죄율이 증가했다. 이때 구형의 높고 낮음은 유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번 실험은 구형을 제시하는 현재의 공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편향적 공판이며, 현행 제도에서 단순히 구형만 제한하더라도 편향되지 않은 유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검사의 구형이 유죄편향적 판결로 귀결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유무죄 심사후 유죄로 판단되었을 때에만 양형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검사의 구형은 그 양형과 관련된 검사측 결론일 뿐인데 구형이 오히려 거꾸로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형으로 인해 유죄율이 높아 진다는 것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형은 기소권의 개념과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기소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불고불리에 있어 법원 심판 개시의 요건이 되는 기소권으로부터 파생된 권한이 아니며, 법원의 선고에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다. 구형은 사법절차에 있어 본질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으면서 심각한 인지편향만을 야기하는, 그래서 차단되어야 하는 유해한 정보이다.
현 사법절차에서 구형은 권력화되어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구형을 통해 유무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사개시부터 유죄판결까지 사법절차 전반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내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판사에게 보란 듯 확신의 징표 인 양 높은 구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 피고인을 대상으로는 낮은 구형을 조건으로 타인의 범죄 정보를 캐내는 등 구형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검찰의 구형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가 검사의 구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courts have given great discretion to the prosecution when recommending sentences, as the prosecution's demand is believed not to be binding on the judgment. However, a recent case involving a private attorney accepting a bribe to reduce the prosecution's sentence recommendation shows the parties to criminal proceedings still attach significant meaning to the prosecution's demand.
Nevertheless, studies on how much influence a prosecutor's sentencing demand can have on the judgment are limited. Therefore, this research empirically studies the effect of prosecution's sentencing demand on the judge's decision.
In the experiment, respondents were given a hypothetical assault case scenario and asked whether they thought the defendant was guilty. The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judge guilty when they read both the sentencing assertions and the pleas of innocence than when they only received the pleas of innocenc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onviction rat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as observed when the respondents were also given the prosecution's dem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viction rate between the high and low prosecutor's sentencing demands in this experim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trial in which the prosecution proposes a sentence is a guilty-biased trial that is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An unbiased judgment of guilt or innocence in the current system will be possible if the prosecution's discretion to recommend sentences becomes restricted.
The fact that the prosecution's sentencing demand could result in a guilty verdict has profound implications. The prosecution's sentence recommendation only serves as the prosecution's conclusion regarding sentencing, while the sentencing decision is made only after a guilty verdict. However, if the sentence recommendation affects the final judgment, it undermines all logical processes in the current court system.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conviction rate due to the prosecution's sentencing demand is in direct contrast to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edings: 'one innocent citizen should not be punished even if ten criminals are missed'. The prosecution's demand is not an essential component regarding the right to indict and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case of 'Nemo iudex sine actore', it is not a power derived from the right to prosecute, which is a requirement for initiating a court trial and is not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a judgment by the court. The prosecution's sentencing demand is harmful information that is not essential to the judicial process and causes only severe cognitive biases, and therefore must be restricted.
In the current judicial process, the prosecution's sentence recommendation is becoming equivalent to authority. This study shows that prosecutors, who have powerful sources such as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exclusive authority to request warrants, can influence the overall judicial process from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to a conviction by influencing the judgment through the sentence recommendations.
In cases where the prosecutor desires a guilty verdict, a higher sentencing demand could be used as a token of confidence to the judge, while for the defendant, the sentence can be used as a bargaining card, such as providing criminal information of others on condition of a lower sentence recommendation. The prosecution's power to recommend sentences should be limited to prevent these side effects and, above all, to make a fair judgment. We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various studies related to the impact of prosecution's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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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혐오의 시대, 모욕죄의 역할에 관한 검토

저자 : 최란 ( Choi¸ Ra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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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한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하고, 엄격한 자기검열 없이 자유롭게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쾌나 수치감, 모욕의 감정들마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 또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규정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현행 모욕죄가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인 외적명예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애초에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확인 가능하고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으며, 평가저하라는 결과발생을 확인하지 않고 그 위험성만으로도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적 평가와 그 저하 내지는 저하의 가능성은 규범적 보충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보충 없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대한 법관의 이해에 크게 의존하여 이를 판단내리고 있다. 모욕죄와 같은 표현범죄의 경우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게 됨으로 보다 엄격한 의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판단방식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법상의 모욕죄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외적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로의 규제는 법원이 우리 사회 내의 주류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의 가치판단(평가)에 근거한 우열의 기준을 수용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안으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욕죄의 개념상, 적용상 문제들이 곧바로 형사규제의 불개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대사회에 있어 '모욕'이 무엇인지, 모욕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욕의 본질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에서 찾는 견해와 개인 실존을 위한 전제조건의 침해에서 찾는 견해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혐오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모욕죄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The Insult in scope is wide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Because it is not only conceptual issues but also application issues. Since these two issues, both sides of argument of Insult Pros and Cons are being made at the same time. In this study will confirm the subject that what is the honor that Insult as Criminal Act must protect in modern society.
To begin,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issues and application issues of Insult provision under the current law. Secondly, through these issues, we discuss the review that what the offense of current Insult seeks to protect is the provision protects emotions. However, this study consider Insult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is not only protect the provision protects emotions but also this is not a point of Insult. Then, what is the Insult, and what is the insult that we must keep? For these answers based on German studies of Insult in Criminal Act and the views of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studies. As these studies, Insult is viewed as the expressions to deprive the same status as others in a community. This is the role of Insult in Criminal Act in moder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whether this role can be fulfilled before the discussion of Decriminalization through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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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주문호 ( Joo¸ Moon-ho ) , 권헌영 ( Kwon¸ Hun-yeong ) , 김기범 ( Kim¸ Gi-bu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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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020년에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새로운 범죄 기법 출현에 따른 법률적·정책적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총 6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총 10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이에 본고는 해당 개정안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범위와 법정형, 금융회사의 책임 및 의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총 세 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신설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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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술품경매회사와 배임죄

저자 : 이유경 ( Rhie¸ Yuh-k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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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울이 홍콩에 이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술시장의 규모의 확대에 따라 미술품 경매시장의 시장점유율 또한 증가하여, 경매회사들은 정보수집이나 전문가 확보에 있어서 개별 화랑이나 개인 소장가에 비하여 월등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 법은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여전히 민법 및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매회사는 위탁자의 수임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공정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매매가격을 확보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매회사의 주의의무와 신인의무가 인정되며, 이 의무들은 단순히 부수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탁매매계약의 본래적 내용을 구성하므로, 경매회사 대표기관이 이 의무들을 위반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낙찰자와 경매회사의 관계는 위탁자와 경매회사의 위탁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성립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경매회사가 미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낙찰자의 경매회사에 대한 신뢰가 미술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회사 대표기관의 낙찰자에 대한 의무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매회사는 단순히 위탁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공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저어하는 대법원의 최근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 참여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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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논증과정 분석 - 미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장진환 ( Chang¸ Jinhwa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2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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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부과되는 GPS 전자감독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내 판례의 논증과정이 과연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더욱더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되기 위해 판례가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GPS전자감독을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들을 확정함에 있어서 우리도 독일처럼 자기부죄 금지원칙, 재사회화 권리,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범평가에서 외부 감정인의 판단을 의무적으로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익형량의 평가요소를 확정함에 있어서 GPS전자감독 대상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를 판단 요소로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절차적 보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안처분의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절차들이 보장되고 있는지도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익형량의 논증과정에서는 GPS전자감독의 재범방지효과의 평가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이루어져 이러한 결과들이 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익의 크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벌 이후, 추가적으로 GPS 전자감독을 부과 받는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가지는 특수한 법적 신분을 감안해 이들에게는 강화된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현되고 있는지 유무는 판례가 관련 법률의 위헌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GPS전자감독을 통해 주거지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점과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해 CCTV와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당사자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이익형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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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저자 : 김정연 ( Kim Jeongye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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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어 있는 오늘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루밍 관련 판결의 검토를 통해 본 바와 같이, 종래 판례 보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 및 법리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는 미흡하며, 법리 해석의 어려움과 일부 포섭되지 않는 해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행태를 선제적으로 제재하여 심각한 성범죄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에 의의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온라인 그루밍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루밍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착취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루밍의 처벌과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와의 관계 및 구별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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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텔·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저자 : 박찬걸 ( Park Chan-geo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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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외국연예인 비자로 불리우는 예술흥행비자(E-6)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E-6사증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상황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2000년 이후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황의 호전은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호텔·유흥비자(E-6-2) 체류자격 외국인여성 가운데 일부 종사자들이 사증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사례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분석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행정조치의 개선도 외국연예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E-6비자의 문제를 비단 기존의 논의와 같이 외국인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외국인여성에 의한 성매매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신매매의 문제로 접근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예술흥행비자 운영의 변천과정, 최근의 예술흥행비자제도 운영실태, 호텔·유흥비자 소지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 과정 분석, 현행법 적용의 한계 상황 등을 살펴본 다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피해자의 적극 인정, 정립된 인신매매개념을 통한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의 적극 인정,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적극적인 확인 등의 입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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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안종범 업무수첩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김희균 ( Kim Hee Kyoon ) , 김현 ( Kim Hy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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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P가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L 역시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으며, P는 A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기소와 공판을 담당한 특검이 어떻게든 그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애쓴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다만 문제는,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우리 법 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무수첩 전체를 제315조 제2호의 문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제315조 제2호는 그런 왕도를 열어주기 위한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313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313조에 따르면 요증 사실을 경험한 자의 서명ㆍ날인이 있거나, 경험한 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서류라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요증사실마다 경험한 자가 다르다. 부당한 지시를 경험한 것은 A이지만, 대화를 나눈 것은 P와 L이다. 요증사실별로 누가 경험자인지, 또, 그 자가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한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상판결]이 업무수첩 상 진술을 지시사항과 대화내용으로 나눈 것은 그런 면에서 정확한 판단이었다. 요증사실마다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달라진다.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는 개념까지 동원한 것도 결국은 A가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진술증거를 찾을 때는 물론이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법 상 전문법칙과 그 예외 규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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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간가중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범죄신고발생의 공간이질성 분석

저자 : 안재경 ( Ahn Jaekyung ) , 우대식 ( Woo Dae Sik ) , 최이문 ( Choi Yimo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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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지역간 공간적인 영향력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도심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지역이나 유흥가가 많으며,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과 범죄발생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25개)의 행정동(424개, 17년 기준)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각 지역 내 범죄들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 간 공간적 연관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 OLS 모형, 공간오차, 시차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 및 경제, 사회 그리고 물리적 요인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간적 비정상성을 고려한 공간가중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인 인구이동률, 치안시설은 범죄신고건수에 대해 부적인, 재산세와 가로등개소는 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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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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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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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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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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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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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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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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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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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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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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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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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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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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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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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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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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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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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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