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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 : 한국국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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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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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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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다량슈 ( Liangxiu Da ) , 박동아 ( Dong A Park ) , 이재민 ( Jaimin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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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중국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제조업 기업의 데이터와 Olley and Pakes(1996)가 제안한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을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중국 기업 및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율은 중국 기업의 총요소생산성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산업의 생산성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자원재배분이 발생하여 산업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 of China's import tariff rates on the productivity of Chinese firms and industries.The production function is estimated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established using the Chinese manufacturing firm data from 1998 to 2014 and the two-step estimation method proposed by Olley and Pakes(1996). Based on this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effect of China's import tariff rates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Chinese firms and industries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tariff rates in China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Chinese firms. However, as it is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ivity of Chinese industries, it is analyzed that industrial productivity is increased by reallocation of resources to competitive firms due to trade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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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병화 ( Byeonghwa Choi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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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대만 관세청의 거래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대만의 신남향정책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남향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협력대상국가로의 수출을 늘리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초기 목표와 달리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집약적 상품의 수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남향정책은 대만의 다른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및 한국에 대한 수출 가격, 수량 및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향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남향정책의 효과는 무역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남향정책이 협력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how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NSP) affects the export performance of firms using customs transaction-level data of Taiwanese exporters for the period 2006-2017. The analysis shows that the NSP has not made the expected progress in increasing exports to NSP target countries and reducing exports to China over the short term. Contrary to the policy's initial aims, the NSP has increased the value of high-technology-intensive goods exported to China. It has also increased export price, quantity, and value to Taiwan's other major trading partners―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SP should be developed further to provide tangible support for exports to target countries and to accelerate some measures for promoting early harvests and concrete achievements. Moreover, continuous investment and policy support are need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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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영민 ( Youngmin Kw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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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협정으로 오래간만에 추가적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의 숨겨진 성과는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2024년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MC12를 통해 미국은 그동안 자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상소기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회원국들의 동조를 얻어 WTO 체제를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포석을 마련한 셈이다. 본 논문은 미국이 현행 상소기구에 가진 불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USTR 보고서에 대비하여 그동안 축적된 분쟁해결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특히 더 불만을 가질만한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기는 어려웠지만 소수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의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리적 정당성을 모색하는 노력은 힘의 논리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강대국의 의지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반대하는 WTO의 미래도 상상하기 어렵지만 다자체제의 보호막이 사라진 세상도 감당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제는 논리에 치우친 이상의 추구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Besides publicized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a real hidden achievement of the 12th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is the approval of discussions about challenges and concerns with the Appellate Body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a vocal critique of the current system, the US has tried to secure supports among members for their dissatisfaction and to establish a platform for the future reform. To understand a real reasons for the US complain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detailed data for the DSU disputes and real cases involved to compare with the USTR report on Appellate Body. While it's difficult to find objective proof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recent cases confirm the most claims made by the US. However, an effort to find rational justifications may be naive in the face of a heavy weight nation which tries a power play. Alike it is unimaginable to have a future of WTO without the US backing, it is also hard to bear the absence of protection under multilateral regime. It is thus the time to devise the practical alternatives rather than to seek logically principled approaches with id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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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곽동철 ( Dongchul Kwak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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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상쟁점화되고 있다.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이를 영구화하자는 선진국과 세수 손실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개도국 사이의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라토리움 논쟁의 경과와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한국의 세수 손실을 추정한다. 한국은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2019년 한 해 동안 약 139억 원의 관세수입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재정수입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다. 반면, 모라토리움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재정 손실을 압도한다.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통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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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규엽 ( Kyu Yub Lee ) , 황운중 ( Unjung Wh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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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기업의 일인당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최초 시작연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1,029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하여 한국기업데이터와 연계한 자료를 이용했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자기선택에 따른 선택편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였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당해연도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가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시장 진입 후 2차 년도까지 유의하였으며, 위약분석 등 다양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내수 목적의 전자상거래 기업에 비해 수출 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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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정민 ( Jeongmeen Suh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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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찰가능하지 않은 국가의 특정 경제부문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할 때 해당국의 해당 부문과 밀접한 상품의 교역 규모를 추정함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규모 추정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국제무역의 쌍방향성으로 교역 상대방의 정보를 통해 관찰가능하지 않은 국가의 교역정보를 구성하는 이른바 '거울무역통계' 접근방식에 집중하여, 거울무역통계가 가지는 일반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통한 보정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거울무역통계의 사용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준거변수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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