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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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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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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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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송경호 ( Kyungho Song ) , 이환웅 ( Hwanoong Lee ) , 강동우(논평) , 강창희(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 (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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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사용 가능한 업종과 지역을 제한하여 이를 발행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로 지역화폐 발행 효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화폐 가맹점 중에 일부 업종만이 지역화폐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가능 지역을 발행한 지자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역시 지자체간 경제규모ㆍ재정여건의 차이에 따라 도입 취지인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통계청 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업등록부DB 전국사업체 전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ㆍ서울특별시의 최근 지역화폐 이용 현황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업종별ㆍ지역별 편차)을 최근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①중앙정부의 지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 ②지역화폐 운영 방식의 보완, ③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Local currency was introduced and opera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area that issued local currency by limiting the industries that can be used. In addition, it has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underdeveloped local economy by restricting the usable area to prevent outflow of consump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ere is a large variation in the effect of issuance of local currency by industry. Among various local currency franchises, it was found that only some industries were enjoying the benefits of local currency. Regional restrictions that limit the usable area to the local government that issued it may also have side effects that do not match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size and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on the local economy from various angles by analyzing the data of all businesses nationwide provided by the Statistics Data Center. In addition,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data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currency use in Gyeonggi-do and Seoul. The same problem (disparity in benefits by industry and region) raised in this study could be found in the recent situation as well.
Fo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such as ① unifying central government support with the On-nuri gift certificate, ② supplementing local currency operation methods, and ③ increasing the budget for direct support to small businesses.

2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이슈

저자 : 이경원 ( Kyoungwon Rhee ) , 김현철(논평) , 남재현(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1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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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경쟁 이슈들에 대해 주제별로 논의한다. 먼저, 간단한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양면사업모델을 채택한 플랫폼의 시장구조별로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기초로, 기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유지 가능성 또는 신규 플랫폼의 진입가능성, 배타적 계약의 효과, 수직결합의 봉쇄 가능성, 잠재적 경쟁사 인수 이슈, 데이터에 의한 경쟁제한성 등의 주제에 대해 최근의 학술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This paper discusses by topic the competition policy issues related to online platforms having a huge impact on the world. First, through a simple theoretical model analysis, we seek to understand the pricing for each monopoly market and duopoly market of the platform adopting the two-sided business model. And then, the paper focuses on the discussion based on the recent academic studies on topics such as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dominance of the existing giant online platform or the possibility of entering a new platform, the effect of exclusive contracts, the possibility of foreclosure by vertical integration, the issue of killer acquisition, and anti-competition by data.

3국제조세정책과 다국적기업의 세무계획: 한국계 기업의 조약쇼핑을 중심으로

저자 : 홍성훈 ( Sunghoon Hong ) , 이창민(논평) , 정연호(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5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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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다양한 세무 계획을 이용한다. 다국적기업은 종종 세금이 적고 조세조약이 유리한 국가에 해외지주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간접 지배구조를 구성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세무 계획을 조세조약 쇼핑이라고 부른다. 한편 개별 국가는 조세조약을 포함하는 국제조세 정책을 통해 자국의 과세권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 자료와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자료를 결합하여 지배구조와 조세조약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탐구한다. 분석 결과에서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로의 구조를 이용하여 해외지주회사의 소재지를 결정하고 이것을 통해 간접 지배체인을 구성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 쇼핑을 실행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료에서 버뮤다, 케이만, 홍콩, 아일랜드를 경유하는 간접지배체인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다만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할 때 다국적기업이 직접 지배체인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의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자료에서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지배체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이론적 예상과는 다른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Multinational corporations use a variety of tax planning techniques to reduce their global tax liabiliti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often reduce taxes by establishing indirect ownership chains with foreign equity holding companies in countries with low taxes and favorable tax treaties. Meanwhile, countries set up international tax policies and conclude tax treaties to protect their taxing pow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ax treaty networks and internal ownership structure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multinationals tend to locate their foreign equity holding companies in countries along tax-minimizing indirect routes in tax treaty networks, which may be interpreted as evidence of tax treaty shopping by Korean multinationals. They also appear to use indirect ownership chains passing through low-tax countries, such as Bermuda, Cayman, Hong Kong, and Ireland. Even though it was predicted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would choose direct ownership chains when such chains minimize taxes, it was difficult to find significant evidence to support the prediction. Some Korean multinationals appear to use direct ownership chains no matter whether such chains minimize taxes or not.

4연대보증면제가 보증사고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형준 ( Hyungjoon Ray Lim ) , 구정한 ( Jung-han Koo ) , 이규복 ( Kyoobok Lee ) , 남재현(논평) , 우석진(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205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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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초부터 업력 5년 이하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이 일괄 폐지된 정책을 활용하여 회귀불연속설계를 통해 연대보증 면제가 보증 사고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이 신규보증을 제공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보증 시점에서 3년 내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사고 여부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연대보증 면제가 사고율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과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을 통제하였을 때도 연대보증 면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와는 달리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에는 연대보증이 입보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표본을 추가 분석하였으나 역시 연대보증 면제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율 측면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의 부작용이 크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연대보증에 의존할 수 없게 된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사업화 전망과 현금창출 능력을 선별하는 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후적인 모니터링 강화, 사적 자금 편취 경영자에 대한 신용 제한, 성실한 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책당국도 정책금융기관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위험관리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목표 손실률을 제시하여줌으로써 정책금융기관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 exemption of joint liability in SME loan guarantee on its default rate. We take advantage of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of the policy assignment rule, which had public SME financing institutions exempt joint liability in their loan guarantees to the SME's of younger than five years old. We construct the sample based on the guarantee data of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spanning from January 2016 to June 2017 and follow the default of guarantee for the next 36 months. The estimation shows that joint liability exemption does not significantly change the default rates and the result stands even after controlling Altman (1968) financial ratios and KTFC's evaluation ratings. Taking into the fact that account private lending institutions still apply joint liability to SME loans, possibly confounding our identification, we estimate the model for a subsample which consists of firms that unlikely have private lending concurrently. It does not find significant effect of liability exemption, either. These findings are robust to various robustness ch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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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시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저자 : 김수현 ( Soohyon Kim ) , 이영준 ( Youngjoon Lee ) , 신진영 ( Jhinyoung Shin ) , 박기영 ( Ki Young Park ) , 김태경(논평) , 최동욱(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5 (8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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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방법론 및 경제 분석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특유의 다의성과 비정형성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로부터 수치화된 정보를 추출해 내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고, 기존 방법론으로 분석이 어려웠던 주제들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빅데이터와 전산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학계, 산업계, 정부 부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용되고 있다. 기존 데이터 및 방법론을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안태현(논평) , 윤정모(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44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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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가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적용해 2009~2018년 기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본 추정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시간당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는 추정방법으로서, 한국과 같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9~2018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근로자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 및 사업체의 특성별로 상이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큰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2013-2019

저자 : 김낙년 ( Nak Nyeon Kim ) , 박우람(논평) , 박철성(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9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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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3-2019년의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전국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가 시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임금을 높이고 고용과 근로시간의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 포인트의 인상은 고용 증가율을 0.1% 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3-2019년간의 추이를 보면, 근래에 올수록 고용 증가율을 낮추는 효과가 좀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상용 근로자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의 전술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소득세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소득재분배에 대한 함의

저자 : 신우리 ( Woori Shi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전병목(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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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특별공제항목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위회귀분석과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위회귀분석결과, 낮은 분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분위에서는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세법개정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결과, 고소득자의 세전 교육투자수익률은 세법개정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의 감소로 교육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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