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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Money & Finance

  • : 한국금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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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9489
  • : 2714-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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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3
간행물 제목
35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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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자산을 활용한 정책연금상품의 합리적 설계에 관한 연구

저자 : 마승렬 ( Seungryul Ma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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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하여 토지가 수용될 때 시행되는 보상방법으로 기존의 현금, 대토,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에 더하여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토지보상연금 제공방안이 최근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토지보상연금의 합리적인 상품 설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적 연금상품인 즉시연금과 기존의 정책연금상품인 농지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한 가격 결정방법을 모색하였다. 농지수용시보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농지소유자는 즉시연금에 가입하거나 농지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률에 비해 더 낮은 수익률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연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사적 연금간 또는 정책금융상품간 형평성 문제, 재정 건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행의 즉시연금 또는 농지연금상품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허용하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즉시연금 또는 농지연금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격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농지소유자와 연금공급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토지보상연금 상품설계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즉시연금의 기대수익률과 균형을 이루는 토지보상연금의 연금산정이율은 만기에 따라 2.675%(5년)∼2.830%(20년)로 평가되었으며, 농지연금의 수익률과 균형을 이루는 연금산정이율은 3.230%(5년)∼3.300%(15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토지보상연금 공급자의 합리적 상품설계와 소비자들의 토지보상연금상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en the land is expropriated due to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housing market in metropolitan area, land owners can choose the method of compensation. Regarding this, in addition to the current methods of compensation with cash, an exchange of land, or issuing bonds, the compensation method of paying with an annuity was discussed recently. Considering the population structure of super aging society in rural area as well as the fact that almost all areas of new town development are comprised with rural area,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method with annuity(land compensation pension) is recognized as a timely and appropriate direction of policy. In this paper, we analysed about a pricing method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farmland pension, a similar policy annuity product, as well as immediate annuity, a similar private annuity product, to suggest a reasonable designing direction of land compensation pension product. The owner of farmland who wants to receive compensation as a form of annuity when the farmland is expropriated would not want to get lower return compare to immediate annuity or farmland pension. Meanwhile, in the view point of pension provider, it is difficult to allow higher return compare to existing immediate annuity or farmland pension due to fairness between public and private products or between policy financial products as well as financial stability. Under the precondition that the pricing process considering equilibrium between immediate annuity and land compensation pension or between farmland pension and land compensation pension is reasonable, we suggested a designing direction of land compensation pension which could satisfy both the pensioner and pension provider by comparing rates of return with immediate annuity or farmland pension. When we evaluate it compare to farmland pension, the optimal levels of applied rates were evaluated ranging from 3.23% (5 year) to 3.30% (15 year). And when we evaluate it compare to immediate annuity, the optimal levels of applied rates were evaluated ranging from 2.675% (5 year) to 2.830% (20 year).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our analysis could help the pension provider designing the product reasonably as well as the consumer selection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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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화정책 효과의 지역별 차이: 지역 화폐공급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현 ( Joung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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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별 차이를 지역 화폐공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화폐공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시의 화폐공급(M2)을 추계한 후 통화정책이 각 지역의 화폐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겉보기무관 회귀분석(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통한 추정결과 통화당국의 국채보유 및 재할인율의 증가는 지역의 화폐공급을 각각 증가·감소시키며, 이러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화폐공급이 지역의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지역 패널 임의효과 모형(regional dynamic panel random-effects model)과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을 통해 추정한 결과 지역화폐공급의 증가는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화폐공급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결과와 결부해서 해석해 볼 때 이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영향 또한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화당국이 경기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 수행 시 지역경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regional money supply, with an emphasis on the effects of money supply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To this end, the money supply (M2) in metropolitan regions is first computed, followed by a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With regional variations, it 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stock of treasury bonds expands the regional money supply, whereas the rise of the discount rate leads to the opposite effect. In particular, based on the findings, the hypothesis is tested that monetary policy via open market operations and the discount rate has homogeneous impacts on the regional money supply in all regions. The premise is rejected at a significant level of 1%, implying that there are regional disparities in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the regional money supply.
Furthermore, to explore the impact of regional money supply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regional dynamic panel random-effects estimations with one period lagged money supply are conduc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impact of money supply on economic activities takes time. The findings reveal that regional money suppl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and gross regional income (GRI). To check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regressions are rerun with the regional money supply growth rate controlled for the years of 2008 and 2009, which correspon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and then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system GMM) estimations are performed,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endogeneity of regional money supply. It is found that regional money supply still promotes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income. This indicates that the previous results are highly robust.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regional economies may also differ by region. Therefore, in order to execute monetary policy more effectively in stabilizing regional economies, monetary authorities should adopt auxiliary policies that take regional disparities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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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SG 경영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COVID-19 확산에 따른 위기기간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정 ( Eun Jung Lee ) , 이유경 ( Yu K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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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OVID-19 펜데믹과 같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충격이 있을 때, ESG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즉,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ESG와 주가수익률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ESG 활동이 기업가치의 하락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위기기간 동안 ESG 성과가 주식수익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ESG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E), 사회(S), 그리고 지배구조(G) 세부항목별로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위기기간 동안에는 E, S, G 각각의 항목이 주식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위기기간에서의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정상기간에서는 ESG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SG 활동 중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 여부가 누적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가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ESG 점수와 진정성 있는 ESG 경영 간의 잠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위기상황에서는 진정성 있는 ESG를 실천하는 경우에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ESG when there is an exogenous shock that adversely affects the stock market,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In other words,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ESG performance and stock return in a crisis, we examine whether ESG activities play a role in weakening the decline in firm value.
We find that ESG performa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tock returns during the crisis period. In addition, we analyze the effects of environment (E), society (S), and governance (G), which are components of ESG, on stock return. During the crisis, we find that each of E, S, and G had no effect on stock returns.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analysis results in the crisis period, the ESG performance has effects on the stock price return during the normal period. Lastly,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disclosure of a sustainability report,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tems in ESG activities, on the stock price return. As a result, we confirm that when the sustainability report is disclosed, the stock price return increases even in a crisis caused by COVID-19.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may be a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actual ESG scores and authentic ESG management, suggesting that investors can differentiate between those engaging in genuine ESG and those engaging in cheap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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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금리 변화가 캐시플로우 경로를 통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채희율 ( Hee-yul Chai ) , 한상범 ( Sang B. Hahn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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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캐시플로우 경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의 변화, 이에 따른 이자수지 변화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지급이자 및 수취이자에 대한 소비지출의 민감도를 ARDL 공적분모형, 자금순환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패널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분석 결과 정책금리의 인상에 대해서는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가 더 반응하고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정책금리의 인상과 인하 양경우 모두 가계의 이자수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차입가구의 금리민감 캐시플로우에 대한 소비지출 탄력성은 저축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책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캐시플로우 경로만을 볼 때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다만 차입가구 캐시플로우 경로와 저축가구 캐시플로우 경로가 서로 상쇄되면서 종합적으로 그 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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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MBS 조기상환율 예측

저자 : 안지영 ( Jiyoung An ) , 임병권 ( Byungkwon L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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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을 유동화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가치는 기초 자산의 현금흐름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기지론의 조기상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MBS의 발행자와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조기상환율 예측 모형의 유용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연구에서 통용된 변수(금리차이, 주택시장 요인 등) 및 모형과 함께 추가적인 변수(MBS 특성, MBS 발행 당시 시장특성 등) 그리고 3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조기상환율의 예측 정합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떤 모형 및 어떤 변수들이 조기상환율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해당 결과를 기초로 예측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선형회귀 방법론과 여타 머신러닝 알고리즘(Ridge, LASSO)과 비교할 때 Elastic net을 적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경우에 더 높은 예측성과를 보였다. 또한, 금리차이 등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변수 이외에도 MBS별 특성변수(기초자산 구성 비중, LTV, DTI 등)를 머신러닝 모형에 포함하는 경우에 조기상환율 예측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MBS의 조기상환율 예측에 있어 머신러닝 기반 모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조기 상환율의 정교한 예측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 한(data-driven) 변수와 모형 그리고 파라미터 선택 과정을 알고리즘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머신러닝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이 MBS 조기상환율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조기상환율 예측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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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신흥국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외국인 자금흐름을 중심으로

저자 : 정영식 ( Young Sik Jeong ) , 고덕기 ( Deokki Ko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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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개 신흥국의 1999년 1분기~2018년 2분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신흥국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외국인 자금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외국인 증권투자 및 기타투자 자금 유입 확대는 신흥국 금융불안지수 하락(금융불안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유입이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었고, 외국인 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기타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는 모두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반복최소자승법 분석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외국인 주식투자, 외국인 채권투자, 외국인 기타투자 모두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음(-)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금융시장불안이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이전 음(-)에서 금융위기 이후 양(+)으로 바뀌었고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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