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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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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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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5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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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함혜현 ( Hamn Hye Hyun ) , 라광현 ( Ra Kw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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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찰-시민 접촉요인', '표현적 시각 요인(지역상황 요인)', '도구적 시각 요인', '개인특성 요인'로 재구성하고, 집단(시민 vs. 범죄경력자)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37명의 범죄경력자(보호관찰대상)와 347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 표본을 활용하여, 집단 간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은 일반인과 범죄경력자 집단 모형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줬다. 개별 변수들과 경찰 신뢰의 관계를 살펴 볼 경우, 먼저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양 집단의 모든 모형에서 경찰효과성으로 동일하였으나, 경찰효과성을 제외한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집단에 따라 완전하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경력자의 경찰 신뢰 및 관습 사회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등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utilized the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such as 'police-citizen contact factors', 'expressive visual factors', 'instrumental visual factors', and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and examined the differential influence on the police trust by citizens and criminals samples. Using a sample consisting of 337 criminals (probationers) and 347 general public,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redictors on police trust between groups. The research model showed a very high level of explanatory power in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criminal group model.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and police trust, first, the variable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n police trust was the same as police effectiveness in all models of both groups, but the other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group to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ever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such as the need for a differential approach to increase police trust and adaptation to a customary society of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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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상진 ( Baeg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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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테러 피해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안전국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제지위의 향상에 따른 국제적 역학 구조에 의하여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고, 특히 위협적인 북한의 테러 역량을 고려해 볼 때 테러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효율적인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각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현행 법체계에서도 테러 예방과 처벌이 충분하므로 급기야 테러방지법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테러활동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인정하더라도, 우리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 및 테러단체 지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테러 활동의 국제적 공조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내적 대테러 활동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상 가장 기본개념인 테러 개념을 중심으로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서 이와 관련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테러 활동에서 형법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 있다.
대테러 활동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포괄적 테러 개념으로 모든 테러를 포섭하기 보다는 중대한 테러행위만 테러 개념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비교적 경미한 테러행위는 형법 및 특별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 개념을 국가적 안위 위협 내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서 정보 및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일정한 정도를 완화시켜 예방적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화와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실현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활동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및 통제과정과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대테러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우리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단체 구성 자체를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더라도 테러준비 단계의 범죄가 테러 결과로서의 범죄와 비교해 보건데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하향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테러행위가 상당히 드러난 테러 혐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한 대테러 관련 기관의 과도한 재량권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단계적 접근 방법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하고 이를 입법화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게 되어 대테러 기관의 인권침해방지 및 효율적 테러 예방에 기여하리라 본다.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running by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This is a discussion organization for solution of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efficiency elevation and difficulties management. In existing law, This conference should be established only one institution can make one conference and can not union conference.
The last 2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changed a lot, but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no changed. The revised law of 2019, Police and Fire fighters changed the entry ranges to senior inspector, and can join public servant to engage in driving.
As the revised law, The police workplace conference sailed, but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ifficulties environment, Because the law make rule of the restriction of entry extent, the prohibition of activity during duty time and the ban of union conference among institution's conferences.
This paper discussed by the focus of the revise proposition for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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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성훈 ( Roh Sung Hoon ) , 김병민 ( Kim Byeong M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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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범죄 현상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와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범죄 발생 규모를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조치가 범죄유형별로 범죄 발생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계절이 어떻게 상호작용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의 범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강간(강제추행)과 절도의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다. 계절적 요인의 경우 강간(강제추행)은 가을과 겨울, 절도는 겨울, 그리고 폭력은 여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간(강제추행) 간의 부적 관계는 계절적 요인 중 가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VID-19 pandemic has a huge impact on the entire global community in almost every aspect, and crime is no exception. A few Korea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and crime. Unfortunately, most of them simply compared crime occurrence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ve response of the government to curve the COVID-19 epidemic. The current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upon crime.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seasonality independently and interactively affects crime occurrenc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fficial crime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Police Agency. It was found that social distancing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rape(indecent assault) and theft. The seasonal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ape(indecent assault), theft and assault. Final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ing and rape(indecent assault) was moderated by fall of seas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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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병도 ( Lee Byung D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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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의 환류수단으로써 치안만족도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 및 인사관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과평가지표로서 전통적 범죄통제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만족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그 기능과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이루어지던 치안만족도 설문이 과연 변화된 치안환경을 반영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우리나라 치안만족도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설문문항에 대해 분석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치안고객으로 국한되어 있는 현 조사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행정지역 단위의 구분이 유사한 일본 경찰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 전체를 포함하는 모집단 확대와 이에 맞는 표집방법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운용은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문항은 자치경찰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전국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 설문문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와 일본 경찰의 치안만족도 설문을 예로 들어 지역사회의 특성을 치안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설문문항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조사의 주관식 문항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뉴질랜드 경찰의 사례에 비추어 구조적 피드백 문항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설문주관기관의 전환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과도기적 모습에 기인한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 모델의 확대실시를 제안하였다.


As a means of feedback for police administration, Citizen's Satisfaction Survey occupies a very unique position.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its function and importance were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rime control indicators as a new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 and to inspire public satisfaction.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the citizen's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under the national police system is appropriate to reflect the changed policing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urvey questionnaires in order to find innovative ways to satisfy the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which launch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earnes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hrough comparison with cases of several foreign countries operating autonomous police systems.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current research target, which is limited to policing customers, we compared it with the case of the Japanese police, which has a similar divis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administrative area.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population to include the general public or all local residents and to change the sampling method accordingly. Second,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questionnaire, which is focused on developing questions that can be evaluated nationwide under the national police system, and takes the public safety surveys of the British,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Japanese police as an exampl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It was proposed to develop a new questionnaire to reflect it in the administration. Third, it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ive questions of the existing survey, which may occur when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expanded,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structured feedback questionnaires through the case of the New Zealand police. Fourth, the limitations of the transitional state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ere pointed out for the conversion of the survey authority, and the expansion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model was suggest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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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성삼 ( Hong Seong Sa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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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종아동의 실태를 보면, 최근 들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는 높은 편이나 장기실종아동의 추적 및 수사는 미흡한 편이다. 실종아동찾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모델을 비교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실종아동 개념 정의, 신고시스템 구축, 신고접수 및 수사, 실종아동 등록, 출입국 요건, 공개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 실종 예방 교육 등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의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서 비교 분석했다.
실종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개념 규정, 실종아동 정보시스템과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건 추적 및 수사를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실종아동 및 미확인 아동 등록, 실종아동 신고시 즉각적인 수사와 대응, 실종 예방 교육 및 인식제고 등에서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종아동 신고 전화 무료로 운영, 실종아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약 확대, 실종아동 출입국 절차 규정 마련, 실종아동 경보 수단의 다양화, 아동신원확인키트 배포 등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실종아동찾기 요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overnment policies and effe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study the missing child search models of Korea and ICMEC to check for effectiveness. To this end, this study organized the framework of ICMEC's global standard for finding missing children by important elements.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ICMEC were satisfied. However, the lack of requirements for the ICMEC requires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reporting calls free of charge, expand agreements with related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prepare regulations in the Missing Children Act, distribute the Missing Child Alert through various means other than the website. Although the Children's Rights Security Agency is engaged in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it does not distribute child identification kits, so this point needs to be supplemented.
There is a limitation in not being abl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guardians,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ppearing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because the analysis was focused on Korean law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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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임수 ( Jeong Im Soo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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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발생한 아베 전총리 피격 및 사망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건 후 일본경찰청은 경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고원인과 향후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은 ① 경호계획의 총체적 부실 ② 근접경호원의 사주경계 미흡으로 인한 후방경계 공백 ③ 현장지휘관 및 근접경호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경찰청은 일본경호의 기본방향과 개념을 제시하는 '경호요칙'의 전면수정을 통해 ① 경찰청 주도의 경호계획 작성 내실화 ② 현장요원의 경호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훈련강화 ③ 경호현장에 최신 첨단장비 도입 ④ 경찰청 및 경시청 등 중앙경호조직 기능 강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임용 구분에 따른 위화감, 중앙과 지방경찰조직 간의 알력, 경찰 순환보직의 문제점, 경호계획과 실행의 이원화, 과도한 경호대상자 문제 등 일본경호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분산된 경호역량을 하나로 모은 독립적인 전문경호기관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한 선거 등 각종 상황에서 유력정치인에 대한 경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Abe Shinzo, 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and a serving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assassinated on 8 July 2022 while speaking at a political event.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e cause and problems of the incident and future measures. First, they admitted that there wer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former Prime Minister's protection at the time. ① Failure in the preparation of a security plan ② Failure of security agent alert to attack ③ Lack of expertise agent in charge and detail team. Second, they suggested the several solution. ① Preparation of a security plan 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② Strengthening the training of security agent ③ Deploying the advanced equipment ④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security-related division. However, they should be solved that the discomfort of the appointment classification, dualized security structur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security organizations, problem of circular positions, and the range of excessive security. In addition,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ecurity agency" that integrates distributed security capabilities into on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a security plan to prevent similar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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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우승 ( Seo Woo Seung ) , 정재훈 ( Jung J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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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명령, 콜코칭 등과 같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운용됨에도 그들의 재범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주간 시간대보다 야간 시간대 재범이 더 많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자료를 통해 그들의 야간재범 특성 및 국내 관련 제도의 한계를 파악한 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에 효과적인 국외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가 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을 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가정 및 감독기관의 감시와 통제력이 약해지는 야간에 재범의 위험이 크게 나타났고, 그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미국 Midnight Basketball 프로그램처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야간에 건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일본 쓰보미 카페처럼 도심지역에서 그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야간 시간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프랑스 쇠이유(Seui)나 영국의 Whatever It Takes 프로그램처럼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와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운용의 실효성을 위해 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the system to suppress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such as curfew order and call coaching, their recidivism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recidivism during the night time is occurring more than during the daytime. Moreover, night recidivism has a high rate of crimes with great social harm such as violent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ight recidivism of domestic juvenile probationers and the limitations of domestic related systems in order to prepare a plan to suppress night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a related overseas system that helps suppress night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were presented. Specific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offenders among juvenile probationers supervised by the Seoul Probation & Parole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isk of recidivism is high at night whe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households and supervisory agencies on them is weakened, and the bond with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ere reviewed.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control of juvenile probationers at night, such as the Midnight Basketball program in the U.S., participating in healthy physical activity programs at night, or expanding facilities to stay safe at night in urban areas like the Tsubomi Cafe in Japan. In addition, such as the Seui in France and Whatever It Takes program in the UK, a system that strengthens bonds with society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and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not government-centered,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effectiveness of operating programs to strengthen bonds wit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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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민 ( Lee Jeong Min ) , 노승국 ( Roh Seung K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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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여,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고 KCYPS가 462개가 넘는 문항의 응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한계상 모든 변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벌점회귀모형의 장점을 활용하면, 한 모형에 수백 개의 설명변수를 모두 투입하고 그 중 중요한 변수를 추려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한 결과, 수면의 질(-), 여가시간(+), 삶의 만족도(-), 장래직업 결정여부(+), SNS이용과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빈도(+), 교사 관계(-), 건강보건 활동과 직업진로 활동 참여 횟수(+)가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현실 비행에서는 협동심(-), 문화예술 활동 참여 횟수(+), 사이버 비행에서 는 신체 증상(+), 학업 열의(-), 교내 공식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basis for policies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by exploring new variables that affect delinquency using data from the 3rd year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previous studies to identify variables that affect juvenile delinquency and KCYPS provided more than 462 questions, all variables could not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the limitations of the model. By taking advantage of penalized regression, it is possible to input hundreds of variables at once and select important variables from among them.
Therefore, we discovered new variables that have not been found in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sleep quality(-), leisure time(+), life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using a smartphone for SNS and game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healthcare and vocational activities(+) was identified as variables that had a common influence on real and cyber delinquency. In addition, we found that cooperative spirit(-),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ffect real delinquency, and physical symptoms(+), academic engagement(-),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affect cyber delinquency. Based on the newly discovered variables, this finding suggests implications for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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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준하 ( Jeon Jun Ha ) , 조영일 ( Cho Young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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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협력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관계 속에서 절차적 공정성, 경찰신뢰, 경찰효과성이 어떻게 경찰협력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시민 543명을 대상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협력의사 간의 관계에서 경찰신뢰의 매개효과와 경찰효과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한 SPSS Macro Process v4.0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협력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협력의사 간의 관계에서 경찰신뢰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경찰효과성은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신뢰를 매개하여 시민의 경찰협력의사를 설명하는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시민의 경찰협력의사를 설명함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했고 시민의 경찰협력의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효과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이 수행되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경찰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노력까지 동반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찰협력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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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성진 ( Jo Seong Jin ) , 박상진 ( Park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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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 관계를 살펴보고, 중화기술과 탈억제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 영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사이버실태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표본 가운데 중화기술 관련 문항에 응답한 2,244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보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탈억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화기술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화기술의 조절효과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빈도가 잦은 청소년은 유의하지 않았다. 일탈 경험이 많은 청소년보다 규범에 순응하는 청소년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당하고 사이버폭력 가해에 나설 때 중화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 한계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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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성현 ( Hwang Sung Hyun ) , 이승현 ( Lee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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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 이웃통합, 공식적 사회통제 모형 중에서 어떤 요인이 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었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8년에 수집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자료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폭력범죄의 두려움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무질서 모형이었으며 그 중에서 사회적 무질서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매개변인인 무질서 변인은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두려움에 가장 영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결과, 공식적 사회통제의 직접효과는 무질서를 매개한 간접효과보다 약하게 나타남에 따라 공식적 사회통제는 직접적으로 폭력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무질서 요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웃통합의 직접효과는 간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웃통합은 무질서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 중에서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개인적 수준(범죄피해경험 모형과 범죄취약성 모형)이 아닌 사회통제적 수준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 이웃통합, 공식적 사회통제 모형을 적용하여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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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재열 ( Ahn Jae Ryol ) , 이상진 ( Lee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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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기의 발전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능화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사건인 “N번방”, “박사방”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수사관들은 수많은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면서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디지털 성착취물에 장시간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버업무 분야 3개 부서(65명)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수사관 25명 중 22명(88%)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들의 심리상담 치료 의무화 필요성 및 스트레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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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나은숙 ( Na Eun Suk ) , 박미하 ( Bak Mi Ha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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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 350명 중 사건-충격척도에서 17점 이상으로 응답한 241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SPSS 23.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는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외상 후 성장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적 반추는 적극적 대처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적극적 대처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는 유의한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완전이중매개효과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외상을 경험한 경찰공무원의 주변에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어도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에 관심을 두고,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증상을 예방하고, 경찰공무원의 개인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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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승현 ( Kim Seung Hyun ) , 전용재 ( Jeong Yong J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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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조직이 맞이한 중대한 변화를 기점으로 경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경찰신뢰의 실무적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학계에서는 경찰신뢰를 설명하기 위한 학술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중 국내에서 경찰신뢰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도구적 요인과 경찰 공정성 요인이 경찰신뢰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사실이 도출되었다(장재성, 2021). 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요인들을 중심으로 경찰신뢰를 설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자료는 서울시민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주요 분석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도구적 요인의 변수 중에는 경찰효과성 인식이 경찰신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β=.38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찰 공정성 요인 중에는 분배적 공정성 인식(β=.150)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β=.330) 모두 경찰신뢰에 대해 통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변수 중 경찰신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경찰효과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도구적 요인의 경우 모든 변수들이 경찰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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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심민규 ( Shim Min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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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의한 경찰의 활동과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노력을 살피고, 현재의 상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현상과 이론을 각종 문헌자료를 통하여 정리하고 국내 통계청의 자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보고서, 기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의 다문화 경찰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 관련 과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한 협력 방범 대책, 외사 치안 수요 증가와 인력 보강 및 적정 배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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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윤오 ( Cho Youn Oh ) , 부민서 ( Boo Min Se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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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정 활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담당자의 직무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직률 자체도 높아져 조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나 교도관, 소방관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으나, 지역사회 교정 업무를 책임지는 보호관찰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개의 보호관찰 직무스트레스 모델을 교정학 차원에서 검토하고, 스트레스 실태와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지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Probation and Parole Officers)”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실증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약 열흘 동안 온라인 설문을 통해 보호관찰관 323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의 R2 값이 13.4%의 종속변수 분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특성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 중 오직 업무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일-가정 역할갈등만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72, p<0.05). 결과적으로 다른 변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경우, 일-가정 역할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을 때 보호관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예상과 달리, 보호관찰관이 경험하는 고유한 업무 위험성이나 보호관찰 공무원의 개인특성 요인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보호관찰 조직 차원의 일-가정 역할 균형 분위기 조성이 직무스트레스 조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일-가정 균형 인사 관리 및 보호관찰 조직문화 형성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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