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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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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2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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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4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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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희 ( Lee Sang Hee ) , 최연준 ( Choi Yeon J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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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은 구조적, 전자적, 인적 요소로 구성되고 기획, 설계, 조달, 설치, 운영의 순서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보안 취약성이 감소하고 통제유효성이 증가한다. 여기서 통제유효성이란 위협에 대한 탐지, 지연, 대응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통제유효성의 향상을 위한 미들웨어 플랫폼의 기능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조사 및 도출하고, 초점집단면접으로 분석 및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3개의 기능요구사항과 네 가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실시간 위협이벤트의 탐지를 위한 기능의 필수성'이다. 물리보안의 통제유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탐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하위 보안시스템으로부터 이벤트를 수집하여 분석 후 경보를 표출하는 기능은 필수적이다. 둘째, '현장요원의 대응조치를 위한 기능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물리보안 탐지경보와 대응 지침을 관제요원이 독점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현장요원에게 일부 정보가 공유되고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물리보안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능의 중요성'이다. 통제유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보안과 관련된 설비, 장비, 인력 등의 자원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제반 물리보안 기준관리를 위한 기능제공의 필수성'이다. 물리보안 기준은 구현순서의 시작점으로 정책과 방안을 일관성 있게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경보관리, 자원관리, 기준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Physical security consists of structural, electronic, and human components and is in the process of planning, design, procurement, installation, and operation, which reduces security vulnerability and increases control effectiveness. Here, effectiveness refers to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delay, and response to threats, and this study derives functional requirements of middleware platform to improve the control effectiveness. The research method was surveyed and derived by Delphi Technique, analyzed and verified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finally, 133 functional requirements and four meaningful research conclusions were derived.
The first is 'the essentiality of function for the detection of real-time threat events'. Control effectiveness begins with the detection of threats, so it is a top priority to collect, analyze and express events from sub-systems. The second is 'the need of functions for field officer's response'. In general, physical security detection alerts and response procedures are monopolized by monitoring officers, but for quick and accurate response, appropriate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to field officers. The third is 'the importance of function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physical security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the control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function to effectively manage all kinds of resources such as facilities, equipment, and manpower related to physical security. The fourth is 'the essentiality of providing functions for the management of physical security criteria'. These criteria are essential functions for consistent control of policies and measures as the starting point of implementation order. Therefore, it should be able to perform alarm management, resource management and criteria management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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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훈 ( Lee Sang Hun ) , 남재성 ( Nam Jae S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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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고,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의미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모델과 위상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조직구조 개편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모델 1」은 제주자치경찰단을 과거 제주자치경찰제의 4단계 확대 시범 운영 당시의 조직규모와 사무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모델 2」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자치경찰본부 수준으로 직제를 확대하여 제주도경찰청의 자치사무는 물론, 나아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조직을 모두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근본적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델 2」의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모델 2」는 관련된 많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장기간에 걸쳐 조율되어야 하는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모델 1」의 방안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모델 1」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과거 4단계 시범실시 과정과 같이 국가경찰의 일부 인력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신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d about a plan for re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stature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succeed to the positive legacy of municipal police system of Jeju and enable current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to reform as a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true sense of the term.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produced two types of reorganization model. First, 'Model 1' is a plan for expanding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the scale of organization and scope of police affairs same as the former 4-phased extended test oper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of Jeju.
And 'Model 2' aims to integrate autonomous affairs and, by extension, local police (patrol division·police substation) of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with affairs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by expanding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the level of municipal police headquarters.
Of the two models, 'Model 2' is considered appropriate in principle to realiz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is compliant with fundamental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at municipal police system is pursuing.
However, 'Model 2' requires revision of various relevant laws and different opinions of related agencies must be reconcil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 'Model 1' would be more reasonable in reality.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proceed with a plan in 'Model 1' under the present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rough the foregoing, it would also be appropriate to expand the scope of police works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by moving some personnel of national police to police municipal corps and supplement new manpower for municipal police same as the process of 4-phased test operation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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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연대 ( Jung Yeon Dae ) , 신소영 ( Shin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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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은 실종자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고통과 손실, 사회적 비용, 범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2020년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유형별로 사건발생에 대한 시간적 추이, 공간적 군집성 및 시공간 군집성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적 발생추이에 있어서는 가출사건과 다른 실종유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공간적 군집에 있어서는 위험인구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실종사건들이 빈발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위험인구 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추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공간 군집의 경우 실종유형에 따라 다른 군집양상이 나타났는데 설정된 분석조건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실종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실종의 양태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While missing cases are social phenomena which can cause serious damage in the aspects of pain and losses to a missing person and/or his/her family, social costs and association with potential crime, there have been few relevant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using missing cases data reported in Dajeon Metropolitan City and classified by missing types, aims to analyze temporal trends, spatial and spatio-temporal clustering, and to visualize the results. In the temporal analysis, runaway cases show a distinct temporal pattern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missing types. While spatial cluster analysis showed the missing cases are clustered in the areas where respective population at risk are densely located, further analyses considering the other relevant environmental factors are also suggested. Lastly, spatio-temporal cluster analysis produces different clustering pattern according to the types of missing cases. The results are further extended using different analysis and compared. This study finds its contribution as initial stage research exploring patterns of missing cases using empirical data, and suggested implication for policy an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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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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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다. 각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시와 농촌, 도ㆍ농형으로 구분되는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노인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검토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노인보호구역 재정비 및 확대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Although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of each region are proposing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 safety of residents, they are not producing great result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traffic safety of the Jeollabuk-do autonomous poli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affic accident status in Jeollabuk-do.
First, it was proposed to promote customized traffic safety policies tailor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ollabuk-do, which are divided into urban, rural, and urban and rural types, and to activate the local traffic safety council for effective operation. Nex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raffic safety for the elderly, it was argued for the re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protection zone by reviewing the areas prone to accidents for the elderly, install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and enacting related ordinances. Finally, it was proposed to seek ways to actively utilize science and technology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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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병준 ( Bae Byeong Jun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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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파워먼트에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이 경찰조직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따라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의 정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도 경찰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연구로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이 경찰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민 543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경찰임파워먼트가 넓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설정됐던 시민들의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은 경찰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연구에서 경찰역할인식이 경찰가시성의 조절 변수로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시민들의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경찰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Numerous studies related to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have shown that the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police activities can change according to citizens' perception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is also a study related to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and their perception of the police role on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543 citizens of Seoul were survey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the wider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Howeve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itizens' perception of the police role, which was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on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could not be confirmed. In a recent study, it was a different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perception of police role as a modulating variable of police visibility had an effect on fear of crime. This proves that the effects of citizens' perceptions of the police role on the police in the normative aspect and the effect in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police may b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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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소영 ( Kim So Yeong ) , 이준형 ( Lee Jun H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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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들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 관계에서 경찰신뢰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2021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중인 시민을 비확률표집하여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절차적 정의는 경찰신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612), 신고의사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16). 그러나 경찰신뢰는 절차적 정의와 신고의사를 매개해주는 요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경찰의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시민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야기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의 절차적 정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경찰의 의사결정 및 권한 행사 과정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시민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경찰신뢰의 간접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후속연구에서 경찰협력의사의 하위요인으로서의 신고의사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confirm the effect of citizens' perception of procedural justice on reporting inten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ublic trust in the police in the proces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543 citizens residing in Seoul,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procedural justi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ublic trust in the police (β=.612), and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porting intention (β=.116). However, public trust in the police did not function as a mediating factor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reporting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sitive effect of citizens' awareness of procedural justice was confirmed. In order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procedural justice, a way to improve the fairness of the police decision-making process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ublic trust in the police was not verified. In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ention to report as a sub-factor of the intention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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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성희 ( Han Seong Hee ) , 정대용 ( Jeong Dae Yong ) , 권헌영 ( Kwon Hun 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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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IT 기기의 발달로 새로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생겨나고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매년 특별단속 시행과 함께 서버 차단,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법체계 정비 및 법률 제정, 국제 공조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와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 온라인 도박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에 선행연구와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금 계좌 차단 방식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정책들과 방식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T devices, new illegal online gambling sites are emerging and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nducts special crackdowns every year to eradicate illegal online gambling, and previous studies suggest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enacting law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promoting and educating. Nevertheless, illegal online gambling is not decreasing. Accordingly, previous stud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of blocking deposit accounts currently used by investigative agencies were reviewed, and these policies and methods were confirmed to have limitations.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response method alone did not have the effect of eradicating illegal online gambling.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quickly block payment suspension procedures for illegal online gambling deposit accounts used by current investigative agencies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response method to illegal online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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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소영 ( Kang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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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교육은 긍정적인 효과성은 이미 많이 확인되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 진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교육효과성을 함께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전ㆍ후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차이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과 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참여관찰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격성과 폭력수용성으로 분류된 청소년 폭력 태도는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초ㆍ중ㆍ고교생 모두에게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특히 고등학생의 폭력수용성을 큰 폭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방송교육의 낮은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범죄예방교육의 효과성은 확인하였으나,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규모, 강의방식과 시간 등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단계별 표준교육안 개발 및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일반학생을 비롯한 가ㆍ피해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참여가 동반된 정책적 변화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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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라광현 ( Ra Kwang Hyun ) , 홍승표 ( Hong Seung-py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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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에코 테러리즘을 소개하고, 에코 테러리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 테러리즘이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환경운동 및 동물권 보호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이 환경주의와 동물권 옹호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파괴적 활동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관계로 테러리즘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기에 테러리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를 늦지 않게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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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민형동 ( Min Hyeong D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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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순히 총기 소지를 규제하여 총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총포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청의 총포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행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총포안전관리 규정을 좀 더 내실 있게 규정할 것, 둘째, 총기 소지에 관한 경찰행정관청의 재량적 배제권의 공정성 확보 또는 재량 축소, 셋째, 수렵용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총기 위치추적용 GPS 장치 개발ㆍ부착, 넷째, 수렵총기 보관해제 및 출고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 다섯째,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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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남설 ( Baek Nam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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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1970년대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오일달러가 유입되었으나 국민들에게까지 부가 돌아가지 않았고 28년간 군부통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면서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동부에 본부를 둔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빈번한 테러공격으로 극심한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부에 본거지를 둔 니제르델타 해방조직은 오로지 몸값을 목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나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인질납치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자원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니제르 델타 지역에 진출하여 심해 유전 및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나이지리아와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 상공인 지원사업과 국제협력기구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인질납치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해결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이지리아에 경찰 주재관 1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각종 사건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에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경찰주재관을 2∼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니제르 델타 지역은 현지 주정부와 협력하여 석유 누출로 인해 오염된 농토, 바다 등을 정화하는 원조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기업의 기술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켜 우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통한 지역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과 민간기업 및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이 인질납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기에 때문에 테러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각종 제재방안인 UN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한 테러공격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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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원부 ( Shin Won Boo ) , 이원희 ( Lee Won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2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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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4개 유형 14개 범죄에 대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소요시간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검거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검거 유형은 검거 소요일수가 35일 미만으로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방화,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강도, 손괴 등이 해당된다. 중기 검거유형은 35일 이상에서 80일 미만으로 절도,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이 해당된다. 끝으로 장기 검거 유형은 80일 이상으로 공갈과 마약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년 평균으로 볼 때 공갈(84.0일), 마약(81.2일), 절도(44.8 일), 협박(45.2일) 등의 순서로 검거에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기 사건의 비중(검거기간이 1년을 초과) 역시 공갈, 마약 범죄에서 1년 초과 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 유형의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의 1년 초과 비중이 높았다.
셋째, 6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평균 검거 소요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로 검거한 5년 평균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공갈이 54.1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마약 49.2일, 절도 31.9일, 협박 30.4일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6개월 이내나 6개월 이상이나 모두 공갈, 마약, 협박이나 절도 등의 순서로 검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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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재두 ( You Jae D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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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향요인과 삶의 질 하위요인 관계 분석에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해양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조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찰공무원 1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해서 연구 설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계는 직무 스트레스 유형을 업무요인, 조직요인, 보상요인, 대인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삶의 질 유형은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업무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설계와 동일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전체 요인과 삶의 질 단일문항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단일문항 분석 결과 보상요인만 유의하였으나 조직요인과 대인요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유형별 분석 결과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유형인 보상요인은 삶의 질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중 조직요인의 경우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와 가족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사회관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 중 대인요인은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중 보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조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안과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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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진 ( Lee Se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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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면담은 경험이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만약 피면담자가 자폐스펙트럼장애(ASD)인 경우 면담자는 ASD 특징이 진술 가능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로선 ASD의 진술 촉진을 위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면담 기법은 요원하다. 이는 ASD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면담이 실시되거나 이들의 진술이 오해석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의 수사 면담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사건 세분화 이론'에 초점을 둔 방식을 살펴보면서 ASD의 기억 특성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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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진성 ( Cheong Jin Seong ) , 이정범 ( Lee Jeong Beom ) , 윤일홍 ( Yun Il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20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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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가운데 5차년도(2014년)와 6차년도(2015)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지연 패널모형을 구축ㆍ분석하였다. 아울러 성별과 정서문제가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미치는 직ㆍ간접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경로모형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5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를 통제한 이후에도 6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중력부족,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 등의 정서문제 변수들은 6차년도 지위비행에 간접적 영향만 미쳤고,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은 6차년도 비행친구에 간접적 영향만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시점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예상대로 강한 유의성을 보였고, 서로에게 교차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에서는 지위비행이 비행친구에 선행하는 비행선행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문제와 비행, 비행친구가 서로 연결된 요인들로서 가정환경이나 학교 문제 등 외적 요인 개선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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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진형 ( Cho Jin Hyeong ) , 김강일 ( Kim Kang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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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경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신고가 접수되는 첫 관문이자 치안서비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 접수는 지역경찰과 함께 주민이 접수한 112 신고를 처리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른 직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경찰관들도 각 역할에 따른 직무의 종류가 나뉘다 보니 특별하게 112경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112경찰의 직무만족과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 과다 요인이 직무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역할갈등 요인과 역할 모호함 요인은 직무태도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역할 내에서의 갈등과 모호함이 112경찰이 맡은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과다 요인과 역할모호함 요인이 직무만족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설설정단계에서 보았으나 실험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할갈등요인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갈등 요인은 112경찰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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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용성 ( Choi Yong Sung ) , 곽대훈 ( Kwak D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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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주빈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젠더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의 마련과 대응방안은 디지털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대응방안의 불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경미는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범죄수사, 정보삭제의 대응정책에 관한 객관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초동수사 강화,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고, 불법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에 국내ㆍ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ㆍ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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