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법과 사회 update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 법과사회이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7-0954
  • :
  • :

수록정보
70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71권0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저자 : 김도현 ( Dohyun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세기 초까지는 법철학적 법이론의 3대축이 실정법론, 자연법론, 역사법학이었으나 20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역사법학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실정법론과 자연법론만 남았다. 19세기 역사사회학적 법학의 대표적 인물이 메인이었다.
이 글은 메인의 『고대법』을 중심으로 그의 원시 가부장제 이론과 뒤이은 초기국가의 법발달 과정 및 일부 지역의 “진보하는 사회”에서 계속되는 법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법발달론은 자연법론과 실정법론의 비역사성에 대한 메인의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진보하는 사회의 법발달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으려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 발달과정의 정점인 “입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민들에게 역사적·사회적 법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해는 자못 중요할 것이다. 제3의 법이론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the three major pillars of legal theory in the philosophy of law were positive law, natural law, and historical jurisprudence. In the first half of the last century, however, historical jurisprudence slowly disappeared, leaving only positive and natural law theories. Maine was a representative figure in th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jurisprudence of the 19th century.
Focusing on Maine's Ancient Law among his other treatises, this paper examines his theory of patriarchy in the primordial society, the subsequent leg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early state, and the law development process continuing in “progressive societies” in some regions of the world. His theory of legal development is naturally connected to the criticism of the non-historical character of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conceptions.
The development of law in the progressive society is the product of human conscious efforts to keep up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Understanding the direction of historical and social changes in law is ever so much important for citizens of the modern society living in the era of “legislation” at the peak of the development. Our efforts to find a third theory of law should be still continued.

KCI등재

저자 : 한상미 ( Han Sangmi ) , 송기춘 ( Song Ki-choo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91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50년대 군은 군인과 군사 물자를 이용하여 돈벌이 사업을 벌였는데, 이를 이른바 군의 '후생사업'이라 한다. 이는 정전 이후 군의 인력과 장비가 남는 상황에서 군인의 급여와 부대 운영자금 부족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지만, 군인과 장비를 이런 사업에 동원하는 데는 법령 위반과 군기 문란 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부대원들이 모두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이익의 혜택을 골고루 받은 것이 아니었으니 부대원의 '후생'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부대에서 돈벌이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였다. 일례로, 군용 트럭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거나 군인에게 운행하게 하여 금원을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고, 사병으로 하여금 약초를 채취하거나 뱀이나 물고기 등을 잡아 팔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군인 1인당 매월 2~3만환씩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몸둥이 후생사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방식은 부유한 군인에게는 사회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반면, 가난한 이들에게는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안의 전답을 팔거나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 수반되는 불법을 기화로 헌병대 등에 소속된 군인들이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해사망한 사례도 적지 않다. '부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은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하여 '영양불급병'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업'을 위한 노동력 동원 과정에 군의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일을 하도록 한 문제뿐 아니라 하사관후보생에 강제로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 복무를 시켜 5~6년 가까이 복무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국민의 의무 이행으로 하는 군복무라면 강제노동이 아니겠지만, 사병들을 후생사업이라는 군복무 이외의 돈벌이에 동원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의 혜택에서 제외하였으며 심지어 장기복무를 강제하기까지 한 예도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돈벌이 목적으로 군인에게 노동을 하도록 한 것은 강제노동의 실질을 가진다. 당시 복무 관련 기록이 분실되어 장기복무를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독립부대장이 가지는 전역명령권이 남용되어 강제로 장기복무를 하게 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가난했던 시기에 군이 벌인 이른바 후생사업은 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그 수익이 부대원에게 골고루 미치지 않았다. '사업'의 불법성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외면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이나 예우를 받지 못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특정 사건의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나, 여러 자료를 보건대 당시 군의 이른바 후생사업은 대부분의 부대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후생사업의 실태와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함께 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


In the 1950s, the military engaged in a 'military welfare project', establishing programs intended to generate additional money using the available soldiers and military supplies. While the intent of these programs was to provide additional funds for budgeting of soldier salaries, operating costs, etc. after the Korean War ceasefire of 1953, it was inevitably tied to breaches of military discipline and violations of law. These 'programs' included activities such as the capture and selling of wild snakes and fish, and the leasing of military vehicles (i.e. trucks) to civilians or soldiers. In addition, there was an element of socio-inequality in the project. Due to a 'body welfare project', soldiers were required to pay 20,000 to 30,000 Hwan per month. This naturally favored the more affluent members of the military as that poorer personnel had to rely on selling belongings and land, and favors from friends/family in order to make ends meet. Compounding this, extortion by the military police during the duration of this project was not foreign.
Military service has been mandatory for Korean men and legislated to be completed within three years back then.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military welfare project', unit commanders now found themselves with a sizeable labor force to use at their discretion at very little expense. For this reason, commanders, who possessed the right to discharge, abused this power and some men were forced to continue to serve for nearly five to six years.
Lastly, due to the nature of some of the 'welfare projects', injuries from accidents and deaths were often ignored and compensation and acknowledgment were never given out. This paper will focus on specific cases investigated by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With this full investigation, it is the hope that proper treatment can be given to the Korean soldiers who suffered in these programs.

KCI등재

저자 : 장원경 ( Won Kyung Chang ) , 최유경 ( Yukyong Cho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9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으나 많은 수의 개인들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민사소송법」상 통상의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소송'의 형태로 수행된 공익소송은 이제까지 적절히 대변되거나 보호받지 못하였던 확산이익을 공익에 포함시켜 공익의 개념을 이론적·실천적으로 확장하고, 공익소송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인 공익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집단적 소송의 형태로 공익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에 관여하게 된 동기, 집단적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소송당사자들과의 관계, 어려움, 보람 등에 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공익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은 과도한 업무량과 소요되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 등으로 그다지 수월하였던 것 같지 않다. 본 연구는 집단적 소송의 형태로 공익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 개인의 공익에 대한 판단 기준, 집단적 소송의 진행 과정, 소송당사자들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위 기획소송 형태의 집단적 소송에 대한 견해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앞으로 공익소송의 제도화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논의에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s the 1990s began, a new legal phenomenon appeared in Korea: multiple individuals who had suffered identical or similar limited damages collectively filed a lawsuit in the form of a common joint action or a selected party ac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Cases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the form of group litigation achieved three things: they expande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both theory and practice by representing diffuse interests that had hitherto not been adequately represented or protected, they presented the necessity of improving related systems and enact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and they provided an opportunity to initiate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discussions to revitalize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lawyers. However, research has rarely been conducted on the experiences of lawyers involved in such litigation, although they are the main actors in bringing about these social changes.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awyers who have experience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the form of group litigation regarding their motives for taking on the cases, the relationships with the litigants formed in the course of such litigation, as well as concomitant difficulties and rewards. All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y came to initiate public interest litigation because they felt a sense of inconvenience or injustice in a situation encountered in their professional life as a lawyer, and they intended to correct the situation, utilizing their expertise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However, the process of seeking redress through group litigation does not seem to have been easy, due to the excessive work and considerable costs involved. This study presents the judgment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s of individual lawyers who have conducted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the form of group litigation, the process of such actions, their relation to litigants, and a view of increasingly frequent group litigation in the form of so-called 'planned litigation,' and it is hoped that the study results will serve as a basis for discuss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lawyers.

KCI등재

저자 : 송승현 ( Song Seunghyu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9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 헌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의 규범영역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연결되어 항상 문제가 되는 사안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이다.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범죄) 행위들 중에서 그 행위가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밝혀내기가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하다. 더구나 그 행위가 오로지 구두로만 행해진 것이고, 그 행위 태양이 성희롱과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확하게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의 대표적인 사안이 본 논문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동시에 논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사례의 경우이다. 대상 사례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사건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대상 사례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지적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는 저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고두고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 보면 사형 선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 방법 및 방향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 방법 내지 표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Die unsere Verfassung ist nicht bestimmend, was das Grund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explizite ist. Aber die freie Meinungsäußerung ist, die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zugleich die Demokratie zusammensetzend die objektive Wertsordnung sind, was vom Normsbereich der §§ 10 und 21 der Verfassung abgeleitet werden. Aber solches Recht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ist, wenn auch das Grundrecht ist, daß ohne Maßgebung nicht zulässig sein. Und die freie Meinungsäußerung zusammenhängend immer die ausmachende Sache sind richtig oder nicht des Zustandekommens Üble Nachrede.
Das Verbrechen im zusammenhang mit der Ehre kann das Feststellen eins von den schwierigen Verbrechen ruhig sagen, daß im Strafrecht bestimmend von den vielen kriminellen Handlung jene Handlung das Verbrechen abgeschlossen werden. Außerdem ist, daß solche Handlung nur zu den mündlichen Worten gelten, die das Aussehen der Handlung die gleiche sexuelle Belästigung von der Frage auf der sexuellen Beziehung hat, was es nur mehr so ist. Aber die Frege ist, daß so kein Positiv ist, was die Ermittlungsinstitution zum Unterschied vom anderen Verbrechen in der Ermittlung über Üble Nachrede ist. Wirklich ist so, was ausdrücklich auch der seinde Fall der Beweis über Üble Nachrede hat. Diese repräsentative Sache ist der Fall des Gegenstandsbeispielfalls, was in diese Abhandlung zur Frage vorlegend zugleich der Standpunkt der Diskussion sein kann. Als im Fall der Gegenstandsbeispielfalls über Üble Nachrede der Anklagefall ist, wird die endgültige Entscheidung keines Übergebens(die Zurückweisung) erreicht. Aber solche Entscheidung sehen an, daß zusamt dem Gegenstandsbeispielfalls die vielerleien Mängel in der vielen hingewiesenen Punkten nicht angebracht sind.
Das Treffen der diffamierenden Tatsache wird entmutigen müssen, die jene Tatsache unabhängig von der Wahrheit oder der Unwahrheit über den charakterlichen Wert des Menschen die soziale Bewertung(=die außerliche Ehre) sind. Solche Tatsache ist, weil für und für wie der scharlachrote Buchstabe verfolgt. Dies kann in der gewissen Weise mit dem gleichen Todesurteil sein. Wieder brauchen zu etablieren, was die Methode sowie die Richtung der Ermittlung über Üble Nachrede und die Methode oder der Standard der Beurteilung über die Zustandekommensangelegenheit Üble Nachrede sind.

KCI등재

저자 : 이준일 ( Zoonil Yi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19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적 집행정지요건(같은 법제470조 제1항)과 함께 임의적 집행정지요건(같은 법 제471조 제1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면 수형자의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형의 집행을 정지해야만 하지만 임의적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결정권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헌법재판소는 형집행정지결정권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권리,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형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는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고문방지협약(CAT)」 및 「수용자 최소기준(SMR)」, 「유럽인권협약(ECHR)」, 「유럽고문방지협약」, 특히 고문 및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되어 수형자를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으로 처우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기본권침해에 해당된다. 이것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의 권한도 자유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구속되는 기속재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Article 470, Paragraph 1) and the requirements for voluntary suspension of execution (Article 471, Paragraph 1) in relation to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are met,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must be suspended until the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of the prisoner is recovered. However, if the condition for voluntary suspension of execution is met, discretion is given to the decision maker as to whether or not to suspe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for the inmate.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the right to decide to suspend the execution of a sentence at its discretion. However, since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human dignity and worth,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and the right not to be torture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risoners is constitutionally prohibited. This principle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and the 「Minimum Standards for Prisoners」 of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the 「Europea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 particula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refor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risoners due to the absence or insufficient provision of medical support to prisoners is also the constitutionally prohibited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is is not a voluntary discretion, but a binding discretion that is bound by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KCI등재

저자 : 김지현 ( Gihyun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7-226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중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조치(동선공개)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것이었다. 이를 가능케한 근거 법령에 대하여 향후 사법심사에서 합헌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법자는 사법심사의 결론에 기대어 해당 법의 재검토 내지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정 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대중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종국적으로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고찰 없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정한 '정보주체의 동의·수집한 목적 외사용 금지'라는 보호체계는,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또다른 개별법이 허용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손쉽게 포기되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보다 더 광범위한 감염병예방이라는 행정 목적에까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휴대전화를 통해 생성된 위치정보가 전용될 수 있다는,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이라는 중대한 예외를 열게 되면서도 이를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 게다가 동선공개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는 대신 확진자의 사생활 유출소지를 없애기 위해 실명·주소 등을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과연 비식별화 조치와 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의 보호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이 일단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행 확진자 동선정보의 공개는, 개인 식별가능성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감염병이 주로 발생한 장소 중심의 공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unique measures of South Korea against spreading of COVID-19: which is, promptly disclosing the infected person's whereabouts and timeline information to general public.
While a law can exist after being declared constitutional from judicial review process, it can be actually a bad law at the same time.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law can vary, but features of good law includes careful examining of the law's impact on reality and the goal the law pursuing actually works out are surely the most important factor. Especially one must bear in mined, that regards to measures against COVID-19, the judiciary plays a very limited role due to lack of information about this unprecedented disease. Therefore, the lawmakers should not terminate to update the law, even when it's deemed constitutional/legal by the judiciary.
A lot of trial-and-error of setting the standards were shown while disclosing the infected's private whereabouts information. The law was enacted only afterwards, when the local governments had already revealed its local citizen's age, workplace, hinting that lover's religious gathering was the reason of infection, which were done simply without legal grounds. Although the law(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law) reacted to these scandals, by limiting identity information, question of how safe its identity protection would work, arises. This disclosure policy also implies personal information's usage is extended yet again, this time, even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purposes, compared to the former usage -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 This expanding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can play negative impact on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compared to the latest CJEU's judgement, which declared blanket saving personal data for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s is illegal under EU law, only allowing these saving under high possibility of serious national threa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nulling or largely amending this disclosure policy is needed. How the public used this infected's whereabouts and timeline information to prevent spread of COVID-19 should be analyzed. Also, the budget spending on these revealing policy should be transparently open. If just revealing the places of COVID-19 hotspot is sufficient for the citizens to avoid possible infection, then the disclosure should really focus on the places, rather than the infected person's past whereabouts.
Observing this Korea's unique measure shows there are some things to be thought or done to become good law. The lawmakers should not pause its social discourse because it's decided constitutional, but start on upd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law to become good law for the future's similar outbreaks.

KCI등재

저자 : 김정수 ( Jeong-soo Kim ) , 엄주희 ( Ju-hee Eo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가는데 토대를 제공하였지만,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었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차이, 즉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불평등, 그리고 디지털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디지털 역량이 문제 되는 현상 그리고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디지털 포용과 관련한 정책 및 공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인 입장으로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고 본인의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 내지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소외로부터 벗어나 디지털 포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포용 정책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동등한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접근성의 보장,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을 위한 정책적 배려, 누구나 인터넷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을 포함한다. 디지털 불평등 속에서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소외가 심화되어 디지털 양극화가 팽배하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계에 다다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디지털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디지털 기술에 미숙한 계층도 형평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본인의 삶에 맞게 각자 디지털 기술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으로서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과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has arrived, in which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are rapidly changing.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digital divide, digital exclusion, digital competency and digital literacy issues according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n reviewed the concept, necessity, and content of digital inclusion, as well as related policies and public legal responses to overcome them. The skill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clude not only the ability to use digital devices, but also the ability to seek credible information from a critical standpoint and use it to benefit one's lif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people from the information vulnerable or underprivileged have the ability to use this digital environment appropriately. Therefore, digital inclusion is a necessary policy to enable all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the socially marginalized, to use the digital environment appropriately in the digital society. In other words, digital inclusion is a social effort to ensure that everyone has equal access, opportunities and skills to benefit from digital technologies and systems. Under this premise, in order to achieve digital i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active public legislation and policies are needed so that the people can use their digital capabilities in a digital environment where digital divides and digital exclusion occur. If digital polarization prevails as the digital divide and digital exclusion deepens amid digital inequality, social anxiety factors increase,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and social integ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reach the limit.
Even the vulnerable should have an appropriate level of digital competency, and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laws and policies for effective digital inclusion should be prepared and concrete and practical digital inclusion should be realized.

KCI등재

저자 : 김주현 ( Joohyun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은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으로 대표된다. 초기에 디지털 디바이드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사이의 분리를 의미했다. 이러한 분리는 점차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또는 교육적 격차로 발전하였고, 접근의 측면도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보급된 이후에 인터넷의 이용 및 활용으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지능정보화기술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디바이드는 역동적 개념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크게 세 단계, 디지털 접근의 격차, 디지털 이용의 격차, 디지털 이용 결과의 격차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단계에 따라 디지털 평등권의 내용도 발전하였다. 먼저 평등한 접근권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데에서 형성되었고, 이후 디지털 기술의 이용 격차가 나타나면서 평등한 이용권이 등장하였다. 평등한 이용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평등권이 발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의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 고령층이 겪고 있는 디지털 소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법과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데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강요되어 음식을 사먹거나 대중교통 티켓을사는 등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적 차이가 생겨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에 심리적으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적 균형을 이룬 체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층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를 개발하여 교육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또한 젠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술 개발자에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친화적인 디지털 도구를 개발할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digital divide represents inequality in the digital age. In the early stages, the digital divide referred to the divide between those with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ose without. The divide gradually developed into a social, economic, geographical, and educational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 -nots. The issue of access also expanded to include the use and utilization of the Internet after it became widely available. Today, the adv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digital divide. The concept is undergoing a dynamic transformation.
The digital divide consists of three stages: the gap in access, the gap in utilization, and the gap in outcomes. Discussions regarding digital equal rights have progressed with each stage. First, the right to equal access was born out of the social consensus that everyone should have equal access to essential digital tools. Later, as the gap in utilization became prevalent, the right to equal utilization emerged. The right to equal utilization means rights to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enable equal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addition, the rights to digital equality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arnered attention as well, for instance, Korea has implement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that guarantees equal access and use of digital technolog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ocially vulnerable. Accordingl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digital devices o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low-income clas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On closer inspection, however, the recent cases of digital alienation experienced by the elderly reveal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aws and policies. Senior citizens have a tendency to experience psychological barriers when using digital devices, and find simple daily tasks, such as ordering food and pay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challeng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lleviate the alienation are often available online and discrepant across regions, further limiting the elderly's access. Establishing a plan to provide not only equal physical access, but also equal psychological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is necessary. As a matter of fact, strengthening regionally-uniform, experience-oriented education and developing digital devices are essential to improve digital competencies and reduce the burden of education on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e above laws and policies, those that address the gender digital divide are needed. Above all, it is imperative to induce the developers to build digital tools that are friendlier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allowing them to lead a more sustainable and productive life.

KCI등재

저자 : 남중권 ( Nam Joong-kweo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21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법의 지배'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논쟁적인 개념인 것처럼 '알고리즘', 나아가 '알고리즘의 지배'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생소하기까지 한 개념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대중적인 질문이 갖는 인공지능의 성급한 의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과 사회의 체계로서 '법'을 질문의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에 대치시키고, 오랜 역사를 갖는 '법의 지배' 관념에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알고리즘의 지배'를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법의 지배'는 인간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인간에 의한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관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입'을 요건으로 하는 '법의 지배'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알고리즘의 지배' 현상의 반작용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측면이 표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알고리즘의 지배' 현상이 이를 염두에 두지 못했던 기존의 '법의 지배' 관념을 흔들어 인간과 기계(알고리즘적 시스템)가 공존할 수 있는 보다 중립적인 관념으로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면적 해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에 담겨 있는 '특수하고 자의적인 결정의 일반화에 대한 불신'은 법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든법을 생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논리와 지식에 대한 성찰적인 비판과 재귀적인 의문을 요구하는 관념으로 재구축될 수 있다. 복잡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국제적 국내적·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행하는 개념을 쫓아 '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빠르게 정리하고 다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의 미래 또는 법학의 미래가 될 토대를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논의를 자생적으로 펼치고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The Rule of Law' is a contested concept which has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political stances, philosophical views, social and cultural norm, etc. The concept of algorithm is difficult to define uniformly and furthermore,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Algorithm' is even unfamiliar. This article casts doubt on the easily anthropomorphized AI conception behind the popular question such as “Can AI replace humans?” It puts 'algorithm' and 'law' in place of 'AI' and 'humans.' And then It is assumed that 'the Rule of Algorithm' is a phenomenon causing a crack in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Traditionally and typically 'the Rule of Law' is a conception based on the distrust of humans' arbitrary decision-making. An understanding that presents human intervention as a condition of 'the Rule of Law' makes two interpretation possible. On the one hand, an anthropocentrism is revealed or enlightened as a reaction to the phenomenon of 'the Rule of Algorithm.'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doesn't consider the phenomenon of 'the Rule of Algorithm', is required to be rebuilt into the more neutral conception which humans can be compatible with machine(or algorithmic system). Although these two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age of algorithms needs to be understood in a broader sense as 'the distrust of the generalization or universalization of specific and arbitrary decision-making.' Hence, 'the Rule of Law' can be rebuilt as the conception that all logic and knowledge used in the process of law making, whoever or whatever is involved in that process, needs to be criticised reflectively. It is not important only to quickly summarize or organize the discourses about AI issues,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complex scientific technologies and the variation of global/domestic policie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d enlarge some new discussions spontaneously for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future of AI or legal studies.

KCI등재

저자 : 권채리 ( Cherry Kwo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3-35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난 5월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젠더갈등과 더불어 세대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실 사회갈등의 영역 가운데 성별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보편적인 쟁점이라 할 것인데, 한국 특유의 정치 진영갈등과 맞물려 증폭되었다. 물론, 30년 전에도 세대갈등은 노사갈등이나 지역갈등보다 그 정도가 낮았을 뿐 이미 우리가 주요하게 인지하는 갈등의 하나로 이미 기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갈등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더욱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며, 팬데믹을 겪으면서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바, 이는 세대갈등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는 한국을 갈등 공화국이라 규정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국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대갈등을 현 시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세대갈등의 심각성은 이전보다 두드러지는가 아니면 늘 존재하였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글에서는 세대갈등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968년 혁명부터 팬데믹의 절정으로부터 엔데믹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까지 세대갈등의 흐름과 그로부터 도출된 법적함의를 살펴본다. 물론 68혁명은 기성정치, 권위주의 등에 대한 저항으로 구시대적인 사회관습을 뒤바꾼 문화혁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대갈등과는 같지 아니하나, 68세대가 주도한 새로운 시대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각지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The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gave rise undoubtedly to the generational conflicts, along with gender conflicts. In fact, those issues tend to revolve around national election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us one might say they are now universal issues witnessed anywhere. Nevertheless in view of the unique Korean political election culture these issues have been amplified as targets of sensitive confrontation.
It is true that even 30 years ago, generation conflict was an issue rather lower than labor-management or regional ones. In ensuing years social awareness and policy expectation have developed into a major area of public concern. Consequently the theme of generational conflict seems nowadays to be rapidly intensifying. Therefore a new term “Boomer Remover” came into being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It clearly shows how serious the generational conflict is at this point in Korea. In particular, recent media reports define Korea as a conflict republic, projecting generational inequality in particular.
The present paper accordingly purports to deal with the backgrounds of the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with a view to investigating the difference from the neighboring countries. Attempts were made further to cope with the trend of generational conflict, coupled with observations on the legal implications, largely derived from the 1968 revolutions of the West.
It is to be sure that 1968 events form a prototype of the kind for the generational conflicts. Following a half century the world is now engulfed by the Covid-19 Pandemic. Of course, the '68 revolution could hardly be the same as today's generation conflict because it was then a cultural revolution that reversed outdated social customs with resistance to the established politics and authoritarianism. Notwithstanding the enormous ramifications, new era led by the '68 generation is still affecting Europe, the United States, let alone Asia, amid the Pandemic.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수록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저자 : 정상우 ( Sangwoo Chong ) , 이민솔 ( Minsol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연령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법의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법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 또는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의식 가운데 준법에 대한 의식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을 판단 지표로 삼았다. 설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준법지표에서 개인적 준법태도, 손해 감수 준법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법지식, 불복종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차별금지지표에서 형식적 평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남성에 대한 차별 공감, 여성에 대한 차별 공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공감, 적극적 평등 실현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이나 공익을 위한 희생을 우선하고 평등에서 기회균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에 우호적이며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 준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KCI등재

저자 : 진시원 ( Siwon Ji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4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20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20대 남성(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글이다. 갈등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 균열이 형성된다. 한국정치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균열은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균열에 대한 연구는 '역사사회학적 연구'와 '선거분석'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역사사회학은 균열과 정당체제의 관계에 대한 역사사회적이고 결과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반면, 선거분석은 균열이 가져오는 선거결과에의 영향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해왔다. 한국정치에서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 야기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규범이론적 차원의 대안모색에 부재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이 새로운 남녀균열이나 세대균열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대남/이대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이 논문은 국민들과 정치권이 민주적 심의과정을 거쳐 공적 규범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여 복종함으로써, 기존의 균열과 이대남/이대녀 갈등이 야기하는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CI등재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11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출생등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만 하고(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출생 당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및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며(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가능한 경우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 및 친부모에 의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존임과 가치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 시설(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출생통보제도는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생사실이 통보되거나 신고된다는 점에서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신분노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아이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도와 함께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제시한 독일의 비밀출산법 제정당시의 논의 및 2017년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논의에 있어 미약하나마 기초 자료로서 도움을 되길 기대해 본다.

KCI등재

저자 : 민윤영 ( Min Yoon You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건의료인 대상 폭력은 폭력 피해자인 의료인 개인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역시 위협하며, 더 넓게 보면 의료시스템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의 강화 등 의료인 대상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나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의 일상화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 대상 폭력이 양적, 질적으로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나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안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영미권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정의와 원칙 등을 살펴본 후, 환자 및 보호자가 가해자인 의료인 대상 폭력의 한 예로서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확대 문제, 그리고 의료인 간 폭력의 예로는 간호사 집단 내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을 적용해봄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해보았다.

KCI등재

저자 : 전정현 ( Jeon Jeong Hyu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다양한 체제에서 독립된 사법권력의 확립과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전략적 보험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 세력들이 다수주의적 영역에서 선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장래의 보험으로 사법권력을 제도화하고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유형의 대안적 설명들도 존재한다. 대안적 접근들은, 사법권력의 확립 강화를 추동하는 행위자의 다양한 선호와 사상(idea)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사법권력의 확립·강화가 권력의 분산 상황 하에서 보험필요에 의해 파생된다는 일련의 논리를 거부한다. 그리고 단순한 전략적-합리적 분석을 넘어서 맥락 특수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본고는 전략적 보험이론과 맥락중심의 대안적 논의들 간의 이론적 쟁점과 구체적 분석의 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오늘날 만연한 사법권력의 제도화 및 팽창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자원과 통찰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 사례에 유용한 접근 방향을 탐색한다. 본고는, 결론적으로 양 접근 간의 비교 속에서 전략적 보험이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KCI등재

저자 : 이준일 ( Zoonil Yi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국민에게 대가나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생활의 수요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처럼 수급권자가 직접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현금이든 물품이든 서비스든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대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동일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모든 사람의 균일화 또는 획일화에 기여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도 있다. 다만 주체의 '보편성'이나 금액의 '균등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포함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본질이 '무상성'에 있고 기본소득이 '지속성'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형성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 균등성, 무상성, 지속성이라는 특성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려는 이론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모든 사회적 기본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자에 의하여 보편성, 균등성, 무상성, 지속성의 특성과 선택적으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KCI등재

저자 : 이국운 ( Kuk-woon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비교적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토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실정법률의 기본적인 범주로서 논의되고 있는 '국토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National Territory)의 헌법적 정당화를 위하여 몇 가지 논점들을 미리 짚어 두려는 예비적 연구이다. 논의의 초점은 '국토에 대한 권리'가 문제로 등장하는 현재의 이론적 상황과 의미 맥락은 무엇이고, 나아가 이 새로운 권리의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해명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저자는 오늘날의 법적 사유에서 공간이 언제나 시간의 뒷자리로 밀려나는 신세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과 관련하여 드라마틱한 이론적 변화를 보인 칼 슈미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헌법이론의 지배 패러다임과 대항 패러다임을 '액체 근대' vs '대지의 노모스'로 정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문서가 말하는 '국토'의 의미는 소유권 지상주의의 공간 왜곡을 '깊은 거주'와 '비(非)부동산 땅'의 이념에 기초하여 교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국토에 대한 권리'의 개념적 성숙을 위하여 ①환경 및 생태주의와 연계 ②풀뿌리 민주주의 및 자치분권과 연계를 제안하는 한편, ③사회적 공동자원(commons)의 차원에서 '~에 대한 권리'에 '~에 대한 의무'를 덧붙이는 것을 고려하면서 공공신탁 또는 총유의 법리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KCI등재

저자 : 박준석 ( Joonseok Par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52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법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학설들이 어떠한 인과 판단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형법학 분야에서 다수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은 종종 조건설의 결함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개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전통적인 조건설이 인과 판단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과 판단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건설 역시 종래 일상적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인과관계의 핵심을 포착하고자 했던 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사상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조건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조건설의 등장 이후 실천적인 의의를 잃어 가던 종래의 일상적인 인과 관념은 20세기 초반 합법칙적 조건설이 등장하고 나아가 역사철학과 과학철학 분야에서 헴펠의 경험주의적 이론이 주목을 얻게 되면서 다시금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엥기쉬와 헴펠의 논의가 공통적으로 충분조건으로 기술되는 법칙의 존재를 인과 판단의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법과 사회
71권 0호

KCI등재

형사정책
34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30권 4호

BFL
110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3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2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3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8권 3호

법조
71권 5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3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4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3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3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3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3호

KCI등재

고려법학
106권 0호

KCI등재

고려법학
106권 0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3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1호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1권 1호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