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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update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05-0828
  • :
  • : 사회과학연구(~2018) → 지역과 세계(2018~)

수록정보
4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45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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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기 학대 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정서적 학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한지수 ( Ji-su Han ) , 남일성 ( Il-sung Na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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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년기의 학대 경험과 아동기 학대 경험은 각각 노인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영향요인이다. 또한,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재학대의 피해를 보는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정신건강, 그 가운데 우울증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때, 노년기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노년기 학대 재피해 위험을 높이고, 노년기 학대 경험은 다시 노인의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효과를 계산하여 노년기 학대가 아동기 학대와 노년기 우울증을 매개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학대 경험과 노년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각각 노년기 우울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아동기 학대 경험이 노년기 학대 재피해의 위험을 높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노년기 학대 경험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노년기 학대 경험의 아동기 학대와 노년기 우울 수준 사이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를 모두 경험한 노인들의 자조모임이나 생애사 기술과 같은 긍정적 경험을 통해 우울 수준을 낮추는 개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자로 보고된 노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기 학대와 같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함으로써 우울증에 더 취약한 노인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Depression is an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on elderly mental health. Elder abuse and child abuse are risk factors that increase the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When an elderly who experienced child abuse is revictimized by experiencing elder abuse, the risk of depression increases even more. Therefore, not only elder abuse but also child abuse draws attention when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especially on depression, are identified.
This study tries to prove the mediating role of elder abuse between child abuse and depression in old age by showing that child abuse increases elder abuse revictimization and elder abuse has negative influence on elderly depression, and by calculating th indirect effect size of child abuse and elder abuse.
The study result shows that child abuse and emotional abuse in old age increase the level of depression respectively and child abuse increase the revictimization risk of the elderly. As the indirect effect of child abuse and elder abus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ediating role of elder abuse experience is proved.
As possible inventions to decrease depression level, self-help group meeting of the elderly who have experienced both child abuse and elder abuse and life-history telling are suggested to provide positive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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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담론과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경험

저자 : 박송이 ( Song Yi Park ) , 김수완 ( Su Wan Kim ) , 김수영 ( Su Young Ki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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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수당 정책담론과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청년수당(前 서울형 실업부조)이 발표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계, 학계, 정치계 등을 중심으로 정책 관련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책화가 된 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책 당사자인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정책인식 및 경험과 관한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수당 참여자 9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수당 시행 여부 근거로써 청년의 상황, 청년수당 집행 근거로써 청년의 행태, 청년수당 정책 목표 근거로써 청년 지원의 범위에 대한 청년수당 정책담론과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조명해본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수당 시행 여부 근거로써 청년의 상황은 주류 담론이 청년을 불안정 노동에 종사할 위험이 높은 집단, 취약계층으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불안정 노동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인식, 취약계층으로 보는 청년수당 담론에 대.한 의문, 청년수당이 정치인의 세력확대일 거라는 의심을 보였다. 둘째, 청년수당 집행 근거로써 청년의 행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자율적 소비와 자기 활동을 독려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주류 담론과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애매한 소비기준 사이에서 자기 검열을 하는 모습과 행정의 기준에 맞는 소비 행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수당 정책 목표 근거로써 청년 지원의 범위는 주류 담론이 일자리 정책과 거리를 두며, 포괄적 생활지원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는 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일하지 않는 본인들의 처지에 대한 불안, 실제로 다양한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제공을 바라고 있었으며, 정책이 지원하는 생활 모임과 관계망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론에서는 취약계층인지에 대한 인식, 자율적인 소비에 대한 경험, 포괄적인 생활지원 등에 대한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수당 정책담론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youth allowance policy discourses with young adults' policy experiences.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Youth Allowance in 2015, policy discourses have been created by various discursive actors like the central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olitics, media, and academia. However, the voices of youth allowance claimants are being excluded from the discourse production.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9 receivers of the Youth Allowance, this study shows the differences between policy discourses and the actual policy experiences of the youth participants.
First, while the mainstream discourse supposes the youth as a group at high risk of precarious work, participants of the youth allowance questioned the discourse that views young adults as vulnerable and suspected that youth allowances are the strategy to expand politicians' power. Second, whereas the mainstream discourse postulates that youth allowances will encourage autonomous consumption and self-activity of young people, the participants self-censored their consumption behavior in order to meet administrative standards and complained about ambiguous consumption standards. Finally, the mainstream discourses aim to support diverse life areas of the youth and the formation of their social networks, keeping a certain distance from job-oriented supports. However, individual youth allowance participants were rather reluctant to involve in the non-working activities that the policy organize and wanted more job-focused suppor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youth policy needs to reflect the actual life and need of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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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현적 자기애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저자 : 유보라 ( Bo Ra Yoo ) , 정남운 ( Nam Woon Chung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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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억제가 나타내는 매개효과와 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4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분노억제, 전위공격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억제가 연속적으로 매개하는 경로와 분노억제의 단순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억제가 전위공격성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할 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현적 자기애의 분노억제 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구체적인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기저에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anger-i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Participants, consisting of 408 adults who attend a university in Gyeonggi province,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overt narcissis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ger-in, and displaced aggression were identified. Seco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anger-in showed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while anger-in had a significant simp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Thir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ad indirect effects on the process of covert narcissism affecting anger-i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ger-in is an important factor in predicting displaced aggression and that fear of negative evaluation can explain the effect of anger-in on covert narcissism.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on the underlying psychological processes by which covert narcissism affects displaced aggression. Finally, we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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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자 2020카합239 결정 중심

저자 : 전병주 ( Byeong Joo Jeon ) , 김건호 ( Keon Ho Ki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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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 주소, 얼굴 사진, 직업 정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신상정보의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삭제하라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양육비 미지급을 알린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준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와 그 자녀의 권리구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n South Korea, a website called 'Bad Fathers' has been established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arents who have not paid child support. A person whose personal information was disclosed to the public through this website applied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post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claiming their personal rights were violated. The court ordered for the deletion of the photos showing the face and detailed vocational information of the child support obligor. The court judged that the website would not be allowed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limits even when the purpose of doing so was justifiable.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act of disclosing unpaid child support by post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website falls under the public interest, and if it is allowable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limits. This study also suggest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foreign cases of open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particular, we re-examine whether the range and method of open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blic could present a valid and rational standard for doing so. We conclude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basis for enacting and revising the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s, and contribute to realizing the protection of rights of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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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기 학대 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정서적 학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한지수 ( Ji-su Han ) , 남일성 ( Il-sung Na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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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년기의 학대 경험과 아동기 학대 경험은 각각 노인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영향요인이다. 또한,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재학대의 피해를 보는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정신건강, 그 가운데 우울증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때, 노년기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노년기 학대 재피해 위험을 높이고, 노년기 학대 경험은 다시 노인의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효과를 계산하여 노년기 학대가 아동기 학대와 노년기 우울증을 매개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학대 경험과 노년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각각 노년기 우울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아동기 학대 경험이 노년기 학대 재피해의 위험을 높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노년기 학대 경험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노년기 학대 경험의 아동기 학대와 노년기 우울 수준 사이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를 모두 경험한 노인들의 자조모임이나 생애사 기술과 같은 긍정적 경험을 통해 우울 수준을 낮추는 개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자로 보고된 노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기 학대와 같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함으로써 우울증에 더 취약한 노인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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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담론과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경험

저자 : 박송이 ( Song Yi Park ) , 김수완 ( Su Wan Kim ) , 김수영 ( Su Young Ki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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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수당 정책담론과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청년수당(前 서울형 실업부조)이 발표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계, 학계, 정치계 등을 중심으로 정책 관련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책화가 된 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책 당사자인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정책인식 및 경험과 관한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수당 참여자 9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수당 시행 여부 근거로써 청년의 상황, 청년수당 집행 근거로써 청년의 행태, 청년수당 정책 목표 근거로써 청년 지원의 범위에 대한 청년수당 정책담론과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조명해본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수당 시행 여부 근거로써 청년의 상황은 주류 담론이 청년을 불안정 노동에 종사할 위험이 높은 집단, 취약계층으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불안정 노동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인식, 취약계층으로 보는 청년수당 담론에 대.한 의문, 청년수당이 정치인의 세력확대일 거라는 의심을 보였다. 둘째, 청년수당 집행 근거로써 청년의 행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자율적 소비와 자기 활동을 독려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주류 담론과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애매한 소비기준 사이에서 자기 검열을 하는 모습과 행정의 기준에 맞는 소비 행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수당 정책 목표 근거로써 청년 지원의 범위는 주류 담론이 일자리 정책과 거리를 두며, 포괄적 생활지원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는 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일하지 않는 본인들의 처지에 대한 불안, 실제로 다양한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제공을 바라고 있었으며, 정책이 지원하는 생활 모임과 관계망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론에서는 취약계층인지에 대한 인식, 자율적인 소비에 대한 경험, 포괄적인 생활지원 등에 대한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수당 정책담론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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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현적 자기애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저자 : 유보라 ( Bo Ra Yoo ) , 정남운 ( Nam Woon Chung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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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억제가 나타내는 매개효과와 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4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분노억제, 전위공격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억제가 연속적으로 매개하는 경로와 분노억제의 단순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억제가 전위공격성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할 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현적 자기애의 분노억제 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구체적인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기저에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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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자 2020카합239 결정 중심

저자 : 전병주 ( Byeong Joo Jeon ) , 김건호 ( Keon Ho Ki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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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 주소, 얼굴 사진, 직업 정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신상정보의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삭제하라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양육비 미지급을 알린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준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와 그 자녀의 권리구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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