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법학논총 update

Dankook Law Review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3242
  • : 2671-7840
  • :

수록정보
43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45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윤철 ( Choi Yoonche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자본을 가진 재외동포와 이들의 자본에 의지하는 재외동포, 국적취득을 한 재외동포와 그러하지 않은 재외동포 등이 생겨나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와 실정에 맞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단면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이들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 또한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정적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방향으로 반응하는 정도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의 지위개선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이해와 공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차별 없이 포용하여야 한다. 이들을 특정지위와 자격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법제도의 개선과 정책마련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재외동포를 “민족”의 일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여온 “역사공동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것이 헌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면 입법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와 관련한 법령을 입법목적에 따라 통일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들을 평등하게 처우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기 위한 물적 수단 확보, 취업 기회 제공, 체류의 편의, 문화자원 향유 등을 담는 통합된 단일한 법률의 제정도 생각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법률안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관설치 근거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속에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인 선주민(선주 국민)들에 대한 인식기반과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Meanwhile,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s also undergoing multi-layered and complex changes. Overseas Koreans who have succeeded in settling in Korea, overseas Korean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settlement, overseas Koreans with capital and those who depend on their capital, overseas Koreans who have acquired nationality and overseas Koreans who do no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nd circumstances of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mproving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changing public perceptions to embrace them requires a long-term proces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mbrace overseas Koreans without discrimination. They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status and qualification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scriminatory.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accelerating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s to accept and treat excluded Koreans as members of the “national” and as partners of the “historical community” who have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the legislator mus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a unified law that includes securing material means,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convenience in sojourn, and enjoyment of cultural resources,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be treated equally and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If necessary, such a law can also inclu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integrated institution that can promote it. In addition, the new law will be able to contain the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awareness base of indigenous peoples (the indigenous peoples), which is an important axis of social cohesion.

KCI등재

2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장윤영 ( Yoonyoung Ch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 아동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아동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진화했다. 이른바 '키즈플루언서'라고도 불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수익과 영향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되어,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위 법률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 인플루언서의 경우 근로 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예탁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아동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대중예술인을 보호하는 쿠건법의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연 시간, 콘텐츠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적 준수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곧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연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아동의 놀이 활동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세상에서의 자기표현을 통하여 개성과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작용은 장려하면서도, 아동이 단순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고민의 작은 출발점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외에는 별다른 보호법제가 없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율규제의 실질화, 나아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recent data on the Internet usage rate of children in Korea, the Internet usage rate of children aged 3 to 9 has increased rapidly in the past five years, with an overwhelming percentage of children using Internet. Many of the high-ranking videos are targeting children or featuring actual children themselves. Child influencers, also known as “kidsfluencers” are earning considerable amount of profits and influence. This article aims to draw attention to protecting child influencer's rights on online platform.
While the influence of child influencers has only been focused in a commercial terms,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se children's rights. Only recently, discussions have been held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who appear o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Especially in France, it is noteworthy that a law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imed at regulating commercial use of image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on online platforms. This Act protects child influencer's working conditions,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s children's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in June 2020,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the “KCC”) announce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ppearing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Thes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impose regul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appearance time, content, and online platform operators' obligation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to appear on private broadcasting on the Internet. However, these guidelines are limited in that they rely solely on autonomous compliance of the parties concerned. In particular, given that most of the child influencer's videos on social media is produced by their own parents,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cern about how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such circumstances.
Producing private videos may give opportunities to record precious momen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o have more enjoyable experiences, and to promote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self-expression in the online world. While encouraging such positive actions, it is time to deeply scrutinize how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terms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In our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is no protection legislation other than those guidelines of the KCC,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actualization of self-regulation, and minimum level of protection for child influencer's rights are necessary to consider.

KCI등재

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법제의 개선방안 -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만 ( Lee Sang-m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07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경제 성장과 함께 전기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되게 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지대 및 산업공정 등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 암모늄 계열 물질(NHX), 오존(O3) 등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분야의 정책적 과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최근에는 지구의 온난화를 위협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겨울과 봄에는 반복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물론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은 이상기후 현상까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친환경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발전계획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전기에너지 생산량이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현재 저렴한 원료비용으로 전기에너지 발전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화력발전소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써의 관련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conomic growth is leading to a rise in the electricity generation quantity. According to this, people's safe and healthy life is being intimidated both by the carbon emission quantity, which is created in the process of combustion process such as th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 factory district and industrial process, and by the release into the atmosphere of the substances such as SOX(sulfur oxides), NOX(nitrogen oxide),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NHX(ammonium-like substance), and O3(ozone), which become the major causes of fine dust. Hence, the government promised to foster an atmospheric environment for people to be able to actually feel as a policy challenge in the environment sector and ever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tely that threatens global warming. In this way, the government is striving for the betterment in atmospheric environment these days in order to ease public anxiety. However, the recurrence of ultra-fine particle in winter and spring every year leads not only to the inconvenience in the life but also to a surge in bad days of fine dust including the fine particle concentration as the years go by. In recent years, even the abnormal weather conditions are also frequ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plan as saying of converting the power supply system based o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as for the power supply system of centering on fossil fuel generation, and of changing a role as power source, which supplements the imperfection of renewable energy through positively applying eco-friendly technology in terms of the fossil fuel generation. Resultingly, a reduction of the aging coal-fired power plants is being plann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energy generation scheme like this is welcome. Nevertheless, in ligh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our country that has focused on economic growth so far,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y with low electrical energy production is doubted about whether it will be able to replace coal-fired power plant, which is currently responsible for generating electric energy at low raw material costs, and is also concerned over what it may be just a schem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levant environmental legislations as a move to cut down fine dust on the premise of operating a coal-fired power plant for the time being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can replace the thermal power plant production from the more realistic point of view.

KCI등재

4아동 재학대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최형보 ( Choi Hyoung Bo ) , 강동욱 ( Kang Dong Wo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UN협약」(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 CRC, 1989)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으로써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헌법 제10조)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제34조 제4항)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현재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제정·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20년에 발생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2세 아동의 학대 사건까지 현재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정인이 사건'에서도 보여주듯이 학대로 사망하기 전까지 총3회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속한 조기발견과 철저한 조치만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정 내의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정보호 이전에 피해아동의 완전한 치유와 학대행위자의 갱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재학대 범죄의 수치를 보면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법리적·현실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및 처벌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그 대응방안으로 아동학대범죄 정의 규정의 정비,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유형별 신고의무 부과, 재학대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실질화,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시설확충 및 편의시설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hild abuse is a crime of damaging children's rights.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1989」 is the one for protecting children's rights, it is making it available for protecting children's right to live, protective right, participation right and developmental right. Even the constitutional law is being stipulated the national obligation for ensur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s(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adolescents(Paragraph 4,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which was enacted as 「Child Benefit Act」 in 1961 based on this, and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hich was enacted and enforced from 2014 in order to punish the child abuse crimes and protect the victimized children, are developing with passing through the process of revision aiming at the child welfare and abuse prevention. However, up to 'the case of the 2-year-old child that took place in Hwaseong of Gyeonggi Province including 'the case of Jeong-in' that recently occurred in 2020, many children are receiving the mental & physical pain and the life threat from abuse even now. Also, as shown in 'the case of Jeong-in,' there were three suspected abuse reports in total until before being killed by abuse. But no proper action has been taken. In this way, the child abuse can be considered what just the rapid early detection and the thorough measure are the best responses. To avert the child re-abuse at home, the priority should be certainly given to the complete healing of the victimized child and to the rehabilitation of the abuser before protecting the family of origin.
Accordingly, to avoid the child abus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arranged. Nevertheless, the ques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law is raised given seeing the number of child re-abuse crimes increasing every year. Henc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tatus of child abuse crimes in order to prevent the child re-abuse and legally examined about the procedures for the punishment and handling of child abuse crimes from the juridical and realistic perspective. Thus, its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the reorganisation of child abuse crime definition regulations, the imposition of obligation to report persons by type of abuse, the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orders for children affected to prevent abuse, the actualization of security disposition to prevent abuse of child abusers, and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ffected.

KCI등재

5원자력발전소 화재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연구

저자 : 조성경 ( SeongKyung Cho )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원전 화재의 발생은 언제든지 원자로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소와 종사자에 대한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야 한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만약의 경우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전 화재에 대한 규제는 원전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회복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동시에 원전 화재에 대한 막연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원전화재방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원전안전 규제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 규제기관에 있다. 원전 화재방호규제 또한 원전 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안전 규제의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규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계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전안전의 특수성과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원전화재 방호의 기술적인부분은 전문분야간의 협력, 즉, 원자력안전 분야와 소방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분명한 원칙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재진압보다는 원전 안전 즉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규제 일원화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 화재 대응의 최종 목표에 대한 철학적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원전 화재 관련 주요 규제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령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어 두 번째 장에서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원전 화재 대응체계의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전 화제 방호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A nuclear power plant fire can seriously affect the safety of the reactor at any time. In particular, if a fire breaks out at a nuclear power plant dealing with radioactive materials, it can cause secondary damage to ordinary residents as well as primary damage to power plants and workers.
The importance of nuclear safety cannot be overemphasized. More important, however, is not to emphasiz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but to actually operate them safely, minimizing the damage if accidents or accidents occur. Furthermore,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re aimed at preventing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securing resilience as well as minimizing the damage if a fire occur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uclear power plant fire protection by relieving vague public anxiety about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increasing trust in safety.
At present, the responsibility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s lies with nuclear regulator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framework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given that regulations on fire protection at nuclear power plants are also aimed at nuclear saf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safet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rticularity of nuclear safety and the expertise of safety regulations, where the protection of the safety system is paramount. The technical part of unit telephone disaster protection is necessary for cooperation between specialized fields, i.e., in the nuclear safety field and the fire-fighting field. At this time, the clear principle is th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priority over nuclear safety, or prevention of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leakage, rather than fire fighting.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philosophical consensus on the final goal of responding to nuclear fire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e face of high uncertainty as to whether regulations will proceed.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consists largely of three part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key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key content and issues of relevant statutes, relationships between statutes and legal challenges. The second chapter then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ong with a review of the nuclear power plant fire response system in South Korea and major countries. Finally, it presents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KCI등재

6중국 뇌물범죄에서의 “뇌물”범위의 재정립 및 관련 실무문제에 관한 검토

저자 : 이영봉 ( Li Yingfe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19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반부패가 미증유의 중요문제로 부각하게 되었고 특히 <형법개정안(9)>와 「탐오뇌물형사사건 최신사법해석」의 반포를 계기로 형법학계에서는 반부패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의 대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반부패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뇌물범죄는 부패범죄의 전형적 형식임과 동시에 중국 부패범죄의 가장 주요한 유형이기도 하다. 뇌물의 범위는 뇌물범죄 성립범위를 결정하는 우선적 요소이고 또한 한 나라 또는 지역이 여러 가지 뇌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사회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부패범죄 또는 뇌물범죄의 형식도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으므로 뇌물범위의 정립은 중국에서 낡은 문제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와 사고를 전개함으로써 이론적 차원으로부터 시대와 여론의 요구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정한 응답을 도모하려도 한다.
본고는 먼저 해외 형사입법, 국제조약 및 형법이론상 뇌물범위에 관한 부동한 입법례와 이론을 소개,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협의형: 뇌물은 주로 재물을 가리키지만 재산상 이익도 포함한다.; 둘째, 중간형: 뇌물은 재물, 재산상 이익, 및 특정의 기타 이익을 가리킨다.; 셋째, 광의형: 뇌물은 재물, 재산상 이익, 및 기타 이익을 가리킨다.
새 중국 성립 후 뇌물범위에 관한 중국 형사입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뇌물은 재물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는 최협의형의 입법례라고 할 수 있겠다(다만 관련 사법해석은 이미 재산상 이익을 “재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론상 이런 입법례를 지지하는 소수설(“재물설”)도 존재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은 뇌물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시킨 탓으로 사법실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처벌의 국제조류에도 어긋나므로 뇌물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학계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는 “재산상 이익설”, “이익설”, “재산상 이익 및 부분적 비재산상 이익설”등 주요학설이 존재한다.
이상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본고는 뇌물의 범위는 확장하여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뇌물은 재물 및 직접적인 화폐적 가치를 형량할 수 있는 각종 이익으로 개념 정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뇌물범위의 확장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과 비재산상 이익의 구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어떤 이익 자체의 가치를 화폐로 계산할 수 있으면 뇌물의 범위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본다.
뇌물범위에 관한 이상의 이해에 근거하여 본고는 특정 상황을 제외한 성뇌물(성접대)은 뇌물범죄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력과 권력사이의 거래”는 뇌물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 두 가지 행위를 뇌물범죄로 처벌하지 않아도 범죄의 방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Since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in China, anti-corruption has been raised to an unprecedented height, especially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riminal law amendment(9) and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inal cases, the academic circles have had a heated discussion on the issue of anti-corruption. At the same time, various circles of society, especially the public, are pay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anti-corruption issues.
Bribery crime is a typical form of corruption, and also the most important corruption type in China, the scope of “bribes” is the primary factor to determine the limits of bribery crime, also an important measure whether a country or region can effectively deal with various bribery or not.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the forms of corruption crime or bribery crime are also being developed, so how to define the scope of bribes is not only an old problem, but also a new one in China. This paper intends to put forward its own opinions and thinking on this issue, in order to respond rationally and calmly to the needs of the times and public opinion in theory.
This paper first introduces and evaluates the differences and theoretical propositions on the scope of bribes between extraterritorial criminal legisl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riminal law theories, which can be generaliz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is narrow sense: bribes mainly refer to property, but also includes property interests; The second is medium sense: bribes refer to property, property interests and some other specific interests; The third is broad sense: bribes refer to property, property interests and other interests.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finition of the bribes in China's criminal legislation has basically remained unchanged, that is, bribes refer to property. This kind of legislation can be called the narrowest sens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incorporated property interests into the scope of property). Although this kind of legislation is supported by a small part in the theoretical circle (“property theory”), the current law obviously inappropriately narrows the scope of bribes, and can't meet the needs of judicial practice, also don't in line with the trend of combating bribery crim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expanding the scope of bribes has basically become a consensus in theoretical circle, the question is to what extent. In this regard, there are several theories such as “property interests”, “interests”, “property interests and some non-property interests” in China theoretical circles.
Based on critical analysis of the above theor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cope of bribes needs to be expanded, but can't be unrestricted. It should be defined as: property and various interests that can be measured its direct monetary value. In other words, when expanding the scope of bribes, we should not deliberately distinguish property interests and non-property interests, as long as the value of certain interests can be measured by monetary amount, they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bribes.
Based on the definition of bribes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except for specific circumstances, “sexual bribery” (sexual entertainment) should not be criminalized, and “power transaction” behavior also shouldn't be criminalized. Not punishing these two behaviors by bribery crime law won't lead to indulgence of crime.

KCI등재

7중국 신탁형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적 연구

저자 : 이선화 ( Li Xianhua ) , 도시기 ( Tao Shiq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18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자산유동화는 효과적인 융자도구로서 중국의 신속한 경제발전 요구에 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켰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유동화는 회사형, 계약형, 조합형의 형태로 나누어지나, 중국의 회사법과동업기업법의 규정상의 제한으로 중국에서 사실상 신탁형 자산유동화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법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실천이 우선이고 법적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입법상황을 정리한 기초 상에서 중국 신탁형 자산유동화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자산유동화의 법적 규정에서 특수목적기구인 적격수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탁형자산유동화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에 관하여 중국 신탁법상으로는 비교적 느슨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금융감독기구인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및 증권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업무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진입조건과 엄격한 인가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중국의 신탁형 자산유동화는 통일적인 등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의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실무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항요건주의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입법을 통하여 신탁 등기기관·등기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등기기준·등기절차 등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중국은 금융분야 대하여 분업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감독입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중국 국무원에서 자산유동화의 감독관리에 관한 행정법규를 공포하여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조율하여 자산유동화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s a new financing tool, asset securitization has largely solved the strong demand for capital in China's sustained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Theoretically, there are company-type, trust-type and partnership-type asset securitization models.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China's corporate legal system and partnership legal system, trust-type asset securitization models are mostly adopted in practice. At present, most of the researches on trust asset securitization focus on economics, research on financial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on legal system is relatively weak, and the legislative level of legal basis for guiding and standardizing asset securitization is not high. As a result, some problems have also arisen in practice. Generally speaking, it is in a situation of “practice first, law lags”. On the premise of combing the existing legislative system,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legal system of trust asset securitizatio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s the entry point.
First of all, for the problem that the scope of qualified trustees of special purpose trust trustees is narrow, the CBRC should simplify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rust and investment companies to apply for the qualification of trust trustees for specific purposes, and continue to expand the scope of qualified trustees through legislation to allow fund management companies, insurance asset management companies and other institutions to engage in trust asset management business. Secondly, regarding the trust registration system in trust asset securitization, trust registration antagonism should be gradually adopted through legislation, the organs and matters of trust registration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islation, and the procedural issues of registration, such as review standards and process specifications, should be stipulated through the formulation of supporting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regarding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separate supervision of asset securitization in Chin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financial supervision institution or the promulgation of financial integration legislation, the State Council should formulat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clearly stipulate the responsibilities, authorities and scope of supervision of different supervision departments. Let the existing regulatory authorities, such as the central bank, the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be independent of each other, coordin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give full play to their regulatory functions.

KCI등재

8중국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실전탐색

저자 : 주령연 ( Zhou Lingyan ) , 곽의 ( Guo Yi ) , 제혜금 ( Zhu Huiq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34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상표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산업은 최근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특허권 침해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표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표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은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법상 징벌적 배상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보상적 배상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상표법 63조의 규정이 허술하고 침해 인정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지수의 산정, 절차적 보장, 법정 배상과 징벌적 배상 혼선 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 판사들 사이에서도 징벌적 배상의 조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많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징벌을 핵심기능으로 본 연구는 최근 징벌적 배상제도가 실전에 활용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전 측면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일부 보완적 조언을 제시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의 보완점을 찾고자 한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in the Trademark Law, it has become a hot topic in recent years. The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has been booming in recent years, and citizens' awareness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lso been increasing. In terms of legislation, China ha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re have been some infringement problems, especially in the trademark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in trademark law.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in Trademark Law can effectively curb the occurrence of infringement and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obligee. However,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recent years, the author found that although the Trademark Law stipulates the punitive damages clause, the court rarely uses this clause in the trial, and most of them use the compensatory damages clause.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rovisions in Article 63 of the Trademark Law are relatively rough and the conditions for identifying infringement are not specified in detail, which leads to disputes in many aspects.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prominent problems such as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base, perfecting the procedural guarantee and confusing the legal compensation and punitive compensation. As a resul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clause in practical judges.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takes punishment as its core function and restraining as its objective function, so it should be applied in priority under the situation of multiple legal responsibilities.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punitive compensation liability in judicial judgment. At the same time, correct use of calculation rules. This paper, starting from practice, based 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recent years in practice, to explore the system in theory and practice of the existing problems, and according to some of the problems foun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promote the improvement and update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KCI등재

9중국의 아세안 국가 사회 기반시설 투자법률문제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79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ASEAN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전체 투자규모가 낮은 편이고 국가별로 편차가 심하다. 사회 기반시설 투자는 공공재 성격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 상대방 국가의 주권, 국민의식,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태국과 미얀마, 필리핀 등은 정치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대한 사회 기반시설건설 투자는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발전단계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세안국가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국내 공급초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에너지수입에 유리하다는 점, 아세안국가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라는 점이 그것이다. 시멘트와 철강, 천연가스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될 경우, 두드러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기반시설 건설투자는 중국과 ASEAN 국가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국의 투자자유화를 더욱 더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세안국가별로 상이한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체결 시합리적이면서도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하며, 모호한 약정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법률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소통해야 한다.
중국의 ASEAN 국가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 시의 법적 리스크는 우선 정치불안 내지 쿠데타 등 내전이 거론된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중국기업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규정한 것이 없다시피 한 만큼, 이 점에 대해 법률 개정으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환율제한이나 투자대상국 정부의 계약위반, 또 투자대상국의 토지 징용 및 보상 관련 위험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세안국가 사회 기반시설 융자법률의 유형은 크게 BOT방식, PPP방식 및 TOT방식이 있다. BOT방식은 조직구조가 간단하고 중국기업이 협상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BOT방식은 정부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 BOT 법률규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법률지식을 자세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PPP 모델 하에서 정부 신용도 하락은 투자자가 직면한 가장 주요한 위험이다. 아세안국가 가운데 정치적 위험이 높고 정치가 불안정하고 법제도적 환경이 복잡한 국가에 대해서는 PPP 방식의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기업은 지나치게 높은 위험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TOT 모델의 본질은 일종의 특허경영이다. 직접투자에 따른 사업 실패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TOT 모델 채택 시 주요 위험 요소는 크게 정치 불안과 금융시장의 혼란, 정부 및 기업의 신용도 하락 등이 된다.
아세안국가는 역사적 원인과 경제발전 수준 등의 차이 때문에 외자 진입 절차에서의 격차는 매우 크다. 분쟁해결방식으로는 소송과 중재가 있으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의 경우 협약국 일방 당사자와 다른 협약국 기업 또는 국민 간에 발생한 투자분쟁에 조정 및 중재절차를 제공한다. 그 결과 투자자 본국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게 되어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고,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AB 방식의 진행절차가 매우 느리고 또한 DAB 방식의 진행절차를 법률형식으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DAB 방식의 판결을 통한 법률효력은 보장받기 어렵다.
아세안국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으로는 노동 및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이 있다. 아세안국가들은 외국인근로자 채용문제에 있어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적극적이나, 한편으로는 자국 취업시장을 보호하고 자국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한도 엄격하다.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과정에서 인권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토지사용, 보상, 근로자 채용, 환경영향 평가, 건설, 경영관리 등이 있다. 아세안국가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에 대해 환경보호부처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각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관, 내용, 진행과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아세안각국 환경입법의 발전연혁 및 각국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상이하다.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는 단순히 수익성만 고려할 수는 없다. 반대로 공공서비스만을 제공해서도 안되며, 두 가지의 목적 실현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기업의 아세안국가 사회 기반시설 투자법률 및 정책에 대한 입법과제로는 첫째, 중국과 ASEAN 국가가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 및 쌍무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의 주요 목적은 동 협약에 참가하는 각각의 협약국 및 기타협약국 국민 간의 투자분쟁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정치 및 외교적 간섭이 배제되고, 민간자본의 개발도상국 투입이 더욱 더 유리해지게 된다. 둘째,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에 관한 투자대상국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부 아세안국가는 식민지시절의 영향으로 법률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또한 투자상대국의 관련정책과 정부의 자산신용정도 및 관련기업의 신용도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법률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측과 평가,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이다. 자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 법률제도 분석, 법적 리스크 대응체제 확립으로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허경영계약에서는 안정적인 조항을 확보하여 계약이행요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조항에 근거하여 투자대상국 정부는 계약조항을 개정하고 투자금액을 향상하거나 기타보상을 부여하여 이익최대화를 보증한다. 안정적인 조항은 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Freezing Clause(동결조항)이며, 다른 하나는 Economic Equilibrium Clause(경제균형조항)이다. Economic Equilibrium Clause가리스크 분산 각도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치중하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이 사용된다.
손실보상방면에 있어서 중국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가운데 우대혜택이 더 높은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ASEAN 투자대상국은 절대적인 보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더욱 더 자세한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을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ASEAN 국가의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시장은 투자자와 투자대상국 간의 분쟁해결제도규정을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USMCA를 참고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협상과 중재방법의 결합, 전문가 자격 및 후보명단, ICSID 및 UNCITRAL이 포함된다.


China's direct investment in ASEAN countries began quite late. The overall investment scale is low, and there are wide variations across countries. Since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is a public good, China is highly likely to face problems when it invests in overseas infrastructure, such as issues pertaining to sovereignty, public consciousnes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particular, Thailand, Myanmar, and the Philippines are politically unstable, so it is appropriate to regar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re as being at a developmental stage rather than a mature stage. Nevertheles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China invests in ASEAN-based infrastructure.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upply in China, which is increasing at a phenomenal rate; it is advantageous for China's energy imports; and ASEAN is one of China's three largest trading partners. I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ement, steel, and natural gas proceeds, remarkable results can be achieved. Investing i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China and ASEAN countries is not only benefic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but can also play a positive role in further promoting their investment liberalization. However, efforts must be made to identify different laws and institutions for each ASEAN country. In addition, when signing a contract, reasonable and sufficient legal review must be conducted, and legal experts must confer with one another so that ambiguous agreements can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The legal risks for China's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ASEAN countries are primarily political unrest or civil wars, such as coups. In fact, if such a case occurs, compensation for the losses incurred by Chinese companies is stipulated. However,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standards for compensation, specific compensation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in this regard. Risks related to exchange rate restrictions, violations of contracts by the government of the target country, and the conscrip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by the target country should be checked at all times.
ASEAN countries' social infrastructure loan laws are generally of three kinds: build-operate-transfer (BOT),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nd transfer-operate-transfer (TOT). The BOT method has a simpl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s easy for Chinese companies to negotiate. However, the government has less control over the BOT method. BOT legal regulations are rather complex, so it is recommended that companies have detailed legal knowledge in advance. The decline in government creditworthiness under the PPP model is a major risk facing investors. Among ASEAN countries, the PPP method is inappropriate for countries with high political risk, unstable politics, and complex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Otherwise, Chinese companies face an excessively high risk. The essence of the TOT model is patent management. Since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the risk of business failure due to direct investment, the main risk factors when adopting the TOT model are political instability, financial market turmoil, and a decline in government and corporate creditworthiness.
The variation in foreign capital entry procedures in ASEAN countries is very large due to historical causes and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Dispute settlement methods include litigation and arbitration, and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provides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for investment disputes arising between parties from different states. As a result, it has the advantage of eliminating the involvement of the investor's home country government, thereby enhancing mutual trust and realizing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Since DAB proceedings are very slow and there is no legal form for such proceedings,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legal effectiveness through DAB method judgments.
Legal issues that can arise when Chinese companies invest in the infrastructure of ASEAN countries also include labor and human rights issues and environmental issues. ASEAN countries are active in hiring foreign workers if they meet the appropriate requirements, but restrictions on foreign workers are also strict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employment market and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their own citizen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investment for social infrastructure, problems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include land use, compensation, employment of worker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construction, and business management. ASEAN countries require their environmental protection ministries to submi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each country stipulates in detail the agency, content, progress,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item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course, demands for the environment vary because the development history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each ASEAN country and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are differen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annot simply consider profitability, but at the same time, it is not possible to think only about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nd efforts must be made to achieve harmony between the two goals.
As for the legislative task of Chinese enterprises in relation to investment laws and policies for ASEAN countries'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treaties and bilateral agreements involving both China and ASEAN countries should be utilized. The main purpose of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s to provide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investment disputes between the respective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vention. This eliminates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ference and makes the investment of private capital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advantageous. Second,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policies of investment destination countries regarding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Some ASEAN countries have relatively complicated legal system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know the relevant policies of the investment partner country, the government's asset credit level, and the credit status of the relevant companies. In addition, reinforcement of response capabilities―through preliminary forecasting and evaluation of overseas legal risks―and the establishment of an early warning system are essential competencies. A safe investment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by hiring local and foreign workers, analyzing the legal system, and establishing a legal risk response system.
In a patent management contract, when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tract performance requirements, the government of the target country will, by securing stable provisions, amend the contract provisions, improve the investment amount, or grant other compensation based on the provision to guarantee maximum profits. There are two main categories of stable provision: the freezing clause and the economic equilibrium clause. The economic equilibrium clause has been used more recently because it focuses on solving legal stability issues from a risk diversification angle.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losses, China can claim that the preferential benefits are higher for the treatment of nationals and of the most-favored countries.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ASEAN investment partners bear an absolute compensatory obligation. With regard to the task of improving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regulations that are more detailed should be added to the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t the same time, the investment market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China and ASEAN countries must significantly expand the rule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between investors and target investment countries. The USMCA can be referred to for this matter. Specifically, it includes a combination of negotiation and arbitration method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candidate lists, ICSID, and UNCITRAL.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수록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저자 : 정해상 ( Jung Hae 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KCI등재

2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 - 특히,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 -

저자 : 공진성 ( Kong Jin-se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75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난 10 여 년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금지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사유는 크게 형사관련사유(범죄수사, 형사재판, 형미집행, 벌금·추징금미납)와 세금체납사유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평균적으로) 전체 출국금지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사목적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는데, 동 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 조항에 의해 출국금지 되는 수사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 특히 동 조항의 출국금지대상에 피내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출입국실무와 판례는 동 조항에 의해 출국금지가 되는 수사 대상자에는 피내사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동 조항을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피내사자는 동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동 조항에 근거하여 피내사자를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출입국실무는 피내사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비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수사목적 출국금지조항이 피내사자를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그 출국금지가 피내사자의 출국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출국금지기간의 장기화 가능성, 내사자체의 장기화 가능성, 내사대상의 광범위성 등을 근거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논증한다. 그밖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수사대상자와 경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도, (유효여권 미소지자의 경우) 어차피 출국이 제한되고, (경한 범죄 혐의자의 경우)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낮아 수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등을 근거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논증한다.

KCI등재

3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

저자 : 한명진 ( Myeongjin H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 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

KCI등재

4부정당업자제재와 계약금액조정제도에 근거한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수성

저자 : 황준화 ( Hwang Joon Hwa ) , 정영철 ( Jung Young Chu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2-145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사법의 범주로 파악하여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이 행정청의 공적 과제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이러한 공법적 특수성이 반영된 규정 중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규정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공정한 조달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의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을 통하여 민법상의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하여 약자인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제도는 국가계약법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공법상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또한 계약상대방의 청구로 발생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을 띤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강한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침익적 제재를 통하여 공정성을 준수하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은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실현의 공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5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저자 : 송인호 ( Song In-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7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은 권력세습의 근거로 '백두혈통'이라는 혈연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규범이 이른바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구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2013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신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북한의 경우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이라는 체제이념의 특징상 '10대 원칙'의 영향력과 위상이 북한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기본법(최고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 10대 원칙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사하게 김일성의 행적을 신격화하고 있으며, 신 10대 원칙은 이를 토대로 3대 세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의 절대화', '사상적 통일', '정치적 생명의 우월성 강조', '백두혈통의 승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신 10대 원칙의 주요특징으로는 우선 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백두혈통' 등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 대폭 강화, ② 공산주의 단어 삭제, ③ 개별 간부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 10대 원칙과 달리 ④ '당의권위'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되었으며, ⑤ 당 간부 선발에 있어서 '실력주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비록 10대 원칙의 개정이 전체적으로는 3대 세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10대 원칙의 실질적 규범력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점과 신 10대 원칙에서 '당의 권위'가 강조되고 '실력주의'가 도입된 현상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규범 체계와 그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6국정원 안보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저자 : 채성준 ( Chae Seong-jo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1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에 대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그 연원 및 변천 과정과 법적·제도적 근거 및 주요국의 관련사례를 종합분석하는 한편, 각계의 입장을 비교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앙정보부 창설을 계기로 도입된 이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 이는 안보수사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예화 된 수사요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해외정보기관의 실태를 보면 82개국 중 30개국(이중 19개국이 조사권 보유)만 수사권이 없을 뿐 보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9·11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수사 기능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법절차 준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지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KCI등재

7중국 전기통신망사기의 현황에 관한 논의

저자 : 황푸밍궈 ( Huang Fu Mingguo ) , 이기수 ( Lee Ki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228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기통신망사기 범죄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외견상 전기통신망 사기는 전통적인 사기와 현대적인 통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통신망사기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준비하고, 통신시스템에 의해 실시되며,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점유 목적을 달성한다. 전기통신망사기는 또 다른 범죄요소로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제공, 판매, 취득 등 일련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전기통신망사기 범죄의 산업 사슬에서 범죄 소득과 그 수익의 출처와 성질을 감추는 것은 복잡하지만 가장 약한 고리이다.
사법기관은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연계를 확정할 수 있고, 자금차단과 범죄소득 및 수익 몰수를 통해 전기통신망사기 범죄의 만연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돈세탁 범죄의 전문화, 다양화와 복잡화, 특히 인터넷 자금세탁범죄는 사법기관이 전기통신망사기 범죄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대응법규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KCI등재

8주식회사 배당에 관한 입법정책의 실증연구

저자 : 김희준 ( Heejun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9-254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부의 분배에 관한 입법정책을 놓고 논의는 거듭되고 있으나 이념에 근거한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동어반복적인 주장이 이어질 뿐이다. 지속되는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은 국론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표적인 부의 분배수단인 '배당'에 대하여 법을 통해 규제한다면, 그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배당은 투자기회, 유동성 등 기업내부사정뿐 아니라 금리, 정부정책 등 기업외부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기업 고유의 사적 판단영역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율적 배당정책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찾는 것은 배당과 관련한 법적 연구가 풀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배당과 관련한 실증적 접근의 결과물은 법적 주장에 과학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어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정책에 관한 해외의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의 배당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적인 논의를 시도해보았다. 지난 수 년 동안의 배당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바 있는 과세를 통한 입법정책이 배당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다. 배당과 같은 기업의 고유한 의사결정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법적 시도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KCI등재

9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범위와 심판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전현철 ( Jun Hyun Che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8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의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제1항 본문). 판례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공동 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재판의 통일을 위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는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상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되는 법률효과가 야기된 원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든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한 것이든 구별할 필요 없이 모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허용함이 타당하지만,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소송요건의 존부는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동소송인 중 일방의 소송요건이 부인 된다고 필연적으로 타방의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가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를 요구하면서도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시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재판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70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승패를 달리하는 상호 대립 내지 견제하는 관계에 있고, 합일확정이 요청되는 이유가 재판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그 준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사이에서도 마치 필수적 공동소송인 사이에서와 같은 어떤 협력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즉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자료의 통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성질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에서 각자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한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분리되어 확정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확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소송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의 통일을 위한 합일확정의 요청으로 인하여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행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입법취지, 즉 합일확정의 요청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KCI등재

10신경제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방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요섭 ( Yo Sop Cho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5-31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플랫폼 혹은 신경제(new economy) 분야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및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경쟁분석(competitive assessment) 혹은 경제분석(economic analysis)과 관련하여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양면 혹은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시장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요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demand-side substitutability)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부차적인 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경제학적 분석의 틀은 신경제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자의 전환(또는 수요 대체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혹은 플랫폼의 관련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CB 및 AMEX사건의 판례가 나왔으며,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경제 분야 관련 정책의 한 부분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적 시장획정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 텔청이 발표한 페이스북 심결에서도 경제분석을 통한 시장획정보다는 정성적인 방법 중심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판단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경제학적 분석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적 성격을 중심으로 시장획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최근 외국에서의 반경쟁적 합의사건에서의 플랫폼 시장획정 판결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업결합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심결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고려법학
102권 0호

KCI등재

법학논집
26권 1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4권 3호

KCI등재

홍익법학
22권 3호

KCI등재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KCI등재

일감부동산법학
23권 0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8권 2호

KCI등재

외법논집
45권 3호

KCI등재

법조
70권 4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3권 2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3권 2호

KCI등재

법학연구
29권 3호

KCI후보

교회와 법
8권 1호

KCI등재

형사정책
33권 2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40권 2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5권 2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0권 2호

KCI등재

법과정책
27권 2호

KCI등재

Journal of Korean Law
20권 2호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