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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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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45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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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지수 ( Jisoo Hw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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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20년에 걸친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 남성 모두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고학력과 저학력 간 돌봄 시간의 격차 또한 유의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이나 어린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고학력 母가 저학력 母에 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남성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말에 고학력 父가 저학력 父에 비해 육아 시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부모의 시간 투자 차이를 통해서도 세대 간 이동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change in parents' childcare time in South Korea using the 1999-2019 Korean Time Use Survey. We find that childcare time of both mothers and father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he past two decades and that the gap between college graduate and less-than college graduate parents' childcare time has also widened. The positive education gradient in mother's childcare time is observed regardless of her labor force participation or whether there is a young child in the household, whereas the positive education gradient in father's childcare time is mostly driven by those with a young child and during weekends. The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ces in parental time input may also weaken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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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곽은혜 ( Eunhye Kwa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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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정액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2011년 정률제로 개편됨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125만 원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대 2배까지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었다. 연구는 한국노동패널과 이중차분모형에 기초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에서 처치집단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따라 통제집단인지 처치집단인지의 여부가 달라진다. 본 연구는 처치집단 여부의 변화까지 고려한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n 2011, the childcare leave benefits in South Korea were revamped to be proportional to wages, allowing high-earnings women to receive additional subsidies. This paper examines the fertility effect of the increased parental leave benefits exploiting this policy change. The identification strategy is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D) method, but it reflects that the qualification to be treated is time-varying. Apply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o the “stayer DD” model, it finds that the increased parental-leave subsidy positively affects the first childbirth among working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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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준홍 ( Joonhong Ahn ) , 이태 ( Tai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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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재진입 및 재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중·고령층 퇴직자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분석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행태 분석에 있어 점진적 은퇴자를 기존 연구보다 엄밀하게 정의하여 협의의 표본 선택에 따른 추정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 재진입 희망에 대한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분석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점진적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과대 추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근로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했는지를 분석 모형의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퇴직유형에 따른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유형을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비자발적 퇴직)하여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사람들이 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사람들에 비해 점진적 은퇴와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정년퇴직 후 점진적 은퇴로 전환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cision of old-aged workers on labor market re-entry and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from the life-time main job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its additional survey for old-aged people. We conduct empirical analyses by taking into account individual heterogeneity. First, we minimize the sample selection bias by redefining the phased (or partial) retirement instead of using the definition of it in the previous literature. As a result, we find that the results based on the conventional definition of phased retirement are overestimated. Second, this study uses the types of retirement from one's life-time main job as one of the main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model to control for individual heterogeneity associated with the retirement types. Consequently, we find that a person who quit a job for involuntary reasons is more likely to return to the labor market and search for a new job than a person who retired for voluntary reasons. Furthermore,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re-enter the labor market to find a new job right after a mandatory retirement has increased in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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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승익 ( Seungik Song ) , 김정환 ( Jeonghwan Kim ) , 박세연 ( Sey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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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머신러닝의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청년취업을 예측하는 데 예측력이 큰 요인들을 밝히고, 그 요인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998년(1차연도)부터 2020년(23차연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에는 '개인특성', '사회적 배경', '교육 관련', '만족도', '기타' 요인으로 구성된 총 47개 변수가 투입되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변수중요도 분석, 연도별·변수별 중요 예측변수의 빈도 분석, 주요 변수별 변화과정 분석 등을 통해 시장신호와 선별이론(Market Signaling and Screening Theory),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에 연구결과가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학력(학교)', '직업훈련경험', '혼인상태', '사회경제적지위' 등과 같이 꾸준히 중요도 상위 변수로 나타난 변수를 밝혔다. 둘째, 연도별 중요도 변수 및 패턴 변화를 통해 시대적 배경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2020연도 청년 고용률 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적·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와 변수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사회경제적지위향상 가능',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어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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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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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8.6%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3.6%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노동인구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고 결혼과 출산 등에 기인한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이 완화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적어도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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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강지원 ( Jiwon Kang ) , 김성아 ( Seonga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1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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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추정한다. 지역화폐는 일정한 금액의 가치가 저장되는 대안적인 수단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총 경제효과가 아니라 일반화폐와 비교할 때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즉 순 경제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추정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해당 지역(시군구)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의 총 경제효과를 추정한 기존 선행 연구의 추정치에 상당한 편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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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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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라는 정책 조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유형별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각 어머니의 예측된 유형별 확률을 가중치로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높은 어머니들에게서 취업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자 및 근로시간의 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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