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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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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44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3
간행물 제목
4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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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년연장과 이직 및 무직자 규모의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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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입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이직 양상과 무직자 규모의 변화를 분석한다. 정년연장은 현직 유지의 상대적 가치를 상승시켜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동비용 상승에 대응한 고용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발적 이직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는 상용직에 집중된 반면, 비자발적 실직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무직자로 전환되는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유형별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on job separation and non-employment.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enacted in 2013 increased the option value of staying on the current jobs and reduced voluntary separation among the regular workers. However, involuntary job losses increased among non-regular (temporary and daily) workers reflecting higher labor costs. In sum, total wage/salary employment has decreased while the employment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has wid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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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경제위기와 여성 고용

저자 : 고영근 ( Young-geun Goh ) , 안태현 ( Tae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7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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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1월에서 2021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셀 단위 패널 자료로 변환하여, 코로나19가 여성의 고용상태 및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기혼 남성에 비해 기혼 여성의 고용상태가 더 악화하여 4차 유행 시기(2021년 7월) 이전까지 차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 여성의 코로나 1~2차 유행 시기 고용의 감소가 실업 및 비경활, 특히 비경활률의 상승과 연관되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혼 여성의 비경활률의 증가는 부가 노동자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dynamics of women's employment. The data reveal that the employment situation of married women worsened more than that of married men after COVID-19 except during the fourth wave of pandemic. We also find that many married women have transitioned from employment to non-participation, in particular during the first and second waves of COVID-19. This transition pattern for married women is strong enough to offset the added worker effect dur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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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통근여건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치호 ( Chiho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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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 통근여건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생지역 통근여건을 거주지역 통근여건의 도구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다른 기혼여성 집단에서는 지역 통근여건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5세 이상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집단에서는 지역 기혼남성 평균 통근시간 10분 증가 시 고용률이 10.6%P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로, 높은 교육열과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직장보다 자녀 교육에 더 집중하게 되는 교육환경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commuting conditions on labor supply of local married women. To control endogeneity problems, I use the local commuting condition in each observation's county of birth as an instrument for that in her county of residence. 10 minutes increase in the average commute time of local married men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probabilit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10.6 percentage points for married women with children none of whom are younger than 5 years old, while for other married women the estimated effect is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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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입학전형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 분석

저자 : 송헌재 ( Heonjae Song ) , 조하영 ( Hayoung Jo ) , 김진영 ( J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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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형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유보임금이 낮아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한 후에는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았다. 앞선 연구에서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투자가 더 많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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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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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고용 및 근로시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중 차분 모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양적 조정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에게 전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주 52시간제가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낮은 중소 사업체로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일자리, 근로 소득 및 불평등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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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환경, 학교환경, 학생행동요소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요소간 보완성과 대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준형 ( Jun H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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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 발달에 학생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행동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각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CES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세 요소 사이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남학생,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가 더 낮은 환경에 속한 학생일수록 대체탄력성이 크게 추정되어 요소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힉업성취도가 낮을수록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보다는 학생의 행동요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학업성취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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