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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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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4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4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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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년연장과 이직 및 무직자 규모의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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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입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이직 양상과 무직자 규모의 변화를 분석한다. 정년연장은 현직 유지의 상대적 가치를 상승시켜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동비용 상승에 대응한 고용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발적 이직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는 상용직에 집중된 반면, 비자발적 실직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무직자로 전환되는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유형별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on job separation and non-employment.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enacted in 2013 increased the option value of staying on the current jobs and reduced voluntary separation among the regular workers. However, involuntary job losses increased among non-regular (temporary and daily) workers reflecting higher labor costs. In sum, total wage/salary employment has decreased while the employment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has wid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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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경제위기와 여성 고용

저자 : 고영근 ( Young-geun Goh ) , 안태현 ( Tae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7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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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1월에서 2021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셀 단위 패널 자료로 변환하여, 코로나19가 여성의 고용상태 및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기혼 남성에 비해 기혼 여성의 고용상태가 더 악화하여 4차 유행 시기(2021년 7월) 이전까지 차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 여성의 코로나 1~2차 유행 시기 고용의 감소가 실업 및 비경활, 특히 비경활률의 상승과 연관되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혼 여성의 비경활률의 증가는 부가 노동자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dynamics of women's employment. The data reveal that the employment situation of married women worsened more than that of married men after COVID-19 except during the fourth wave of pandemic. We also find that many married women have transitioned from employment to non-participation, in particular during the first and second waves of COVID-19. This transition pattern for married women is strong enough to offset the added worker effect dur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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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통근여건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치호 ( Chiho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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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 통근여건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생지역 통근여건을 거주지역 통근여건의 도구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다른 기혼여성 집단에서는 지역 통근여건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5세 이상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집단에서는 지역 기혼남성 평균 통근시간 10분 증가 시 고용률이 10.6%P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로, 높은 교육열과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직장보다 자녀 교육에 더 집중하게 되는 교육환경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commuting conditions on labor supply of local married women. To control endogeneity problems, I use the local commuting condition in each observation's county of birth as an instrument for that in her county of residence. 10 minutes increase in the average commute time of local married men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probabilit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10.6 percentage points for married women with children none of whom are younger than 5 years old, while for other married women the estimated effect is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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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전병힐 ( Byung-hill Ju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신우리 ( Woori Shi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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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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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

저자 : 배진한 ( Jin Han Bai ) , 김우영 ( Woo-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7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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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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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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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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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외국인 유학생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고영우 ( Youngwoo Koh ) , 박윤수 ( Yoon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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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원 및 등록금 규제 하에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 모형을 구성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2008~2019년 중 전국의 149개 대학의 학생 및 재정 정보를 연도별로 연결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 재정의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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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저자 : 이영욱 ( Youngwook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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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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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비교 분석

저자 : 조하영 ( Hayoung Jo ) , 김진영 ( Jinyoung Kim )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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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입학전형별로 서로 다른 교육투자행태를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와 일주일 평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낮았고, TV 시청, 컴퓨터 이용 등과 같은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학 제도가 교육투자의 양태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필요한 인적자본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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