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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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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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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0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30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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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통해 본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의도: 신학정치적 문제와 플라톤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우 ( Sungwoo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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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스는 근대정치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퇴행의 마지막 물결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니체를 지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은 니체 철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뤄진다.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합당한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논문의 목적은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통해 그의 정치철학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스트라우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학·정치적 문제와 플라톤 해석을 중심으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논문의 2장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스트라우스의 신학·정치적 문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는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혔으며 3장은 '파라비안 전회'를 경험한 스트라우스의 플라톤 해석이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했다. 특히 비전주의 전통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을 주목하며, 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신랄한 비판에서 긍정적 평가로 전환했는가를 해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정리하였다.


Strauss designates Nietzsche as a protagonist of the “third wave” in the course of degeneration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In this context, Strauss's interpretation of Nietzsche consists in severe critics. It is controversial whether Strauss's interpretation is fair among Nietzschean scholarship. However, the goal of this paper is not to evaluate Strauss's interpretation of Nietzche but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Strauss' political philosophy through his interpretation of Nietzsche. The paper looks into two primary elements that hinge upon Strauss's political philosophic in his entire intellectual career: that is, theologico-political problem and Platonic political philosophy. The paper examines how the two elements intertwined with Strauss's interpretation. Section 2 of this paper deals with how Strauss's theologico-political problem evolved in his 20s and 30s and how the development of the problem affected his interpretation of Nietzsche. Section 3 examines how Strauss's 'Farabian Turn' affected his interpretation of Plato and successively of Nietzsche. The final section will conclude by showing that Strauss's Nietzsche is significant to the extent that it redefines Strauss's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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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희 ( Kyung-hee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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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의 주요 문제의식이 공적 영역의 보호에 있음을 살펴본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농지법과 최고 지휘권의 연장에서 찾고 있다. 농지법은 경제적 이해대립을 부추겨 파벌 간의 폭력사태를 가져왔다. 최고지휘권의 연장은 공화국의 군대를 장군의 사병으로 만들었다. 로마 공화정은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침해되어, 사익의 전쟁터가 되었을 때 몰락했다. 아렌트에 의하면 근대에 들어 경제의 확장으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사회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사회의 인간들은 삶의 재생산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노동하는 인간으로만 활동한다. 이에 행위와 말의 영역인 공적 영역은 사라지게 된다.
공적 영역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다양성이다.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부자유, 획일성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여 함께 하는 세상, 즉 '공화국'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at the core problem of Machiavelli's and Arendt's political theories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realm. Machiavelli finds the cause of the fall of the Roman Republic in the Agrarian law and the prolongation of commands. The Agrarian Law encouraged confrontation between factions, leading to violence. The prolongation of commands made the army of the republic the private army of the generals. The Roman Republic collapsed when the public realm was invaded by the private realm and became a battleground for private interests. According to Arendt, as the private realm became the main concern of the public realm due to the expansion of the economy in modern times, society emerged. Human beings in society have only one purpose, the reproduction of life, and act only as working people as members of the household. The public realm as the realm of action and speech, disappears.
What maintains the public realm is the freedom and diversity of community members. The reason why the public realm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private realm is to preserve 'republic', i.e. the world, in which we live together by protecting freedom and diversity from injustice, uniformity a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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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 '대표', '민주주의',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지성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홍철기 ( Chulki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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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번역된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를 특히 서양 정치사상사의 측면에서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代)의 민주주의'의 측면과 '대의(議) 민주주의'의 측면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측면은 기존의 현대 대표 연구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그리고 영어 'representative democracy'에 해당하는 서양 개념의 역사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반면에, 후자의 측면은 대표나 민주주의 개념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19세기 의회제와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관련 지성사 분야의 기존 연구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at the conceptual-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eaeui minjuju-eui', which is the translation of the Western concep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reconstructing mainly the Western side of its genealogies. However, I argue that this goal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conceptual-historical research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cept because the East Asian counterpart, 'daeeui,' contains not only the meaning of representation ('dae') but also of deliberation or discussion ('eui'). Thus, the modern conceptual history of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must be supplemented by the conceptu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19th century parliamentarism and particularly the idea of 'government by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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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종의 정치리더십: 적폐해소와 정치공간의 변화

저자 : 박홍규 ( Hongkyu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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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시대의 정치공간과 세종 시대의 정치공간은 달랐다. 태종의 정치가 폭력과 죽음을 수반한 '의(義)의 정치'를 표출했다면, 세종의 정치는 소통과 관용을 통해 모든 존재가 삶(生)을 이루어가는 '인(仁)의 정치'를 지향했다. 필자는 세종 9년을 전후하여 조선의 정치공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세종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조말생 사건과 자신이 주도한 양녕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정치리더십을 발휘하여 태종 시대의 적폐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치공간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적폐를 단기적인 외과수술식의 '청산' 방식이 아닌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The political space of the Taejong era and that of the Sejong's were different. While Taejong's politics often relied on violence and death in the name of 'the politics of righteousness', Sejong based his ruling on 'the politics of humanity' in which communication and tolerance were highlighted to help all beings fully live their lives. In this paper, I interpret the 9th year of King Sejong to be a watershed that ushed in a new political space for Joseon. Sejong established his own political leadership by demonstrating how his politics of humanity could be successfully applied to the Jo mal-saeng incident, the Yangnyeong issue, and some corruption scandals borne out of the Taejong era. In so doing, Sejong came to open a new political space where communication and tolerance loom large. Sejong was able to create it thanks to his belief that political reform is achievable through a longterm, gradual process of resolving 'deep-rooted evils' rather than a surgical one-off eradication of the evils all a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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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

저자 : 기유정 ( You Jung K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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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은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통해 주류적 학문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 간다. 그러나 이 같은 학계의 주류적 분위기와 국내의 극우적 민족주의 경향 하에서도 주권적 민족국가와 그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론만으로는 냉전체제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 안에는 근대 정치와 그 이념의 틀을 넘어서는 국가·정치론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용희와 동시대의 비판·민족국가중심론적 연구들은 1950~60년대 한국 지성계 안에 국가론과 관련해 동시대 속 비동시대적 논리가 공존했음을 확인시켜주며 이로써 이시기 지성사에 보다 역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Classical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is established on the strength of USA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but In Korea academy, a critical position that classical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and it's state theory(sovereign nation state and nationalism) can't explain perfectly the logic of cold war system, was rising. Lee Yong-hee and other intelligentsia were arguing that a cold war system is different to a modern state's international politic system and included post-modern international politic contents. This academic discourse demonstrate that Korea academy of 1950-60 is very dynamic and imply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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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화 ·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 논의: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과 방법

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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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통일부는 종전의 '통일교육지침서'를 대신하여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론도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민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의 변화와 진전 및 한계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의 목적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부응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남북한의 적대적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구성하는 관점과 방법론을 찾기 위한 실마리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관련 대안 담론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 담론으로서 통일전쟁론과 분리 독립전쟁론, 독일 통일의 기초인 '자석이론', 응보적 정의론과 회복적 정의론에 대해 살펴본다.


In August 2018,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resented <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 and Perspective > in place of the previous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 it is natural that the goals, contents, and methodologies of the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vary according to the progress and tension in inter-Korean rel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task of education is to enable the people to form a consensus on peace and cultivate a sense of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progress, and limitations of inter-Korean rel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North Korea based on a sense of peace and develop the capabilities necessary to realize peaceful unification while pursuing cooperative inter-Korean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s an experimental attempt to establish a new theoretical found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to respond to the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 system' to the 'peace system'. it aims to discuss related alternative discour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vist paradigm as a clue to find. in this paper, as alternative discourses to materialize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e theory of the unification war and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war theory, the 'magnet theory' that is the basis of German unification, the theory of retribution and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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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남미 난민 위기와 1984 카르타헤나 난민선언: 평화 프로세스와 연계된 연성 지역주의 접근

저자 : 한준성 ( Junsung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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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남미 난민레짐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인 1984 카르타헤나 난민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에 주목하고 '이주평화학'의 시각에서 선언이 채택된 정치적 과정을 동시간대에 전개되고 있던 지역평화구상인 콘타도라 프로세스(Contadora Process)와의 연관 속에서 분석한다.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중남미 난민 위기의 고조와 변모를 살펴본다. 이어서 역내 난민 위기에 대해서 유엔난민기구가 주도한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 대응, 분쟁 속의 중미 국가들의 대화를 견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 콘타도라 프로세스를 연이서 설명한 뒤에 이 두 가지 지역주의 접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콘타도라 프로세스가 비록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지역난민레짐의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주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선언 채택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로 난민레짐에 관한 사유의 외연을 분쟁과 평화의 문제로 연계·확장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뒤,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의 조율·해석·이행과 관련해 남아 있는 도전 과제들을 짚어 본다.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consider the process of adop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which marked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refugee regime in Latin America. Again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on-going internal conflicts and massive human displacement over the period of 1960s to the early 1980s,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soft law-based regionalist approach initiated by the UNHCR to the refugee crisis in the Central America in the early 1980s, which was undertaken in tandem with the regional peace initiative called the Contadora Process. This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the Contadora Process eventually failed to reach a regional peace agreement, it actually served as a decisive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refugee regime by contributing to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In this light,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artagena Declaration was not simply a humanitarian achievement; more importantly, it is a representative case that indicates the significance of displacement-peace nexus in addressing massive human displa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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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트럼프 행정부 시기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에 따른 북핵 협상 국면전환 연구

저자 : 안정은 ( Jeongeun Ah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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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내 북핵 협상을 둘러싼 '위기-화해 조성-교착 국면' 전환을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는 협상에서 협력을 통한 이익이 매우 크지만, 둘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협력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북한이 불균등한 협상력을 가졌을 때, 북한은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대북제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 미국 또한 전쟁이나 선제공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다 대화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해 위기 국면이 화해 조성 국면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깊은 불신과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협상을 이행해도, 협상 파기에 대한 불안감과 위협 때문에 결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화해 조성 국면은 교착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hift in the “crisis-reconciliation-deadlock phase” surrounding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rough the 'commitment problem' model. Commitment problem means avoiding cooperation due to the imbalance bargaining power that exists between the two, although the benefits of cooperation are very great in negotiations. Wh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imbalance bargaining power, North Korea declares the completion of nuclear power through “Byungjin Line(parallel development: nuclear and economic)” to increase bargaining power and participates in negotiations to make up for the lo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also participates in negotiations and turns the crisis phase into a phase of reconciliation because the benefits of negotiations are greater than those caused by wars or preemptive attacks. However, even if negotiations are implemented due to the commitment problem and deep distrust, it creates a dilemma that is more beneficial to break down due to anxiety and threats about the destruction of negotiations. As a result, the reconciliation creation phase falls into a deadlock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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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저자 : 이혜정 ( Heajeo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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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패권의 복원, 독재와의 체제 경쟁을 위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전략,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의 세 가지 해석이 경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패권 기획이 미국인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이익이라는 이익조화가 미국 패권의 토대라는 전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담론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본질적 특징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민중주의적으로 한층 강화한 경제적 민중·민족주의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 유지라는 전통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기존의 패권 전략이 미국인의 실제 이익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트럼프의 비판을 극복하는 대내적 이익조화의 재건에 주력하여,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더 나은 재건'의 기치 아래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체제 경쟁의 이념적 역사관은 동맹들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고 산업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 민주주의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대안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외적 이익조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Premised upon E. H. Carr's notion of the harmony of interests as the foundation of hegemony, and by tracing the foreign policy discourses of key policy make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very nature of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an economic populism-nationalism replacing the hitherto orthodoxy of neoliberalism in the name of 'Build Back Better' and 'a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and very much in line with Trump's America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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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안보 딜레마

저자 : 이재준 ( Jae-jun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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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아시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한 해군력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무기 체계의 공격적 성격과 불분명한 의도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은 어떤 경우에 군비 경쟁이 격화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무기 체계의 성격이 공격 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한 안보 딜레마가 초래된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에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을 추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미국, 일본이 해군력 경쟁을 벌이는 안보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The article focuses on the question: “What effect does China's naval enhancement have in Asia?” Since 2000, China has been rapidly building up naval power.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s increase in naval power has triggered a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because of its aggressive weapon systems' character with unclear intentions. The offense-defense theory of Robert Jervis explains what conditions cause the security dilemma. Jervis points out that the nature and intentions of the military build-up affect security dilemmas. Since the 2000s, China has started to take a more offensive position and Beijing's intentions have become harder to interpret, for example, China is amassing aircraft carriers and Aegis destroyers. The U.S. government has pointed out that China's intentions of expanding her naval power are uncertain or offensive. According to Jervis' theory, it could cause an intense security dilemma situation. Therefore, a security dilemma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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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저자 : 홍태영 ( Taiyoung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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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복원한 이탈리아-대서양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적 덕성, 법치와 권력분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에 따른 부패에 대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과 구별되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은 절대왕정 시기 군주의 절대 주권 개념과 그 대립항으로서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프랑스혁명 시기 등장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치 실현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의 흐름은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를 통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루소 이래 민주주의적 공화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글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부터 10여 년 동안에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던 이 두 가지 공화주의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이해하였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공화국을 형성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들어낸 쟁점이 19세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또한 19세기 말 제3공화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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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임스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

저자 : 박찬표 ( Chan Pyo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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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석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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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대(事大) · 사소(事小)의 정치사상: 『춘추(春秋)』에서 『맹자(孟子)』로

저자 : 김기연 ( Gi Ye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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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주(西周)시대로부터 기원한 동아시아 전통 국제질서의 주요 개념인 사대(事大)·사소(事小)가 시대적·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교 경전 『춘추(春秋)』와 『맹자(孟子)』에 언급된 사대·사소를 국제평화를 위한 공존의 원리로 파악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사대·사소에 대한 일원적 해석이 유효하지 않음을 밝히고, 서로 다른 시대적·역사적 상황의 결과물인 유교 경전 『춘추』와 『맹자』의 사대·사소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춘추』의 시대는 서주시대의 이상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소 열국 사이의 세력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지향했다. 그런 후에라야 주왕실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교 경전 『춘추』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위해 대소 열국의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
반면,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맹자』는 구(舊)질서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희망했던 정치사상서였다. 따라서 『맹자』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춘추』가 의도했던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가 아닌, 전국시대를 재편할 현상 타파의 국제질서라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맹자』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관계가 아니라 대국이, 그리고 소국이 일방향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교린(交隣)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왕자대일통(王者大一統)을 주장했던 맹자통일론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소실행의 주체가 대국이든 소국이든 왕도(王道)를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었지만, 『춘추』에서와 같이 쌍무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맹자가 기획했던 새로운 시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방법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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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광주항쟁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

저자 : 오수웅 ( Sue Woong Ohrr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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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5·18광주항쟁과 항쟁의 전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공화의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이 공화의 관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5·18광주항쟁을 설명하는지를 살피고, 공화주의를 살핌으로써 공화의 관점을 명료하게 정의한다. 이 관점에 기초하여 5·18광주항쟁과 전후에 나타난 특징들, 첫째, 엘리트의 자의적 지배, 둘째, 저항 세력이자 균형자로서 대학생층의 부상, 셋째, 5·18광주항쟁에서 나타난 공화국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 해석함으로써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를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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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 통일 30주년과 사회통합: 이주민에 대한 동-서독 지역 차이와 지배문화

저자 : 장희경 ( Hee Kyoung Ch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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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신연방과 구연방 시민들의 입장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신연방주에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를 독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구동독의 위계적 문화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글은 지배문화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힘의 불균형, 문화적 차이라는 두 구조적 권력 관계 속에서 구동독 시민들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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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

저자 : 송경재 ( Kyongjae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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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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