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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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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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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0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30권1호(2021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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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5개국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비교

저자 : 박광훈 ( Kwanghun Park ) , 최정욱 ( Jungug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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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과정을 다른 동아시아 4개국(일본, 북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비교하기 위해 헌법제정의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1) 제헌 기구의 제헌 권한의 민주적 수탁 여부, 2) 외세 개입과 자주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은 비교 대상인 5개국의 헌법제정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원 모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역사적 정통성이나 국제적 승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건국의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 five post-war East Asian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RO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legitimacy in this study is measured in terms of two separate criteria: the democratic mandate of constitution-making organizations to make a new constitution, and the non-intervention of foreign forces in constitution-making process. Our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of the ROK secured the greatest democratic legitimacy among the five cases by satisfying both criteria. No other countries met both criteria. This finding provides a wholly new approach to the legitimacy issue of the ROK, which is expected to supercede the traditional debates on the issue that have so far focused on the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of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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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의적 책임론의 등장과 의미: 사할린 한인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최희식 ( Heesik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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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관련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정부 예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할린 한인문제는 일찍부터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그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90년대에는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영주귀국문제가 사실상 완료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나, 일본 정부의 태도의 측면에서 보나, 사할린 한인문제는 한일 역사화해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가 사할린 한인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데에 논리적 토대를 제공했던 '도의적 책임', '인도적 견지'에 주목하였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논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의 접합점이 도의적 책임론이었기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문제는 90년대 본격화되는 이러한 개념, 즉 도의적 책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passive in relieving victims through the use of the government's budget, saying that all colonial-related issues were legally resolved through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But in the Sakhalin Korean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s budget was used to resolve it from early on, regardless of the Japan-Korea Claims Agreement. In the 1990s, the issue of permanent return for Koreans remaining in Sakhalin was virtually completed. In terms of timing and attitud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akhalin Korean issue can be seen as the most progressive case for the reconciliation of Korean-Japanese history.
This study focused on the “moral responsibility” and “humanitarian perspective” that provided the logical basi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an active attitude in solving the Sakhalin Korean issue. This is because the theory of moral responsibility was the conjugation of the logic that all colonial-related issues were resolved with the Claims Agreement an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rescue victims in politically problematic issues nonetheless. The Sakhalin Korean issue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emergence of this concept of moral responsibility, which began in earnest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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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헌국회 초기의 정치세력 분포에 대한 연구

저자 : 고중용 ( Joongyong K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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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헌국회 개원일부터 정부수립시까지 의회 내 세력분포 논의를 재검토한다. 특히 이 시기 세력분포에 대한 기존 추정치의 연원을 밝힘으로써 한국민주당이 76석 이상을 확보했다는 통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추정치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 추정치를 제헌국회의 운영방식과 이후의 정국전개와 결부시킨 해석을 제시한다. 이 작업은 정당정치가 충분히 제도화되기 이전의 정치를 분석함에 있어 '세력'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redefine the initial phase of the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focuses on the Constitutional Assembly's political composition from its first meeting on May 31 to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on August 15. In particular, it refutes the dominant perception that the Korean Democratic Party (KDP), although officially winning 29 seats in the election, controlled 76 seats in practice. Instead,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ive estimate of the political composition within the Assembly by taking into account the personal background of each member as well as the historical context. Based on this estimate, we propose an alternative narrative for the nation-building process of Korea. Overall, this project is an effort to revisit the idea behind “political group” prior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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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도묘연 ( Myo Yuen D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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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와 인민 중심주의가 시위 참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평상시 정치참여 행태 및 정치적 정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시위 참가집단·의사집단(참가 의사가 있었으나 여건상 못한 경우)·비참가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포퓰리즘 연구의 수요 측면에서 포퓰리즘적 사회운동의 등장 및 확산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은 평균 이상의 인식을 보였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반엘리트주의는 시위 참가와 그 의사 형성에, 그리고 인민 중심주의는 시위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셋째, 통제변수의 영향력도 유효하였다. 낮은 연령, 높은 소득과 학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메신저 이용, 그리고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시위 참가와 그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ublic populist tendency in South Korea. To be specific, the paper empirically tries to examines how anti-elitism and peoplecentrism have affected to participate in protest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subdivided into groups of protesters, individuals willing to protest (if they were willing to participate but failed due to circumstances), and non-participants. The model also includes the control variables such as a socio-economic status, general patterns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orienta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in a nationwide online survey. This paper contributes on that it focuses on the demand side of research on populism as well as an emergence and a diffusion of populist social movem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opulist attitudes of Korean people showed the value above average. Second, the anti-elitism influenced the actual joining of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otests, while the people-centrism was a variable that only influenced participation in protest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variables have significant impact. Young age, high income, high education background, use of internet · social media · mobile messenger, and political/ 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ies were also identified as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participation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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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문성의 정치가 재난 복구에 미치는 영향: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중심으로

저자 : 임기홍 ( Gihong 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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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는 재난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과 생태계, 기후변화, 성 등의 문제가 정치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형태의 갈등구도를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대형화·복합화·다양화하고 있는 재난은 그 해결을 위해 사회전체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가령, 사회적 관심이 급감하는 재난 복구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환경성 기술재난으로 분류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연구로서, '누구의 지식이 더 권위 있는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전문성의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대항전문가들과 함께 풍부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항 논리를 공동생산할 경우 비록 점진적이고 부분적이지만 국가의 정책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Modern democracy has the task of solving a new social problem of disaster. Just as issues like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s, climate change, and gender widen the scope of politics and created new types of conflict structures, disaster recovery issues are becoming bigger, more complex and more diverse. And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and recovering from disasters demands the capabilities of the whole society and poses a variety of political challenge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actors that promote the recovery of the rights of victims who have fallen into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the disaster recovery phase in which social interest is rapidly declining. This study is a political study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categorized as a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technical disaster, and focuse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expertise that is conducted around 'who is more authoritative'. In this political process of expertise,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if victims, who are socially underprivileged, collect abundant evidence with counter experts and co-produce counter-logic, although gradual and partial, they can lead to change in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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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북일 트릴레마: 체제경쟁, 안전보장, 역사문제의 상호모순과 타협

저자 : 윤대엽 ( Dae-yeob Y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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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일 삼자 관계는 어떻게 연계되어 변화되어 왔는가? 본 연구는 트릴레마(trilemma) 개념을 통해 안전보장, 체제경쟁, 역사문제를 둘러싼 남북일 삼각 관계의 상호모순과 타협 과정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첫째, 강대국 정치가 구조화한 지역질서에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남북일의 협력과 갈등은 동북아의 삼각 하부체제(triangular subregional system)를 형성했다. 둘째, 안전보장, 체제경쟁, 역사 갈등 등 남북일 3자 관계의 핵심쟁점은 상호 대항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쟁점적 트릴레마의 문제다. 셋째, 한일, 북일, 또는 남북 간의 합의와 타협이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적 트릴레마(relational trilemma)가 존재한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북핵문제와 미중경쟁 체제하에서 심화되고 있는 남북일 트릴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검토한다.


How has the triangular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Japan been linked and changed? This study analyze the mutual contradictions and compromises of the triangular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Japan over security, regime competition, and historial dispute by the concept of trilemma. First,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and Japan, which prioritizes security in the regional order structured by great power politics. Second, the key issue of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Japan, such as security, regime competition, and historical dispute, is the issue trilemma that is mutually opposed. Third, it is relational trilemma that compromises between the two defines relations with the third parties. Lastly, South Korea's strategy to resolve the intensifying trilemma und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US-China competition wi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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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 민족주의와 젠더: 민족 재생산의 주체로서의 여성

저자 : 강혜석 ( Hyesuk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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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 과정에서 여성이 민족의 재생산자로서 가졌던 역할과 기능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근대 민족주의의 거대한 파고 속에 젠더문제는 오랫동안 은폐된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페미니즘 연구는 민족주의가 지닌 가부장성을 드러냄으로써 민족주의와 젠더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남아있었다. 그것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보건 연대의 틀에서 보건 여전히 여성을 민족주의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이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민족과 국가에 일방적으로 통합된 '부분'으로 보거나 그것의 발전과 안위를 위해 희생하는 '외부의 보조자'로 보는 관점을 극복하고 민족이라는 '경계'와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 하에 생물학적 차원과 문화적·상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여성이 북한 민족의 재생산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veal the role women played as reproducers of the nation in the rise of North Korean nationalism. The problem of gender has long remained hidden amid the huge wave of nationalism. However, feminist studies have shown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uncovering the patriarchal nature of nationalism. Despite such improvements, the limits remained. It was that women were still considered objects that existed outside, not inside national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is view, which considers women as a “part” integrated into the nation and the state, or as an “outside assistant” who sacrifices for its development and safet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ole of women in creating “boundaries” and “identities” that reproduce the nation.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how women have participated in the reproduc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nation by dividing them into 'biological' and 'cultural and symbolic' dimensions under this pr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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