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 :
  • :

수록정보
28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31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저자 : 김영욱 ( Younguk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의 목적은 레오 스트라우스가 루소에 대해 쓴 두 편의 글 「루소의 의도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권과 역사』의 「루소」를 방법론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스트라우스의 방법은 루소의 사유 전체를 모순과 역설로 구성된 체계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중반 루소 연구의 조류에 동참한다. 하지만 그의 루소체계화는 근본 모순의 규정, 구성요소의 선별, 의미부여 등에서 동시대 프랑스어권 연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독자적으로 루소의 체계를 고민했다는 것에서 첫 번째 장점을 가지는 스트라우스의 해석은, 고전주의 문학과 계몽주의 과학의 문제를 루소 해석에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혁신적이다. 하지만 스트라우스에게 루소의 체계는 퇴행의 체계로 규정된다. 그래서 그의 두 루소 연구의 관계는 철학자의 언어적 퇴행과 철학의 개념적 퇴행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루소에 대한 낭만주의적 도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같은 방법론에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간 프랑스어권 해석들과 함께 20세기 루소 연구의 지정학적 공간을 구성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in terms of methodology two texts by Leo Strauss on Rousseau: “On the Intention of Rousseau” and “Rousseau” which is included in Natural Right and History. Strauss' method joins the current of Rousseau research in the mid-20th century, in that it reconstructs the whole of Rousseau's thought into a system composed of contradictions and paradoxes. Nevertheless, his systematization of Rousseau has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French Rousseau studies of the same age: defining fundamental contradictions, selecting components of system, and assigning meanings. Strauss' interpretation, which has the first advantage in that he autonomously devised Rousseau's system, is also innovative in that he introduced the problems of classical literature and Enlightenment science into Rousseau studies. However, for Strauss, Rousseau's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of regression. Thus, his two articles on Rousseau are understood, respectively, as a linguistic regression of philosopher and as a conceptual regression of philosophy. This interpretation resulted in strengthening the romantic property of Rousseau. Strauss' understanding constitutes, with French Rousseau studies that led to completely different conclusions, the geopolitical space of Rousseau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KCI등재

저자 : 정재환 ( Jaehwan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정치경제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구성주의의 핵심적인 이론적 전제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구성주의 이론체계는 정치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관념적 요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관념적 요인을 강조하는 모든 이론을 구성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구성주의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조로 작동하는 상호주관적 이해에 의해 사회적 세상이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존재론이다. 따라서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모든 관념적 요인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이해라고 하는 사회적 관념구조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와 같은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존재론적 구성주의'는 경제체제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존재론적 토대로 기능하는 상호주관적 이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식적 구성주의'는 경제적 행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판단이 상호주관적 이해에 의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서 상호주관적 이해가 변화하고 재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을 분석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core theoretical assumptions and components of constructivism and three different types of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Generally speaking, constructivist perspectives put an emphasis on ideational factors in explaining political-economic phenomena. However, not all the theories that stress the importance of ideational factors are derived from constructivist perspectives. Above all, constructivism is an social ontolog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ocial world is construct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functioning as a social structure. Therefore,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is a theory that aims to explain political-economic phenomena with a focus on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variants. Ontological constructivism seeks to explain how capitalist market economy is socially construct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Epistemic constructivism aims to explain how the cognition and judgement of economic actors are socially form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Agential constructivism focuses on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are changed and reformulated by interactions among political actors.

KCI등재

저자 : 김도원 ( Do Won Kim ) , 김효원 ( Hyow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은 재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자금 지출 패턴이 재선 성패와 관련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가 다루는 정치자금은 현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상시로 지출하는 돈으로, 선거 기간에 투입되는 선거비용과는 구분된다. 만약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아닌,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서도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출 패턴이 발견된다면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재선 성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정치자금 총 지출액과 정당 및 선거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클수록 국회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높았다. 이 효과는 국회의원이 지역패권 정당 소속인 경우에 더 컸다. 이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돈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ow does money affect the re-election of politicians in South Korea? Provided that the representatives' primary goal is to be re-elected, they are likely to strategically allocate political funds,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t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different patterns of political fund spending are related to the odds of being re-election based on the 19th and 20th legislators' expenditures of political fund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this paper deals with spending patterns of political funds other than money directly raised for election campaign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representatives spent, particularly in party competition and election-related categories, the higher was their chance of being re-elected. Furthermore, this effect was more prominent among incumbents whose parties held hegemonic dominance in their districts, yielding lesser between-party electoral race but closer within-party race in primaries. Overall, this paper broadens ou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money in Korean politics, substantiating that even money for daily political activities can help incumbents maximize the odds of re-election.

KCI등재

저자 : 조영호 ( Youngho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7차 세계가치관조사를 활용하여 2016~2017년 촛불항쟁 참여자들의 태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이 규정한 촛불항쟁의 성격을 재검토하였고, 결과는 네 가지였다. 첫째, 촛불항쟁은 체제변혁적 운동이 아닌 사회경제적 개혁의 요구를 반영한다. 둘째, 촛불항쟁이 민주적 성격을 가진다면, 그 내용은 자유주의적 속성을 가진다. 셋째, 촛불항쟁은 과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비해 정파적 특성이 완화되었을지라도 이를 정치적 균열을 넘어선 국민운동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촛불항쟁을 탈물질주의적 및 탈근대적 가치운동으로 규정할 근거는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특정하고, 한국정치가 이에 대응하였을 때 대의민주주의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Focusing on attitud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this study reconsiders the nature of the Candlelight Protest identifi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nalyzing the 7th World Values Survey, the study produced four empirical results. First of all, the Candlelight Protest was not revolutionary, but it reflected public demand for socioeconomic reforms. Second, if the Candlelight Protest had a democratic nature, it was associated with liberalism. Third, the Candlelight Protest showed moderate political cleavages in comparison with the 2008 Mad Cow Candlelight Protest, but it was not a people's movement beyond those political cleavages. Finally, this study fails to find evidence supportive of the Candlelight Protest as a movement of post-materialist value change. These results ascertain the long-term tasks and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nd indicate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ould become stable when Korean politics focuses on these two remaining missions.

KCI등재

저자 : 김승현 ( Seung Hyun Kim ) , 이혁주 ( Hyok-Joo Rh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미중심의 기존연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현실과 인식에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문화적, 제도적, 이념적 요인들이 중요한 억제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료로 이들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인 소득분포나 자신의 상대적 소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준거집단,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낙관적 태도 등이 부분적으로 이를 설명한다. 이에 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념적 지향,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및 문화적 가치에 의해 설명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문화적 가치에 관한 것으로, 집합주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개인주의의 경우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만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경쟁적 개인주의는 정부개입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을 국가수준에서 단순한 이분적 분류에 의해 이해하려는 기존연구에 의문을 제기한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why the reality of worsening inequality has not raise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existing research mainly conducted in the West has indicated the gap between reality and perceptions as a cause, shaped by cultural,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factors. This study, with Korean data, tests the related hypotheses and adds some new explanations. First, most people do not understand the overall income distribution and their relative positions. Their perceptions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ir situation with the reference groups, their optimistic attitudes, and their recognition of serious inequality. Their demand for policy intervention is further limited by ideology, institutional trust, evaluation of fairness, and cultural values. The signific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cerned with the role of cultural values. While collectivism and independent and responsible individualism favor redistributive policies, competitive individualism deters policy interventi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analyses based on the dichotom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t the country level may be misleading.

KCI등재

저자 : 정민석 ( Minseok Jeong ) , 이현우 ( Hyeon-w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인 2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분할투표 행태가 관찰돼 왔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분할투표 분석에 인구통계학적 변수, 정당일체감, 이념 등의 변수를 활용해왔지만, 분할투표의 감정적·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분할투표라는 비일관된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변수로 상충적 감정(ambivalence)을 상정했다. 유권자는 여러 정당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상충적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충적 감정의 분할투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거쟁점이 덜 부각되어 각 정당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됐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상충적 감정이 클수록 일관투표보다 분할투표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영남 및 충청 출신, 국민의당 정당일체감, 이념의 강도, 정치 지식,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 등이 분할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artisan ambivalence on split-ticket voting. Since the two-vot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2004 General Election in Korea, split-ticket voting has been observed among Korean voters. Previous studies have adopted demographic variables, party identification, and ideology to explain splitticket voting,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 of psychological variables. Because split-ticket voting is inconsistent and nonpartisan behavior, the ambivalent partisan feeling can be a key factor.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loyed the survey data of the 2016 General Election, which is consider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each party were the main determinant of vote choice, so regarded as an appropriate cas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partisan ambivalence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plit-ticket voting, ceteris paribus.

KCI등재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반미주의의 유형과 발생 요인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반미주의를 분석한다. 한반도의 반미주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 체계화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반미주의는 식민지 본토 일본의 영향,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세계 체제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과 미국 내 정보의 유입이라는 국내 정세의 변화가 일제 식민지 시절 반미주의를 추동하였다. 사회주의자는 좌파적 반미주의를 추구하였고, 민족주의자는 일본 본토 지식인의 영향으로 문화적 반미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점차 군국주의화되면서, 민족주의 우파는 일제에 동화하였다. 그 결과 해방 직전 한반도의 반미주의는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하던 인종주의와 옥시덴탈리즘에 기반을 둔 극우적 반미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origin of anti-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Anti- 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appear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Anti-Americanism in the colon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was caused by world-system and domestic factors. Communists and socialists insisted on anti-Americanism of left-wing, while nationalists advocated conservativecultural anti-Americanism. However, as Japanese imperialism became fascist, the right-wing of nationalism was assimilated into Japanese imperialism. As a result, anti- 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 trend in anti-Americanism of extreme right-wing based on Racism and Occidentalism.

KCI등재

저자 : 서휘원 ( Hwi Won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회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개인의 이념 혹은 정당의 지침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도록 기대되지만, 지역구민과 입법자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종부세법을 분석 대상으로 소속 정당과 이념, 더 나아가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입법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종부세 완화 법안의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함께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이, 종부세 강화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부세법의 정당 투표, 이념투표의 이면에 숨겨진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자기 이해관계의 영향력에 관한 관심을 요구한다.


In the legislative proces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xpected to represent the entire n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ideology or the guidelines of a political party, but they cannot be free from their own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e influence of the party and ideology of the affiliated party and ideology, furthermore, the interests of constituents and legislators, on the legislative behavior by analyzing the tax la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arty and ideology belonging to the party had an influence on the proposal and voting of a bill containing the contents of the tax enhance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interests of constituents and legislators, along with their political parties, had an influence on the proposal of a bill containing the details of the tax relie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case of a bill with a high potential for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the Tax Act, greater attention is needed on the impact of the interests of the legislators and constituents that may exist at the initiative stage.

KCI등재

저자 : 송정민 ( Jungmin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6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만 되면 모든 시민들이 접종에 참여할 것이라는 개발 초기의 기대와 달리, 2022년, 많은 국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정체되어 버린 백신 접종률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선진 민주주의로 분류되어 온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도 낮은 백신 접종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백신 접종률의 저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정파성, 특히 극우적 정파성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2021년 2월 조사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백신 거부 태도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보수 이념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를 불신하고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의 정보를 신뢰하는 극단적 우파에 국한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적 우파 집단은 중도파 집단과 중도적 좌파 집단에 비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및 전문가 신뢰 점수에 있어서도 극단적 우파보다는 자신들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들과 유사성을 나타냈다.


Even though vaccination has been believed as the only solution to end the Covid-19 Era, the biggest concern in 2022 for European countries is stagnating vaccination rates. To understand stagnating vaccination rat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olitical orientation on vaccine hesitancy. Using the Eurobarometer survey data conducted in February 2021, this study reveals that vaccine hesitancy is not the result of general conservative ideology that embraces individual freedom, but the result of radical right orientation that distrusts national governments and health authorit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oderate right groups are actually more similar to centrist group and moderate left groups than to radical right groups with respect to the trusts toward government and medical experts.

KCI등재

저자 : 김학준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276 (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수록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저자 : 윤대식 ( Dae Shik Yo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조선의 공론정치에 대한 일종의 신화화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도전에 의해 구축된 조선의 총재정치의 이상상이 도학전통으로 계승되면서 세종 시기 이후 제도화와 함께 이념적, 규범적 습속화를 거쳐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태조~태종 초기에도 유가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국왕과 사헌부, 사간원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사헌부와 사간원 간 긴장관계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국왕과 대간의 긴장관계로부터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양사 간 긴장관계로부터 국왕의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그것은 건국초기 선결되어야 할 공사(公私)영역의 경계 짓기에서 '누구의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다 세련된 의론의 형태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보인다. 즉 공 개념과 경계에 대한 양자 간 합의는 사적 영역의 독점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경쟁의 결과일 수 있으며, 여전히 이러한 정치문화의 요소가 현재 한국 의회구조 내의 의제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내포된 현상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KCI등재

저자 : 함규진 ( Kyu-jin Ha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제강점기는 한반도 내외의 한민족에게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었던 반면, 정치적 참여의 기회는 차단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는 비공식적인 문화 활동, 즉 소설이나 논설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욕구의 표출과 상상 속에서의 해소가 널리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두드러졌던 주제가 '영웅'이었다. 암울한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하고, 불만을 일거에 해소해줄 수 있는 영웅이 대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웅 담론은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 등 당시의 유명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확산되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영웅 개인의 변혁적 리더십을 옹호하고 전통 시대의 정쟁이나 문치주의의 가치를 절하하는 데서, 차이점은 일제강점기 초기냐 후기냐에 따라 영웅의 현실성에 대한 기대 정도가 달라지고, 영웅을 뒷받침하는 대중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갈수록 더욱 회의적이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정치가 일인중심주의와 그에 대응되는 정당정치의 미발달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적 권위주의 행태를 갖게 된 사실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남북한으로 나누어볼 때, 일제강점기 초기의 영웅 담론은 북한에서, 후기의 담론은 남한에서 각각 독특한 권위주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KCI등재

저자 : 설한 ( Hahn Suh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포퓰리즘은 현대 정치 지형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다. 이 글은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개념화 범주 중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 특히 프리든(Freeden)의 형태학적 접근법(morphological approach)에 의거한 뮈데(Mudde)의 '약한(thin)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재고한다. 요지는 포퓰리즘을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짓기에는 개념적·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정치적인 것'을 해석하는 단순한 형식적인 틀로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리든의 '약한 중심성(thin-centeredness)'의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한 개념적 토대, 이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모순, 그리고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 포퓰리즘의 정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포퓰리즘을 '약한 이데올로기'로 개념화하는 것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KCI등재

저자 : 송경재 ( Song Kyongj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를 분석했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를 표본 추출하여 두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와 보조적으로 일본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활성화 요인을 파악했다. 첫째, 일본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지만,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이웃과의 교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2차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한국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고, 일본은 신뢰변인이 높았다. 셋째, 한국은 이웃과의 교류가 높은 '네트워크 기반형 사회적 자본(network based social capital)', 일본은 '신뢰기반형 사회적 자본(trust based social capital)'의 특성이 발견된다.

KCI등재

저자 : 정현숙 ( Jung Hyun So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핵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이때, '핵무력건설'은 핵전략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핵병진노선이 김일성 시대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경제·국방병진노선은 1960년대 버전의 핵개발 구상이다.
한편 북한은 1962년 12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에서, 비공개 전략으로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4년 후,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은 '국방력 강화 노선'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국방건설'의 내용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이 논문은 김일성 시대의 '국방건설'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의 '핵무력건설'의 기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KCI등재

저자 : 공민석 ( Min-seok G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5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진로를 전망한다. 특히 통화·금융 권력을 토대로 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성장이 미국 헤게모니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1970-80년대에 나타난 지역체계의 발전과 팽창은 헤게모니 쇠퇴를 역전시키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시도에 대한 지역적 대응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 지역체계의 위기는 미국 헤게모니가 통화·금융 권력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위기는 지역의 해체로 귀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자적인 지역체계를 확립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경제는 수출달러 환류 메커니즘 속에서 2000년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7~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헤게모니의 모순의 폭발한 이후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하에서 발전을 도모하던 전략을 수정해 지역체계, 나아가 세계체계 차원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미중관계의 동학이 만들어 낼 지역체계의 미래는 미국 헤게모니는 물론 세계체계의 진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1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