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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JE HAK YON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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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70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70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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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기환 ( Ki Hwan Yoo ) , 허정 ( Jung Hur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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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주력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동기로 하여,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 내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가 동산업내 수출기업들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산업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수출기업들의 퇴출률 뿐만 아니라 진입률도 둔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하락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Motivated by the fact that the financial structure of export firms which have been known as leading firms in Korea is worsening due to the recent rise in domestic interest rates,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an increase in marginal firms in industries from 2006 to 2019 on productivity of exporting firms.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the productivity of exporting firms decreased in an industry where the proportion of marginal firms increased. Also, as the proportions of marginal firms in industries increases, the entry rates as well as the exit rates of exporting firms slowed down and this trend is associated with the decline in the productivity of exporting firms.

저자 : 오태희 ( Taehee Oh ) , 이장연 ( Jangyou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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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력은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23년간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가구와 자녀 세대를 연결한 표본을 구축한 후 자산의 형태별(부동산,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 규모를 통해 측정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모의 재력 부족이 자녀의 고용의 질 및 임금 경로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Wooden-spoon Discount Effect)가 포착되었다. 특히 금융자산 보유하위 25% 부모의 자녀는 상위 25%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약 8%포인트 낮고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 수준도 11% 낮은데다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층 구직자의 신용제약을 완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초기단계부터 발생하는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Since the mid-2010s, the so-called 'Spoon Class Theory' that parental wealth is a prerequisite for their children's success has been widespread throughout Korea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ctual labor market data supports this social perception by building the sample connect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using the 1998-2021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Our empirical results show a clos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financial wealth and their children's labor market outcomes, such as job quality and wage growth path (the so-called 'Wooden-spoon Discount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minimiz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at the early stages of the youth labor market by repairing the broken social ladder to support young employees to climb up from the bottom to the top.

저자 : 이상원 ( Sangwon Lee ) , 전현배 ( Hyunbae Ch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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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른 음식점의 매출액 차이를 분석한다. 사업체 수준의 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광역시 음식점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점은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오프라인 매출액 감소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매출 증가로 보존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보존 효과는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일반음식점과 식음료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배달앱 플랫폼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면 활동 제약으로 인한 음식점 피해를 감소시킨 효과를 추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팬데믹 대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We examine the impact of COVID-19 on restaurant sales depending on the use of online food delivery service (OFDS) platforms. Using data on credit card transactions of restaurants in Daegu, we find that OFDS restaurants could cover more than half of the lost sales driven by COVID-19. The sales loss covered by OFDS was larger in restaurants than in fast food and coffee shops. Our findings on the role of OFDS platforms in reducing the damage to restauran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pandemic response.

저자 : 박종현 ( Jong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3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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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나이트가 쓴 “경쟁의 윤리”를 상세하고 심도 깊게 분석했으며,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및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와 비교했다. 이를 통해 나이트의 명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경제학자의 공통점이 컸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욕구나 동기의 성격에 관한 관심, 경쟁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쟁의 윤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쾌한 비교 및 경쟁적 지출에 대한 관심 등에서 그 공통점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논의는 경제학의 가치판단에 '윤리의 문제'를 다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과 경제 윤리 및 '삶의 일반적 목적들'에 부합할 새로운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다.


This article analyzed Knight's “The Ethics of Competition” in detail and depth, and compared it with Veblen's works. It was confirmed that despite Knight's explicit criticism, the two had a lot in common. In particular, the commonalities were prominent in interest in the character of desire or motivation, critical judgment on competitive capitalism, and a negative assessment of the ethics of competition. Their discussions call for the need to re-include the “problem of ethics” in the value judgment of economic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norms that will meet the economic ethics and “generic purpose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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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국모 ( Kuk Mo Jung ) , 황다슬 ( Daseul Hw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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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내 기후변화 영향 연구는 기후변화가 일부 산업 등에 미치는 개별 효과 추정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기후변화의 종합적인 경제 피해 비용, 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신 통합기후모형인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2014)를 통하여 제주도에서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국내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연평균 총 사회적 비용은 약 205~365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당 비용으로 전환했을 때 제주도에서의 비용은 약 16,000원~29,000원 사이로 추정 되었다.

저자 : 서재용 ( Jaeyong Seo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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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재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미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1) 타 기관 통계를 반영한 전세가격, (2) 자가 주거 비용(3), 공공요금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 적자. 위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반영할 경우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치 3.7%보다 2.95%p나 높은 6.6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 폭(2.95%p)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의 기여분은 0.08%p(KB 전·월세 지수 사용), 1.62%p(자가 주거비 반영), 1.25%p(한국 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원가 상승요인 반영)이다.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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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는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2019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이 크게 증가하여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기초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기간 평균 대비 14~20% 더 높였음을 보여준다.

저자 : 김광수 ( Kwangsu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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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애덤 스미스의 토지지대 이론을 재조명한 후, 그 지대론이 당시 현실경제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후대의 학설사적 비판과는 달리,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현대)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에 의거할 때 이론적 정합성을 드러내며, 경제의 일반균형 관점에서 생산적 측면과 제도적 요인을 함께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국부론』의 다양한 경제응용분석과 조세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세론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제지대에 관한 과세의 타당성을 강조한 현대 연구의 선구자적 면모를 보여준다.

저자 : 이규상 ( Kyu Sa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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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빈스(Lionel Robbins)의 1937년 저서 『경제계획과 국제질서』(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쇄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골격(국제 연방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그의 비판과 제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계획과 국제질서』의 저술 맥락도 논의한다. 이 맥락 논의를 통해 로빈스의 사상과 그가 살던 시대(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심화라는 부차적 목적의 달성도 꾀한다. 말미에선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특징을 짧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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