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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JE HAK YON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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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70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70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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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정의 ( Jeong Eui Su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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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관중 수 감소 등을 근거로 한국프로야구의 흥행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프로야구처럼 한국프로야구 또한 국내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시즌의 흥행성이 전체 한국프로야구의 흥행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여, 게임모형에 의거 포스트시즌 운영방식을 흥행성 높은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방식이 정규시즌 1위 팀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에서 모든 팀의 만장일치로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프로야구의 흥행성 제고를 위해 포스트시즌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정규시즌 1위 팀의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Recently, mainly regarding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pectators, there have arisen rather serious concerns about the commercial popularity of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League. However, it must be clear that KBO League, like the U.S. MLB, has the potential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Korean domestic economy. Therefore, in this study, attention was paid to the possibility that the overall commercial popularity of the KBO League will be promoted if the postseason of the KBO League gets more popular among Korean people. Specifically, based on a game-theoretic approach, a certain way to increase the popularity of the postseason has been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that obtaining the consent of all teams in the KBO League in order to change the procedure of operating the KBO postseason is not easy in that the existing procedure is highly advantageous for the top team in the regular season. This implies that it sh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opportunity cost of the top team in the regular season as much as possible if the postseason operating procedure is to be changed to promote the overall commercial popularity of the KBO League.

저자 : 조윤구 ( Yungu Cho ) , 김보경 ( Bokyung Kim ) , 김현태 ( Hyunt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95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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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의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시장지배력의 격차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시장지배력 격차 확대로 인해 기업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의 이질성이 심화 되었다는 실증 증거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 간 시장지배력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 부문에서 이러한 격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둘째, 이러한 시장지배력 격차는 기업 간 통화정책 효과의 이질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기업 간 시장지배력 격차에 의해 기업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의 이질성이 더욱 심화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cross-verified whether the gap in markup between leading firm and following firm has continued to widen since mid-2000s using various datasets. We also presente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heterogeneity of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firm's investment decisions can be exacerbated by the increase in the dispersion of firm's market pow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rkup dispersion of firms in South Korea has been continuously widened since mid-2000s. By industry, the widening of the gap was noticeable in the non-manufacturing sector,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remained relatively stable. Second, this gap in market power was found to be related to the heterogeneity of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among firms. This resul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heterogeneity of monetary policy effects on firms has been further expanded due to the continuously widening gap in markup among firms.

저자 : 오태희 ( Taehee Oh ) , 이장연 ( Jangyou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4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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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청년 패널의 고정표본으로 선정된 3,608명을 추적함으로써 이직이 실제 임금 상승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존 직장에서 3년 이내로 근무한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인 동기에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 非이직자에 비해 이직 시점의 시간당 임금이 직전 직장보다 3.3∼4.0% 높아지며 이직 후에는 연간 임금상승률이 0.1∼0.8%p 올라가는 '임금 사다리(wage-ladder)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이직이 최초 직장 선택과정에서의 불일치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보다 적합한 일자리와의 결합을 통해 보유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빠른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job turnover on wage growth for young Korean workers using the Youth Panel over the period of 2007-2019. Our empirical findings highlight that if a young employee whose work experience is less than three years moves a job voluntarily, the hourly wage increases by 3.3-4.0 percent, and the annual rate of wage growth increases by 0.1-0.8 percentage point (the so-called “wage-ladder effect”). These results imply that job turnover of young Korean employees not only alleviates labor market mismatch, but also contributes to improve human capital formation by helping them find more suitable jobs and boost their job performance.

저자 : 신동한 ( Donghan Shin ) , 조장희 ( Janghee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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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2019년 기간 동안 제조업 사업체의 온라인 시장 참여가 사업체의 성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를 사용하여 국내 전수 제조업 사업체의 매출 및 고용을 측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자료를 결합하여 온라인 활동 여부를 측정한다. 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을 사용하여 선별한 표본을 사용한 분석 결과, 제조업 사업체의 온라인 참여는 평균적으로 약 6% 수준의 1인당매출 성장 효과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효과는 고용 증가 이상의 매출 상승을 통해 달성되어 온라인 참여의 시장 확대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1인당매출 성장 효과는 주로 50세 이하의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 5인 이상 사업체 및 소비재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유형의 사업체에서도 성장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온라인 참여를 통한 시장 확대 효과가 시장 지배력이 낮은 영세 제조 사업체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 of online participation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on sales and employment growth. The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 (from Statistics Korea) and the mail-order registration data (from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re combined to track the employment and sales growth of the universe of both online and offline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Using the sample construct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we find online market participation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leads to a 6% higher growth in sales per workers compared to offline manufacturers. Sales growth exceeding employment growth drives this result, confirming the market expansion effect of online participation. While the market expansion effect is the most prominent among manufacturers that have owners younger than 50, that have more than 4 workers, or that produce consumer goods, other online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also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growth effect. Our results imply that the market expansion effect of online sales can help even the manufacturers previously regarded as less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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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진욱 ( Jin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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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최영두 ( Yo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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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생산 관계(오쿤의 법칙) 및 고용-물가상승율간 관계(필립스 곡선)변화를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과 생산은 최근 들어 동조성이 크게 약화 되었다. 실업율-물가상승율 상충관계는 단기에 관측되나 그 위치 및 기울기 변화가 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울기의 역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 간 관계 변화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 : 이우진 ( Woojin Lee )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우석진 ( Seokjin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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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해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한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의 경우 0.362~0.421, 3분기의 경우 0.401~0.481로서,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 총액 약 21.7조원 중 14.2~17.0조원 정도가 2~3분기 동안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 2020년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긴급 지원금이 가구 소비로 연결된 정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 : 오지윤 ( Jiyoon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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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을 시장가격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간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위치적 차이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통제한 결과,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 18~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가격 차이는 국유지 매각의 계약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 가격은 민간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부동산 매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저자 : 홍기현 ( Keehyu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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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출된 과학적 명제의 경우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밝혀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잘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ignorance)에 의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interest)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복합적 현상의 부분적 측면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문제 인식상의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무지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추가하여, 인류의 오랜공동체 생활로부터 인지과정에 체화되어 있는 본능(instinct)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보다 더 강하게 오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본능적 요소가 시장경제의 이해를 방해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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