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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JE HAK YON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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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 → 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69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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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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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국모 ( Kuk Mo Jung ) , 황다슬 ( Daseul Hw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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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내 기후변화 영향 연구는 기후변화가 일부 산업 등에 미치는 개별 효과 추정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기후변화의 종합적인 경제 피해 비용, 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신 통합기후모형인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2014)를 통하여 제주도에서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국내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연평균 총 사회적 비용은 약 205~365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당 비용으로 전환했을 때 제주도에서의 비용은 약 16,000원~29,000원 사이로 추정 되었다.


In Korea, most research on the economic effects of climate change is limited to partial analyses of climate change on individual industries and sectors. Estimates on aggregate costs of externality caused by climate change a.k.a. the social cost of carbon through a lens of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 are rare. Based on recent IAM proposed by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find that social cost of carbon in Jeju Island based on year 2019 are estimated between ₩20.5 and ₩36.5 billion. These results amount to the social cost of carbon of a range from ₩16,000 to ₩29,000 per ton carbon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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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재용 ( Jaeyong Seo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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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재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미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1) 타 기관 통계를 반영한 전세가격, (2) 자가 주거 비용(3), 공공요금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 적자. 위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반영할 경우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치 3.7%보다 2.95%p나 높은 6.6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 폭(2.95%p)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의 기여분은 0.08%p(KB 전·월세 지수 사용), 1.62%p(자가 주거비 반영), 1.25%p(한국 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원가 상승요인 반영)이다.


We propose a way to correct a potential bias in CPI-inflation rates. We consider three factors that may bias the CPI as a measure of true inflationary pressure in the economy: (1) market-based rental rates (2) owners-equivalence rents (3) operational loss caused by controlled prices of electricity and gas. When we consider all three factors above, the newly measured CPI-based inflation rates (as of December 2021) increases to 6.65% which is 2.95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e official figure of 3.7%. Out of the total increase of 2.95 percentage points, 0.08 is due to the use of the KB rental index, 1.62 due to the inclusion of owners equivalence rents, and 1.25 due to the reflection of operational loss of the KEPCO and KO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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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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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는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2019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이 크게 증가하여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기초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기간 평균 대비 14~20% 더 높였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ash benefit on marital fertility. The results of county panel fixed model estimation shows that pro-natal cash benefits of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ncreased marital fertility. The Basic Child Care Allowance (BCCA) in Gangwon Province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examine the effect of a large-scale increase in pronatal cash benefit. A decomposition of change in the number of births suggests that marital fertility (especially the probability of having first child among married women with no child) sharply rose after the provision of the BCCA, playing a rol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births. The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s based on county-level data suggest that the BCCA increased the marital fertility rates by 15~20% of the average rate during the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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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광수 ( Kwangsu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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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애덤 스미스의 토지지대 이론을 재조명한 후, 그 지대론이 당시 현실경제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후대의 학설사적 비판과는 달리,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현대)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에 의거할 때 이론적 정합성을 드러내며, 경제의 일반균형 관점에서 생산적 측면과 제도적 요인을 함께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국부론』의 다양한 경제응용분석과 조세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세론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제지대에 관한 과세의 타당성을 강조한 현대 연구의 선구자적 면모를 보여준다.


This paper reviews Adam Smith's theory of land rent recently established, and takes a new look at how it works for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economies in the Wealth of Nations. We will show that despite later erroneous criticisms, Smith's theories of land rent and value are formally compatible and coherent, casting light on the basic tenet of classical economics, which is more interested in the productive aspects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economy. In addition, Smith's theories of distribution and value form the basis of his discussions of mercantilism and taxation and obtain in various applied economics within his writings. Finally, we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a modern economy borne by all these, which offer a pioneering argument in the aspect of the validity of taxation on economic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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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규상 ( Kyu Sa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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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빈스(Lionel Robbins)의 1937년 저서 『경제계획과 국제질서』(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쇄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골격(국제 연방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그의 비판과 제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계획과 국제질서』의 저술 맥락도 논의한다. 이 맥락 논의를 통해 로빈스의 사상과 그가 살던 시대(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심화라는 부차적 목적의 달성도 꾀한다. 말미에선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특징을 짧게 다룬다.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reconstruct the central argu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 an interwar classic authored by Lionel Robbins with a view to building a neoliberal order, strong enough to sustain free trad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o this end, this paper also offers a portrayal of the intellectual and social contexts within which his attempt was made to transform classical liberalism, which had been on the wan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into a new version of liberalism. A discussion of a distinguishing feature of his neoliberal vision closes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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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수진 ( Suji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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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인해 가구소비지출이 10주 동안 주 평균 22,355원(지원가구 분석기간 평균 지출액의 8.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영세 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었으며,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에는 다소 약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은 지원이 없었을 경우 이루어졌을 가구소비지출의 일부분을 대체하였고, 순 소비진작 효과의 규모(10주 기준 주 평균 22,355원)는 돌봄포인트 사용액(57,620원)과 대체효과의 규모(35,256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급 후 10주를 기준으로 볼 때 아동돌봄쿠폰의 순 소비진작 효과는 포인트 사용액의 약 39%로 추정되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가 정부지원금의 기대효과 및 설계 방향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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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길은선 ( Eunsun Gil ) , 이슬기 ( Sul-Ki Lee ) , 임미라 ( Mira R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9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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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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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현우 ( Hyunwoo Hong ) , 주병기 ( Biung-ghi J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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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성과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혁신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성과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려면 지원체계가 사회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후, 그에 비례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기업이 이윤과 사회성과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낸 성과를 극대화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더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달성한다. 또한 3년에 걸쳐 매년 사회성과의 증분에 대해서도 그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참여기업이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위 이론적 결과와 같이 지원금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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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선빈 ( Sun-bin Kim ) , 한종석 ( Jong-suk Han ) , 홍재화 ( Jay H.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7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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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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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영진 ( Young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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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 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 영향이 불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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