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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update

KYUNG JE HAK YON GU

  • :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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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 → 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6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69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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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금리 하에서 전세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

저자 : 손종억 ( Jongeok S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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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정착된 저금리 구조는 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 일명 갭투자에 초과수익률을 발생시켰다. 본고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주택 시장과 자산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간단한 정태적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수요자들의 소득 분포를 도입함으로써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소득의 제약에 따른 수요자들의 선택과 가격 변동, 자산 분화 등을 분석한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매매 시장에서 수요를, 전세 시장에서 공급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매매와 전세 가격 간 음(-)의 상관관계를 형성시킨다. 본고에서는 매매와 전세 가격 사이에 형성된 음의 선형 관계를 이론적으로 도출할 뿐 아니라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다. 해당 파라미터 값은 이자율이 더 낮은 구간에서 더 크게 추정되는데, 이는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The housing purchase utilizing Chonsei as leverage yields an excess return under low interest rates since the 2000s. I present a simple static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on housing market. Especially, I analyze the choices of demanders and changes in prices subject to income constraint by introducing the income distribution of demanders. Since the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creates demand in housing market and supply in Chonsei market simultaneously, it form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urchase and Chonsei prices. I tested the negative correlation and estimated the parameter that measures the size of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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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 식별 -통화정책에 담긴 중앙은행 정보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안중섭 ( Joongseop Ahn ) , 김주완 ( Joowan Kim ) , 이병호 ( Byung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116 (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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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당일 금융시장의 일중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직후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서프라이즈(Surprise)를 추출하고 Jarociński and Karadi (2020)를 참고해 서프라이즈 가운데 중앙은행 정보효과(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에 기인한 부분을 제거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다. VAR 모형 분석 결과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실물경제를 수축시킨 반면 정보충격은 실물경제를 확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using high frequency data of the financial market on the day of the Bank of Korea MPB's policy-setting meetings. We calculated “Surprise” of the financial market which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Bank of Korea Base Rate. Then we identified monetary policy shocks by purging the “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 from the Surprise following Jarociński and Karadi (2020). We found that the monetary policy shock contracted the real economy, while the information shock expanded the real economy. These results imply that despite concerns abou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rais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Korea is still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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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ㆍ미, 한ㆍ중, 한ㆍ일 간의 경기동조화 분석

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 김남현 ( Nam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5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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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료와 경기동조화 계수가 시변적인 2국면 레짐 스위칭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 한국-중국의 경우 동조화의 상승 추세가 한국-미국 또는 한국-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최근 동조화의 하락 추이가 2010년 전후로 나타나는 두 나라의 경우와 달리 2016년 이후에 나타난다. 한국-미국, 한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각국 수출입 비중과 동조화 계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1981년-2000년 사이에 높은 반면 한국-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 -2019년 사이에 더 높다. 또한 우리나라 GDP대비 전체 무역비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걸쳐 이들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국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2010년 이후 대미 또는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과 한국에 대한 각 국의 직접투자 비중이 경기동조화 확률과 같이 하락한다.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annual data and a two-phase regime switching model with time-varying coefficients of synchronization, the upward trend of synchronization in Korea-China is much greater than in Korea-US or Korea-Japan. Also, unlike the latter case, where the recent decline in co-movement occurs around 2010, in the former case, it appears after 2016. In the case of Korea-US and Korea-Japan,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ach country's share of imports and exports in Korea's total trade and the co-movement coefficient was high between 1981 and 2000, while in the case of Korea-China, it was high between 2000 and 2019. In addition, when the total trade ratio to GDP of Korea is us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m over the entire period is high regardless of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since 2010, the growth rate of US direct investment in Korea and the share of the US in tot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have declined along with the probability of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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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주택 공급지구 선정이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메커니즘 고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례 분석

저자 : 임슬기 ( Seulgi Lim ) , 이현지 ( Hyunji Lee ) , 이수형 ( Soo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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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매매 실거래가(2006-2014년)를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수도권의 보금자리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보금자리지구 선정은 주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을 약 5.7%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량을 통제하였을 때도 결과는 강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격 하락효과의 메커니즘 추론을 위해 (1) 아파트 거래량, (2) 인구유출입(특히 학령기 인구)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3)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자본화, (4) 미래의 공급증가에 대한 기대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building public housing complexes, called Bogemjari districts on neighboring apartment prices. This study exploits transaction data(2006-2014)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ncludes Bogemjari distric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erence, this study implemented the DID method. Findings show that the announcement of Bogemjari district decreases the neighboring apartment prices by 5.7%, and remains stable when the number of transactions is included in the model. In order to infer the mechanism of these price effects, we analyzed changes in (1) actual transaction volume and (2) population inflows and outflows(especially school-age population). We also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the negative expectation of public housing and the expectations for future supply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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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국인 유입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13개 광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도원 ( Dowon Kim ) , 변재욱 ( Jaewook Bye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3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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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또는 이민자) 유입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2010년 이후 지난 10년간 관측된 광역지역별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간 지속되어 온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범죄 발생 증가와 관련된 언론보도 양상과 국민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된 것은 아닌지 국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민자의 세부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민자의 내생적 이주 선택 등으로 인한 내생성을 완화하고자 도구변수를 활용하였다. 광역지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와 범죄 발생 간 관계는 외국인주민 및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범죄 발생과 (-)의 관계를 보였지만, 강력범죄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체류유형․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학생 및 외국국적동포 규모와 범죄발생비 사이에 유의미한 (+)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한국 사회 내 외국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의 유형 및 특성, 범죄유형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global migration in recent decades.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is controversial. Using data from South Korean 13 metropolitan areas, from 2010 to 2019,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We use fixed effects model to account for metropolitan regions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also estimate the 2SLS fixed effects model to address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associated with the endogenous sorting behavior of immigrants. We focus on types of immigration, in particular un-naturalized foreigners, then we find that foreign students has a robust effect on the level of violent and propert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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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및 지역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

저자 : 백인걸 ( Ingul Baek ) , 노산하 ( Sanha N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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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 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 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 효과적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지역단위의 차별적 주택정책의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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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는 유효한가?

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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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해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산업생산과 물가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반응은 음(-)의 값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 또는 시차수를 늘리는 경우나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전체 분석기간을 120개월과 180개월 등의 표본이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 VAR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콜금리 상승 충격이 소비자물가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투영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 마디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증분석결과는 2000년대 이후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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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관계 분석

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1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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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각종 재정분권 지표가 주요 지역경제력 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정분권 지표인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또는 자체수입 비율의 상승이 지방소비세 형평화 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역 각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만이 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재정격차 완화 장치의 활용을 병행하여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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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 거제시와 통영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희선 ( Heesun Lee ) , 강동우 ( Dongwoo Kang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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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2015년 이후 발생한 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개인사업체의 총 취업자,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제집단합성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업체의 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발생 시기가 다소 상이했던 점을 고려하여 거제시와 통영시의 처치시점을 각각 2016년 및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두 지역 모두 산업에 관계없이 대체로 고용감소가 발견되었고,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효과 검정을 통해 계산된 경험적 p-값을 기준으로 할 때, 거제시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모두 유의하지만, 서비스업 총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비중이 음식숙박업의 경우보다 1.4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영시의 경우, 음식숙박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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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실물옵션 연구

저자 : 이재형 ( Jae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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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을 위해 2019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2020년 초까지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의 연계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으나, 두 정책이 연계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증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는 다른 기후 정책이나, 기업관점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간접배출 감축비용 및 녹색요금제 하에서 녹색프리미엄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중복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정책의 연계에 따른 기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정을 분석하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녹색요금제 참여 의사결정은 녹색프리미엄 및 인정률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투자분기점과 배출권 현물가격이 같아지는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부는 녹색프리미엄 설정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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