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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JE HAK YON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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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 → 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6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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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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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국모 ( Kuk Mo Jung ) , 황다슬 ( Daseul Hw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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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내 기후변화 영향 연구는 기후변화가 일부 산업 등에 미치는 개별 효과 추정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기후변화의 종합적인 경제 피해 비용, 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신 통합기후모형인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2014)를 통하여 제주도에서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국내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연평균 총 사회적 비용은 약 205~365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당 비용으로 전환했을 때 제주도에서의 비용은 약 16,000원~29,000원 사이로 추정 되었다.


In Korea, most research on the economic effects of climate change is limited to partial analyses of climate change on individual industries and sectors. Estimates on aggregate costs of externality caused by climate change a.k.a. the social cost of carbon through a lens of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 are rare. Based on recent IAM proposed by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find that social cost of carbon in Jeju Island based on year 2019 are estimated between ₩20.5 and ₩36.5 billion. These results amount to the social cost of carbon of a range from ₩16,000 to ₩29,000 per ton carbon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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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재용 ( Jaeyong Seo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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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재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미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1) 타 기관 통계를 반영한 전세가격, (2) 자가 주거 비용(3), 공공요금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 적자. 위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반영할 경우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치 3.7%보다 2.95%p나 높은 6.6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 폭(2.95%p)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의 기여분은 0.08%p(KB 전·월세 지수 사용), 1.62%p(자가 주거비 반영), 1.25%p(한국 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원가 상승요인 반영)이다.


We propose a way to correct a potential bias in CPI-inflation rates. We consider three factors that may bias the CPI as a measure of true inflationary pressure in the economy: (1) market-based rental rates (2) owners-equivalence rents (3) operational loss caused by controlled prices of electricity and gas. When we consider all three factors above, the newly measured CPI-based inflation rates (as of December 2021) increases to 6.65% which is 2.95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e official figure of 3.7%. Out of the total increase of 2.95 percentage points, 0.08 is due to the use of the KB rental index, 1.62 due to the inclusion of owners equivalence rents, and 1.25 due to the reflection of operational loss of the KEPCO and KO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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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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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는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2019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이 크게 증가하여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기초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기간 평균 대비 14~20% 더 높였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ash benefit on marital fertility. The results of county panel fixed model estimation shows that pro-natal cash benefits of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ncreased marital fertility. The Basic Child Care Allowance (BCCA) in Gangwon Province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examine the effect of a large-scale increase in pronatal cash benefit. A decomposition of change in the number of births suggests that marital fertility (especially the probability of having first child among married women with no child) sharply rose after the provision of the BCCA, playing a rol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births. The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s based on county-level data suggest that the BCCA increased the marital fertility rates by 15~20% of the average rate during the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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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광수 ( Kwangsu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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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애덤 스미스의 토지지대 이론을 재조명한 후, 그 지대론이 당시 현실경제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후대의 학설사적 비판과는 달리,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현대)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에 의거할 때 이론적 정합성을 드러내며, 경제의 일반균형 관점에서 생산적 측면과 제도적 요인을 함께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국부론』의 다양한 경제응용분석과 조세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세론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제지대에 관한 과세의 타당성을 강조한 현대 연구의 선구자적 면모를 보여준다.


This paper reviews Adam Smith's theory of land rent recently established, and takes a new look at how it works for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economies in the Wealth of Nations. We will show that despite later erroneous criticisms, Smith's theories of land rent and value are formally compatible and coherent, casting light on the basic tenet of classical economics, which is more interested in the productive aspects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economy. In addition, Smith's theories of distribution and value form the basis of his discussions of mercantilism and taxation and obtain in various applied economics within his writings. Finally, we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a modern economy borne by all these, which offer a pioneering argument in the aspect of the validity of taxation on economic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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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규상 ( Kyu Sa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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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빈스(Lionel Robbins)의 1937년 저서 『경제계획과 국제질서』(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쇄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골격(국제 연방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그의 비판과 제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계획과 국제질서』의 저술 맥락도 논의한다. 이 맥락 논의를 통해 로빈스의 사상과 그가 살던 시대(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심화라는 부차적 목적의 달성도 꾀한다. 말미에선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특징을 짧게 다룬다.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reconstruct the central argu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 an interwar classic authored by Lionel Robbins with a view to building a neoliberal order, strong enough to sustain free trad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o this end, this paper also offers a portrayal of the intellectual and social contexts within which his attempt was made to transform classical liberalism, which had been on the wan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into a new version of liberalism. A discussion of a distinguishing feature of his neoliberal vision closes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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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인걸 ( Ingul Baek ) , 노산하 ( Sanha N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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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 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 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 효과적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지역단위의 차별적 주택정책의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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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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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해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산업생산과 물가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반응은 음(-)의 값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 또는 시차수를 늘리는 경우나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전체 분석기간을 120개월과 180개월 등의 표본이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 VAR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콜금리 상승 충격이 소비자물가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투영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 마디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증분석결과는 2000년대 이후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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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1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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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각종 재정분권 지표가 주요 지역경제력 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정분권 지표인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또는 자체수입 비율의 상승이 지방소비세 형평화 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역 각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만이 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재정격차 완화 장치의 활용을 병행하여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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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희선 ( Heesun Lee ) , 강동우 ( Dongwoo Kang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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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2015년 이후 발생한 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개인사업체의 총 취업자,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제집단합성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업체의 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발생 시기가 다소 상이했던 점을 고려하여 거제시와 통영시의 처치시점을 각각 2016년 및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두 지역 모두 산업에 관계없이 대체로 고용감소가 발견되었고,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효과 검정을 통해 계산된 경험적 p-값을 기준으로 할 때, 거제시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모두 유의하지만, 서비스업 총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비중이 음식숙박업의 경우보다 1.4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영시의 경우, 음식숙박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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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재형 ( Jae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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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을 위해 2019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2020년 초까지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의 연계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으나, 두 정책이 연계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증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는 다른 기후 정책이나, 기업관점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간접배출 감축비용 및 녹색요금제 하에서 녹색프리미엄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중복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정책의 연계에 따른 기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정을 분석하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녹색요금제 참여 의사결정은 녹색프리미엄 및 인정률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투자분기점과 배출권 현물가격이 같아지는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부는 녹색프리미엄 설정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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