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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Legal Studies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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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76권0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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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저자 : 신옥주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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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팬데믹 이후 뉴노멀과 민주법학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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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저자 : 윤현식 ( Yoon Hyun Si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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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의 포스트 담론, 특히 '탈인간중심주의'는 헌법학에서도 흥미로운 논의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지위를 다른 모든 존재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을 전제로 하는 AI 법인격 부여 주장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견해는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견해는 추상적 관념의 결과물로서 법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셋째, 이러한 견해는 자칫 인간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탈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AI 법인격 부여는 법적 실익이 없다. AI와 인간 간에 형성되어야 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은 인간중심주의의 재구성이다. 헌법학은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추상적 관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를 더욱 근본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The post-discourse in the field of AI, especially 'post-anthropocentrism', is an interesting discussion in Constitutional Law studies. The post-anthropocentrism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because it may shake the found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stipu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on human dignity and a system to guarantee them. The most actively discussed topic is the issue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The post-anthropocentrism raises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by making the human status equal to all other beings. From the post-anthropocentric perspective, granting a legal personality to AI can be an effective way to respond to legal problems caused by AI. However, the argument for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has several problems because its premise is AGI or ASI. First, this view stems from a misunderstanding of AI. Second, this view is the result of an abstract idea that does not take legal reality into account. Third, this view can be used as a route to evade legal responsibility that human beings should bear. Therefore,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based on the post-anthropocentrism has no legal benefit. A new normal to be formed between AI and the human is the reconstruction of the anthropocentrism. Constitutional Law studies should explore the anthropocentrism more radially rather than being caught up in the abstract notion of the post-anthropocent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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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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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하였다. 그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소위 '검찰개혁 3법'이 2020년 초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제한적 기소권을 가진 독립 수사기구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설치되었다.
이 '검찰개혁 3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권의 분리·분산'과 '기관 간의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당초의 제도적 구상은 실제 입법이 될 때 충실하게 구현되지 못했다. 우선, 경찰의 권한은 크게 늘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반대로, 검찰권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적이어서 검찰의 기소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하게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다. 이는 검찰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직접수사 인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용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서 검찰은 소극적인 순응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것이 검찰의 기존 발전전략인 '전문수사', '특수수사' 강화와 모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이를 넘어 '직접 수사권'과 '직접수사 인력'의 배제가 논의되자, 검찰은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검찰개혁의 국면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검찰개혁 논의가 이제야 그 핵심 영역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검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하여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론의 기본방향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한 잘 보여준다.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이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인다.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prosecution reform of Moon Jae-In government. This reform is carried out as part of rearrangement plan of “power organizations”, that is,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In this context, the so-called 'Three Bills on Prosecution Reform' wen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With the revisions of 'Prosecutors' Office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enactment of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police investigations was abolish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ies of the Police were granted, and the scope of direct initiation of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was considerably reduced. In addition, CIO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body with limited authorities to institute and maintain prosecutions of the specific corruption crimes committed only by judges, prosecutors and high-ranking police officers.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changes as results of this reform are noteworthy. However, the original conception of “s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prosecutors' power” and “checks-and-balances among 'power organization'” has not been fully accomplished in the actual process of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prosecution still has broad authority to directly initiate the investigation and keeps the number of investigation officials in Prosecutors' Office supporting this prosecutorial investigation at the same level as before. Secondly, the authorities of the police have been extended significantly, while the prosecution's not being so substantially reduced. Finally, the prosecutors of the Prosecutors' Office still have overwhelming positions in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in prosecuting criminal cases, since CIO has very limited authorities in prosecution.
The prosecution reform of Moon Jae-In government, at its initial stage, wa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ve authorities would be maintained. This was not inconsistent with the strategy of the Prosecutor's Office to strengthen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Recently the government confronts strong opposition of the prosecution, when it comes to discussing the reduction of investigation officials in Prosecutors' Office. This shows that the prosecution reform has now entered its core area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bide by the original ideas of the prosecution reform, in other words, the idea of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to prevent the prosecutors from abusing their authorities. At this point, in order for prosecution reform to go one step further, it seems urgent to take measures to reduce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directly initiate investig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ficials in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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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저자 : 최한미 ( Choi Hanmi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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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임금'이며, 근로장학생은 '장학생'이 아닌 '노동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근로장학제도는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꿔 버리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오늘날 국가와 대학이 근로장학제도를 점차 확대 운영해가는 것은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결국 '임금'을 '장학금'으로,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꿔버리는 결과를 확산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한 확산 과정이 야기한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 부당한 관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와 대학은 '자유로운' 노동자를 요구하는 자본의 일반 정식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교환적 정의가 작동해야 할 영역과 분배적 정의가 작동해야 할 영역을 도착(倒錯)시킨다. 그 결과,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계급이 끊임없이 출현하게 된다. 자본의 일반 정식에 의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인지했다면 이제 국가와 대학은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꾸는 도착(倒錯)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근로장학제도를 축소·폐지하고, 누구나 '근로 제공'이라는 조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This article starts with a critical view that a work-based scholarship is not a scholarship but a wage, and that a scholarship student is not a beneficiary but a worker. The work-based scholarship system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reverses a worker into a scholarship student. Recently, the state and universities are gradually expand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What are the problems caused by such a diffusion process? How has such an unfair relationship been established? What are the fundamental cause that makes this possible?
The state and universities follow the general formula of capital that require “free” workers. Then they transpose the area of corrective justice and the area of distributive justice. In consequence, new working classes that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even though they provide labour will continuously appear. The state and universities should awake to the general formula of capital and its whole process. They shoul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to reduce and abolish the work-based scholarship system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anyone can receive education without working.
Accordingly, the task for us now is to find the definition of worker containing single one sentence that can include all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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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럽 차별금지법 교본

저자 : 김종서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228 (10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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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본은 유럽의 차별금지법을 두 재판기관, 즉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일부 유럽사회권위원회의 결정도 포함된다)를 중심으로 정리, 해설해 놓은 일종의 안내서로서, 유럽연합 기본권청과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럽평의회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 교본의 초판은 바로 차별금지의 일반적 원칙을 선언했던 유럽인권협약 채택 50년이 되던 해이면서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차별에 대한 투쟁을 담은 두 개의 기본적 문서들, 즉 인종평등지침과 고용평등지침이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던 2010년 7월에 발행되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놀랍게도 8년만에 내용을 획기적으로 보충, 강화한 개정판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교본이다.
이 교본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고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법에 의해 확립된 두 법체계의 인적 물적 범위를 개관한다. 2장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과 차별 지시,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등 차별범주들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 대우에서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여겨지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3장은 차등 대우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정당화사유들을 다루고, 4장에서는 고용, 교육, 가족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이 제시된다. 5장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민족, 종교 또는 신념 등의 차별 사유들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6장은 입증책임의 이전이나 통계의 역할 등 차별금지법에서 문제되는 절차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국회의원 10명의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되었다(2020.6.29.). 과거에도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출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것을 포함하여 마지막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된 지 무려 7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는, 달리 말하자면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도 불평등과 차별이 극심한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을 진행하였고 20일만인 2021년 6월 14일 청원인원은 마침내 10만명을 넘어섰다.
번역자가 유럽의 차별금지법 판례를 담은 이 교본을 번역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민적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외국의 차별금지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를 법정에서 다뤄온 유럽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섭렵하는 것은 번역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번역을 통하여 유럽의 경험을 소개하려고 한다. 원본이 단행본이므로 번역본 역시 단행본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 번역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6월에 약 열흘에 걸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체 번역을 공개하였지만, 그 전체적인 골격이라도 민주법학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이를 자유롭게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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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저자 : 하태승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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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5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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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폐를 요구하며―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62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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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26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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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저자 : 신옥주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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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팬데믹 이후 뉴노멀과 민주법학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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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저자 : 윤현식 ( Yoon Hyun Si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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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의 포스트 담론, 특히 '탈인간중심주의'는 헌법학에서도 흥미로운 논의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지위를 다른 모든 존재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을 전제로 하는 AI 법인격 부여 주장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견해는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견해는 추상적 관념의 결과물로서 법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셋째, 이러한 견해는 자칫 인간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탈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AI 법인격 부여는 법적 실익이 없다. AI와 인간 간에 형성되어야 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은 인간중심주의의 재구성이다. 헌법학은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추상적 관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를 더욱 근본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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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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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하였다. 그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소위 '검찰개혁 3법'이 2020년 초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제한적 기소권을 가진 독립 수사기구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설치되었다.
이 '검찰개혁 3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권의 분리·분산'과 '기관 간의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당초의 제도적 구상은 실제 입법이 될 때 충실하게 구현되지 못했다. 우선, 경찰의 권한은 크게 늘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반대로, 검찰권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적이어서 검찰의 기소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하게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다. 이는 검찰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직접수사 인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용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서 검찰은 소극적인 순응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것이 검찰의 기존 발전전략인 '전문수사', '특수수사' 강화와 모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이를 넘어 '직접 수사권'과 '직접수사 인력'의 배제가 논의되자, 검찰은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검찰개혁의 국면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검찰개혁 논의가 이제야 그 핵심 영역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검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하여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론의 기본방향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한 잘 보여준다.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이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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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저자 : 최한미 ( Choi Hanmi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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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임금'이며, 근로장학생은 '장학생'이 아닌 '노동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근로장학제도는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꿔 버리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오늘날 국가와 대학이 근로장학제도를 점차 확대 운영해가는 것은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결국 '임금'을 '장학금'으로,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꿔버리는 결과를 확산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한 확산 과정이 야기한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 부당한 관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와 대학은 '자유로운' 노동자를 요구하는 자본의 일반 정식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교환적 정의가 작동해야 할 영역과 분배적 정의가 작동해야 할 영역을 도착(倒錯)시킨다. 그 결과,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계급이 끊임없이 출현하게 된다. 자본의 일반 정식에 의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인지했다면 이제 국가와 대학은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꾸는 도착(倒錯)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근로장학제도를 축소·폐지하고, 누구나 '근로 제공'이라는 조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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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럽 차별금지법 교본

저자 : 김종서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228 (10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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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본은 유럽의 차별금지법을 두 재판기관, 즉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일부 유럽사회권위원회의 결정도 포함된다)를 중심으로 정리, 해설해 놓은 일종의 안내서로서, 유럽연합 기본권청과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럽평의회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 교본의 초판은 바로 차별금지의 일반적 원칙을 선언했던 유럽인권협약 채택 50년이 되던 해이면서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차별에 대한 투쟁을 담은 두 개의 기본적 문서들, 즉 인종평등지침과 고용평등지침이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던 2010년 7월에 발행되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놀랍게도 8년만에 내용을 획기적으로 보충, 강화한 개정판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교본이다.
이 교본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고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법에 의해 확립된 두 법체계의 인적 물적 범위를 개관한다. 2장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과 차별 지시,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등 차별범주들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 대우에서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여겨지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3장은 차등 대우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정당화사유들을 다루고, 4장에서는 고용, 교육, 가족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이 제시된다. 5장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민족, 종교 또는 신념 등의 차별 사유들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6장은 입증책임의 이전이나 통계의 역할 등 차별금지법에서 문제되는 절차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국회의원 10명의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되었다(2020.6.29.). 과거에도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출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것을 포함하여 마지막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된 지 무려 7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는, 달리 말하자면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도 불평등과 차별이 극심한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을 진행하였고 20일만인 2021년 6월 14일 청원인원은 마침내 10만명을 넘어섰다.
번역자가 유럽의 차별금지법 판례를 담은 이 교본을 번역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민적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외국의 차별금지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를 법정에서 다뤄온 유럽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섭렵하는 것은 번역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번역을 통하여 유럽의 경험을 소개하려고 한다. 원본이 단행본이므로 번역본 역시 단행본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 번역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6월에 약 열흘에 걸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체 번역을 공개하였지만, 그 전체적인 골격이라도 민주법학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이를 자유롭게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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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저자 : 하태승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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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5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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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폐를 요구하며―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62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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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26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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