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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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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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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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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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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스웨덴 조선산업은 대규모 감원을 겪고 주요 조선소들이 모두 폐쇄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금속노동조합은 연대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고용조정 규칙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했다.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에 고용보호법과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고용안정협약 등이 조선산업의 고용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를 통해서 고용조정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가능했다. 정부는 고용 보장을 위해 노동수요 측면에 개입했고, 노동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구조조정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금속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이 조선소별로 고용조정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참가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도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역할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서 고용조정 비용을 분담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스웨덴 조선산업의 축소 과정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고용조정이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20세기에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이 성취한 가장 폭넓고 수준 높은 노동자권리 목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the mid-1970s, the Swedish shipbuilding industry underwent massive layoffs, and all major shipyards have been closed. In this process, the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of Sweden and the Metal Workers' Union institutionalized and implemented employment adjustment rules based on the ideology of solidarity and equality.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and the Co-determination Act were enacted in the mid-1970s, which strengthened the union's voice in the employment adjustment process. The unemployment insurance, the old-age pension, and the employment security agreements we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ith these arrangements it was possible to share the cost of employment adjustment for the whole society. The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labor demand side to secure employment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providing labor market services. In addition, the Swedish Metal Workers' Un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restructuring policies. The labor unions at the workplace level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employment adjustment policies for each shipyards and played a role as a responsible actor in implementing those policies. The shipyard workers' unions could succeed to minimize competition between shipyard employees and share employment adjustment costs based on social solidarity. The restructuring and closing down of the Swedish major shipyards is a examplary case of the employment adjustment based on the socal democratic ideology and values, which represents the broadest and highest list of workers' rights related to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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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광영 ( Shin Kwang-yeong ) , 문수연 ( Moon Soo-ye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8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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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을 두 가지 요소(구성효과와 보상효과)로 분해하여, 배제를 내포하고 있는 구성효과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지만, 차별을 함의하는 임금구조의 효과를 보여주는 보상효과가 연령별로 청년기와 장년기에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중년기에 정점을 이루는 역U자 곡선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며, 왜 구성효과와 임금구조효과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규명한다.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8세부터 74세까지 5세 단위로 연령 코호트를 구분하고 Oaxaca- Blinder 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연령 코호트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젠더 레짐의 특징의 하나로 보상효과로 나타나는 임금에서의 성차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prime age)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노년기에는 구성의 효과가 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업, 직업, 산업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가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는 50세 전후 주요 일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해서 고령기에는 다수의 남성과 여성이 임시직이나 단시간 근로와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면서, 차별에 의한 젠더 임금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인과적 기제가 연령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젠더-연령의 강한 결합이 한국 노동시장 젠더 레짐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gender wage gap by decomposing it by the composition effect, implying social exclusion, and wage structure effects related to gender discrimination. Using the Labor Condition Survey by Types of Employment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in 2018, it applies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to analyze the gender wage gap. It finds that the composition effect increases as the age grows, while the wage structure effect displays an inverse U-shape curve, low among the young and the elderly and high in the middle. This paper tries to explain why the composition effect and the wage structure display such different shapes. The gender wage gap reduces as many men and women move into non-regular employment such as fixed-term or temporary workers. This paper portrays that the articulation of gender and age is one of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 regim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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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성철 ( Noh Sungchul ) , 이정아 ( Yi Junga ) , 김문정 ( Kim Moonju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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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ㆍ운영ㆍ실행에 참여하는 '디지털 노동자' 집단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꾀한다. 지난 5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세 디지털 노동자 집단의 직무, 임금수준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조명했다. 디지털 노동자들의 직무는 그들이 노동과정에서 알고리즘 및 데이터와 맺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발자 집단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기획, 구현, 개선한다. 실행자 집단에 해당하는 디지털 노동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생산한다. 끝으로 운영자 집단은 개발자와 실행자 집단 사이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중계한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요구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끊김없는 순환은 상이한 제도적ㆍ조직적 공간에서 일하는 세 노동자 집단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만들어내고 기술적 분업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용보험DB를 이용한 양적분석은 세 집단 사이의 계층화의 양상을 드러냈다, 개발자ㆍ운영자ㆍ실행자 디지털 노동자 집단은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고, 노동시장 이행은 그러한 차이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개발자 집단에 속한 디지털 노동자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자신들의 경력자원으로 삼아서 노동시장 이행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운영자-실행자 집단에게 데이터는 접근이 불가능한 조직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알고리즘 생산을 위한 기술적 분업이 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기술의 발전과 불평등의 심화에 갖는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Complementing prior research that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precarity of platform workers, we aimed at develop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who we termed 'digital workers' who engage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digital platform services. To do so, we draw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of digital workers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which has undergone a rapid shift to the platform economy. Our findings show that digital worker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stinct groups based on their role in the circulation of algorithm and data throughout platform services: core, peripheral and boundary digital workers. While core digital workers design and develop an algorithm that shapes the labor process of the boundary workers, the latter produce data that the former use to improve the algorithm. The peripheral digital workers play an intermediary role in the circulation of data and algorithm. Further, we highlight the nature of stratification which has been emerging among digital workers in terms of wage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our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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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보배 ( Kim Bobae ) , 이정은 ( Lee Jeong-e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7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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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남지역 취약노동자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취약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성을 사회적 위험에의 노출정도와 보호 역량에 따라 측정했다. 자료는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집한 3,800여 명의 “경남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사회적 위험'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 노동차별을 당할 위험으로 정의했고 보호역량은 사회보험 적용여부와 노조로부터의 보호 여부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경남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고령자, 저숙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일자리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한 상태였고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역량은 비제조업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산재 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약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응답자의 7.5%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 대응이 어려웠으며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취약노동자 중에서도 여성, 고령, 저학력, 영세업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회적 위험에의 노출가능성이 높았고 보호역량도 낮았다. 따라서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방안을 노동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확대하여 산업구조 전환기에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This study measured the vulnerability of small businesses and non-regular workers in Gyeongnam according to their exposure to social risks and their protection capabilities. The data were based on the “Survey on the Status of Workers from the Gyeongnam Vulnerable Class” of about 3,800 people collected by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cial risk' was defined as the risk of losing livelihood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Protection capacity was measured by whether social insurance was applied to the protection of the labor un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small businesses and non-regular workers in Gyeongnam, the elderly, low-skilled, and in-house subcontractors were involuntarily choosing non-regular workers. They were in a vulnerable state where jobs were not guaranteed, and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rate of social insurance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was low, and workers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often had to pay their industrial costs. Among vulnerable workers, women, the elderly, low-education workers, small businesses laborers, and in-house subcontractors we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social risks and had low protection capacities.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id-to long-term support measures such as preparing more specific support and protection measures for the vulnerable workers and providing 'dec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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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선웅 ( Hwang¸ Suno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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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16~2020년 자료를 이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실직률이 코로나19 위기를 전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의 코로나19 전후 미취업 전환율 증가 폭이 정규직보다 두 배 높았고, 그러한 격차 확대는 대부분 비자발적 실직 증가에 기인했다. 둘째, 비정규직 내에서는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여성, 고령층, 저학력자, 코로나19 피해 집중 업종 종사자, 소기업, 단기 근속자, 저임금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직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코로나19 기간 중 비자발적 실직률 격차 확대는 장기근속, 직업훈련 경험, 노동조합 가입자 비중의 격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넷째,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실직률은 정규직보다 두 배 높았지만, 비자발적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률과 실업급여의 직전 임금 보전율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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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수현 ( Kim Soohy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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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한 근로형태별 임금 수준 및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근로형태별 임금 수준 변화에 대한 분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시간당 임금 격차의 증가에는 구성효과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임금 구조효과의 증가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임금 10분위 저임금층 간 임금 격차가 중위임금층, 고임금층 간 임금 격차보다 더 크게 확대되었는데 임금 구조효과는 감소했지만 구성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별 임금 분포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지니계수 기준 임금 불평등 수준이 임금 구조효과 감소의 영향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구조 변화와 함께 임금 구조적 측면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 분위 간 배율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임금 구조효과가 감소했고 임금 구조적 측면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일자리를 상실함에 따라 임금 10분위, 50분위, 90분위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 구조 변화와 함께 임금 구조적 측면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임금 불평등은 완화되었지만 2019년 기준 10분위 또는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저임금층과 고임금층, 저임금층과 중위임금층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해 세부 근로형태별 구성의 변화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내 임금 불평등을 상승시키고 저임금층과 고임금층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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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함선유 ( Ham Sunyu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0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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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기 청년들이 경험한 코로나19의 영향을 학력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2019~2020년 미시자료를 토대로 고용률과 최근 실업, 최근 입직, 그리고 적극적 구직활동과 취업준비활동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청년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면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감소에 따른 실직자 증가이다. 이들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여성 청년들의 고용 감소가 코로나19의 1차와 3차 유행기에 관측되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반기 상용직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뒤 2~4년 경과한 청년들의 고용감소가 확인되었다. 이들 집단 중에서도 특히 남성 청년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신규 입직자가 누적되면서 향후 제한적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가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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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장표 ( Hong Jang-pyo ) , 문영만 ( Moon Young-ma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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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이동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차상위 노동자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복지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같이 전년도에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여부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직뿐 아니라 입직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신규 입직 노동자를 포함해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저임금 구간별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9년 최저임금 미만 구간의 고용은 감소하고 최저임금 차상위 100~120% 임금구간의 고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이 월평균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10.8~11.7%, 최저임금 100%~ 120%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2.7~4.8%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미만 구간에서 차상위 임금구간으로 일자리 이동을 촉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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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용진 ( Nho Yongjin ) , 노세리 ( No Se Ri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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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에서 스마트기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요건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추론을 통해서 스마트기술의 경영성과 효과를 조절하는 요소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1) 상황적 요인들로서 공정의 표준화와 대량생산방식이 스마트공장의 경영성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원청기업의 수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주체적 요인들로서 엔지니어 수와 고숙련 생산기능직 근로자의 비율이 스마트공장의 경영성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인력부족률은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3) 일터혁신 요소로서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 교육훈련시간, 성과급 등이 스마트공장의 경영성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모형은 Cobb-Douglass 생산함수에 기초해서 도출되었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1인당 부가가치이고, OLS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스마트공장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공정표준화(+), 대량생산방식(+), 원청기업의 수(-), 고근속 생산기능직 근로자 비율(+), 교육훈련시간(+) 등이 스마트공장의 경영성과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도 스마트공장의 경영성과 효과에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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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용진 ( Nho Yongjin ) , 김미란 ( Kim Me Rha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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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이용해서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가설은 (1)로봇 사양이 고성능일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을 것, (2)인력부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인력부족 공정의 비중이 높을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을 것, (3)인력부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높을 것, (4)기능적 분화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조직규모가 클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을 것, (5)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을 것 등이다. 그 밖에 로봇이 적용된 작업공정별로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위의 가설들을 대부분 지지했다. 로봇이 고성능 사양일수록, 인력부족 공정의 비율이 높을수록, 인력부족 해소 목적으로 로봇을 도입할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조직규모가 클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로봇 도입 공정 중 용접, 기계가공, 수지가공 등이 로봇 운전원의 숙련요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ㆍ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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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형제 ( Jo Hyung Je ) , 정준호 ( Jeong Jun H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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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자동차산업 생산 엔지니어의 숙련 성격과 조직역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현대자동차의 생산기술과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산업화 초기 고졸 출신의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생산기술 엔지니어, 현장 노동자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는 가운데, 신차 개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생산 엔지니어링의 수평적 조직역량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화ㆍ정보화가 도입되고 외주화가 진전되면서 엔지니어 숙련의 성격은 점차 경험적 요소보다는 이론적 요소, 문제해결 능력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숙련 성격의 변화 추세와 맞물려 대졸 엔지니어들의 대량 입사가 진행되면서 공정기술 부서의 구성도 대졸 엔지니어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고졸 사무직은 주변화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노사관계의 악화는 공정기술 엔지니어와 현장 노동자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면서 이러한 재편을 더욱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현대차의 생산 엔지니어링은 생산기술 엔지니어, 공정기술 엔지니어, 노동자로 연결되는 수직적 위계 서열로 재편된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현대차의 생산 엔지니어링의 수직적 재편은 다른 제조업체들도 유사하게 기술,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변화를 경험해 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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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흥준 ( Jung Heungj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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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노동 플랫폼 직장갑질119의 사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직장갑질119의 활동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노동 상담과 상담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여론 활동과 직종별 소모임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직장갑질119의 활동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적 성격과 노조 재활성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직장갑질119의 성과를 세 가지로 진단하였다. 첫째, 직장갑질119가 노조 조직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상담, 여론 작업, 소모임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둘째, 각각의 활동마다 전문가, 미디어, 노동조합 등 외부 자원을 전략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셋째,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주목하여 일터 민주주의라는 의제와 온라인 노동 플랫폼이라는 기술 발전을 조직화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노동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 노동운동과 온라인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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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병권 ( Lee Byeong-kw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9-3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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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등을 촉진하는 선분배의 맥락에서 비정규노동센터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례에 주목한다. 이 사례는 크게 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행위자인 비정규노동센터가 조직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둘째, 비정규노동센터들은 중앙정부ㆍ지방정부의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업예산 배정, 상생 협약 체결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자원 결핍 및 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센터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일종의 조직적ㆍ제도적 실험으로 파악하고, 비정규노동센터들이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어떻게 노동자 이해대변형태를 변경하고 갱신해왔는지, 어떠한 제도 변화들을 모색하고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내왔는지 밝힌다. 조직화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센터의 조직적ㆍ제도적 실험이 기존 취약계층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KCI등재

저자 : 우새롬 ( Woo Sae-rom ) , 최인이 ( Choi Inyi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7-3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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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조직화와 활동이 활발한 콜센터 노동조합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간접고용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어떻게 간접고용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불리한 조건과 부족한 자원 및 노동운동 경험을 극복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는지 조직화 과정과 활동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동일 원청에 소속된 민간기업의 외주 콜센터 3곳의 전략적 역량(Strategic Capacity)이 전략의 형성과 운동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노동과정 및 조직화 배경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것을 통해, 세 지회가 상이한 조직화의 배경과 전략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중심으로 수렴된 연대전략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콜센터 노동조합 사례는 젊은 세대(30-40대)가 주를 이루는 민간부문 간접고용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향후 비정규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전략적 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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