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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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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


Rebecca Tarbotton, executive director of the U.S. Rainforest Action Network, said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work of our time is bigger than climate change. We need to be setting our sights higher and deeper.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f we’re honest with ourselves, is transforming everything about the way we live on this planet.”This directly represent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impacts’ that cause or result from climate change, not climate change itself, because those impacts are the reasons why the whole world is discussing climate change and focusing its effort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objective of collecting scientific evidence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temperature ris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accompanying effects as the scale of impacts derived from temperature rise caused by human behavio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ange of temperature ri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pa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impacts on climate change’ and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In the former case, 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emperature is anthropogenic emissions as the IPCC note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suitable option to reduce the impac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sin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an appear in various sectors, such as regions,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 imp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various aspects.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s climate change does not appear locally, the impact should must be understoo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regardless of its type. Meanwhile, on March 25, 2022,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carbon neutrality for Respo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came into effect. The Act stipulates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s a tool to internalize carbon neutrality throughout socie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tailed consideration of ‘impact’ on climate change is requir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set by the law and countermeasures,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ettled by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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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및 법적 과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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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근접한 원인이며, 빈곤이나 에너지문제, 종의 다양성, 인구문제라는 위기의식은 단순하게 환경문제로만 볼 수 없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에서는 미래세대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자신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이라는 정의를 한 바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를 법적 개념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국제적 입법 논의와 국내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하여는 신산업 육성과 보급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세부적으로는 산업 부문, 보급 지원 부문, 친환경에너지 전환, 인프라 부문으로 쟁점을 구분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한 현실과 관련을 맺는 규범들의 구체화를 통해 공통구조를 설명이 필요하고, 국내법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규범의 탐색, 해석 및 적용을 추론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defines the climate change as the change in climate system that has additionally occurred to the natural climage fluctuation that has been observed for a significant period as th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changes due to human activity. The global warming is the closest reason in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e major cause of climate change, and the crisis awareness of poverty, energy problems, species diversity, and population problems cannot be viewed simply as an environmental problem. World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mmittee(WCED, 1987) has ever defined the development that human race can continue for current generation by satisfying the basic desire without sacrifying the ability that meets the basic desire of future generation, and the themes of international legislative discuss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domestic economy and environment were reviewed in relation with carbon neutrality in order to deal with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view of legal concept. Concerning the dissemin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the issue can be classified into the necessity of providing legal ground to achieve the political purpose of new industry nuturing and dissemination, in details, industry field, dissemination support area, conversion to eco-friendly energy and infrastructure. In the text, the explanation of common structure is needed by definitizing the climate change and the norms related with reality that needs the practice of carbon neutrality, and traditional methological review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laws, to interpret and to reason the application in order to accept this in terms of domest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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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공간 활용 기술 개발 동향

저자 : 채동렬 ( Chae Dong-ryul ) , 정원조 ( Jung Won-jo )

발행기관 : 한국도서(섬)학회 간행물 : 한국도서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1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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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섬과 육지 사이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섬의 가치를 높이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과학기술 수준의 혁신적 진전으로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섬과 그 주변 해역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적으로 섬 공간이 가진 가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섬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망망대해에 해상도시 및 해저공간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의 존재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섬을 기반으로 한 해양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섬의 장점과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국가 산업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해상의 공간에 상시 거주가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고 바닷속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해상도시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친수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저밀도·친환경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저공간 역시 농작물 재배나 수중레스토랑 등 독립된 캡슐 형태의 제한적 활용을 넘어서서 다수의 대중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처럼 해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한 정밀해저지형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양공간 활용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상과 해저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개발하는 데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In the past, construction of bridges connecting the islands to the mainland is almost the only way to increase the value of a certain island located in inshore waters.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use of marine spaces these days because of the sea level rises due to the climate crisis. Recent innovative advancement in marine space creation technology allows various attempts and some of them have resulted in considerable achievements. Therefore, the next few years will be a pivotal moment for coastal nations to prepare changed policies for using marine spaces. The existence of naturally formed islands can be a vantage ground for developing the surface of the ocean and undersea spac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patterns and trends for using marine spaces through advanced cases in the world and to suggest policy plans for three-dimensional use of spaces around the islands scattered near the shoreline in the Korean coastal area. This could impact positively on Korea’s remarkable shipbuilding and ocean structure industry. Human efforts to develop marine spaces enable to building a city where people live permanently on the sea without any support from the mainland and would allow the growth of crops at the bottom of the ocean. Currently the ocean city is being promoted as an alternative to respond to the disaster of sea level rises, but in the future, it will be in the limelight for the newly constructed waterfront spaces which can be operated eco-friendly with lower density than existing coastal villages. Undersea spaces will also go beyond the limited use of independent capsules such as growing crops or underwater restaurants, and will become available as a residential spaces where a large number of the people can perform various activities by multilateral way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ra of the three-dimensional utilization of marine spaces, it is necessary to produce a detailed submarine topography of the seabed covering the entire coast so as to identify the potential of the marine spac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Lastly, in order for Korea to ha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ocean space utilization, national R&D capabilities should focus on developing mechanical equipment that can be used on the water and under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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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과 환경거버넌스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저자 : 문태훈 ( Moon Tae Hoon ) , 김희석 ( Kim Hee-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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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거버넌스를 탐색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각 국가들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2050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한 부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궁극적 가치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기후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부처 간의 정합성 높은 정책과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기존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범위, 환경정책의 방향, 환경거버넌스의 구조를 정합성 관점에서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carbon neutralit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becoming a pressing issue that cannot be postponed any longe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rging countrie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carbon neutrality by 2050. Korea is also promo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for post-corona, and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rbon neutrality i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ultimatel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does not reduce the welfare level of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carbon neutrality, climate crisis respons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not policies that a single ministry can respond to. Highly consistent policies and governance between ministries are essential to respond to the long-term climate crisis while sharing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ultimate value. To this end,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critically on previous studies, and propose the scope of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and struct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from a policy consisten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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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탄소중립 2050’을 위한 국내외적 기후위기 대응법제 동향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두수 ( Kim Doo-su ) , 이병희 ( Lee Byoung-hee ) , 허인 ( Huh 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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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IPCC의 2018년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 및 파리협정 제4조와 같이 기후변화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정책적 조치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기후보호 책임을 강조한 연방기후보호법(KSG)의 일부 위헌 결정 및 개정 촉구는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충분한’ 기후위기대응조치의 촉구는 독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필요하다. 파리협정상의 NDC를 진정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저탄소 로드맵 20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탄소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WTO 국제통상법적 합치성을 필요로 하는 EU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는 CBAM과 같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다만, 기후위기대응조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대응 및 우리나라 NDC 이행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최근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BAM 도입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비할 때,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여정은 다소 늦은 점은 없지 않다. 더욱이 미국이 2021년에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만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국제적 전환에 맞추어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s that climate change is not a simple phenomenon, but a serious crisis that threatens the survival of mankind, and is striving to realize “carbon neutral 2050” by strengthening more active legal and policy measures. As reviewed in the main text,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s decision to revise the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Bundes-Klimaschutzgesetz: KSG) and to urge amendments shows this in a cross-section. Such calls for more ‘sufficient’ climate crisis response measures for ‘future generations’ are necessary not only for Germany but also for other countries that want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2050. If we are to truly implement the NDC under the Paris Agreement, we will have to actively cooperate with carbon-neutral initiatives to respond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In addition, as shown in the ‘EU Low-Carbon Roadmap 2050’, investment for a de-carbon future is necessary, and although not without controversy, regulatio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such a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introduced by the EU are also needed. However, the efforts to reach an international consensus should not be overlooked as the climate crisis response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at the global level to bring effective results. In this respect,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for Korea’s recently enacted ‘Carbon Neutral 2050’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global climate crisis response and NDC implementation in Korea. Therefor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adaptation measures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e Act,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ies and mid- to long-term reduction goals for the national vision of realiz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and regularly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reflecting them in the future should be taken systematically. Compared to the recent situation in which the EU is taking preemptiv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B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Korea's carbon neutrality is not without its delay. Moreover, as the United States rejoined the Paris Agreement in 2021 and is active in carbon neutrality, carbon neutrality has now become a necessity rather than an option. Therefore,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Korea should also promote a change of perception that changes the way of life in society as a whole, and actively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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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후위기 국제정치에 대한 메타 이론적 검토와 대안 이론 논의: 행성정치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

저자 : 이연수 ( Yeonsu Lee ) , 이유철 ( Yoochul Lee )

발행기관 : 인문사회21 간행물 : 인문사회 21 1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7-223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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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이 연구는 기후위기 등 초국가적 위기 하 기존 전통적인 주류 국제정치 이론의 유의성과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의 단초를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메타 이론적 접근을 통해 구성주의를 포함한 기존 이론들의 인식론 중심적 이론체계를 재구성하고, 존재론적 전환을 가늠해 보았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국가 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와 존재론적 전환을 통한 초국가적 위기에 조응하는 대안 이론을 모색하는 것으로, 실증주의 주류 이론들과 그 대안으로 부상한 구성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행성정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초국가적 위기를 인류와 행성 위기로 상정시킨 존재론적 전환으로서의 인류세는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식민주의적 한계는 극복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theory and to critically review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mainstream theor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under the transnational crisis such as climate crisis. This article reviews existing theories including constructivism through a meta-theoretical approach and analyses ontological transition. This study seeks an alternative theory to overcome positivist mainstream theories, constructivism and the state-centric approach. This study suggests planetary politics as an alternative. The Anthropocene itself is valuable in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of its ontological transition. However, its colonial limitations are a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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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생태위기와 환경운동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미 탐색 -루만의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이명호 ( Myou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신종교학회 간행물 : 신종교연구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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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주의와 종교의 친화성, 혹은 환경운동의 종교적 성격은 오래된 주제이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환경을 고려하면, ‘종말론적 환경주의’라는 비판은 더는 현실에 관한 분석이라 하기 어렵다. 현실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이상기후현상를 접하면서 기후 및 환경문제를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 여기고 친환경 태도와 실천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세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한다. 기후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청년세대가 종교를 떠나는 현상을 루만의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루만의 체계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여 ‘종교적 소통’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종교와 인간, 환경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한다. 그 후 대학 환경동아리 회원 대상 인터뷰와 그들이 환경운동에 대해 작성한 글, 환경단체 청년활동가 인터뷰 기사 등을 분석하여 청년들이 환경운동을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적 가치를 삶의 가치로 선택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현재의 생태위기를 존재론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환경 이슈에 민감하며, 친환경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에게 녹색습관은 생활양식이며, 생태적 가치가 도덕과 규범이다.


The affinity between environmentalism and religion, or the religious nature of environmental movements, is an old theme.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climate environment, the criticism of ‘Apocalyptic Environmentalism’ is no longer the analysis of reality. Instead, in reality, more and more young people are consider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blems as their life problems. They are interested in eco-friendly attitudes and practices as they encounter increasing abnormal climate events. This study focuses right here. It examines the growing number of youth generation who accept and act on the climate crisis as their problem and the phenomenon of the youth generation leaving religion from the perspective of Luhmann’s social theory. It argues that ‘religious communication’ is changing using Luhmann’s system theory as a theoretical basis. To this end, I briefly review Luhmann’s system theory’s religion, human, and environmental problems. After that, interviews with university environmental club members, interview articles with youth activists of environmental movements groups, and writings about climate action and ecological issue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reason why young people choose environmental movements with their beliefs and identity. Through this, we confirmed that the youth in their early 20s, who chose ecological value as the value of life and participated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regarded the current ecological crisis as an ontological threat more than any other generation. Therefore, they are sensitive to environmental issues and try to act eco-friendly. For them, Green Habit is a lifestyle, and ecological values are morality and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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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너지 안전보장의 법정책적 검토 시론(試論) ―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전보장 ―

저자 : 박진영 ( Park Jin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1-44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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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이 배가(倍加)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은 세계 패권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새삼 깨우치게 한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에너지 안전보장’이다. 에너지원의 9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터 잡는다면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등치된다는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인식과는 별개로, 여기에 대한 규범적이고 학문적인 검토를 통해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하는 바를 세련(洗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에너지 안전보장의 개념에 관한 나름의 고찰과, 그것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에 주목한다. 리스크적 특성과 조정 문제로서의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에너지 안전보장의 문제는 법률이 가지는 표현적 기능에 의해 대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에너지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근래에 발의된 두 가지 입법안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해당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재적인 이해를 덧붙인다. 무엇보다, 본 글은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국내에서 학문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개념을 탐구하는 시론(試論)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Notwithstanding climate crisis have accelerated energy transition for carbon neutrality, greenflation and the Russia-Ukraine conflict recalled the energy security. This trend is especially crucial for Korea, where is well-know as the country of energy poverty. It naturally made us grasp why energy security is equivalent to a stable supply of energy in this nation. However, the normativ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is imperative not only to shape the current understanding but also to draw the nature and direction to pursue the value of energy security. Two bills on energy security will be a valuable materials for this task.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ordination problem and risk. From this perspective, we assert that the law has a vital role to solve the aforementioned issues through the expressive function of the law. Last but not least,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stepping stone for the furthe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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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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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have made declaration of the Net-zero by 2050 in 2020. It is the cornerstone for turning into the low-carbon welfare society. The second Climate Change Plan of 2019 and Korean Green New Deal would be the action plan for the Net-zero policy. The goal of Net-zero cannot be achieved in 2050, without deliberat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In order to get on track of deliberate implementing the plans, monitoring of reporting data and evaluating it is one of the keys to success of Net-zero goal. Generally speaking evaluating policy focuses on progress monitoring i.e.,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has been achieved with the plans; however, full evaluating policy supposed to be not only ex post but also ex ante-analysis such as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will be achieved with the plans. But unfortunately, the Current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ct and four bills prepared for Net-zero have not enough system for the ex ante assessment.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four bills discussed in the Congress in March of 2021 with comparative studies of European countries’ evaluation systems. The key issue in the assessment of policy is independent and third party view point assessing system. Current self-evaluation system by Ministry of Environment or eve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Prime Minister's Secretariat is not aptitude. It is more appropriate that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dy or committee takes charges of evaluating tasks like Swedish model. Moreover, it is necessary to have ex ante-analysis in the evaluation system. Unless very specific and detailed instruction of which data should be reported are provided in advanced to the relevant agencies, the adminstration charging assessment cannot evaluate the achievement precisely. Therefore,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administration strong authority to implement the policy in order to fulfil of 2050 net zero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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