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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자력발전소 화재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연구

저자 : 조성경 ( SeongKyung Cho )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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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화재의 발생은 언제든지 원자로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소와 종사자에 대한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야 한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만약의 경우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전 화재에 대한 규제는 원전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회복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동시에 원전 화재에 대한 막연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원전화재방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원전안전 규제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 규제기관에 있다. 원전 화재방호규제 또한 원전 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안전 규제의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규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계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전안전의 특수성과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원전화재 방호의 기술적인부분은 전문분야간의 협력, 즉, 원자력안전 분야와 소방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분명한 원칙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재진압보다는 원전 안전 즉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규제 일원화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 화재 대응의 최종 목표에 대한 철학적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원전 화재 관련 주요 규제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령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어 두 번째 장에서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원전 화재 대응체계의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전 화제 방호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A nuclear power plant fire can seriously affect the safety of the reactor at any time. In particular, if a fire breaks out at a nuclear power plant dealing with radioactive materials, it can cause secondary damage to ordinary residents as well as primary damage to power plants and workers. The importance of nuclear safety cannot be overemphasized. More important, however, is not to emphasiz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but to actually operate them safely, minimizing the damage if accidents or accidents occur. Furthermore,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re aimed at preventing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securing resilience as well as minimizing the damage if a fire occur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uclear power plant fire protection by relieving vague public anxiety about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increasing trust in safety. At present, the responsibility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s lies with nuclear regulator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framework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given that regulations on fire protection at nuclear power plants are also aimed at nuclear saf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safet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rticularity of nuclear safety and the expertise of safety regulations, where the protection of the safety system is paramount. The technical part of unit telephone disaster protection is necessary for cooperation between specialized fields, i.e., in the nuclear safety field and the fire-fighting field. At this time, the clear principle is th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priority over nuclear safety, or prevention of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leakage, rather than fire fighting.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philosophical consensus on the final goal of responding to nuclear fire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e face of high uncertainty as to whether regulations will proceed.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consists largely of three part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key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key content and issues of relevant statutes, relationships between statutes and legal challenges. The second chapter then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ong with a review of the nuclear power plant fire response system in South Korea and major countries. Finally, it presents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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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 관리 지침에 따른 레거시 부지 관리에 대한 연구

저자 : 장선영 ( Sunyo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선학회 간행물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19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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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과거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부지 및 토양 등이 오염된 레거시 부지에 대한 해결과 관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로 해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북한은 최신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하여 운영 기록 등의 관리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레거시 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거시 부지의 해결에 대한 국제 사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레거시 부지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에 국제 관리 기준에 따른 레거시 부지 대응 절차와 규제 체계를 분석하고 규제 체계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 하였다. 레거시 부지 대응 방안의 개발은 향후 레거시 부지 발생시 대응과 레거시 부지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The decommission of nuclear legacy sites, which have been contaminated by previous activities such as uranium mining & milling as well as nuclear tests, has started to gain global attention. Within the Korean peninsula, Republic of Korea(ROK)has had experience in dismantling research reactors.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the possibility of nuclear activities being implemented and operations records being manage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latest nuclear safety regulations are high. Hence, the chances of DPRK's sites remaining as nuclear legacy is also high. This study investigates approaches and considerations that needs to be taken in account in the event of a nuclear legacy site occurrence, reviewing its international cases for the solution of the legacy sites. The regulation, process of optimization, and stakeholder engagement for a nuclear legacy site should be considered in such an event. Developing legacy site response plans can be used to prevent future legacy site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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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현황 분석과 교내 실습 만족도 조사를 통한 방사선(학)과의 규제에 대한 고찰

저자 : 정현서 ( Hyunseo Jung ) , 이용기 ( Yong-ki Lee ) , 안성민 ( Sung-min Ahn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선학회 간행물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7-33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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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학)과 재학 중 교내 실습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과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현황 등을 조사해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방사선(학)과 재학 중 수시출입자로 지정되어 교내 실습 중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및 조작하지 못한 종사자의 실습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34.62%로 나타났다. 반면 재학 중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지정되거나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이전에 재학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및 조작한 종사자의 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0%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기관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은 0.05 mSv 이하로 나타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추이를 보면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기관 중에서도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분야로 가장 많은 취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basic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regulation of the Nuclear Safety Act for the department of radiology by examining the questionnaire on the satisfaction of on-campus practice while attending the department of radiology and the current status of radiation workers and radiation related workers. As for the satisfaction of the workers who were designated as frequent visitors while attending the department of radiology and did not handle and operate the radiation generator during on-campus training, 34.62% of the workers answered 'not satisfied'. On the other hand, 50% of workers who were designated as radiation workers while attending school or who were enrolled in school before the regulation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handled and operated radiation generators were 'satisfied' at 50%. In addition, the annual exposure dose of radiation worker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was found to be less than 0.05 mSv. If you look at the trends of radiation workers and radiation workers, it can be seen that students who graduate from the Department of Radiology find the most employment in the field dealing with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registered as radiation workers among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by easing the regulations of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or by amending the medical act and the rul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etc. It is presumed that something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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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소평가 된 위험 요인, 인간 -후쿠시마의 원자력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논쟁

저자 : 조영호 ( Cho¸ Young Ho )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간행물 : 기독교사회윤리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30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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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함께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시대적 요청은 핵 발전과 핵에너지에 대해 학제 간 논의를 추동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의해 추동된 에너지 전환과 핵 발전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논의의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위험 요소다. 우리가 경험한 두 번의 핵 발전 사고는 인간이라는 위험 요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핵 발전과 핵에너지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인간의 공공선(복지)과 간 세대적 정의의 관점에서 핵에너지와 핵 발전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핵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살피고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인간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다룬다. 이것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곧 인간 복지의 문제이고 내일의 인간에 대한 정의의 문제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our society has been engaged in various discussions on denuclearization and energy conversion. And such debates and climate crises call for social change called energy conversion. The demands of these times allow for interdisciplinary discussions on nuclear power and nuclear energy. This issue is the risk of being human. From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for the energy conversion that is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nuclear energy. We try to understand nuclear energy and nuclear power, especially in terms of generational justice with human public good (welfare). This paper examines the overall debate on nuclear energy and deal with how changes in energy policy will affect humans and human life. Thu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hanges in energy policy are immediately a matter of human welfare and of tomorrow’s definition of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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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공법적(公法的) 의의(意義)

저자 : 金重權 ( Kim¸ Jung-k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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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을 무위로 돌렸다. 그에 따라 독일 제18차 개정 원자력법이 만들어졌다. 격심한 이익의 충돌상황에서 정파적 이해가 강하게 지배하면 자칫 한 재판과 법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혼란과 정쟁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사안 자체가 규범을 넘어 매우 정책적 사안이고, 더군다나 법적 논증과 거리가 있는 과학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제의 문제상황을 시종 공법적 견지에서 접근하여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嚮導를 하였다. 실로 司法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일련의 재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이유서에 나타난 비판적 지적에 대체로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법치국가 원리가 그저 司法의 역할수행으로만 구현될 수는 없다. 독일에서의 탈핵(원전폐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조기 탈핵(원전폐쇄)에 따른 보전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Nach dem Atomausstiegsurteil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6.12.2016 wurde die 16. AtG-Novelle erlassen. Allerding hat das BVerfG mit seinem Beschluss vom 29.9.2020 dazu entschieden, dass die im Urteil vom 6.12.2016 festgestellte Grundrechtsverletzung wegen des Nichtsinkrafttretens des Art.3 der 16.AtG-Novelle nicht behoben ist. Mit dem Beschluss im Jahr 2020 wird das 18.AtG-ÄndG neu geschaffen. Wenn politisch viel streitige und komplizierte Fälle überhaupt durch die Interessenlage zwischen politischen Parteien stark beeinflusst und entschieden werden, könnten das Recht und das Verfassungsgericht keine eigenen Rollen und Aufgaben erledigen. Auch wenn die Entscheidung zum Atomausstieg und seine Nachmaßnahmen bzw. -folge über rechtliche Betrachtung hinaus sehr politischer und (natur)wissenschaftlicher Gegenstand sind, hat das BVerfG konsequent die öffentlich-rechtlichen Argumente festgehalten. Damit sind wesentliche Lücken der 16.AtG-Novelle sicherbar geworden und führen beim Gesetzgeber zum sinnvollen Impuls für Gesetzgebung. Diese Situation zeigt, dass die Justiz für Geschaffen sowie Gestaltung der Zukunft wichtig funktionieren kann. Darüber hinaus impliziert der Befund, das BVerfG in seine weitere ständige Rechtsprechung die kritischen Hinweise nach Gesetzbegründung meist anzunehmen, dass das Rechtsstaatsprinzip nicht nur aus der Wahrnehmung der Justiz erreicht werden kann. Schließlich zeigt die Atomausstieg in Deutschland, wie die gesamte Gemeinschaft die Folgewirkungen des Paradigmenwechsel des Staatse tragen sollte. weil die Atomausstieg stark mit dem (finanziell)Ausgleich und der Belastung der Gemeinschaft verbun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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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내 원자력발전소 지진 PSA의 CDF 과평가 방지를 위한 비희귀사건 모델링 방법 연구

저자 : 임학규 ( Hak Kyu Lim )

발행기관 : 한국안전학회 간행물 : 한국안전학회지(구 산업안전학회지) 36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6-91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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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ng the scrutable core damage frequency (CDF) of nuclear power plants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seism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SPSA). In this work, a simple approach is developed to calculate CDF from minimal cut sets (MCSs) with non-rare events. When conventional calculation methods based on rare event approximations are employed, the CDF of industry SPSA models is significantly overestimated by non-rare events in the MCSs. Recently, quantification algorithms using binary decision diagrams (BDDs) have been introduced to prevent CDF overestimation in the SPSA. However, BDD structures are generated from a small part of whole MCSs due to limited computational memory, and they cannot be reviewed due to their complicated logic structure. This study suggests a simple approach for scrutinizing the CDF calculation based on whole MCSs in the SPSA system analysis model. The proposed approach compares the new results to outputs from existing algorithms, which helps in avoiding CDF over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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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CO2 감축 비용 효율성 비교

저자 : 이용성 ( Yongsung Lee ) , 김현석 ( Hyun Seok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07-6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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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전 부문의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고, 원자력 발전의 사고위험에 따른 외부비용을 포함한 발전 비용을 고려하여 두 발전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1% 증가는 각각 0.744%와 0.127%의 CO2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O2 배출량을 1%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1.344%,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7.874%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추정된 계수와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 포함 발전비용을 사용하여 1%의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총 비용을 도출한 결과, 전체 발전량이 1MWh로 가정할 때 CO2 배출량 1%를 감축시키기 위한 원자력 발전비용은 외부비용에 따라 0.72~1.49달러로 계산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6.49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우리나라 총 화석연료 발전량(352,706GWh)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원자력 발전은 2.54억~5.26억 달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2.89억 달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4.35~9.01배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2 emissions and both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compare the cost efficiencies of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reducing CO2 emission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hould be increased by 1.344% and 7.874% to reduce CO2 emissions by 1%, respectively. Using the estimated coefficients and the 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by source including the external costs, if the current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ion is one megawatt-hour, the range of generation cos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o reduce 1% CO2 emissions is $0.72~$1.49 depending on the level of external costs.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he generation cost to reduce 1% CO2 emissions is $6.49. That is, to mitigate 1% of CO2 emissions at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of 353 million MWh in 2020 in Korea, the total generation costs range for nuclear power is $254 million~$526 million for the nuclear power, and the cost for renewable energy is $2.289 billion for renewable energy. Hence, we can conclude that, in Korea, nuclear power generation is more cost-efficient tha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mitigating CO2 emissions, even with the external cost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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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웨덴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발전의 역할

저자 : 박상철 ( Sang Chul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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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스웨덴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세계적인 정책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IEA 회원국 중 스웨덴은 화석에너지 사용비율이 제 1차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낮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탄소소비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세 제정 등과 같은 방법을 집중하여 시장원칙에 기초하여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정책 목표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에너지전환정책의 목표시점보다 5년이 빠른 2045년에 완전한 무 탄소배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목표이다.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타 국가와 유사하게 전력부문에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발전원은 원자력, 수력, 기타 재생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열/광이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이외의 발전원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스웨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운영하고 신규투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공식 입장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정책의 모범적 사례에서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여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이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IEA has chosen Sweden's Energy Transition Policy as a global model case, which has established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and developing environment friendly renewable energy resources continuously. Among the IEA member nations, Sweden consumes the fossil energy in the lowest level of total energy supply. At the same time, she is the second lowest ratio of carbon consumption in its national economy in the world. Additionally, Sweden has been recognized as a nation establishing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by focusing on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developing the renewable energy, and setting the carbon tax system while implementing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Swedish energy polish is closely connected with th targets of climate change policies hindering the global climate change. It sets the long term target to meet the zero carbon econmic system in 2045 that is five years earlier than the target of EU's Energy Transition Policy. In order to meet the target, it is very significant that Sweden needs to implement the energy transition in electricity as other EU member nations. The most important energy resources to decline the carbon emission are nuclear power, hydro power, wind power and solar cell/voltaic. Swedish government has mainly invested in hydro power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e official view of Swedish government has not been against building new nuclear power pl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she has not been active to invest in nuclear power plants and officially declared that the government will operate all nuclear power plants till the end of their life cycle. This study aims to explore Swedish Energy Transition Policy using nuclear powers and establishing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that generates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also trie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Energy Tran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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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원자력발전을 넘어: 위험, 대안, 그리고 비전문가 역할

저자 : 허찬란 ( Chan Rhan Huh ) , 권상철 ( Sangcheol Kw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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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그리고 지구온난화 대응으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핵에너지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과 핵무기의 위협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효율적인 신기술로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기술낙관주의가 전문가 그리고 정부 주도로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관심과 노력은 확대되어 대안 모색으로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 에너지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와 환경친화적 소비 행태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그리고 핵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한 환경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청지기 정신을 강조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 운동으로는 대규모 원전 사고를 경험하며 기존 전문가와 정부가 중심이 되어 형성해온 기술주의가 배제했던 지역에서의 피해 사례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접근에 대한 불만이 보다 광범위하게 피해자, 기술자, 일반인 등이 대안운동을 전개한다. 이들 비전문가들은 지역의 오염을 감지하고 대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위험과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을 가진 반전문가로 등장한다. 이들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안적 지식을 구성하고 합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uclear power has been an attractive energy efficient and to the pressure with the climate change despite of its risks. There are safety, security, and environmental concerns with the nuclear radiation, but the techno-optimism forms the mainstream by experts and the state to be able to control and manage the risks yet occurred. The disastrous Chernobyl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s brought about alternative action and thought including renewable energy expansion, efficient energy delivery and use, and enhancing stewardship to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More significant alternative movement is sought by victims of nuclear radiation, technicians, and the general public who realized the pitfalls of expert and state centered policy formation. These laypersons become counter-expertise competent in recognizing local contamination and considering the risks and emotions seriously affecting peoples’ everyday lives. The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construction and legitimation of alternative knowledge about nuclear power widely realized acros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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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나미 방지용 댐퍼 개발을 위한 유동해석

저자 : 진도훈 ( Do-hun Chin )

발행기관 : 한국산업융합학회 간행물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5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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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amper that protects against the dangers of tidal waves since there’s no function to block the inflow of large amounts of water into the inside When natural disasters such as tidal waves occur. Therefore, it intended to derive the design data by simulating through flow analysis in order to predict the pressure that a damper configured to open and close manually or automatically receives. It examined the preceding researches first and conducted the flow analysis, to predict the force of the damper installed on the bottom of the building’s outside to prevent the inflow of seawater into the inside when natural disaster occurring. As a result, it showed that, in the event of a tsunami, it moved about 170m and the time impacting the damper occurred within about eight seconds, and, at the moment, the damper door was pressured about 17bar. Also, it could identify that the load was approximately 900kN and the force by the fluid was applied to the dampe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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