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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술논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백두대간에 관한 연구동향(2001∼2020) 분석

저자 : 이진규 ( Jinkyu Lee ) , 심형석 ( Hyung Seok Sim ) , 이창배 ( Chang-bae Lee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간행물 : 한국산림과학회지(구 한국임학회지) 11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4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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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년(2001∼2020)간 백두대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 주제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산림생태 관련 총 551편의 논문 제목 및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프로그램 Textom과 UCINET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백두대 간 관련 연구논문은 총 177개의 학회지에 게재되었으며 2011∼2015년 사이에 총 229편(41.6%)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빈도와 N-gram 분석결과, 지난 20년간 백두대간 관련 주요 연구주제는 종다양성으로 도출되었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분류된 15개의 주요 연구영역 그룹 가운데, 종다양성, 식생복원 및 관리, 문화 관련 연구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백두대간의 생태 관련 연구영역은 그룹 수 12개, 빈도 비율 78.8%였으며, 인문·사회 관련 연구영역은 그룹 수 2개, 빈도 비율 15.6%로 나타나 양적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부 연구영역과 정량적인 수치는 향후 백두대간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Baekdudaegan Mountains in the last two decades. In total, 551 academic papers and keyword data related to the Baekdudaegan Mountains were collected using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Section” and analyzed using “big data” analysis programs, such as Textom and UCINET. Papers related to the Baekdudaegan Mountains were published in 177 academic journals, and 229 papers (41.6% of all published papers) were published between 2011 and 2015. According to word frequency data (N-gram analyses), the major research topic over the past 20 years was “species diversity.” According to CONCOR analysis results, the main research could be divided into 15 areas, the most important of which was “species diversity,” followed by “vegetation restoration and management,” and “culture.” Ecological research comprised 12 groups with a frequency of 78.8%;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comprised 2 groups with a frequency of 15.6%. Overall, our study of research areas and quantitative data analyses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hat could help establish policy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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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중갈등과 한중관계 분석(2011-2020)-GDELT 빅데이터 기반 시계열 분석-

저자 : 이희정 ( Heejeong Jasmine Lee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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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갈등이 한중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글로벌 이벤트 기사들을 수집한 GDELT라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트럼프 집권 시기(2016년∼2020년)를 포함한 10년간(2011년∼2020년)의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미중 간의 갈등 시기 동안 한중 관련 기사수의 변화량을 살펴보고, 또한 기사에서 느껴지는 한중관계의 감정 지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갈등이 한중관계에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양국 간 기사 수와 감정 지수의 변화량을 통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201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던 한중 관련 기사 수가 2018년부터 대폭 감소하였고, 한중관계 감정 지수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드 배치 관련 논란이 많았던 2016년과 2017년에 감정 지수가 특히나 좋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2018년에는 한중간 감정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한중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어 상승했을 수도 있고 2018년 북중, 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훈풍을 돌게 했던 한반도 정세가 한중간 감정 지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기반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중관계의 심리 측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실험적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컴퓨터가 수집하고 인식하는 정보를 통계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연구 결과는 국가 간 또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 간 갈등과 분쟁을 분석하려는 유사한 연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How has the US-China conflict affected the Korea-China relations? This study analyzes big data for 10 years, including the Trump administration, using time series data called GDELT, which collects global event articl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amines the changes in the quantity of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Korea and China during the period of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ddition, the emotional index of Korea-China relations experienced in the articl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Korea and China, which had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until 2017,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2018, and the sentiment index for Korea-China relations showed a downward trend. Interestingly, in 2018 and 2019, when the U.S.-China trade war was in full swing, it was detected that the sentiment index between the two countries slightly in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xperimental study that empirically analyzes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Korea-China relatio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big data without human intervention. Objectivity is guaranteed since bot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are carried out by the computer, and the research results can be referenced in similar research fields to analyz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countries or between actors other th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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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은유 디자인 키워드 분석 -UI 은유 디자인을 중심으로-

저자 : 설표 ( Xue Biao ) , 정원준 ( Chung Won-jun )

발행기관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간행물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6-268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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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한 은유 디자인 관련 빅데이터 연구로, 은유디자인의 활용 및 인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은유 디자인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수집 및 정제하였다. Ucinet를 이용하여 출현빈도가 비교적 높은 주요 키워드를 군집화하고 CONCOR 분석을 실시한 후 Gephi를 통해 주요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그룹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5년 많은 시간 은유 디자인 개념 관련 또는 은유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를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은유 디자인’, ‘UI(User Interface) 디자인’, ‘시각디자인’, ‘응용’, ‘추세’ 등 총 27,000건 이상의 상기 키워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중 ‘은유 디자인’ 관련 건수는 18,922건이었으며 ‘은유 디자인’ 키워드를 공출현빈도 300회를 기준으로 총 66개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결정도 중심성 값을 토대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66개의 주요 키워드에 대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은유 디자인 동인1) 개념 응용’, ‘은유 디자인이 생성하는 사용자 반응’, ‘은유 디자인 발전 동향’, ‘은유 디자인이 형성하는 디자인 서비스’의 4개 그룹을 형성하였다. 향후 디자인 연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UI 디자인에 나타난 은유 디자인 현황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은유 디자인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적 제언이 관련 디자인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 big data study related to metaphor design using social network media text mining, and aims to understand the use and perception of metaphor design. Keywords related to metaphor design were analyzed and keywords were collected and refined through big data text mining. Using Ucinet, major keywords with relatively high frequency of appearance were clustered, CONCOR analysis was conducted, and network grouping analysis was conducted for major keywords through Gephi. As a result of searching for information related to 'metaphor design', 'UI design', 'visual design', 'application', and 'trend' by setting the last five years as a search period, a total of more than 27,000 cumulative cases were searched. Among them, 18,922 cases were related to "metaphor design", and a total of 66 main keywords were extracted based on the frequency of public appearance of the keyword "metaphor design" and network visualiz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degree centrality value. As a result of CONCOR analysis on 66 major keywords, four groups were forme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metaphor design driver', 'User reaction generated by metaphor design', 'Trend of development of metaphor design', and 'Design service formed by metaphor design'. In future design studies, big data analysis can be use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metaphor design in UI design, and it is expected tha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and strategic suggestions of metaphor desig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lat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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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바이벌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시청자 감성 연구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감성분석 중심으로

저자 : 안명숙 ( Ann Myung-suk )

발행기관 : 한국문학치료학회 간행물 : 문학치료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5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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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시청자 감성의 세부요인과 심리적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편집한 원문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감성분석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1,881건의 감성요소 중 긍정적인 감성은 전체 1,347건으로 71.61 %의 빈도를 나타냈다. 부정적인 감성의 비율은 1,881 건 중 534 건으로 28.39 %의 빈도비율을 보였다. 또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수용자들의 세부감정 분석을 통해 부정 감성에서는 ‘거부감’이 가장 강도 높은 정서이고, 긍정 감성 중에서는 ‘호감’이 가장 강도 높은 정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관찰자적 입장에서 소비자 계정 SNS 텍스트를 인용하며 세부감성의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연구결과의 질적 타당도를 높였다. 연구결과 시청자 긍정 및 부정 감성의 의미로. 전통놀이 호감은 전통놀이에 투사한 퇴행 욕구로, 오징어 게임의 상징, 원방각(圓方角 ○□△) 은 정신성의 추구로 해석하였다. 또한 오징어 게임의 자본주의 디스토피아 서사에 대한 ‘호감 & 두려움’의 심리적 의미를 추론했으며, 영상매체 이데올로기 주입에 대한 거부감 및 자본주의 비극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Using a social media big data emotion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nd psychological meaning of viewers’ emotions toward Netflix’s original drama “Squid Game”. An emotional analysis was extracted by uploading the edited original data. As a result, out of the 1,881 emotional elements extracted, there were 1,347 positive emotions with a frequency of 71. 61%. The ratio of negative emotions was 534 out of 1,881, a frequency of 28.39%. In addition,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emotions of the inmates in the Squid Game, it was found that “rejection” was the most intense negative emotions, and “likes” was the most intense emotion among the positive emotions. In addition, the qualitative validity of the research results was improved by introducing typical cases of detailed sensitivity by citing consumer account SNS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observers. The research results for the meaning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f viewers are as follows. They favored the traditional games as a projected desire to play traditional games, and Wonbanggak, a symbol of the squid game, was interpreted as the pursuit of spirituality, and inferred as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the “likes and fears” of the capitalist dystopian narrative of the squid game. This suggests that voices are resisting the tragedy of capitalism and rejecting the social media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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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구단 ( Gu Dan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8-312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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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경영 간에 서로 균형이 필요하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에 직면한 중요한 난제이기도 하다. 즉,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소비자가 한 개인으로서의 인격권과 인간존엄을 구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유통을 통해 성장하는 인터넷기업의 데이터 이용권과 관련된다. 이러한 양자의 팽팽한 균형관계는 공정과 효율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 현재의 산업발전 및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유통과 개발을 저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개발이용의 균형을 이루는 구체적인 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소비자권리보호조례」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를 대체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민사공익소송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공익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민사공익소송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나아가 사법해석을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ational use of data is an important challenge in the era of big data.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reflects the personal rights and dignity of consumers as individuals, while the development of data circulation contain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ternet companies to use data. The tension between the two highlights the unity of opposites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On the one hand, the digital economy Development cannot be at the expense of violating consumers’ privacy rights and sacrificing consumer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n the other hand, it cannot over-protect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beyond the current technological level and hinder the flow and development of data. The valu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specific legal path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ata.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formul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should be taken as an opportunity to implemen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field of social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tatus of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trial of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o examine whether tortious acts infringe on social public interests. In consumer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volv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examining whether consumers whos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are numerous and unspecified in accordance with judicial interpret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Focus on examining whether the infringement affects the realization of the positive value of information and data, and whether it destroys the positive, safe, stable and orderly market order, so as to judge whether the social and public interests are damaged. It violates legal provisions and is innovative to a certain extent. Based on China’s national conditions, the 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s, industry associations, enterprises and other parties should be fully mobilized to ultimately achieve the goal of sharing, co-governance and win-wi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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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간빅데이터 기반의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 진단 연구

저자 : 장문현 ( Mun-hyun Jang ) , 이정록 ( Jeong-rock Lee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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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고, 기본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공공정책의 주요 목표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의 충족을 위해 농촌거점을 중심으로 부족한 기초생활 지원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물의 접근성에 관심을 두었으며, 공간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을 진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기존의 행정적 편의 위주로 구획된 행정 경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적인 공간탐색 및 접근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격자체계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농촌지역에 적합한 취약성 진단지수를 도출하여 사례지역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The main goals of public policy are to smoothly supply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necessary for people's daily life and to satisfy basic needs. However, despite efforts on the par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still remains huge. On the other hand, emphasis has been made to prioritize meeting the shortage of support facilities for basic living by focusing on rural base areas to satisfy the minimum standard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paid attention to the accessibility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facilitie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and ultimately aimed at diagnosing the vulnerabilitie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based on spatial big data. The study adopted a grid system so 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administrative district boundaries divided based on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to allow microscopic spatial exploration and accessibility analysis. Furthermore, the study derived a vulnerability diagnostic index befitting rural areas and applied it to the case area. Therefore, we look forward to the applic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as basic data for improving rural areas with vulnerable basic liv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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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빅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의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관련 연구: 체계적 고찰

저자 : 남상훈 ( Sanghun Nam ) , 배수영 ( Suyeong Bae ) , 홍익표 ( Ickpyo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간행물 :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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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the literatures related to domestic occupational therapy and big data and suggested the need for changes in occupational therapy and big data research for adults and the older adults. Methods: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20, Google Scholar,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were utilized to search for literatures related to occupational therapy and big data in South Korea. Results: Of the 954 searched literatures, 17 literatures were selected. Most of the literatures were the evidence level II (n=7, 41.2%), 7 (41.2%) literatures conducted with older adults, and 3 literatures (17.6%) utilized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s a big data source. Finally, in the literatu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electing variables suitable for the subject from various panel surveys. Conclusions: In south Korea, panel surveys for each topic are being created and various variables are being collected. As a result, research in occupational therapy for adults and the elderly using big data became possible, making it possible to conduct var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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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국내 터키 관련 언론보도 분석

저자 : 양민지 ( Yang Minji )

발행기관 : 한국중동학회 간행물 : 한국중동학회논총 4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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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is a bridge between Europe and Asia. In addition, as it is adjacent to the Middle East, it is considered a strategic country amongst the great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urkey as a strategic country, which i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connected to Central Asian countries in the Eurasian region to realize the New Northern Policy. In order for Korea to continue to interact with Turkey, an emerging strategic countr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cent uncertainty in Turkish society, and through this, continuous cooperation will be required. This study aims to promote an understanding of Turkish society by examining the news coverage on 'Turkey' in the Korean news media. This study examined news reported through Korean media dealing with Turkis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using a big data analytic system. To this end, the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kinds” news analysis service.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Turkey' amounted to 2,434 from 2017-2021. Through the study of keyword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major news issues in the area of politics was relatively high - including the Peace Spring Operation, Middle East issues, the EU-Turkey Summit on Refugee Issues,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Saudi journalist Jamal Ahmad Khashoggi’s death, the Islamic Strengthening Policy, the Hagia Sophia Mosque, word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of Kurdistan, Libya's civil war, and US' sanctions on Turkey. The crisis in emerging markets which include Turkey and the Turkish currency depreciation were also major new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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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침묵 현상의 확장으로서 조직적 침묵의 이론, 유형화 모색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고대유 ( Dae Yoo Go ) , 김도윤 ( Do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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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진단한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조직 침묵은 강한 병폐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내부 현상에 국한되었다. 기존 연구는 조직침묵을 구성원의 침묵으로 국한하고 관련한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반복 검증되는 방식으로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침묵은 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갖는다. 침묵의 주체는 구성원, 시민, 피해자, 소수자 등 개인 단위에서 조직, 사회, 지역, 국가 등 집단 단위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협소한 조직침묵 개념을 외부로 보다 확장하고 이를 조직적 침묵이라 명명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침묵 유형을 규명하고 정책적 처방성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른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침묵 연구 방향이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이론을 탐색하고 제시한다. 다음으로, 지난 30여년(1990년~2021년)간 언론에서 다룬 침묵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그룹핑(Grouping)하여 개념화한다. 이를 위해 워드클라우딩(wordclouding)과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같은 빅데이터 분석도 병행하여 정량적 근거도 강화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조직적 침묵을 4가지 유형과 10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념화하였다.


Over the past 20 years, studies diagnosing silence in public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quantity, and through this, organizational silence is recognized as a malady. However, most of the studies were limited to organizational internal phenomena. Existing studies have accumulated in such a way that organizational silence is limited to the silence of members and related similar variables are repeatedly verified by changing only the subjects. However, silence has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the subject. This is because the subject of silence ranges from individual units such as members, citizens, victims, and minorities to group units such as organizations, society, regions, and countries. This study expands the existing narrow concept of organizational silence to the outside the organization and calls it organized silence.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identifying new types of silence and establishing policy prescriptions. Hereinaft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are as follows. First, we explore and present the underlying theory that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silence research can extend. Next, the cases of silence covered by the media over the past 30 years (1990-2021) are analyzed and conceptualized by categorization. To this end, quantitative evidence will also be strengthened by big data analysis such as word clouding and topic modeling. As a result, this study classified and conceptualized organized silence into four types and ten detaile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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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저자 : 장성원 ( Jang Seong W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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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유발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형사법적 규제가 한 축을 맡고 있다. 형사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보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식별가능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빅데이터 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생성·수집부터 파기·삭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만 규제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가명정보를 도입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높인 한편,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시켜 여러 제약을 병행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착종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개인정보의 핵심표지로 인정되지만, 문제는 식별가능성 판단이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민감하거나 고유한 개인정보가 암호화 등의 방식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더라도, 불완전하게 암호화되거나 원래 정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복호화 등으로 재식별화될 수 있는 경우, 논란이 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도 아주 높은 수준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동의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의 외의 우회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위험은 높아진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단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결되는 현상들을 수반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신중한 취급과 함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의 현상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책으로서 형법의 기능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빅데이터로 유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을 대처하는 데 형법적 규제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형법의 조기투입, 형법의 전방위적 기능확대를 통하여 사회는 안전해지고 시민들은 위험에서 멀어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형법의 최우선 수단화와 선제적 투입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할 위험이 커지는 부담도 바로 그 시민이 지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가운데에서도 형법의 역할이 축소되면 될수록 좋은 이유이다.


Criminal law regul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risks induced by big data. Criminal law guarantees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mposes obligations on users of information, and imposes prohibitions and sanctions according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argets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big data with a focus on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dentification. Not only does it require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big data, but it also protec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 series of processes, from creation and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destruction and deletion. The common task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s that regulations cannot be set solely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ous information in relation to big data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it, while including pseudonymized information as personal information, puts various restrictions in parallel, clearly shows the conflicting posi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lthough individual identifiability is recognized as a key mark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determination of identifiability remains a fairly vague and uncertain area. Even if sensitive or unique personal information has undergone de-identification measures such as encryption, it is controversial if it is incompletely encrypted or if there is a way to return to the original information and it can be re-identified by decryption, etc. If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also strictly required at a very high level, the collection and use of big data will inevitably be limited. The more formally required consent or more circumventive exceptions other than consent, the higher the risk of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Big data is not limited to a fragmentary problem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but also entails phenomena directly related to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as much as possible along with careful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phenomenon and risk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rough big data in detail, and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riminal law as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 Criminal regulations also have a significant stake in dealing with risks to personal information induced by big data. Through the early introduction of criminal law and the expansion of all-round functions of criminal law, society will become safer and citizens will be away from risk, but paradoxically, the burden of increasing the risk of being infringed on or deprived of rights is also borne by the citizen due to the use of the criminal law as a means of priority and preemptive input. Among the various mean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smaller the role of the criminal law, th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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