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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정책 이슈선점 경쟁과 청년세대의 후보지지 -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공약과 투표결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혜민 ( Hemin Choi ) , 송진미 ( Jinmi S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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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중요했던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슈경쟁 방식을 살펴보고, 부동산 이슈가 실제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젊은층에서 이러한 투표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후보들의 공약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당선된 후보가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하였고 이슈경쟁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지방선거와 선거 공약연구는 주로 선거공약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거나 공약과 투표율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유권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이슈 수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당 요인이 약해진 선거 속에서 이슈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이슈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ough housing policy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major cities, most previous studies examining its effects on voter behavior focused on presidential-candidate positions on housing, neglecting the dynamic in local mayoral el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using issue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in the 2021 Seoul mayoral by-election, and to examine how their positions on a particular housing policy affected voting decisions. First, we consider a possible theoretical explanation for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 theory of issue ownership and the consequences of individualand family-life cycle effects on homeownership. Using the immediate post-election survey, supplemented by candidate pledges, opinion polls, and news reports, we found that voters who were dissatisfied with current housing policies voted for the candidate who repeatedly and publicly pledged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during the campaign. This tendency was stronger in voters younger than 39, who are increasingly living alone or at the family formation stage, and planning to buy a home in the near future. Our finding suggests that policy issues may be increasing in importance, threatening to outweigh party and ideology, even in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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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선거여론조사 방법의 정확성과 선거결과 예측 가능성

저자 : 곽은선 ( Eunseon Gwak ) , 김영원 ( Youngwon Kim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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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 새로 도입되어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 방법의 정확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선거여론조사 방법론의 개선을 통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보기 위해, 2016년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도입 후에 실시된 2020년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수도권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입 이후 전화여론조사의 정확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가상번호를 기반으로 한 선거여론조사를 선거결과 예측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에서 수행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 전화여론조사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한 형식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한 응답유보층에 대한 보정을 통해서도 상당히 정확한 후보자 별 최종 득표율 예측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In this study, the accuracy of the election poll method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Korea based on the mobile phone virtual number was examined. The accuracy of the 2020 National Assembly election poll conduct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obile phone virtual number system was investigated to see how much it improved in terms of accuracy through the current election poll using mobile phone virtual numb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uracy of telephone public opinion surveys using mobile phone virtual numbers has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In addi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use the current telephone poll for predicting the election results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case of a telephone poll conducted in Seoul and Busan ahead of the 4.7 by-election in 2021. We found that it was possible to accurately predict the vote rate for each candidate through correction of the response reserved group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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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거포스터에 나타난 인물 샷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감상자의 태도 분석

저자 : 김재형 ( Kim Jae-hyung ) , 김종무 ( Kim Jong-moo )

발행기관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간행물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2-222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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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포스터에 나타난 인물 샷의 크기와 위치가 감상자의 태도인 호감도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222명의 설문을 분석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선거포스터에 나타난 인물 샷의 크기와 위치가 호감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바스트오른쪽이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고, 웨이스트오른쪽이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그러나 둘째, 선거포스터에 나타난 인물 샷의 크기와 위치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선거포스터의 다양한 시각표현 요소인 후보자 얼굴표정, 의상, 시선, 슬로건, 로고타입, 색체, 타이포그래피 등에 대한 감상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세분화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d 222 persons’ question to investigate influence over likability and preference, the appreciator’s attitude to portrait shot size and location shown on election poster.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question used for analysis was verified and One-way ANOVA was carried on to check whe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analysis, first, likability of portrait shot size and location shown on election poste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ile bust right showed the highest likability, waist right showed the lowest likability. However, seco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een in the preference of portrait shot size and location shown on election poster. Appreciator’s attitude to facial expression, costume, eyes, slogan, logotype, color, typography, etc of diverse candidates on election poster will be analyzed in segmentation in the subsequ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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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지 후보 없음: 공직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할 권리

저자 : 문재완 ( Moon Jae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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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 선거인이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선거에 참여해서 가장 덜 부적합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 뿐이다. 전자의 경우 선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선거권자가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지 후보가 없는 선거권자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후보자거부권은 등록된 후보자가 모두 해당 공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때 선거권자가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는 권리이다. 후보자거부권의 본질은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선거권자는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록된 후보자를 모두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후보자거부권과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오직 선거에 참여해서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 투표소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권리, 선거권자의 투표가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로 구성된다. 후보자거부권은 후보자선택권의 일부다. 후보자거부권의 보장은 의무투표제의 위헌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후보자거부권의 보장이 의무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거부권은 선거참여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선거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 의무투표제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후보자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을 개정하여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모두 게재한 후 가장 마지막에 ‘지지 후보 없음’의 선택지를 별도로 게재하여 ‘지지 후보 없음’도 후보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을 때 처리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재선거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재선거는 선거비용의 증가, 대의기관 구성의 지연, 정치적 혼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으므로 ‘지지 후보 없음’이 다수 또는 과반수를 차지하더라도 재선거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고, 후보자거부의 여론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When voters cannot find a suitable candidate in elections, they usually face two options: either not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or casting ballot to the second most unfavorable candidate. Both ways hav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problems. Current election law in Korea do not care about voters who has no supporting candidate. In this paper I argue for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Korea in order to adopt the right to reject all candidates, which is within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r right to vote. In Korea, the right to vote is considered as fundamental right. Election law should provide voters to cast a vote to either the most favorable candidate or none of the candidates. Election law without the option are considered to be against the Constitution. Introducing none of the above option in ballot paper may raise another question, whether to allow re-election when none of the above gets the most votes. Considering the cost of re-election, delaying constitution of high official positions and political confusion, re-election is not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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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거보도의 역동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이한수 ( Han Soo Lee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6-188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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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거보도의 역동성을 탐구한다. 선거 시기 매체가 언제 어떠한 기사를 생산하는가는 언론의 기사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선거보도는 매체와 후보자 및 정당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이다. 매체는 때로는 정책에 집중하여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고 경쟁과 전략에 초점을 두고 선거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매체의 보도 행태가 역동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중 시간에 따라 정책기사량은 감소하며, 전략기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기사 비중은 방송과 신문 매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시기 선거기사를 정책과 전략기사로 구분한 후 일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의 구조적 분절 분석 결과와 시계열분석 결과들은 이 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This study examines dynamics in election news mak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en and how news media produce election news in order to grasp news making and voting behavior. The news media sometimes make election news by focusing on issues and policies. Often they frame elections as a game and focus on election strategies while covering elec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as time goes by during the election period, the number of policy news tends to decrease while the frequency of strategic news is likely to increase. Also, TV’s and newspapers show distinctive patterns of election news making. In order to examine the arguments, this study categorizes election news stories into policy and strategic news stories produced during the 2020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s and constructs daily time-series data of them. The results of structural break and regression analyses partially support the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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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저자 : 전학선 ( Jeon Hakse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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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는 국민의 대표 혹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선거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 않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인물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후보자와 동일시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많은 조항에서 후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될 우려도 있다. 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가 어느 선거인지를 알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의사표시와 행동 등을 하여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도 문제점이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마감 때까지 가능한데, 그 이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를 선거일전 60일에 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선거일전 30일에 갖게 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제한은 개선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직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든가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많은 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 등 제한을 하고 있는데, 조문별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Lors des élections à des fonctions publiques, les intentions des électeurs doivent être reflétées avec précision en sélectionnant des représentants du peuple ou des résidents. Pour que la volonté des électuers soit reflétée fidèlement, l’impartialité de l’élection doit être garantie. L’impartialité de l’élection doit avoir un système électoral équitable afin de ne pas favoriser un candidat ou un parti politique en particulier. La loi électorale réglemente diverses restriction pour des élections impartiales. Il existe de nombreuses restrictions à la sélection de la personne la plus appropriée pour les partis politiques, les candidats et la Nation. La loi électorale restreint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en les assimilant à des candidats. Étant donné que le concept d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n’est pas clair, il y a aussi un problème avec les restrictions imposées à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s restrictions sur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sont souvent nécessaires, mais peuvent être inutiles ou excessives. Avec l’introduction du système des Candidat préliminaire, les restrictions excessives imposées à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vraient être supprimées. Il n’est pas possible de permettre à une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 faire campagne parce que cela correspond à une campagne pré-électorale. Par conséquent, on doit être légalement enregistrés en tant que candidat préliminaire pour déclencher une campagne limitée ou pour être libre d’agir dans la mesure où cela ne relève pas de la campagne pré-électorale. Pour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la loi électorale limite les campagnes électorales à travers de nombreux repas, mais les restrictions inutiles ou excessives devraient être améliorées en examinant chaqu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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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고3 학생의 정치의식 및 선거행태 분석

저자 : 류영철 ( Youngchul Ryu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0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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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대구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의 정치의식과 선거행태를 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3학생의 정치 관심도와 이해도는 낮으나 정치 판단력과 참여의지는 높았다. 둘째, 21대 총선의 대구지역 학생 투표율은 61.3%로 낮았으나 참여자는 투표 후 성취감과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정치 판단력 제고의 긍정평가를 내렸다. 셋째, 고3의 정치의식과 정치 판단력에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높고 학교와 교사영향력은 낮았다. 넷째, 학교의 교과·비교과 활동과 21대 총선 사전 선거교육은 정치 판단력 형성과 투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y analyzing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elec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eniors in Daegu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18-year-old voting righ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seniors' political interest and understanding were low, but their political judgmen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were high. Second, the turnout of students in Daegu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was low at 61.3%, but participants felt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political efficacy after voting and gave a positive evaluation of enhancing political judgment. Third, the influence of the medium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judgment of high school seniors was high and the influence of schools and teachers was low.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school's curriculum and non-curricular activities and pre-election education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did not help political judgment form and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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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택소유 유형이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 분할 잠재성장모형 활용 -

저자 : 민인식 ( Insik Mi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1-2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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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택소유 유형이 보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가구원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의 보수성향 궤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분할 잠재성장 모형을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선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보수성향은 박근혜 정부 시점인 2015-2016년 꾸준히 감소하지만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성장패턴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성장궤적은 주택소유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2017년 이후 보수성향은 유주택자 그룹과 비교하여 무주택/유주택전환 그룹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넷째, 투표참여 의사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간 성장궤적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유주택자 그룹에서만 문재인 정부 이후 투표참여 의사가 감소하는 성장패턴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자산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무주택자 그룹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공약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head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omeownership on conservative preference and voter participa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literature in that we examine the changes in household members' political preference and voting participation intention over time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is adopted as the empirical methodology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y of conservative pre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ervative tendency steadily decreased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5-2016 but showed a positive growth pattern again after 2017. Second, this growth trajectory appears in common regardless of the type of homeownership. Third, since 2017, the conservative preference has been rising steeply for the non-homeowners/new home-owners than for the existing homeowners. Fourth,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voter participation's growth trajectory between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Howev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voting only for existing homeowners groups converts into a negative growth slope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empt policy considerations and commit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non-homeowners experiencing residential instability and asset inequality caused by rising hou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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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여성, 간과된 변수: 투표율에서의 성차(Gender Gap) 분석

저자 : 구본상 ( Bon Sang Koo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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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17년 이후 치러진 세 개의 다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율 자료를 사용해 투표율에서의 성차에 관해 집합 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 수준에서 볼 때 한국에서도 투표율과 관련해 현대적 성차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다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투표율에서의 성차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과부 효과’에서의 성차, 그리고 새롭게 유권자가 된 집단에서 현대적 성차는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20대 후반에서 발생하는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 현상은 모든 선거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경제적으로 발전된 곳에서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가 더 뚜렷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연령대별로 현대적 성차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한 서울시 자치구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가장 근대적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현대적 성차경향이 오히려 약하고, 이른 연령대에서 전통적 성차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결과는 투표율에서의 현대적 성차는 이제 한국정치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새롭게 충원된 현대적 성차가 계속될수록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여성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더욱 주목해야 하지만, 이를 더욱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자연스럽게 투표율에서 현대적 성차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전론(developmental theory)적 접근을 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gender gaps in voter turnout for three different types of elections held since 2017 at the aggregate level using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s turnout data,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women’s vot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dern gender gaps in voter turnout at the aggregate level are confirmed in most regions regardless of election types. Second, the gender gap in turnout varies with age. The gender difference is verified in the “widowhood effect,” where turnout decreases in the oldest-old. In the new voter group, modern gender gaps appear in most regions. The reversed gender difference in turnout in the late 20s, which reflects the Korean society’s characteristics, is confirmed in all elections. Third, it is unclear whether the reverse gender gap in turnout becomes more pronounced in urbanized districts. As urbanization progressed, modern gender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across age groups are observed at the population-based size level. Paradoxically, the modern gender gap tends to be weak and turns into the traditional gender gap in younger age groups (in the late thirties) in Gangnam-gu and Seocho-gu, the most modernized districts in Seoul.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dern gender gap in turnout is now a common phenomenon and continues to be strengthened by newly recruited voters in Korea. Thu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female voters’ political behavior and a new approach beyond the developmental theory to understand the causal mechanism to generate the modern gender gap in voter t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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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전투표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계량경제학적 관점 -

저자 : 민인식 , 유경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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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4월 13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결과의 관계를 계량경제학적 모형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ebane (2020)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적절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포렌식(eforensics) 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3.5%로 감소하여 미베인(Mebane, 2020)에서 제시한 6.6%보다 크게 줄어들고 부정선거 또는 조작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투표율(사전 및 당일)과 민주당 득표율의 통계적 관계를 검증한 오차상관통제회귀분석(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 추정 결과, 1) 40대 미만 젊은 층은 민주당을, 60대 이상 고령층은 보수당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2) 이러한 성향은 사전투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당일투표에 비해 높은 것은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전투표 정책과 선거결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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