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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토큰(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저자 : 윤태영 ( Yoon Tae-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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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과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금조달은 토큰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역량과 같은 핵심 정보를 설명한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개발자가 공개한 정보를 보고 비트코인, 이더 또는 화폐를 이용해 펀딩하는 방식으로 토큰을 구매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거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는 제품을 개발할 자금을 얻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제안한 암호화 토큰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이 제공한 백서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기 등 위험이 따르고 실제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적 관점에서 토큰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토큰은 주식과 달리 단지 가상자산 형식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은 기록상의 것이다. 토큰은 유통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토큰이 현재 우리 법제도상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민법상 채권증서로 보아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의 채권양도, 특히 무기명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면금지 또는 전면 허용보다는 투명성이 있는 토큰에 대해 선별적 허용을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의 투자유치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Although virtual currency has a flaw by instigating speculation, it is widely used in internal and external capital markets as means of funding supplies and as financial products for the investor. A company’s financing is made by token publishing. In order to raise funds for initial development, blockchain developers who develop blockchain projects fill up and open a white paper which includes the project’s goal and competence. The investors, by considering the published information, purchase the token by funding the project through bitcoin, ethereum or currency. In some cases, contracts are concluded through automatic transaction method using smart contract rather than a virtual asset exchange. This allows the company to arrange funds, and the investors to possess encrypted tokens. However, this type of investment has risks of fraud for it is only based on the company’s white paper, and there are controversies regarding this process, but only a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on its legal character. This study focuses on token’s legal character and its treatment on civil law. In contrast to stocks, token is a virtual currency which is not a separated blockchain network but a currency based on record. Tokens are based on distribution, and the problem is that tokens are not classified as negotiable securities on Korea’s law and therefore regulated by considering it as a document evidencing the claim on civil law. This leads to appl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civil law’s transfer of claim, but this has deficiency in protecting the investor and therefore must be complemented by appropriate law system. This does not imply an overall prohibition or permission, but a selective permission given for tokens with clarity and this will enable sound companies to attract investment and investors to receiv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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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 3법 개정과 블록체인에의 파급효과

저자 : 정진명 ( Chung Jin-my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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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법 시행령과 함께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둘째 수집목적 제한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 범위 내의 추가처리를 허용하며, 셋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비식별조치를 거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고, 넷째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도입하며, 다섯째 정보통신망법상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여섯째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였다. 개정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지만, 데이터 3법이 블록체인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법률문제는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에서 유래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어 법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블록체인은 정보 저장의 탈중앙화, 저장된 정보의 불변경성, 거래정보에 대한 비가역성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가지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규범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법률이 블록체인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The Data 3 Act was revised on February 4, 2020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5, 2020. “Data 3 Act” mean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5, 2020, along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Data 3 Act are: first,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vised to reasonably set the scope of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ond, the principle of restricting the purpose of collection is relaxed to allow additional processing within a certain range, and third,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undergone certain non-identification measure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exempted, and fourth, in accordance with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s introduced, and fift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as transferr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readjusting the similar redundancy regulations, and sixth, regulations and supervisor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online personal information were changed from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lthough the revised Data 3 Act has been revised to reflect the social demand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 in-depth analysis is needed on how the Data 3 Act will affect blockchain technology. This is because blockchain’s legal problems originate from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and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tantly developing anew, so there is a limit to legal use. In particular, blockchain has techn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ecentralization of information storage, immutability of stored information, and irreversibility of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is at a counterpoint incompatible with privacy norms. In this article,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Data 3 Act were examined and how the revised law would affect blockcha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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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조웅규 ( Cho Woongkyu ) , 최영노 ( Choi Yeongnoh ) , 남궁주현 ( Namgung Juh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20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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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부동산자산을 유동화한 수익증권을 지분형태로 발행하여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거래소에 상장하고 일반투자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처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플랫폼 거래소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지분거래는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을 유동화한 후 수익권을 지분으로 구성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산유동화와 그에 따른 지분거래를 가능하게 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고가의 투자물건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유동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분거래가 필수적이고, 지분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치 주식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처럼 상시적인 전자거래의 허용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지분화된 수익권을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익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수익권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은 수익권이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 경우와 수익권증서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수익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신탁의 경우를 말한다)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익권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기존의 유동화 방식과 차이가 있다. 현행 법령이 수익권의 디지털화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론적, 입법론적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의 자산거래시장에 대한 수요를 보았을 때, 앞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유동화된 권리를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디지털 플랫폼 형식의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모델에 관한 법적 구조를 검토하여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 봄으로써 해당 사업모델이 중간에 좌초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법·정당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cently, the 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platform exchange, which issues beneficiary securities that securitize real estate assets in digital form using blockchain-base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the form of shares, has been listed on digital platform exchanges. In such real estate equity transactions, the assets are securitized using a trust, and the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are constituted as shares and traded. If asset securitization and equity trading are made possible, it will open a way for general investors to invest even a small amount in expensive investments. Equity transactions are essential to maximize the effect of asset securitization, and in order to smoothly proceed with equity transactions, regular electronic transactions, such as transactions of stocks or virtual assets, must be supported. In order to ensure that equity-owned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are traded on a regular basis using electronic methods, digitalization of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must be premised. The method of digitizing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needs to be divided into the case where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are issued in the form of beneficiary securities and the cases where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are issued in the form of a certificate of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referring to the case of a trust in which no beneficiary securities are issued). Digitizing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ecuritization method. Since the current law does not stipulate that the digitization of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is possible,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Given the current demand for the asset trading market, it can be expected that securitization of various underlying assets will be attempted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model will continue to be tried. By reviewing the legal structure of such a business model and predicting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smoothly solving the problems without the business model running aground in the middle. This will create the effect of providing investors with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ultimately create conditions for companies to raise funds legally and fairly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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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뉴미디어 무용예술에서 이미지 권력 - 블록체인과 NFT기술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정은 ( Kim Jeong-eun )

발행기관 : 한국무용연구학회 간행물 : 한국무용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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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무용이 뉴미디어 아트로 진화하는데 있어 블록체인기술과 NFT기술이 가질 미학적 전망과 패러독스에 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해보자면 물질적인 원형으로부터 해방된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유일성, 지속성의 권리를 두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아우라의 의미를 논증해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에 대한 접근방식은 Walter Benjamin과 Baudrillard의 이론을 통해 논의되었다. 먼저 Ⅱ장에서는 이미지의 발생적 의미와 역사를 다루어 보았다. Ⅲ장의 경우 디지털 복제시대 이미지 우생학으로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꼽았으며 이를 통해 아우라에 대한 진화가 논의되었다. Ⅳ에서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과 구독권, 재화 등 자본주의 심미화로서 확장되는 이미지의 위상을 무용예술에서 이미지 권력으로 쟁점화 시켜보았다. 오늘날 이미지는 물질을 재현하는 모방자에서 물질을 창조하는 해석자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직면해 무용에서 블록체인과 NFT기술에 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본다는 것은 뉴미디어 아트로서 무용 패러다임을 새롭게 통찰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학문적 수행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esthetic prospect and paradox of block chain and NFT technology, as dance art evolves into new media art. More specific objective of it is to demonstrate the implication of new aura in the digital age by considering uniqueness, the right of continuity, of digital images liberated from the material archetype. The approach to the study was discussed based on the theories of Walter Benjamin and Baudrillard. At first, Chapter II deals with the genetic meaning and history of images. Chapter III identifies block chain and NFT technology as the image eugenics in the age of digital reproduction, and therefore, discusses the evolution of aura. Chapter IV presents the status of images extended as the aestheticization of capitalism including ownership, subscription of digital files, and goods, as an issue as image power in dance art. Today, images have been transformed from the imitators reproducing materials to the interpreters creating them. In the face of such a change, the discussion of the applicability of block chain and NFT technology to the dance art may be meaningful scholarly performance, in that it can provide a new insight on the dance paradigm as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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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의 활용과 법적 문제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창규 ( Chang-kyu Lee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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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의 도입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컨소시엄을 이루어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정책(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이 경쟁법상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다. OECD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은 정보교환을 통한 공모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같은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기술과 산업의 특성에 기초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was made up of a consortium of sever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technology of blockchain that can implement and utilize the consortium violates the laws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The OECD published a report titled "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 which raised the issues that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could bring to competition law. The OECD said the use of the consortium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could lead to act that impair fair trade, such as public offering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nd abuse of market dominance.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stitutional base for utilizing the consortium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echnology and industry,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must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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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탐색

저자 : 김영하 ( Kim Young-ha )

발행기관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간행물 : 초등도덕교육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5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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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공적 갈등에 대해 검토한 후, 그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공적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의 관점을 바탕으로,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력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소득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라는 대표적인 공적 갈등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보완과 대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에 대해 주목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분권성과 공유성을 비롯하여 수평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향후 공직선거에까지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하려면 기술적 제약의 극복, 정보격차 해소,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구축 및 정치의식의 혁신적 전환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의 배양이 필요함도 밝히고 있다.


This paper studied the public conflict(social cleavag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s a solution to public conflict, I explored democracy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First, I discussed ‘politics’ as a solution to public conflicts and ‘democracy’ as one of the mothods for solving public conflicts. Based on this, I analyzed a solution to public conflicts surrounding the “market” and “state” after the modern society, and the flow of democracy including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this perception, as a public conflic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 analyzed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force,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arization. In addition, I analyzed human labor was replaced by machines, and accordingly, the problems of dehumanization such as labor alienation, idleness, and human alienation the faced by mankind. However, these factors of conflict are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nd all of which are related to the basic ideology of democracy. On the other side, as a decision-making method to resolve public conflict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 searched for a democracy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that can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ogether. And it will be supplementing various problems tha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lock chain technology is evaluated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t has features and expected effects that enable decentralization and horizontal governance. And it has a connection to democracy. I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of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at home and abroad. I reviewed the current status, implications, problems and tasks of each case. I think that block chain technology will be used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future.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 that the current block chain technology ha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improvements in conditions such as technological constraints and bridging the information gap. Of course, there must be a change of political consciousness and building trust among members of society. Also, I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qualities and capabilities requir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democratic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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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에 관한 인식도 연구

저자 : 고동훈 ( Dong-hun Go ) , 김종천 ( Jong-cheon Kim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간행물 : 수산경영론집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8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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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utilizes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ethod to assess the importance, possibility, and urgency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for fisheries sectors and the related policies. Based on a field survey targeting experts and stakeholders in the fisheries and blockchain technology sectors, the following major results and corresponding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of all, the respondents of our survey have an outlook that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blockchain will be required in four major parts. These parts include i)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ii) traceability and certification process for domestic and foreign seafoods, iii) meeting the need of seafood safety from consumers, and iv) taking prompt actions to seafood safety related accidents. Next,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limited in maintaining information consistency and continuity once the fisheries ministries and departments are integrated, closed or partially transferred. Thus, it is assessed that the technology will be able to improv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seafood information in case of applying blockchain to the seaf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is result that blockchain is necessary for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Korea’s seafood management which has been independently controlled until now. Lastly,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o seafood traceability and certification systems has the most well-known cases throug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ilot projects, and the results of our survey reflect this reality. Our results contribute to showing an additonal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in the fisheries sector, resulting in the possiblity that blockchain can be used for taking swift steps in the event of seafood safety accidents and meeting the need of seafood consumers fo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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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보안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경진 ( Kyoung-jin Kim ) , 홍승필 ( Seng-phil Hong )

발행기관 : 한국항행학회 간행물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2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5-42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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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기술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전세계 금융업계의 관심을 주목받고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은 고객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에 극대화된 서비스 환경이다. 빠른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은 데이터 공유로 인한 정보유출, 해킹 등 보안 문제 역시 우려된다는 불안감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금융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포괄적 관리할 수 있는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다. 이는 오픈뱅킹 서비스 환경에 초점을 맞춰 현업 종사자들에게 디지털 금융보안 아키텍처를 제시함으로써 기술적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IT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보호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financial sector is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with new technologies. Among them, the open banking, which is drawing attention from global financial industry, is a service environment that maximizes customers' convenience and data utilization. In addition, the shift in the digital paradigm has also increased anxiety that security problems such as hacking and information leakage caused by data sharing are also concerned. A failure to overcome the negative view will hinder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ervices. This study presents a security governance system that can safely and comprehensively manage data in a digital financial ecosystem. This prepares a technical application plan by presenting a digital financial security architecture to field workers, focusing on the open banking service environment. It can be seen that this study is worthwhile by presenting a comprehensiv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that allows financial IT to introduce and utilize open banking services in a chang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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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블록체인 기반 공급사슬관리 서비스 활용의 결정요인 연구

저자 : 권영식 ( Youngsig Kwon ) , 안현철 ( Hyunchul Ahn )

발행기관 : 한국지식경영학회 간행물 : 지식경영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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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에서의 경쟁이 기업 간의 경쟁에서 공급사슬 간의 경쟁으로 진화해 감에 따라, 공급사슬관리(이하 SCM)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SCM과 결합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SCM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 제조, 유통 기업들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반 SCM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블록체인 및 SCM에 대한 수용연구들은 대체로 기술수용모형이나 통합기술수용모형에 기반하여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이론적 기반은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술-조직-환경(TOE) 프레임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을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하는 새로운 관점의 블록체인 기반 SCM 수용모형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때 그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benefit)과 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sacrifice)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가치 기반 수용 모형(Value-based Adoption Model)의 관점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 유통 기업 126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PLS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즈니스 혁신’, ‘경로추적’, ‘보안강화’와 같은 기술적 관점의 혜택 요인들과 ‘비용’과 같은 손실 요인이 블록체인 기반 SCM의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적 관점의 ‘조직준비도’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적 관점의 ‘규제환경’은 예상과 달리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발견은 국내 블록체인 기반 SCM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as competition in the market evolves from th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to the competition among their supply chains, companies are struggling to enhance their supply chain management (hereinafter SCM). In particular, as blockchain technology with various technical advantages is combined with SCM, a lot of domestic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companies are considering the adoption of blockchain-oriented SCM (BOSCM) services today. Thus, it is an important academic topic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blockchain-oriented SCM. However, most prior studies on blockchain and SCMs have designed their research models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or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which are suitable for explaining individual’s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rather than companies’.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esents a novel model of blockchain-oriented SCM acceptance model based on th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framework to consider companies as the unit of analysis. In addition, Value-based Adoption Model (VAM) is applied to the research model in order to consider the benefits and the sacrifices caused by a new information system comprehensively. To validate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 survey of 126 companies were collected. Among them, by applying 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data of 122 companies, the research model was verified. As a result, ‘business innovation’, ‘tracking and tracing’, ‘security enhancement’ and ‘cost’ from technology viewpoint a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perceived value’, which in turn affects ‘intention to use blockchain-oriented SCM’. Also, ‘organization readiness’ is found to affect ‘intention to us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However, it is found that ‘complexity’ and ‘regulation environment’ have little impact on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respect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preparing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for facilitating blockchain-oriented SCM adoption in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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