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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간됨과 인간다움의 조건에 관한 단상: 포스트휴머니즘 인간론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답변

저자 : 윤형철 ( Hyung Chul Yoon )

발행기관 :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간행물 : 조직신학연구 3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61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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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포스트휴머니즘의 대안적 인간론을 비판하고 기독교 신학의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될 교회와 세계를 위해 ‘참된 인간됨의 본질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은 인간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세계관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론자들은 과학기술이 전염병 상시화 시대의 돌파구라고 주장하며 코로나 팬데믹을 세계사적 전환의 ‘위대한 리셋’으로 삼자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론의 배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소멸’을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 삶의 토대를 해체하고 인간과 기계의 융합을 통한 기술진화론적 재구성을 도모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이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지우고 물리적 세계에 거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생명을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클론 등의 기계와 융합을 통해 기계적 생명으로 진화시키려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에게 시간과 공간과 몸은 인간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이고 영혼은 인간과 기계의 융합에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이 낯선 세계관은 인간을 메커니즘으로 보고 인간의 영혼을 알고리즘으로 이해하며, 인간의 삶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우리 시대가 빚은 기술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이자 반기독교적 우상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 신학의 인간론은 초월적 준거점인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의 본질과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시간과 공간, 생물학적 몸, 그리고 물리적 세계는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조건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빛이 반영되고 비춰야 하는 곳은 바로 시간과 공간과 관계라는 언약적 질서이다. 인간다운 삶은 시간 속에서 실현되고, 공간을 오가며 맺는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세계와 맺는 삼중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인간(homo relationis) 이다. 시간과 공간의 순례자(homo viator )로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시간과 하나님 나라를 산다. 구속의 시간과 거룩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시간(時間)과 공간(空間),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人間)을 하나님은 소멸시키지 않고 구속하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의 허망한 세계관에 맞서, 기독교 신학은 시간과 공간과 관계의 장(場)이 참된 인간됨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로서 환원 불가능한 조건임을 힘주어 말해야 한다.


The article aims to reaffirm ‘the essence of true humanity and the conditions of human life’ for the church and the world to be restored after the corona pandemic by criticizing the alternative anthropology of posthumanism and presenting answers from Christian theology. The global pandemic of Corona is predicting a worldview shift by ask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umanity. In particula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ists argu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is a breakthrough in the era of constant epidemic disease, and say that the corona pandemic will be ‘The Great Reset’ of the transformation of world history. Behi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ory is posthumanism, which dismantles the foundation of human biological life through ‘the disappearance of time and space’ and promotes technological evolutionary reconstruction through the fusion of humans and machines. Posthumanism erases the boundary between man and machine and tries to evolve human biological life in the physical world into mechanical life through fusion with machines such as androids, cyborgs, and clones. For posthumanism, time, space, and body are elements that hinder human expansion, and the soul is a concept unsuitable for the fusion of humans and machines. This unfamiliar worldview sees humans as mechanisms and understands human souls as algorithms, and argues that human life can be extended through VR(virtual reality) or AR(augmented reality). Posthumanism is a technological-utopianism ideology and an anti-Christian idol invented by our time. On the other hand, the anthropology of Christian theology asks the Creator God, the transcendent reference point, what human nature and human life are. Time and space, the biological body, and the physical world are the ‘given’ conditions as a gift from God through which humans must live. It is the covenant order of time, space, and relationship that human light should be reflected and illuminated as the image of God. Human life is realized in time and in a relationship that goes back and forth between spaces. As Imago Dei, human is a homo relationis, living in a threefold relationship between God, his/her fellow human, and the world. As a pilgrim of time and space(homo viator), Christians live eschatological time and the kingdom of God. In the time of redemption and holy communal relationship, we become human and Christian. God will redeem time, space, and humans living in it without extinguishing it. In conclusion, against the vain worldview of posthumanism, Christian theology must emphasize that the field of time, space, and relationship is an irreducible condition as God’s covenant order for true humanity and hu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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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 시티즌십의 내용

저자 : 변종헌 ( Byeon Jong H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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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총체적 위기 국면은 다문화 사회의 중층적 갈등 구조와 연계되면서 새로운 차별과 배제의 계기를 제공하거나 이를 강화할 수 있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 또한 이른바 혐오담론의 확산과 전이 과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존의 갈등 구조를 드러내거나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차별과 편견, 배제와 혐오의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 시티즌십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노력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가 수반하고 있는 혐오담론의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다문화 시티즌십의 내용을 연민 그리고 통합과 연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The overall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can provide or strengthen new opportunities for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s it is linked to the dual conflict structure of multicultural societies. Our society, which is expanding racial,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ll also be able to reveal or deepen the existing conflict structure facing multicultural societies through the spread and transition of so-called hate discourse. In this situation, multicultural civic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needs to be more focused on the interest and educational effort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to overcome the feelings and attitudes of discrimination, prejudice, exclusion and disgust.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required by multicultural societies in the post-Covid era in terms of compassion, integration and solidarity to overcome the hate discourse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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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VID-19 위험지각과 해외여행 관여도가 포스트코로나 해외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훈 ( Seunghun Lee )

발행기관 : 관광경영학회 간행물 : 관광경영연구 10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45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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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ETPB) model was designed with the addition of risk perception of Covid-19 and overseas travel involvement variables, and attempted to identify the consumer's overseas travel intention in post-corona era.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was surveyed on domestic adults through a research company, and the results of hypothesis verification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travel risk of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seas travel attitude, but disease risk of Covid-19 did not. Second, overseas travel involve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seas travel attitude.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ubjective nor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and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seas travel intentions in post-corona era.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indirect effect of the research model, subjective norm, overseas travel involvement, and travel risk perception of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seas travel intention in post-corona era. This study analyzes how consumers will behave toward overseas travel in the post-corona era, suggesting policy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the international trav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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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2020년 대학가는 비대면으로 거의 모든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교양 글쓰기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도 짧은 시간 동안 쏟아져 나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글쓰기 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때 본고가 제시하는 방법은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멀티디바이스 기반 글쓰기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이다. 모바일 환경이 일상이 된 지금에 PC 기반 온라인 클리닉의 유용성이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적용한 클리닉을 개발하고 수업 내에 활용하는 교수법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의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빨라진 온라인 기반 교육 환경을 강의실 안으로는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본고는 ‘멀티디바이스 기반 글쓰기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된 교과와 동영상 기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비교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Not all classes at universities were contact-free in 2020 after the emergence of Covid-19. With untact liberal arts writing, results of studies on untact education were poured out in a short period of time. What we need now is to develop untact education methods using diverse platforms, coping with the post-corona age. Writing Education after Covid-19 must develop using digital literacy-based methods. At this point in time, this paper suggests writing education using ‘multi device-based writing education system’. Now that mobile environments are ordinary, it is certain that PC-based online clinics are less useful. Therefore, it is really required to develop clinics using systems suitable for various device environments, and think about teaching methods of applying these to classes. As a solution for the question on how to apply ordinary online environments to lecture rooms in writing education after Covid-19, this paper suggests writing education using ‘multi device-based writing education system’.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such system by examining curricular cases of real-time video lectures and extra-curricular cases of video-based online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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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스트코로나 멜랑콜리아

저자 : 한광택 ( Han Kwangtaek )

발행기관 : 한국비교문학회 간행물 : 비교문학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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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속은 인류로 하여금 공동체구성원들의 상실에 대한 애도를 강제로 경험하게 만들었으며 그 상관물인 우울증의 종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프로이트의 이론적인 구분에 따르면 주체가 그치지 않는 애도의 본질은 병리적인 멜랑콜리아이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개념화한 멜랑콜리아는 상실한 대상과의 동일시에 기반한 애착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시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정동으로서의 멜랑콜리아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본고에서는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 개념과 프로이트 이후의 이론가들이 전유한 다양한 멜랑콜라아 개념들을 검토하고 절충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애도와 우울 및 포스트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멜랑콜리아의 심리적 기제와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존재의 모순과 역설을 드러내는 정동으로서의 포스트코로나 멜랑콜리아의 구조와 기능을 고찰하고 각각에 내재하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문학적 서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forced us to undergo a lasting mourning for the inscrutable loss and made it difficult to anticipate when to discontinue both mourning and its necessary correlative, depression. Sigmund Freud suggests that the nature of constant mourning expressed by a mourning subject is in effect a pathological melancholia. However, Freud’s notion of melancholia can not fully explain the social, affective nature of melancholia that would emerge in the post-COVID-19 era due to its limited focus on a pathological state of mind predicated on narcissistic identification with a lost object. By considering how diverse thinkers have reinterpret the significance of melancholia in a more sophisticated way, I examine the multifaceted psychological mechanism of melancholia in the post-COVID19 era as well as mourning and depression germane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andemic. The aim of this essay is thu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melancholia in the post-COVID-19 era that reveals the contradiction and paradox of humanity in the Pandemic and the role of literary narrative to represent their respective inherent dilemma pre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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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5년 「의료법」 개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언 - 간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차유경 ( Cha Yu-ky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33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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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법」 개정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모호성’들이 해소된 중요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법 개정 이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추상적으로 ‘간호’ 혹은 ‘진료보조’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진료보조’를 간호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면서도, 하위규칙에는 이를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대체 문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기관의 관리체계 부재 및 감염병에 취약한 병원 간호 환경 등이 주요 문제점들로 부각되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기한 주요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간호사의 핵심 업무인 ‘간호과정’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등을 신설 하였다. 또한, 하위 규칙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진료보조’를 삭제하였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였다.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간호보조인력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간호인력들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여느 때보다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15년 개정 「의료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종호흡기감염병으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도입 이후 입법 취지에 맞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서비스 체계 미비, 간호사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 증가 및 불합리한 보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감염병 실무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간호사들에게 희생적 역할은 강요되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 및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 「의료법」의 주요내용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도, 교육 및 처우 부분으로 나누어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의료기관별·질환별·중증도별로 병동을 세분화하고, 체계화 된 시스템 내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서비스 운영의 방식인 ‘팀 간호체계 방식’을 간호사가 적극 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 신설된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업무’ 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팀 간호체계 방식을 표준운영절차(SOPs)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를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병동을 환자질환별, 중증도별로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처치의 종류, 난이도,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감염병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호흡기감염병이 대유행하게 되면, 간호사의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 대응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들의 실무 교육은 현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종호흡기감염병과 유관한 교육들이 이론 위주로 소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종호흡기감염병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증설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환자를 위한 기기사용법 등과 같은 실습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고 의료인 법정 인력기준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간호사들에게 희생적 역할과 책임감 등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배출 수에 비해 임상 간호사 수가 매우 적다. 그러한 이유는 ‘낮은 연봉 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를 위한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보건 전문직인 간호사들의 활동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낮은 연봉 수준으로 인해 저하된 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력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서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미준수의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에서 비롯된 병원 경영상 재정난’을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의원급’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Law」 in 2015 can be seen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where the ambiguity related to nurse work is resolved.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law, the 「Medical Service Law」 stipulated that nurses' duties were abstractly included only 'care' or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In addition,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consistency of the law did not coincide with that, which is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was defined as the unique work of the nurse and the subordinate rules set it as the work of the nursing assistant. Furthermore, problems such as the replacement of nursing assistants in medical institutions, the absence of management system of nursing assistant training institutions, and the hospital nursing condition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have been highlighted as major problem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Law」 in 2015, the above problems have been solved. The 'nursing process', which is the core task of nurses, was possible to clearly reflect. Furthermore, the work of the nurse was created to establish activities planning and performance for education and consultation to a person in need of nursing, planning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e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which is defined as a nursing assistant's job in the sub-rules, was deleted, and the nurse was given the right to supervise the nursing assistant. In relation to the training and management of nursing assistants, it became an opportunity to manage the quality of nursing assistants by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for nursing assistant training institutions, and established and supported 'Employment Training Centers for Nursing Work Force' to solve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of nursing personnel.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the world faced the crisis of Pandemic. For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a nurse who stands at the center of the situ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evised 「Medical Service Law」 in 2015 introduced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opening the possibility of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problem of infection in hospitals caused by new respiratory infection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15, it has had a net function that fits the legislative purpose, but there ar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service system, overload of the nurse's work, increased stress of nurses and unreasonable salary. In addition, nurses' practical training on infectious diseases is being emphasized. Furthermore, although the sacrificial role of nurses is being compelled, their treatment and work condition are not being impro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im is to review that the major contents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vised in 2015 by dividing the part related to nurses into the system, education and treatment in context of so-called the post-corona world. First,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should be improved. The wards should be subdivided by medical institution, disease, and severity, and nurses should be assigned within a systematic system. In addition, the 'team-based nursing system', which is the method of operating this service, should be actively led by nurses so that the regulations of 'activities planning and performance for education and consultation to a person in need of nursing, planning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newly established in the revised Medical Law of 2015 should be utilized. To achieve this, the team-based nursing system should be standardized operating procedures (SO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the service by providing a protection system to relieve the stress of nurses, and the service ward is divided by patient disease and severity, and salary for the nurses corresponding to it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types, difficulty, method and frequency of treatment required for thi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nurses' practical education on infectious diseases. When a new type of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such as COVID-19 is pandemic, the knowledge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experience of practical response by nurses is very important. Practical education for nurses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through supplementary education, and a small number of educations related to new type of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are being conducted mainly based on theory.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for not only this COVID-19 incident, but also another infectious disease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the curriculum related to new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expanded as a mandatory subjec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have a curriculum based on practical training such as device use for serious patients. Finally, the minimum wage system for nurses should be introduced and compliance with statutory medical personnel criteria should be strengthened. The outbreak of COVID-19 has forced nurses to take on a sacrificial rol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but on the other hand, no improvement has been made regarding the poor treatment and work condition for them. In Korea, the number of clinical nurses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number of registered nurse. The reason is that the main factors are 'low salary', 'overloaded workload'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ttract the activities of nurses who are health professionals by introducing the minimum wage system for nurses, and to encourage the motivation to be lowered due to the low salary level. In addition, compliance with statutory medical personnel criteria for nurses should be strengthened. Although there are statutory medical personnel criteria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most medical institutions do not comply with them. As a result, This has led to many side effects such as nurses' work being overloaded the working environment becoming worse and nurses leaving the job.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nurse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monitor whether medical institutions comply with statutory medical personnel criteria for nurses, and to improve the problem by impos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corresponding to the viol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medical institutions refer to 'the financial difficulties in hospital management caused by low Covered Medical Expenses', by which the non-compliance with statutory medical personnel criteria of nurs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bligation to disclose Non-Covered Medical Expenses' to 'A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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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무용 활동 공간, 인터랙티브 댄스 플랫폼

저자 : 유화정 ( Hwa-jung Yoo )

발행기관 : 대한무용학회 간행물 :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2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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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dance platform is the web site where dance performance videos and materials can be posted nonlinearly. Dancers will be able to post various elements of dance just by conveniently placing content on already established web sites. Audiences is free to watch the dance and materials they are interested in by accessing the web platform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erefore, the interactive dance platform is valuable as an approach that can create a new wave in the dance industry without the performance style or budget innovation that existing dancers have adhe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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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본취업 동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현승 ( Lee Hyeon-seung ) , 송정현 ( Song Jung-hyun )

발행기관 : 한국일본근대학회 간행물 : 일본근대학연구 7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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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따른 고용규모의 축소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취업난을 야기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활동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일본취업 또한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취업의 동향과 한일 채용시장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일본취업 전략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취업에 관한 문헌자료 분석과 관련 전문가 및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기업은 대면 면접의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채용과정의 비대면화를 확대시키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온라인 면접을 통하여 일본 면접에 응시할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한국에서는 신속한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기에 직무역량과 스펙 위주의 평가를 시행하는 반면, 일본기업에서는 오랜 기간 근속이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한국과 인재 평가 기준이 상이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취업의 지원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서류 작성, 면접 등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핵심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본취업에 필요한 전략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본 연구는 일본취업에 대한 종합적ㆍ실증적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 문헌 조사와 현직자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일본취업의 동향 분석 및 향후 실질적인 취업전략 수립까지 도출했다는 점, 그리고 취업난이라는 국가적 문제의 시급성에 주목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경제적ㆍ사회적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고용시장을 파악하고 이를 논의한 본 연구의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duction in employment due to the Corona pandemic is causing serious job shortages around the world. Young people are also struggling with employment activities. Corona situ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1. Therefore, employment in Japan also needs to be further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Corona situ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employment in Japan and differences in the employment marke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mployment strategies in Japan. For the purpose, literature analysis on employment in Japan and interview survey analysis of relevant experts and incumbent workers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Corona crisis, Japanese companies were expanding their non-face-to-face interviews by lowering the ratio of face-to-face interviews in the hiring process. This was judged to have expanded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interviews in Japan through online interviews in Korea. Second, in Korea, we prefer talent who can make quick practical use, and conduct job competency and specification-oriented evaluations. On the other hand, because Japanese companies prefer talent who can serve for a long time,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alent were different from Korea. Finally, key strategies were reviewed for the overall recruitment process, including factors to consider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Japanese employment, paperwork, and interviews.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closely understand the strategies necessary for employment in Japan during the post-corona er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ducted a comprehensive and empirical analysis of Japanese employment, analyzed trends in Japanese employment and established practical employment strategies by conducting both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incumbent and exper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significant in identifying and discussing Japan’s job market with similar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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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롭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

저자 : 이다혜 ( Ida Dahea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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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노동 현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노동법에 어떠한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야기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노동법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에서의 ‘위험’과 ‘불평등’이 가시화되었다. 일터에서의 근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거나, 경기침체가 원인이 된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고용이 위협받는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비정규직, 여성 및 청년 근로자 등 노동에서의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법 및 관련 제도가 무력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현재의 협소한 근로자 개념이 특수고용노동,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한계에 봉착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무제공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둘째, 현존하는 노동법제도는 임금노동만을 주로 규율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에서의 젠더 차별과 돌봄노동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상한 비대면 노동(untact work)은 노동법에 새로운 질문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문제에 대처할 뿐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현존하는 법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법적 외연이 확장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노동의 불균형을 정의롭게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고, 비대면 노동에 적합한 법적 규율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이 단순한 경제 지표상의 회복에 그치지 않도록 인간 중심적 회복을 도모하고, 노동법이 본래적 소명인 사회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the labour crisis caused by COVID-19 is the most serious crisis since the Great Recession of the 1930s. COVID-19 has revealed the problems in the workplace that we have been turning a blind eye to,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existing labour laws and systems are effective and legitimat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COVID-19 on workplace reality, analyze the problems and issues that such impact poses in labour laws and related systems, and to comprehensively present the normative and legal directions for labour laws and systems to move forward. First, I look at the problems revealed by COVID-19, which is a problem that has always existed, but what has been more “visible” in the face of COVID-19 outbreak. What has become visible due to COVID-19 is ‘risk’ and ‘inequality’. I discus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workplace realities are exposed to risks and how the impact of COVID-19 has caused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II). Second, l discuss the “dismantling” of labour law due to COVID-19. The meaning of dismantling refers to the point where existing labour-related laws and employment system no longer functions effectively in the face of the pandemic. Lastly, in the face of this “visualization” of workplace reality and “dismantling” phenomenon caused by COVID-19, I suggest the the new directions of labour law that needs to be reconstructed so that labour law continues to protect social right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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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통일신학

저자 : 안연희 ( Youn Hee An )

발행기관 : 한국신종교학회 간행물 : 신종교연구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3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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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은 접촉과 대면소통을 통한 기존의 사회생활과 문명의 패러다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공동체(모임)와 의례 중심 종교의 위기와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 종교에 미친 영향과 종교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국내 코로나 발발상황에서 더 난관에 처했던 한국 신종교의 코로나 이후 동향을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사례 속에서 살펴보았다. 신자들의 초국적 이동과 활발한 교류로 글로벌 종교활동을 펼쳐왔던 가정연합에 코로나 상황은 내외적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대면집회와 국경이나 지역 이동이 전격 금지 혹은 제한되었고, 국내 팬데믹 초기 한 신종교와 일부 개신교회가 집단감염과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종교, 특히 신종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분노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정연합은 악화된 사회적 인식에 대응하는 한편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생활 이완에도 대처하고 국제적 종교행사 및 평화운동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이중 삼중의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연합은 대규모현장집회를 중지하고 정규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코로나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천심원기도회와 새벽정성, 훈독가정예배의 확대 등을 통해 교회나 성지 등 구별된(거룩한) 공간에서 거행되던 주요 종교의식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전세계 신자와 세계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희망전진대회’의 적극적 개최 등 대면/비대면을 병행하며 온택트 종교의례와 활동을 도입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강요한 비대면 소통방식을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신통일세계 실현운동확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연합의 코로나 상황 하의 온택트 종교활동은 여전히 기존의 대면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형식에 더 가까우며, 진정한 쌍방향 소통에는 많은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온라인종교모임과 활동을 임시방편으로만 여기지 않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 거리에 있는 신자들이 더 가깝게 함께 예배하고 소통하게 하며, 코로나극복과 지구촌 평화문제에 공감하는 세계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모델로 만들려는 흐름도 뚜렷하다. 가정연합의 온택트 종교활동과 가정예배 활성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지구환경보호를 강조하는 희망전진대회의 메시지의 바탕에는 통일신학의 성스러운 가정관, 만물부모론, 가정교회사상 등이 있다. 팬데믹 시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비대면 모임과 의례들이 미래 종교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변화된 환경에 현실적 적합성을 가지며 동시에 창조적 비전을 보여주는 종교상을 창발하게 할지 아직 가늠하기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통일신학의 주제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더욱 유의미한 종교사상으로 향후 발전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andemic of Covid-19 limits and halts daily life around the world by containment for quarantine and social distancing, putting the paradigm of social life and civilization based on close contact and face-to-face communication to the test. Religion, without exception, faces serious challenges amid the Covid-19 situation. This paper discussed the impact and challenge of the Coronavirus Disease pandemic, which prevents the religious system from functioning normally, on various religions in our society, and the responses of religions, in chapters 1 and 2. Chapter 3 examines the response and recent trends of new religious denominations to Covid-19 pandemic crisis, which faced various difficulties in the Pandemic outbreak in Korea, focusing on a specific case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FFWPU). FFWPU, a Korean new religion that has developed globally, has not only changed worship services to non-face-to-face worship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Pandemic where face-to-face religious activities are limited, as well as expanding online Cheonshimwon prayer meetings, early morning devotion, and Hundok(訓讀) family worship. On-tact religious rituals and activities are actively being introduced to enable pivotal religious rituals that were held in holy, separate places to be carried out at home, and to convert them online. In particular, the continuous hosting of the Rally of Hope for the Realization of Heavenly Unified World, in whic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participate online, is a remarkable on-tact activity of FFWPU. Underlying such new on-tact religious activities-home worship, and online Rally of Hope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to overcome the Corona crisis are the idea of holy family, home church, ‘nature as second parents’ in the Unification Theology. These themes of Unification Theology can be interpreted further in the future as meaningful religious ideas that will become more suitable for the post-Coron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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