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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소 제조부터 수송, 현지 판매까지... 한눈에 보는 일본 종합상사의 수소사업

저자 : 조항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21권 9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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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의 가속화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정 에너지인 수소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일본 정부도 ’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연이어 발표된 ‘그린 성장전략’에서 수소를 중점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50년까지 2,000만톤의 수소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국내에서 이러한 대량 수소를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개발 및 수입에 오랜 경험이 있는 종합상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일본 종합상사는 다양한 방식의 수소제조(그레이, 블루, 그린) 및 수송(액화, MCH, 암모니아) 프로젝트를 실증 시험 중이며, Supply Chain 전체를 포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 중이다. ○ 한국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년 1월) 등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수소 제조·수송 기술 및 프로젝트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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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 탈석탄정책과 시사점

저자 : 신상우 ( Shin¸ Sangw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2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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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탈석탄정책이 시행되었고, 독일 역시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구조변화과정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8년 6월 석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고, 탈석탄과 탈석탄 지역의 구조변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2020년 7월 3일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석탄 사용을 계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중단시키고 및 에너지 공급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탈석탄법”과 다양한 경제적 균형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률은 같은 해 8월 13일 연방공보에 발표되었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었다. 탈석탄법은 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을 도입함으로써 독일에서 역청탄과 갈탄 전력생산사용을 2038년까지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탈석탄법은 역청탄과 갈탄산업의 단계적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요금상승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과 역청탄과 갈탄산업에서 근무하는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조정지원금을 함께 규정함으로서 탈석탄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지역 투자법과 다양한 교통노선법을 수용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석탄지역의 탈석탄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과 그린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정책들에 대하여 그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al phaseout policy wa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global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and Germany also faced a new structural change process called carbon neutrality by joining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in 2015. Accordingly, the German government officially launched the Coal Committee in June 2018, and by expanding the financial support and social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de-coal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de-coaled area, it maintains a stable life for the local utility and workers sleep. On 3 July 2020, the German Bundestag and the Bundesrat passed the Coal Emission Act, which aims to stop the use of coal in a planable and economically reasonable way, and to convert the energy supply into sustainable energy, and the leveling and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Act was passed with the aim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Both laws wer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August 13 of the same year, and came into force the next day.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coal-free policy and just transition in Germany.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urrent legislation to realize a just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Korea and follow-up policies to support the Green New De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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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립하는가?

저자 : 박호정 ( Hoj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7-36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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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탄소중립 정책은 다분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미국, 영국, 중국 등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넷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 개념을 램지의 경제성장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이 자본축적의 장기적 동태적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하트윅 규칙을 내포하였다. 넷제로의 탄소중립이 자본과 소비 경로의 정상상태와 더불어 나타날 때의 정상상태 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램지 모형에 탄소중립과 하트윅 규칙을 포함할 경우 자본의 축적이 저규모 수준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다수의 이해집단에 의해 지대추구 대상이 될 때에는 자본축적 규모가 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정에 공정한 시장제도 설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Carbon neutral policy in Korea pays limited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is limitation can b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carbon neutral policies such as US, UK and China where the climate change policies are closely connected to economic policies to boost further economic growth. This paper adopts a Ramsey growth model to account for the impact of carbon neutral policy on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the accumulation capital. The model incorporates the Hartwick rule to allow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by transforming resource input into other input factor for growth. The analysis provides a possibility of low accumulation of capital as a result of carbon neutral policy in the absence of effective transformation of fossil-fuel factor into growth-related productive capital. Such low capital stock can be more aggravated when there exists a rent-seeking behavior of various interest groups with voracity to exploit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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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탄소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정책연구

저자 : 이기한 ( Lee¸ Kiha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8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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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급환경이 변화하고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은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활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탄소 경제 배경하에 중국은 필연적으로 석탄의 생산과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 석탄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기반과 제한된 성장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더 많은 석유와 가스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에서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보다 낮아 에너지 수급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공급을 다원화하고 수급 균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래 30년 중국의 에너지 발전전략과 정책이념을 구체화했다. 백서에서 중국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및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산업 대외개방 확대와 에너지 정책강화이다.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2021년부터 에너지 정책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중국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법이 될 '에너지법안'에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탄소배출 1위 국가는 중국(28.8%), 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선언하였다. 이는 에너지 정책 개혁, 친환경 소비확대(전기차/스마트 도시 추진 등), 오염산업 퇴출 등과 같은 산업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미래산업의 중요한 축 하나는 에너지 구조 변경과 그에 따른 ‘친환경+산업’ 융합이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비 관련 법제를 소개·분석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정부정책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cept of energy policies in assessing whether, and how, the priorit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re gradually changing. After analysing climate change's impact on China, conducted via an analysis of the study's available literature and through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data,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China's efforts to transition towards a low-carbon economy. This article in turn,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policies and climate change. The results presented in the conclusion insist that, in order to strengthe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it is crucial to reform the highly inefficient and strictly regulated national energy market. In doing so, China's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and economy could prove less painful, as China's available resources offer the potential for a strengthened ecological dimension and sustained socio-economic development. I suggests some options for addressing these issues.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issues provides a window into the prospects of legally binding emissions commitments by China. More importantly for those engaged in practical and constructive efforts to engage China on climate change. Institutional concerns about China's implementation of any future GHG emission limits also suggest an important area of activity for the U.S. and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In addition to negotiating with central government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about the need of China to take on formal GHG emission limits, governments should also engage China directly in the regulatory implementation of any commitments or voluntary initiativ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Such efforts will be difficult and require patience and persistence. But they are likely to have much greater substantive effects and will be more important than international agreements setting numerical emission targets. I review the status of China's energy policies regul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mitigate carbon emissions. This article turn to the Climate Plan's shortcoming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I suggests some options for addressing these issues.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issues provides a window into the prospects of legally binding emissions commitments by China. National energy policies, parallel with the ultimate goal of emissions reductions, is of utmost priority for the Chinese governmen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et by the Kyoto Protocol,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on 25 November 2009, that 2020's CO2 emissions would be reduced by 40-45 per cent in accordance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2005. Said goal was met three years ahead of schedule. Even in light of such an accomplishment, however, commentators suggest that the overall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made by the Parties belonging to the Paris agreement are not enough to reduce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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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너지-기후변화정책 연계를 위한 신재생발전의 성과분석: 제약비용함수접근법

저자 : 이명헌 ( Myungh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9-3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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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In this paper, we simulate the contribution of an increasing renewable energy to demands for fossil fuels and power supply price by estimating a cost function for the Korean electric power generation sector. Since the renewable energy is a composite input, it is not feasible to compute the price index for renewable energy due to data limit. We estimate a restricted cost function, which is derived by minimizing the costs of fossil fuels conditional on the quantity of renewable energy set to its optimal level, jointly with supply relation. In particular, derivation of the shadow price of renewable energy would make it possible to analyze potential costs incurred by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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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물옵션법을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열공급 시설의 투자 분석

저자 : 안현진 ( Hyunjin An ) , 민경택 ( Kyungtaek Min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간행물 : 한국산림과학회지(구 한국임학회지) 11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3-46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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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칩 보일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정열 보조금 수준을 산출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순현재가치법과 선택의 유연성을 고려한 콜옵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국비 50%를 지원하고 전력에만 REC를 인정하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모두 음(-)이며, 실물옵션 모형으로 평가한 투자가치도 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시설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의 옵션가치를 0보다 크게 만드는 열보조금 수준을 도출하였는데, 최소 0.0248원/kcal으로 나타났다.


The energy use of forest biomass is crucial to deal with climate change and achieve the carbon-neutral goa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forest biomass thermal energy facilities and calculate the optimal subsidy level of heat supply to ensure continue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o achieve this aim, the net present value approach (NPV) and call option price model are adopted considering wood chip price volatilities. The Forest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Project financed by Korea Forest Service is considered as the research case study. In our analysis, when 50% of the initial investment is given to the subsidies and RECs are applied to only power generation, NPV and IRR are both negative and the investment value using the real option model is also zero. We concluded that some heat subsidies should be acknowledged to keep the facilities operating. Besides, the simulation results reveal reliable economic values when the heating subsidy is priced at KRW 0.0248 per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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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저자 : 길은선 ( Eunsun Gil ) , 이슬기 ( Sul-Ki Lee ) , 임미라 ( Mira R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9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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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CO2 emissions in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 for about half of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To control for endogeneity between outpu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paper uses employment and total payroll as instrumental variables in an analysis of 2012-2018 linked panel dat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policy, CO2 emissions from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significantly, running counter to policy objectives. Since the primary metals industry shows a high degree of regional heterogeneity in carbon dioxide emissions relative to its production level, it is necessary to upgrade facilities and adopt technologies for particularly ‘brow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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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후변화대응의 법적기반에 대한 검토

저자 : 최승필 ( Choi Seung Pi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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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각국의 정책변화와 법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법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개정 법안들은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의 보완 또는 대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화를 다루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책조율기능의 강화, 시민참여기제의 확보,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 마련도 과제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대응법안들과 이들을 통합하여 환노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계획과 수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조율기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시민참여의 법적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확화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In recent years, policy changes and legislative rev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regard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rbon neutrality(Net-Zero). In Korea, leg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centering on the Green New Deal. Legislative changes are taking place centered 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the Energy Act. The enacted and amended bills in this regard deal with supplementation or repla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s a basic law.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needs to supplement provisions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securing a mechanism for citizen particip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a just transition is also a challe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still remains a problem. The recent reform bill o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contains strategies, plans and mea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ransitioning to a carbon-neutral society. However, there are still no provisions on the policy coordination body, and the task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preparing a legal basi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clarify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ill needs to be improved. The reform bill o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the reform bill on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re areas that require an integrated legislati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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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법제의 개선방안 -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만 ( Lee Sang-m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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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함께 전기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되게 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지대 및 산업공정 등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 암모늄 계열 물질(NHX), 오존(O3) 등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분야의 정책적 과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최근에는 지구의 온난화를 위협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겨울과 봄에는 반복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물론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은 이상기후 현상까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친환경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발전계획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전기에너지 생산량이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현재 저렴한 원료비용으로 전기에너지 발전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화력발전소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써의 관련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conomic growth is leading to a rise in the electricity generation quantity. According to this, people’s safe and healthy life is being intimidated both by the carbon emission quantity, which is created in the process of combustion process such as th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 factory district and industrial process, and by the release into the atmosphere of the substances such as SOX(sulfur oxides), NOX(nitrogen oxide),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NHX(ammonium-like substance), and O3(ozone), which become the major causes of fine dust. Hence, the government promised to foster an atmospheric environment for people to be able to actually feel as a policy challenge in the environment sector and ever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tely that threatens global warming. In this way, the government is striving for the betterment in atmospheric environment these days in order to ease public anxiety. However, the recurrence of ultra-fine particle in winter and spring every year leads not only to the inconvenience in the life but also to a surge in bad days of fine dust including the fine particle concentration as the years go by. In recent years, even the abnormal weather conditions are also frequ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plan as saying of converting the power supply system based o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as for the power supply system of centering on fossil fuel generation, and of changing a role as power source, which supplements the imperfection of renewable energy through positively applying eco-friendly technology in terms of the fossil fuel generation. Resultingly, a reduction of the aging coal-fired power plants is being plann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energy generation scheme like this is welcome. Nevertheless, in ligh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our country that has focused on economic growth so far,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y with low electrical energy production is doubted about whether it will be able to replace coal-fired power plant, which is currently responsible for generating electric energy at low raw material costs, and is also concerned over what it may be just a schem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levant environmental legislations as a move to cut down fine dust on the premise of operating a coal-fired power plant for the time being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can replace the thermal power plant production from the more realistic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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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절차적 정의 ―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지현 ( Choi Gina Je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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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이라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증거에 기한 정책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어 온 기존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그 요소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평가 방법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설득기능에 주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책 목표 및 수단 선택에 반영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 원칙의 실현 요소를 모색한다.


In finding a persuasive and effective solution to the conundrum of energy transition faced by modern pluralist society faces, a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s essential.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existing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ystems and their procedural legitimacy by exploring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 of assess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a core ele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In addressing the normative and persuasive function of the cost-benefit analysi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he paper both defines the normative factors that 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reflec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setting the policy goals and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and develops the core elements of the evidence-based policymaking principle for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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