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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저자 : 고재종 ( Koh Jae-j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7-5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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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화두는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사태나 환차손 회피용 파생상품 판매로 대규모 환손실을 초래한 키코 사태, 최근 해외금리 파생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행한 파생결합상품 사태 등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로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안)이 2020년 10월 28일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 논문은 새로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 중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례를, 제3장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에 대한 현행 금소법과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설명의무의 당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설명의무의 대상에 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하고 있으나,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설명의무 범위와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 부분 그들에 대한 설명의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명의무의 이행 요건과 관련하여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금융소비자마다 다른 이해의 정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일반과징금제도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 인정하되,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issu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came after the 2007 U.S.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the 2008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terest in financial protection has increased in Korea due to the bad lonas related project financing of savings banks in the 2010s, the Knock-in-knock-out crisis caused by the sale of derivatives to avoid currency losses, and the recent Derivative Linked Fund (DLF) cases. Accordingl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as enacted as Act No. 17112 on March 24, 2020 and will be enforced on March 25, 2021, a year later. Furthermore, the draft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was announced on October 28, 2020.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explanation duty of the financial goods vendor in the newly enacted Financial Consumer Act. So to speak in the concrete, I would like to study on in chapter 2, the legislative examples at home and abroad about the explanation duty of the financial goods and in chapter 3, the details factors of the explanation duty of the financial goods in the current law on the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 and the draft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addition, in Chapter 4, I intend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bove investigation results.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deemed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es to the explanation duty. Second, although the specialized financial consumer is excluded from the party of the explanation duty, given the emergence and complexity of various financial goods, it is also necessary to acknowledge some of the duty to explain them.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mplementation requirements of the explanation duty.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mum standards for the degree of understanding that varies from financial consumer to financial consum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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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저자 : 이효경 ( Lee Hyo-k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3-30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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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국가전략 일환으로서 핀테크를 통해 이노베이션촉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왔다. 2019년 12월 20일에 금융심의회의 WG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업태횡단적인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금융중개 영역의 라이센서 신설함으로써 종래에는 은행, 증권, 보험 각각의 분야에서 중개업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라이센스만으로 은행증권보험 모든 분야에서의 중개를 허용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에 걸쳐있는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등록으로 특정의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개가 가능하며,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창설에 따른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정의, 업무범위, 진입규제와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 분야에 따른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은 향후 디지털금융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은행, 증권 등을 매개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또는 관련 신법 제정 등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파트너쉽 관계와 상생을 위하여 업권별 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개편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고 금융서비스시장 전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a part of its national strateg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oosened regulations by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FinTech to develop economy and to address social problems while pushing ahead market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12th of December 2019, the Working Group of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reviewed cross-sectional regulatory system in business conditions by amending Act on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Payment Services Act, and it established new license in the area of finance intermediary service. This amendment allowed financial intermediation in all areas of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with the only one license for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business though there needed to acquire licenses for each financial area before. This one registry including financial services over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allows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without belonging to a particular financial agency to result into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by realizing a financial service platform. In this paper, I look in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s intermediary business, work scope, entry regulation and numbers of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business sector handled by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ll go into effect in March 2021 in Korea. Korea will be able to look for the implications such as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or enactment of related new law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same act in Japan comprehensively regulate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 which intermediate banking and securities etc. while keeping future digital financial service development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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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저자 : 牟承奎 ( Mo Seungkyu ) , 金濟完 ( Kim Je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4-367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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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서민에게 고통을 주어왔던 관행으로, 시효이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채권추심업자의 추심행태를 지적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업자가 예컨대 ‘1만원만이라도 자진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소액 분할변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리금의 일부를 자진납부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추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추심업자는 소액의 일부변제를 받은 후,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원용하여 시효로 소멸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와 같은 ‘부당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유도행위’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채권추심법이 개정되면, 위에서 언급한 불법추심사례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결상 시효이익의 포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는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준별하는 판결법리가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의 판결을 폐기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잘못된 추정 법리를 담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들은 향후 적절한 사안을 계기로 폐기되어 하급심에서 보다 통일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추심법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대법원의 과제일 것이다.


A practice in fair debt collection that caused suffering to ordinary people until recently is the “unreasonable act of inducing the wavier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nefits” by collectors. In other words, the practice is used by debt collectors to induce the other party to explicitly or implicitly waiver the prescription benefits with deceptive methods or compulsion. In this case, a debt collector who purchases debts with already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induces the debtor to voluntarily pay par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by claiming, for instance, that ‘if you voluntarily pay even 10,000 won, we will greatly reduce the principal or let you make the repayment in small installments.’ In response, the debtor makes a part payment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on the already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or to escape the suffering of debt collection.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efforts to introduce appropriate legal regulations by amending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With such improvements in the system alone, it is expected that the harms of the so-called ‘unfair inducement of wavier of benefi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substantially reduced. However, in this paper, the author would like to question wheth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n its precedent is correct, which has been admitted part payment of debts with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s on the remainder of the debts. It is undeniable that the debt collection industry could practice unfair inducement of wavier of benefi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such due to the case theory of the Supreme Court as above, which is deemed to have neither rationality nor persuasion, both legally and logically. Even in the case of part payment, in principle, it shall be deemed that debtors can still plead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there is a claim by a debt collection agency.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contain incorrect legal theory of presumption should be abolished on the basis of appropriate cases so that decisions can be made on a more unified and fairer basis in the future. This will remain a task for courts to address after the amendment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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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잠재적 금융투자자의 투자 위험감수성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한경 ( Hank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공학회 간행물 : 금융공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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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Covid-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 지수 급등으로 2020년 10월 이후 투자경험이 없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증권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투자 위험감수성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투자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투자에 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시행 중인 투자 위험감수성향 측정 방법과 잠재적 금융투자자가 인지하고 있는 투자 위험감수성향을 먼저 비교분석한 후 잠재적 금융투자자들의 투자경험이 투자 위험감수성향과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금융투자자가 인지하는 자신의 투자 위험감수성향과 기존 금융기관에서 수행되는 투자 위험감수성향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적 금융투자자의 자산관리 경험은 투자 위험 감수성향 중 수익추구성향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안전투자성향이나 공격투자성향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자관련 정보수집 경험과 간접경험은 수익추구 성향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안전투자성향 및 공격투자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익추구성향과 안전투자성향이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쳐 대학생들 대부분이 위험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 투자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잠재적 금융투자자들을 위해 적절한 투자 교육을 통해 이들이 투자 위험감수성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실무적으로 잠재적 금융투자자들에게 금융기관 평균 금리보다 높은 반면 자본시장의 위험을 줄여주는 투자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financial risk tolerance of potential individual investor. It is easy to secure a sufficient sample number of potential investors and to identify efficient and appropriate investment risk tolerence for potential financial consumers, and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investment experience and investment intentio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ir own financial risk tolerance perceived by potential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e potential investor's asset management experience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rofit-driven tendency among financial risk tolerance, but negative (-) on the safe investment tendency or the aggressive investment tendency. Third, the experience of collecting investment-related information and the indirect investment experience has a negative (-) effect on the profit-driven tendency, while it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safe investment tendency and the aggressive investment tendency.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potential individual investors have a risk-neutral tendency, as the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investment intention in financial assets such as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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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원규 ( Kim Weon-g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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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금융자유화의 물결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이 금융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가진 금융인에게마저 상처를 주는 오늘날의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금융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피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금융교육은 현재의 금융소비자인 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체계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처 현재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학교금융교육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우리나라도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완성을 비롯하여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및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wave of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greatly influenced Korea. Since modern life i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life, financial consumers will also be affected by financial liberalization. In particular, financial fraud could hurt financial experts with professional financial knowledge. Illegal behavior threatening financial consumers is not just a threat to the general public, but it is a real financial problem. Financial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topics of crucial importance now. Financial education is also important for financial education for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s. In the long run, however, school financ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Although the nation's financial education system is now in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the advanced economies of finance,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Australia have already undergone meticulous preparations since the early 2000s. Currently, financial institutions are building a systematic financial education system, and at the cor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re is a school finance education. The nation should continue to strive for financial education, especially in schools education courses, including laws on pend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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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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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은 보험 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책임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들에서 관련 쟁점을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면 제3자는 약관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데 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한도로 파악하면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한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위 대상판결들에서도 그러하다. 대상판결1에서의 격락손해에 관한 것을 보험금 한도로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은 그렇게 판단하였다. 그 반면, 대상판결2에서의 자기부담금도 그 지급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고 원심은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해결 보다는 직접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구속받도록 하는 것이 옳고, 관련 상법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상법 제724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약관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약관상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보험금 한도와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험계리상의 원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감안한 균형있고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정한 후, 소송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re-discuss the legal nature of third-party direct claims. Even if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 claim right is understood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as in precedent, the direct claim right i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thus the insurer was attempted to demonstrate that the insurer could stand against a third party with a defense against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In this article, if the relevant issues are classified as insurance payment criteria, the third party is not restrict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whereas classification as the insurance premium limits results in limita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insurance payment criteria' and the'insurance limit',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above judgments. There is room for the loss of damage in Grand Judgment 1 to be regarded as the limit of insurance premiums, and the court judges so. On the other hand, the co-payment in Grand Judgment 2 may also be regarded as the payment standard, and the lower court judged it as the payment standard. Rather than such a solution, it is in principle correct to have the right to claim directly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t is suggested to amend the relevant commercial law regulations and terms and conditions. First,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in Article 724 of the Commercial Act that an insurer can counter a third party as a defense against the insu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ome cas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surance premium limit and the insurance payment payment standard with respect to the payment standard attached as an asterisk in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is also subject to criticism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stability.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t is reasonable to reset the insurance payment standard to a balanced, detailed and reasonable standar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actuarial principles and the law of damages, and then, even if it is a lawsuit, it is reasonable to follow tha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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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저자 : 박찬걸 ( Park Chan-geol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5-3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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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범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성을 현행법의 규율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체적으로 조직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총책을 비롯한 대다수의 조직원이 점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그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에서는 대포통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접근매체의 유통행위 및 대포통장에서의 현금 인출행위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기이용계좌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해당 통장의 유통행위가 정범의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의 죄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의 신설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 입력행위를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성격과 구성요건적 해석을 시도해 본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보전에 미흡한 현재의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등죄로 의율하여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를 통한 규제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Telecommunications fraud occurring in Korea has continued to evolved up to now, and in spite of vari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t has emerged as a continued social problem as the scale of damage is growing rather than declining. Thus, this manuscript aims to consider how we can deal with illegality shown in the series of the process of crime within the scope of control system of the current law focusing on the ‘punishment’ against telecommunications fraud. Especially, most of telecommunications fraud assume the form of organized crimes, so it is difficult to wipe out such members as the majority of gang members take a point organization form and such difficulty has been doubled as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overseas investigation agencies is not made smoothly. Considering the reality, hands-on workers carry out investigation placing a focal point on circulation of access media and cash withdrawal from a fake deposit bankbook focusing on the fake deposit bankbook.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onnecting links of bank account used for fraud and consider violation which is the Clause 4, Article 4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t is also needed to consider the liability of an accessary to a crime if a holder of fake deposit bankbook in telecommunications fraud was able to recognize or predict that circulation of one’s bankbook can be used for crime of the chief criminal. Next, through enactment of Article 15-2 of the Telecommunication Damage Repayment Act, the current law punishes input of information·order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 fraud, so this manuscript intends to attempt interpretation of the legal nature and constituent. Lastly, as part of improvements fo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at are considered insufficient for compensation of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 fraud, this manuscript will finish discussion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to punish members involved in such crimes under the crime of organization of a criminal group and control as a grave crim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ntrol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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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의 의미 고찰 -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

저자 : 하담미 ( Ha Dam-mi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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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래 이와 관련하여 사건화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준다거나, 대출을 해주고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매달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송부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송부한 사람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대가 약속) 접근매체의 사용 권한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하며 송부(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최근 법원은 대출에 대한 기대라는 무형의 이익이 과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적 의율에 혼란이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 목적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가’의 의미와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처벌 범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Under Article 6. 3. 2.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t prohibits the borrowing or lending a means of access, or storing, delivering or distributing a means of access, accompanied by receipt, demand of promise of any compensation. Recent cases violating such laws related to lending an access medium such as a check card to a person impersonating an employee of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loan compan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loan. However, the court’s rulings have not been consistent as to whether such “compensation” referred to in the above provisions includes intangible property gains, such as the expectation of borrowing.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Juen 16, 2019, for case number 2017do16946, it recognized the relationship of the economic benefit in obtaining the opportunity of obtaining a loan by lending the access medium as “compensation”. Despite this ruling, it failed to maintain this judgment and later, in similar cases, the relationship was recognized or denied. Considering the literary meaning of the word “compensation”,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a narrow definition to only include tangible money and if expectations of loan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it goes against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Furthermore, in other legal provisions that punish the act of promising or accepting a compensation, they have explicit expressions to include economic benefits in “compensation”.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compensation” is not limited to only money and include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economic benefits related to the lending of access media. As such,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establish a consistent and uniform standard for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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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저자 : 윤동호 ( Yun Dong-h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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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령입력죄의 신설 취지 내지 배경을 보면 입법자는 본래 형법의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또는 그 예비죄를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법정형이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설정된 것이다. 마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강간죄가 있는데, 강간죄의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강간죄보다 더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목적의 폭행·협박죄를 신설한 것과 같다.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또 목적범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법정형도 체계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정보·명령입력죄는 폐지가 옳지만, 그대로 둔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구성요건적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취득객체에 재산상 이익 외에 재물도 추가하여 판례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처벌의 부당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자금의 인출책도 정보·명령입력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범인쪽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이체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끝으로 처벌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명령입력죄의 법정형을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낮추어야 한다.


Any person that commits any of the following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1. Causing other persons to input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2.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by using other persons' data he/she acquires. Article 15-2(1) of Special Act was legislated to punish variant voice phishing which cannot be punished for fraud crime or fraud crime using computers, etc. This provision doesn’t prescribe that a person who committed an act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is subject to punishment. So this crime should be called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not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crime. This paper analyzes the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points out its problems. It is right to abolish this crime. But If maintenance is inevitable, revision is necessary. Property should be added to the term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prescribed by Article 2(2) of Special Act. And The penalty for this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should be lower than the penalty for fraud crime.

KCI등재

10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수출과 소비의 한국 설비투자 파급효과 변화

저자 : 김완중 ( Wanjoong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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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9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설비투자 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설비투자 결정요인 중 수요측면인 소비와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가속도이론, 최적자본스톡 이론 등 투자이론과 국내 실증연구 등을 고려하여 설비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1999~2019년 분기별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에 기초하여 설비 투자의 소비와 수출 탄력성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을 통해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FMOLS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할 때,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중요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작에 있어서 소비와 수출 등 수요측면이 더욱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장기탄력성을 비교할 때 소비 탄력성이 수출탄력성 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와 수출 증가가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산의 증가가 투자를 증가시켜 다시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수출의 효과보다는 소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수출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양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요망되나, 특히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estimates Korea’s equipment investment function based on quarterly industry data from 1999 to 2019. In this study, the focus is on changes in the equipment investment elasticity of consumption and exports in both the long and short run. Based on equipment investment theory and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set up an empirical model of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ARDL) that consists of equipment investment, consumption, exports, relative equipment prices, exchange rates and its volatility. To avoid bias originating from endogeneity and serial correlation problems, the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 (FMOLS) estimation method was applied.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ARDL-FMOLS model show that the elasticities got larger in the long ru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lasticities of consumption were larger than exports in the long run and short ru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importance of the demand aspect in equipment investment has gotten larg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can be derived: economic policy for consumption became more important to boost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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