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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지영 ( Park Ji-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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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이슈, 의사결정과정,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관련 정부 보고서, 정책 자료 및 지표, 통계결과, 신문기사, 법률안, 이해단체 성명서 등을 분석 자료에 포함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은 완벽하게 결합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흐르다가, 2020년 10월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주요 정책선도자로서 역할하였다. 반면, 공공영역의 정책선도가인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는 미흡했으며, 사건이 발생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은 사건 발생 이후에 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책이 변동되어왔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다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결합체제를 통해 정책의 분절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ssues,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other aspects by which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policy change flows through Kingdon's policy flow model an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such analysis. In line with this,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to begin from 2014 to the latest when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cluding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Data from pertinent government reports, policy papers and indicators, statistical results, newspaper articles, bills of law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low of problems related to child abuse, the flow of politics, and the flow of policy were not completely combined for a long time. However, the so-called Jung In-i incident in October 2020 led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window of policy was opened. In this process, the child abuse reporter was a key policy leader. On the other hand,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who are policy leaders in the public domain, were insufficient and remained in a passive role to prevent incident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policies, this study proposes a multifaceted cooperation system that include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education offices, police office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organizations, which will thereby transform the policy into an organic combination system. This study stresses the need to re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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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학대 관련 요인 상관관계 메타분석

저자 : 김민선 ( Minsun Kim ) , 손병덕 ( Byoungduk So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2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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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관련 요인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 24편의 논문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아동학대 간의 효과크기는 모두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위험요인의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위험요인의 특성 유형별 효과크기는 부모와 교사, 아동, 환경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보호요인의 특성 유형별 효과크기는 환경, 교사, 아동, 부모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부모와 교사 관련 특성이, 보호요인으로는 환경 관련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위험요인의 연구대상에 따른 조절효과는 아동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보호요인의의 경우에는 교사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관련 요인에 대한 결론, 논의 및 연구의 제한점에 대대하여 기술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correlation of factors child abuse, promote understanding of child abuse, and provide basic data on solving child abuse problems. For this, meta-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 program, and the final 24 stud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size of correlation of risk factors and that of protective factors with child abuse showed moderate effect size and the effect size of risk factors was larger than that of protective factors. This has confirmed that relative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risk factors. Second, the effect size of each feature type of risk factors was shown in the order of parent and teacher, child, environment, and the effect size of protective factor was shown in the order of environment, teacher, child, and parent. This revealed that parents and teachers-related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in risk factors, and environmental-related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in protection factors. Third, according to the research target, child in risk factors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and teacher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in the case of protective 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discussion on child abuse and related factors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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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편혜영의 소설 「맨홀」과 황정은의 소설 「일곱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에 재현된 아동학대의 양상을 담론 층위와 스토리 층위로 세분화하여 서술 방식에서 보이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반응을 문학치료학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폭력의 양상과 현실세계의 비극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였다.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를 형상화하면서 작가는 현실의 왜곡된 구조를 장소성과 서술상황의 역동성으로 풀어낸다. 두 작가의 작품을 형식미학적인 방법론과 문화사회학적 의미를 규정하는데 치중했던 기존의 접근을 벗어나 본고는 개별 텍스트의 서술하는 주체와 서술하는 대상의 거리변화와 내부 시점과 외부 시점의 위치 변화로 획득되는 서술 방식의 효과를 규명하려 시도한 의의가 있다. 작품서사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이 반복적으로 부각되면서 타자화된 서사주체의 존재 방식이 담화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자기서사를 구축해가는 방식으로 서술의 역동성을 끌어와 ‘방어기제’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또한 스토리 층위에서 주요한 서사 대상인 동물의 본성과 생태계의 구조를 실존적 외부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작품 전반에 제시된 동물 세계의 공간적 재현 양상이 ‘아동학대’ 모티프로 형상화되는 인간의 영역과 어떻게 유비적으로 관련 맺는지 서사적 재현 양상을 분석하여 인간사회의 모순과 병리적 징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편혜영과 황정은의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서사적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텍스트 내부에서 현실의 왜곡된 구조를 비트는 유의미한 서술 방식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때에 아동학대를 다룬 소설의 서술 방식과 태도 연구는 문학 장에서의 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This study divided the aspects of child abuse reproduced in Hye-young Pyun's short story "Manhole" and Jung-eun Hwang's short story "The Elephant Train at 7:32" into the layers of discourse and story to examine victimized child' psychological responses appearing in narratives, from a literary therapy perspective and specifically diagnose some aspects of violence and the tragedy of the real world. In embodying the social problem of child abuse, the authors unravel a distorted structure of reality with the dynamics of placeability and narrative situ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ome narratives, acquired by changes in distance between the subject describing individual texts and the object described and those in locat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s, beyond the traditional approach of focusing on defining formal aesthetic methodologies and socio-cultural meanings in the works created by two authors. It investigated an impact of the existence of otherized narrative subjects on the composition of discourses, as unreliable descriptions were repeatedly highlighted in narratives of literary works. The concept of "defensive mechanism" was explained by drawing the dynamic of narrative in a way that victims of child abuse build their own narratives. It also critically discussed the nature of animals and the structures of ecosystems, which are the main narrative objects in the layer of story, based on the concept of existential externality. The spatial reproduction of the animal world presented throughout the work was analyzed by examining some narrative reproduction patterns and pathological signs in human society, which are figuratively related to the human realm embodied by the "child abuse" motif. From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could analyze the narrative reproduction patterns of child abuse, appearing similarly in the works of Hye-young Pyun and Jung-eun Hwang, and identify significant narratives that twist the distorted structures of reality inside the texts. Interdisciplinary research across various fields is required to prevent child abuse, which draws attention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in these days, and to provide practical help and solutions to affected children. At a time when an in-depth and multifaceted approach is needed, such a study on the narrative styles and attitudes of short stories dealing with child abuse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possibility of discussion in the litera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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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빈곤과 아동학대 변화궤적 간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아름 ( Lim Ah Reum ) , 최영 ( Choi Young )

발행기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한국가족복지학 6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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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빈곤이나 학대 경험은 이후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수준의 빈곤이나 학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아동들이 경험하는 빈곤이나 학대의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욕구 또한 변화한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1패널 2~7차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빈곤과 학대의 변화궤적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또한 이 두 변화궤적 간의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과 이중변화형태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은 이질적 특성을 가진 4집단으로,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은 5집단으로 나타나 아동의 빈곤과 학대의 경험 양상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변화 궤적관의 관계를 통해서는 빈곤의 변화상태보다는 초기 빈곤이나 빈곤상태의 지속이 학대와 더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Childhood is a sensitive period that is highly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poverty and maltreatment experiences have a negative impact on subsequent development. Children who experience poverty or maltreatment do not all have the same desires, and their needs change as poverty or maltreatment ch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nging patterns of poverty and maltreatment in a long term period.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nge trajectory in poverty and maltreatment for the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hange trajectories by using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 and the dual trajectory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ajectories of change in child poverty were identified four groups and the trajectories of children’s experiences of maltreatment were identified in five groups. In addition, poverty-reduction group or poverty -maintenance group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group in which maltreatment occurred than the group in which poverty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initial poverty or the persistence of poverty is more related to maltreatment rather than the change in poverty.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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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동학대 발생 환경 내의 누적적 위험요인과 아동 문제행동 간의 종단 연구: 아동학대 변화궤적 잠재계층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장희선 ( Jang Hee Sun ) , 김기현 ( Kim Ki 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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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발생의 환경 맥락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의 중첩이 아동학대의 변화궤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아동학대 변화궤적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아동용 부가조사 자료인 2006년도(후기학령기, T1)와 2009년도(전기청소년기, T4), 2012년도(중기청소년기, T7)의 3개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T1의 위험요인 중첩이 T1부터, T4, T7에 걸쳐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변화궤적을 예측하는지, 그리고 이 아동학대의 변화궤적이 T7의 아동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를 분석했다. 위험요인의 중첩은 아동학대 환경 맥락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들을 종합하여 지수로 산출한 누적적 위험요인 점수로 정의하였고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중복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은 내재화와 외현화로 정의하여 연구에 활용했다. 성장혼합모형의 분석 결과, T1과 T4, T7에 걸쳐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변화궤적은 ‘저수준 약감소’와 ‘고수준 증가’의 두 가지 유형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아동학대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누적적 위험요인(T1)과 문제행동(T7)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적 위험요인은 ‘고수준 증가’의 아동학대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예측했고 ‘고수준 증가’의 아동학대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와 외현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생 맥락과 발달결과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overlaps of risk factors present within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are related to the longitudinal track of child abuse and how the longitudinal track of child abuse is related to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To this end, this study predicted the changing track of child abuse in T1, T4, and T7, using the data from 2006 (late academic year, T1) and 2009 (early adolescence, T4), and 2012 (mid adolescence period, T7). Overlapping of risk factors was used in this study by compiling the risk factors likely to exist in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child abuse, defining child abuse as overlapping levels of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nd defining child problem behavior as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Analysis of the growth mix model for the potential layer of the child abuse trajectory that appears across T1 and T4 and T7 showed that the trajectory of the child abuse change was divided into two types of potential layers that represented the pattern of 'low-level decrease' and 'high-level increase'. Next,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factors of the early age (T1) and the problem behavior of the mid-term adolescent (T7), the risk factor of the early age (T1) had predicted the trajectory of "high-level increase" of child abuse and then the that trajcetory has predicted problem behavior of latter age (T7).

6아동학대 피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학교에서 만난 가슴이 멍든 아이들-

저자 : 김진희 ( Kim Jin Hee )

발행기관 : 한국아동보호학회 간행물 : 아동보호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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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아동 상담에서 아동이 학대경험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상담 현장에서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과 회복적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를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아동 상담에서 나타난 무기력함,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기인식 등 아동 학대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피해영향으로 나타난 기재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학교폭력 피해상담 초기에 아동에서의 학대 및 피해경험에 대한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과 재발 및 지속되지 않기 위한 회복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최근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 되면서 문제적 해결보다 회복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첫째 학교폭력 피해아동 대부분에서 학대경험이 존재함을 인지하는 것에서 학대피해 경험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학대경험 및 학교폭력 피해아동과 양육자 상담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대 경험 및 학교폭력 피해아동에게 회복적 지원을 위해 생태학적 관점, 통합적 상담, 절충주의 상담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통합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abuse damage on the victim children of school violence and, based on this perspective, to ensure proper response and resilient counseling can be made at the counseling site for school violence. To this end, I looked at prior studies on the mechanism of child abuse, as shown in counseling for children affected by school violence, including the helplessness, low self-esteem, and negative self-awareness of them. In the early day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counseling, counselor should immediately check the facts of child abuse victims' experiences, and actively study how to respond to them and the resilient approach to prevent the recurrence and continuation of abuse.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noted in the consultation for children affected by school violence: First, since child abuse experiences exist in most cases of children affected by school violence, investigations into abuse experiences should precede counseling for victim children of school violence. Second, there must b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ensure that counseling for victim children of school violence with experience in abuse and their caregivers should be made in parallel. Third, for children affected by school violence with experience of abuse before, ecological approach, integrated counseling and eclecticism counseling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resilient support. Furthermore, based on counseling of children affected by school violence, I requ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ise measures to make integrated support actualize for children affected by school violence under cooperation from various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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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이 아동의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최진영 ( Jinyoung Choi ) , 김기현 ( Ki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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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과 아동의 우울궤적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에 참여한 497명의 아동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경험률은 17.3%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궤적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우울감의 변화기울기에 있어 개인차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의 하위유형과 가정폭력은 각각 개인, 가족, 학교요인을 통제하고도 우울궤적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학대와 방임은 우울감의 출발점 수준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우울감의 변화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정폭력은 우울감의 출발점 수준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감의 변화속도에는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본 연구는 우울감의 변화속도에 있어 정서학대와 가정폭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과제 및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trajectory by using Korean Welfare Panel Data. Particularly,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nd co-occurrence are important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trajectory. The final analysis sample was 497 cases and analyzed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LGM) was used to investigate the research problems. As a result, the co-oc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violence was 17.3%(n=82). Depression trajectory according to the t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mean and variance of the Intercept and the variance of the Slope. Also, it was confirmed that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violence were influential even when controlling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as predicting factors of depressed trajectory. Specifically, the sub-types of child maltreatment were influential in the level of starting depression(Intercept). Among the subtypes of child maltreatment, the relative influence of emotional abuse was greater than physical abuse and neglect. Domestic violence had an impact on the Slope.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emotion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only had an interaction effect on the Slop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research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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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특성의 분석: 요인설문조사(Factorial Survey)의 적용

저자 : 정선영 ( Jung S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4-423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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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1) 학대 행위 특성, 2) 가해자 특성, 3) 피해아동 특성으로 크게 나누고 각 요인별 요인값을 차례로 대입하여 이야기 사례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사례는 무작위로 중복 추출되어 1,000개의 사례로 제작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100명에게 10개의 사례씩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행위의 심각도가 높거나 학대 유형이 성학대와 방임에 해당될 때 가장 심각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심각성 판단에 아동의 연령과 가족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아동의 장애여부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해자의 직업과 성격적 특성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의 전형성에 해당하는 특성 중 일부는 응답자가 심각한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교재를 설계할 때 간과하기 쉬운 사례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For this, it adopted factorial survey method and created around 580 child maltreatment cases using maltreatmen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A total of 1,000 cases were selected through random duplicate extraction and each 10 cases were randomly allocated to 100 respondent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tended to regard sexual abuse and neglect more severe than other types of child maltreatment. Second, while the age of children and the types of family structure did not affect the severity, the disability of childr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did not affect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jobs and personality trait of perpetrators did. Fourth, some of characteristics regarded typical in child maltreatment cases affected the severity of the c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for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need to include cases which tend to be overlooked by mandated reporters and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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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학대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

저자 : 고혜인 ( Hye-in Ko ) , 김성봉 ( Sung-b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감성과학회 간행물 : 감성과학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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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This study explored measures to promote the reporting of child abuse, instances of which are increasing year after year. To this end, 16 cases of child abuse, encompassing four instances of each of the four types of child abuse (physical, neglect, sexual, and emotional), were presented to participants to examine whether the perception of each type of abuse affected the degree of its perception as a case of child abuse. Next, the effects of the four types of child abuse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low vs. high)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gender (male vs. female) and the construal level.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differed in the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depending on varied factors despite the fact that they perceived all cases as child abuse. In particular,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for cases of physical abuse and neglect. However, women exhibited a stronger intent than men to report sexual and emotional abuse. Further, the intention of reporting child abuse was stronger at the high construal level (related to why child abuse must be reported) than it was at the low construal level (concerned with what to do about child abus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provision of educational content, the creation of publicity materials that place differing emphases on sex, and the application of low construal level education for reporting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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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1-4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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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통해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을 구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개입은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현장출동,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법체계의 비일관성, 현장출동 및 출입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으로 효과적인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업무의 한계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기관의 성격과 전문성을 간과한 채 경찰 스스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관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그러한 협의체 속에서 초기 대응과 아동학대범죄수사에 전념하고, 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child must be respected as a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not the property of parents, as well as must be protected so that he can grow into a healthy person. Child abuse is an act that tramples the rights and dignity of a child. Under this recognition, the Child Welfare Act provides various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ized childre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lso stipulates procedures for punishing actors and for rescuing victims through judici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crimes. The majority of child abuse occurs in the home, and reporting and intervention of child abuse is primarily carried out by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police. In particular, the police are actively involved in a wide range of areas, from prevention of child abuse, to on-the-spot response and follow-up measures. However, due to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ir authority properly, and the police themselves have over-extended their duties and have failed to respond child abuse cases effectively.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child abu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rrange contents that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In addition, with an integrated approach through institutional collaboration, the police should concentrate on initial response and child abuse crime investigation rather tha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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