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문

Data Report>이슈논문

이슈 키워드 논문 TOP10

이슈논문
| | | | 다운로드

1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방안 연구

저자 : 김성진 , 한희진 , 박보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수시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1 (1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국제사회의 인식·행동 변화 ㅇ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해빙에 의한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가뭄, 폭염, 한파, 폭설, 강풍 등의 강도 및 빈도 증가 ㅇ UNFCCC 채택(1992), 교토의정서 채택(1997), 파리협정 채택(2015)의 흐름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 발전 ㅇ IPCC에서는 1.5℃ 특별보고서 발표(2018), 제6차 평가보고서(제1실무그룹) 발표 (2021)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EU,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선언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고려 중 ㅇ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UN SDGs가 발표(2015)되면서, 17대 목표를 통해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3개 요소의 균형 추구 - 특히 7번 목표 ‘청정에너지’, 13번 목표 ‘기후행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개발협력에 주류화 할 것을 촉구 □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ㅇ 1990년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교류협력 모델의 개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 ㅇ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ODA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상정하여 민족 내부의 거래로 추진 ㅇ OECD DAC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인의식, 투명성, 결과중심성, 상호책임성, 지속가능성 등을 원칙으로 정립 ㅇ 현행법상 북한을 ODA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대북지원 방식에 ODA의 원칙과 시행지침을 적절히 반영하여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성 대두 □ 연구의 목적 ㅇ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행동과 현재의 수요를 분석 - 특히 북한이 파리기후체제 및 UN SDGs의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온 기후·에너지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 ㅇ 한반도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개발협력 사업 발굴 - 기존 남북교류협력 모델의 한계를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 추구, 국제개발협력의 원칙 반영, 탄소중립 목표 부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안 Ⅱ.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개발협력의 추세 1. 기후변화 가속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의 가속화 ㅇ 1880년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1.02℃ 상승, 해수면은 연간 약 1.7mm씩 올라가 현재 21~24cm 상승 ㅇ 세계 각 곳에서 홍수, 태풍, 가뭄, 폭염, 한파,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 ㅇ IPCC 1.5℃ 특별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5% 감축,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net zero)인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1.5℃ 목표 달성 가능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 강화 추세 ㅇ 2021년부터 파리기후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의 야심찬 노력이 촉구되는 상황 ㅇ 2019년 EU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목표로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등 다양한 대내·외 정책 추진 ㅇ 2021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기후리더십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 ㅇ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그린뉴딜의 추진과 탄소중립 달성 선언이 이어지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 2. 국제개발협력과 기후변화 □ UN SDGs 기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채택 ㅇ 지속가능발전을 원칙으로 하는 UN SDGs(2016~2030년)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국제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정립(2015) - UN SDGs는 사회, 경제, 환경을 3개의 축으로 하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지표로 구성 - 목표 중 7번 ‘청정에너지’, 13번 ‘기후행동’을 통해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명시 - UN SDGs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UN은 모든 회원국이 4년마다 자발적국가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 □ OECD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수립 ㅇ 선진국이자 공여국들로 구성된 OECD DAC의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ODA의 원칙을 수립 ㅇ ODA의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인의식, 결과 중심, 상호책임성, 투명성, 지속 가능성 등의 원칙을 채택 Ⅲ. 남북 기후개발협력 수요의 분석 1. 한반도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의 인식 □ 한반도 기후변화의 영향 ㅇ 현재(1995~2014년) 대비 미래의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2.6~7.0℃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은 3~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국립기상과학원 시나리오에 따르면, 저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평균기온이 2.6℃ 상승하여 2081~2100년 한반도에는 비교적 높은 기후변화 피해가 예상되며,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한반도에는 사실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 북한의 기후변화 인식 ㅇ 북한은 저먼와치 글로벌기후위험지표 2013년 판에서 1992~2011년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 7위에 선정될 정도로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ㅇ 20세기 들어 북한의 평균기온은 1.9℃ 상승했으며,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의 세 배 ㅇ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2014년 이후 기후변화 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위기, 국제적 노력, 에너지 개발 등이 주요 담론을 차지 2. 북한의 전력·에너지 상황 □ 북한의 전력·에너지 부족 문제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ㅇ 2019년 기준,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1,377만TOE, 1인당 공급량은 0.55TOE ㅇ 2018년 1차 에너지 총공급의 연료별 비중은 석탄 62.0%, 수력 22.4%, 석유 6.7%, 기타 8.9%로, ‘주탄종유’의 구조 유지 ㅇ 발전 부문은 수력과 화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력과 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거의 동일 ㅇ 현재 15개 소재지 수력발전소와 8개 소재지 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설비 노후화 및 설비 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수의 발전소는 가동 중단 상태 ㅇ 2018년 북한의 전기이용률은 48.5%로, 세계 최빈국 수준 ㅇ 2006년부터 이어진 대북제재의 수위가 2013년 이후 더욱 강화되면서 외부의 연료 수급이 차단되자, 재생에너지에 본격적으로 주목 ㅇ 2013년 「재생에네르기법」을 채택하여, 2044년까지 5,000MW의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 보유 계획 3. 파리기후체제와 북한의 입장 □ 북한의 국가결정기여(NDC) ㅇ 북한은 UNFCCC가 채택된 1992년 이래 계속 국제기후체제에 협조적인 모습을 유지 ㅇ 2000년 기준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71만 톤으로 세계 배출량의 0.16% 차지 ㅇ 북한은 2016년 제출한 NDC에서 BAU 대비 2030년까지 8% 무조건 감축, 외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BAU 대비 40.25% 감축을 목표로 제시 ㅇ 북한이 외부 지원을 원하는 분야는 전력 송·배전, 원자력발전소, 태양광, 풍력, 바이오 가스 등 4. 한국의 협력수요 □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와 필요성 ㅇ 상위정치의 영역인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갈등과 긴장을 기후·환경 등의 하위정치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기능주의적 접근 - 하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과 신뢰를 축적하는 방식을 통해 점차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ㅇ 기능주의적 접근은 미국, 중국 등 협력 대상 외부에 있는 중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 국가들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 ㅇ 기능주의가 일정한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환경협력을 통한 협력 경험의 축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군사·안보적 경직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 역할 가능 ㅇ 한반도는 기후변화라는 신안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기후개발협력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중요한 의미와 실효성을 지니는 협력 분야 -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탄소중립의 구상을 실현하고,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 □ 한국 국가정책에 나타난 남북 기후협력계획 ㅇ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에서는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남북협력 포함)을 통해 3,830만 톤을 감축할 것을 계획 ㅇ『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 』(2018)에서는 북한 조림사업을 통한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계획을 검토 ㅇ『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2019)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이며, 남북협력 기반 구축, 산림협력, 농업협력,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환경협력 논의 활성화 지원 등을 구체적 협력분야로 제시 ㅇ『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0)에서는 산림복원, 농축산 분야, 환경(기후변화 대응, 식수·위생 개선 등) 및 재난(산불·홍수 등) 관련 분야에서 개발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계획 Ⅳ.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고려요인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ㅇ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UN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 채택, UN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 설립 ㅇ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1718호 결의한 채택 이후 총 아홉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더 채택하여 최고 수준의 맞춤형·포괄적 제재를 시행 ㅇ 2019년 8월 7일 이후 총 20개 항목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으며, 대부분 의료, 위생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부합하는 항목 -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예외 항목 역시 의료기기 사용이나 소규모 온실재배를 위한 수준 ㅇ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닌 소규모 항목을 제외한 어떤 사항도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 조건 □ 미국과 한국의 대북제재 ㅇ 2017년 미국은 법제정을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였으며, UN 안보리 제재 수준을 상회하는 강력하고도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 ㅇ 미국 제재는 1차 제재 대상자인 북한과의 거래만으로도 제3자가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그 어떤 국가도 북한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 ㅇ 한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5.24 조치’를 발표하여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시행 ㅇ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박근혜 정부는 UN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3.8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기존의 ‘5.24 조치’를 강화 - 이후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지자, 한국 정부는 ‘12.2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여 기존 조치를 더욱 강화 ㅇ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계자와 북한 단체 및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2. 국제개발협력 원칙 반영 문제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규정 ㅇ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00% ODA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ODA 형태의 대북지원 불가능 ㅇ 「대한민국헌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남북거래 역시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간주 ㅇ 한국은 2009년 OECD DAC 회원이 되었으며, 2010년 「국제개발협력법」 제정을 통해 ODA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 하지만 한국의 법규에 따라 북한은 ODA의 대상(‘개발도상국’)이 될 수 없음 □ ODA 원조효과성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의 필요성 ㅇ 남북교류협력에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 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남북 간의 고유한 합의에 따라서 수립·시행 ㅇ 기존 대북사업은 발굴 및 계획 단계(심사과정 및 기준), 집행 단계(투명성, 효율성, 제도화), 결과 단계(사업성과 평가지침), 주인의식(명확한 목표와 투명한 추진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노정 - ODA의 원칙과 기준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용하려는 노력 필요 ㅇ 북한 역시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UN SDGs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2번 목표(‘기아 종식’)와 7번 목표(‘청정에너지’)를 최우선과제로 지목 ㅇ 현행법상 북한을 ODA 대상국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OECD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반영하고, UN SDGs의 패러다임을 주류화시킨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 필요 ㅇ 향후 대북제재 완화, 충분한 법적 검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UN SDGs 기준 및 ODA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반영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원칙 □ 남북 기후개발협력은 ‘한반도 평화’, ‘국제개발협력 기준’, ‘탄소중립’의 세 가지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함 ㅇ ‘한반도 평화’는, 남북 간 협력사업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 더 나아가 평화의 한반도 지향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ㅇ ‘국제개발협력 기준’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UN SDGs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패러다임과 OECD DAC 원조효과성 원칙을 충분히 도입·반영해야 한다는 원칙 ㅇ ‘탄소중립’은, 한반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한반도 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를 주류화·내재화해야 한다는 원칙 2. 양자 기후개발협력 분야 및 방안 □ 기존 남북 환경협력의 특징 ㅇ 지금까지의 남북 환경협력은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업은 소수에 불과 - 2005년에 양묘장 조성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 - 이후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황사 등 대기오염 정보교류, 한반도 생물지 보호 등에 대해 합의 ㅇ 지금까지의 남북 환경협력이 특정 분야(산림, 수질)에 국한된 민간 지원 중심이었음을 감안할 때, 사업 분야 확대, 다양한 행위자 참여, 북한의 특수성을 넘어서는 국제개발 협력 기준의 적용이 향후 남북 환경협력의 과제가 될 것 - 기존의 산림과 수질 분야에 더해서, 최근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는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발전, 기후회복력 강화)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 새로이 필요 □ 산림 분야 ㅇ 농지조성을 위한 산림 개간, 임산연료 채취, 외화벌이용 목재 수출 등으로 인해 북한의 산림훼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14년 ‘산림복구 전투’를 선포하고 10년 내 모든 산을 복구할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조림·산림관리 정책 시행 중 ㅇ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협력사업으로 산림 분야가 지목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양묘장 건설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산림협력회담 개최 ㅇ 북한의 높은 수요와 기존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산림 분야는 주요 남북협력 사업이 될 수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REDD+, SDM 등의 형태로 기후개발협력 사업 추진 가능 - 2015~2019년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시행한 REDD+ 사업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 □ 수력발전 포함 수자원 관리 분야 ㅇ 북한은 발전원의 약 60%를 수력이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에, 북한의 수력발전 역량 강화는 북한의 경제 회생과도 직결된 과제 ㅇ 북한의 수력발전 시설들은 건설된 지 60년이 초과된 것이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40년 이상 경과 시설을 포함하면 40%에 달하는 등 시설 노후화 심각 - 경제난과 대북제재 등으로 시설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수력발전 이용률이 25~30%에 불과 ㅇ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이나 기존 수력발전소의 성능 및 효율을 강화하는 사업에 대해 북한의 높은 수요 존재 ㅇ 북한의 체계적 수자원 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기후적응 사업도 높은 수요를 지님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분야 ㅇ 북한은 풍력, 조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통해 전력난 해결을 모색 중 ㅇ 북한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한국의 약 4배에 달하고, 풍력도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 ㅇ 중앙집중식 계통연계형 방식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계통이 대단히 열악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북한의 경우 분산형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효율적 ㅇ 소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을 시범 보급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대형 육상·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식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적절 ㅇ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호혜주의적 원칙에 따라 희토류 등의 자원교환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남북한 탄소무역을 통한 배출권 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 ㅇ 남북 간 대학·연구소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개발 추진 역시 주요 협력 분야 3. 다자 기후개발협력 분야 및 방안 □ GCF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ㅇ 최근 국제사회의 ODA는 다자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 - OECD DAC 회원국의 ODA 중 다자원조는 약 28%,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은 전체 ODA의 약 44% 차지 ㅇ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역시 다자간 ODA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7년 총 지원액의 39%가 다자원조였으며,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가 전체 지원액의 43% 차지 - 대북 양자원조가 어려워지자, UN, 세계은행그룹, 지역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용을 지정 ㅇ 한국은 UNFCCC의 공식 재정기구인 GCF와 한국이 설립한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인 GGGI를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구(사무국 소재지는 한국 송도) - GGGI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 ㅇ GCF를 통한 다자주의적 방식의 기후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GCF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EDCF가 기획하여 승인 - GCF, EDCF, ADB, IRENA/ADFD, IDB, 솔로몬제도 정부, 호주 정부, 민간투자 기관 등 다양한 투자자가 연합하여, 2억 3,400만 달러 조성 - 15MW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하고 저탄소발전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ㅇ 북한이 2012년 UNFCCC CDM 사업으로 등록한 여섯 건이 모두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통한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 ㅇ 2019년 북한은 GCF로부터 소규모 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으나, UN 안보리의 제제면제 신청 불허로 인해 시행되지 못함 - 결과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사업 역시 대북제재의 완화를 반드시 전제해야 함 □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활용 ㅇ 한국이 제3국 소재 또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북 기후개발 협력 추진 가능 ㅇ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스위스 캄푸스퓌어크리스투스 등은 북한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경험 보유 ㅇ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는 1987년부터 습지와 철새 보존,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EU의 후원을 받아 2014년부터 대북 산림사업 수행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Acceleration of global climate change and changes in perception and behavio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ㅇ Increase in intensity and frequency of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 sea level rise due to thawing, flood, typhoon, drought, heat wave, cold wave, heavy snow, and strong wind ㅇ The adoption of the UNFCCC (1992),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1997), and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2015),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development ㅇ The IPCC emphasized the need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o resolve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e announcement of th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 (2018) and the announcement of the 6th assessment report (working group 1) (2021). -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EU, China, Japan, Korea, and the US, are considering declaring carbon neutrality and raising their mid- to long-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ㅇ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the UN SDGs were announced (2015), the 17 goals seek to balance the three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 In particular, through the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and Goal 13 Climate Action, the UN urges the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response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emerges ㅇ Activ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new paradigm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model that has been in place since 1990. ㅇ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id to North Korea has been provided in the form of ODA, but South Korea’s aid to North Korea is promoted as an intra-ethnic transaction, assuming the peculiarities of inter-Korean relations. ㅇ The OECD DAC established principles such as ownership, transparency, result-orientation, mutual accountability, and sustainabili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i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ㅇ Although North Korea cannot be regarded as a target of ODA under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appropriately reflecting the principles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ODA in the aid to North Korea.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the growing need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this study analyzes the actions North Korea has taken so far and the current demand in this regard. - In particular, this study seeks to have a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climate and energy-related issues for which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requested suppor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aris climate regime and the UN SDGs. ㅇ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t the level of Korean Peninsula and achieve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plan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ere North and South Korea can cooperate when sanctions are eased in the future -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model, and propose a direction for inter-Korean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e three principles of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meeting the carbon neutrality goal Ⅱ.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ren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 Acceleration of climate chang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he Green New Deal and carbon neutrality □ Acceleration of climate change due to in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Since 1880,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has risen by 1.02 °C, and the sea level has risen by about 1.7 mm per year, currently rising by 21-24 cm. ㅇ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abnormal weather phenomena such as floods, typhoons, droughts, heat waves, cold waves, heavy snowfalls, and strong winds are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ㅇ According to the IPCC 1.5 ℃ Special Report (2018), the 1.5 ℃ target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is reduced by 45% by 2030 compared to 2010 levels and the carbon neutrality, which means net-zero emissions, is achieved by 2050. □ The trend of strengthening the level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ㅇ With the official launch of the Paris climate regime from 2021, ambitious efforts from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urg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ㅇ In 2019, the EU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nd confirmed the official goal of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to achieve this,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reform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are promoted. ㅇ With the beginning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2021, the United States is making positive moves to restore its climate leadership and urging the world’s major emitting countries to raise the reduction targets. ㅇ The Green New Deal and carbon neutrality declarations continued in China, Japan, and Korea, and the Green New Deal and carbon neutrality emerged as global paradigms. 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change □ Adoption of a new paradig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UN SDGs ㅇ The UN SDGs (2016-2030),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established as a new paradig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he UN SDGs consist of 17 goals and 169 detailed goals and indicators based on the three axes of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 Among the Goals, No.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and No. 13 Climate Action specify support for low carbon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climate resil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 Since the UN SDGs are not legally binding, the UN recommends that all member countries submit a voluntary national report every four years to check the actual implementation status. □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in the OECD DAC ㅇ The High-Level Fora on Aid Effectiveness of the OECD DAC, which consists of advanced and donor countries, has established the principles of ODA through four meetings so far. ㅇ Adopt the principles of ownership, result-orientation, mutual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to maximize the effect of ODA Ⅲ. Analysis of Demand for Inter-Korean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1.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perception □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ㅇ Compared to the present (1995~2014), the average annual temper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s expected to rise by 2.6~7.0 ℃, and the average precipitation will increase by 3~14%. ㅇ According to the scenario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in the case of the low carbon scenario, the average temperature rises by 2.6 ℃, and relatively high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is expected o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2081 and 2100. □ North Korea’s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ㅇ North Korea is exposed to the risks of climate change to such an extent that it was selected as the 7th country most affected by climate change from 1992 to 2011 in the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ㅇ In the 20th century, the average temperature in North Korea has risen by 1.9 °C, which is three times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ㅇ Reports on climate change have been increasing since 2014 in the North Korean newspapers Rodong Sinmun and Democratic Chosun, and the food crisis, international efforts, and energy development are the main content of discourses. 2. North Korea’s power and energy situation □ North Korea’s power and energy shortage and renewable energy supply plan ㅇ As of 2019, North Korea’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was 13.77 million TOE, and per capita supply was 0.55 TOE. ㅇ In 2018, the proportions of the total primary energy supply by fuel were 62.0% for coal, 22.4% for hydro, 6.7% for petroleum, and 8.9% for others. ㅇ Hydropower and thermal power account for most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and the proportions of hydropower and thermal power in power generation are almost the same. ㅇ Currently, 15 hydroelectric power plants and eight thermal power plants are operating but many power plants are in a state of shutdown due to aging facilities and difficulties in coordinating between facilities. ㅇ In 2018, the electricity access rate in North Korea was 48.5%, which is the level of the world’s least developed country. ㅇ As the level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have been in effect since 2006, has been strengthened since 2013 and the supply of fuel from the outside has been cut off, North Korea is paying attention to renewable energy. ㅇ Adoption of the Renewable Energy Law in 2013 and the plan to possess 5,000 MW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by 2044 3. Paris Climate Regime and North Korea’s attitude □ North Kore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ㅇ North Korea has been cooperative with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since 1992, when the UNFCCC was adopted. ㅇ As of 2000, North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amounted to 65.71 million tons, accounting for 0.16% of global emissions. ㅇ In the NDCs submitted in 2016, North Korea presented a target of 8% unconditional reduction compared to BAU by 2030, and 40.25% reduction compared to BAU if foreign support is provided. ㅇ The fields in which North Korea wants foreign support include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uclear power plants, solar power, wind power, biogas, etc. 4. Korea’s demand for cooperation □ Limitations and necessity of the functionalist approach ㅇ The functionalist approach is to try to alleviate conflicts and tensions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aspects of high-level politics through cooperation in low-level political domains such as environment and technology. - The goal is to gradually relieve tensions and build a foundation for peace through the way of building cooperation and trust in the low politics area. ㅇ The functionalist approach is limited in that it overlooks the influence of important variables outside the target of cooper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interests within the target country that appear in the course of cooperation. ㅇ Although functionalism has certain limitations,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in cooperation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can yield certain results, and it can serve as a window for dialogue to partially resolve military and security rigidity. ㅇ Since the Korean Peninsula is exposed to the new security threat of climate change,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supports North Korea’s low carbon development is a cooperative field that has an important meaning and will prove effective for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In the long term, the concept of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alized, and in the short term, it is an area in which allevi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pursued. □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Plan in Korea’s National Policy ㅇ In 2030 GHG Reduction Roadmap Amendment (2018), it is planned to reduce 38.3 million tons through forest sinks and overseas reduction (including inter-Korean cooperation). ㅇ In the Second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Carbon Sink (2018-2022) (2018), a plan to prepare special provisions for securing domestic carbon credits through North Korea’s afforestation projects is reviewed. ㅇ One of the key tasks of the 3rd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2019-2023)(2019) is strengthening inter-Korean green coop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estry cooperation,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support for revitalizing discussions on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are presented as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ㅇ In the 3rd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2020), the agenda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be actively explored in areas related to forest restoration, agriculture and livestock, environme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improvement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etc) and disasters (forest fires, floods, etc). Ⅳ. Factors to Consider in Inter-Korean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1.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ㅇ In 2006, after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was adopted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UN Security Council 1718 Sanctions Committee was established against North Korea. ㅇ Since the adoption of Resolution 1718 in 2006, the 1718 North Korea Sanctions Committee has adopted a total of nine more resolutions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mplemented the highest level of customized and comprehensive sanctions. ㅇ Exemption from sanctions has been approved for a total of 20 items since August 7 2019, and most of them correspond to humanitarian aid such as medical care and hygiene. - Some exceptions, such as solar panels, are also at the level for the use of medical devices or small-scale greenhouse cultivation. ㅇ Under the current sanctions on North Korea, it is impossible to provide assistance to North Korea except for small-scale items with a humanitarian character. □ U.S. and South Kore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ㅇ In 2017, the United States strengthen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rough legislation and implemented strong and unilateral sanctions that exceed the level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ㅇ U.S. sanctions stipulate that third parties are subject to secondary sanctions even in case of mere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which is the primary target of sanctions, creating a situation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any country to maintain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ㅇ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in 2010 by a North Korean torpedo, South Korea announced the May 24 Measures and implemented stro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ㅇ When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nuclear test in 2013 and its fourth nuclear test in 2016,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nforced 3.8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eparately from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strengthening the existing 5.24 Measures. - After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urther strengthened the existing measures by announcing the 12.2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ㅇ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2017, also designated North Korea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as targets of independent sanctions. 2. The issue of reflecting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ㅇ Since the 200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id to North Korea has been made in the form of 100% ODA, but South Korea is unable to provide aid to North Korea in the form of ODA due to the peculiarities of inter-Korean relations stipulated by the current law. ㅇ North Korea is not recognized as a state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nd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defined as special relations that are provisionally form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unification, not as those between states; inter-Korean transactions are also regarded as intra-ethnic transactions rather than inter-state transactions. ㅇ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OECD DAC in 2009, and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ODA polic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in 2010. - However, according to South Korean laws, North Korea cannot be a target of ODA (developing country). □ The need for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ODA effectiveness ㅇ Rul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a uniqu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not the general standard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ㅇ Existing projects regarding North Korea have shown problems at the planning stage (examination process and standards), the implementation stage (transparency, efficiency, institutionalization), the final stage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guidelines), and the sense of ownership (effective project execution through clear goals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systems). - Efforts are needed to apply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ODA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ㅇ North Korea is also actively cooperat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lled the UN SDGs in a situation in which external support is desperately needed to resolve domestic problems, and especially, Goal 2 (Zero Hunger) and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were designated as the top priority. ㅇ Although North Korea cannot be selected as a target country for ODA under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aradigm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of the OECD DAC and mainstreams the paradigm of the UN SDG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ㅇ In the future, on the premise of sanctions relief against North Korea, sufficient legal review, and national consensus, enactment of special laws related to sustainable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moting inter-Korean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reflects the UN SDGs and the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of ODA may also be considered.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Principles of inter-Korean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 Inter-Korean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under the three principle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andard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arbon neutrality. ㅇ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principle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must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more,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ㅇ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andard is the principle that the universal paradig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lled the UN SDGs and the OECD DAC aid effectiveness principle should be sufficiently introduced and reflected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ㅇ Carbon neutrality is the principle that all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should mainstream and internalize the carbon neutrality goal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2050. 2. Areas and measures for bilateral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 Characteristics of existing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Until now, most of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been centered on the private sector, and there are only a few official projects at the government level. - In 2005, forestry cooperation was first officially document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ursery and control of forest pests. - Afterwards, an agreement was reached on joint research on Mt. Baekdu volcano, exchange of information on air pollution such as yellow dust, and protection of biological sites on the Korean Peninsula. ㅇ Considering that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been centered on private support limited to specific areas (forest and water quality), the future task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to expand the business field, promot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and appl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andards that go beyond North Korea’s peculiarities. - In addition to the existing forestry and water quality fields, inter-Korean cooperation is newly needed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response (low carbon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which is recently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 Forestry ㅇ Farmland development, forest fuel extraction, and timber export for foreign currency have led to serious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In response, the Kim Jong-un regime declared a “battle for forest restoration” in 2014 and restored all mountains within ten years. Active afforestation and forest managemen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ㅇ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2018, the forestry sector was designated as the only possible area for cooperative projects not subject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n October of the same yea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talks were held to discuss construction of nurseries, etc. ㅇ Based on North Korea’s high demand and existing cooperation experience, the forest sector can be a major area for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in a situation where the role of forests as a carbon sink in the climate crisis is highlighted, it is possible to promote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orm of REDD+ and SDM. - The REDD+ project implemented by Korea in Cambodia from 2015 to 2019 is an important benchmarking model. □ Water resource management including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ㅇ Since North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hydroelectric power as to the extent of 60% of its power generation, strengthening North Korea’s hydropower capacity is a task directly related to North Korea’s economic recovery. ㅇ North Korea’s hydroelectric power plants are more than 60 years old, accounting for 30% of the total, and it is 40% if those that are more than 40 years old are included. -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aintenance of facilities is difficult, so the use of hydroelectric power is only 25-30%. ㅇ There is high demand from North Korea for the construction of new hydroelectric power plants or projects to enhance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existing hydroelectric power plants. ㅇ Climate adaptation projects such as preventing flood damage by supporting North Korea’s systematic improvement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are also in high demand. □ Renewable energy (wind, solar) ㅇ North Korea is seeking to solve the electricity shortage through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such as wind, tide, biomass, and solar. ㅇ North Korea’s solar power generation potential is about four times that of South Korea, and wind power is estimated to be higher than that of South Korea. ㅇ Since the centralized grid-connected method consumes a lot of money, in North Korea, where the grid is in a very poor state and there is little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the distributed generation type of renewable energy project is more efficient. ㅇ It is appropriate to increase the scale of the project by first promoting a project to supply a small-scale wind power and solar power combined power generation system on a trial basis, and then constructing a large onshore and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complex. ㅇ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ather than unilateral support, a method of exchanging resources such as rare earth elements can be considered, and cooperation in emission permits through carbon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promoted. ㅇ Technology transfer and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inter-Kore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also major areas of cooperation. 3. Areas and measures for multilateral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GCF ㅇ Recently, OD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creasingly being conducted in the form of multilateral cooperation us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Among the ODA of OECD DAC member countries, multilateral aid accounts for about 28%,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us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counts for about 44% of the total ODA worldwide. ㅇ Si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id to North Korea often takes the multilateral ODA method, 39% of the total aid in 2017 was multilateral, and the designated contribution method us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counted for 43% of the total aid. - As bilateral aid to North Korea became difficult, it provided fund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World Bank Group,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designated its use. ㅇ Korea can focus on using the GCF, the official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UNFCCC, and the GGGI, the fi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d by Korea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 The GCF is an organization specialized in climate change response that ai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secretariat is located in Songdo, Korea). - GGGI provides advice o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ies. ㅇ In order to promote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a multilateral way through GCF, the case of the GCF Tina River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project can be benchmarked. - The Tina River hydroelectric power plant project was plann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EDCF. - Various investors such as the GCF, EDCF, ADB, IRENA/ADFD, IDB, Solomon Islands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ment institutions jointly invested $234 million. - The goal is to solve the power shortage and secure low carbon power generation sourc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15 MW hydroelectric power plants. ㅇ All six cases that North Korea registered as UNFCCC CDM projects in 2012 were hydroelectric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demand for hydroelectric power plant construction through international support is very high. ㅇ In 2019, North Korea received a small-scale project approval from the GCF, but it was not implemented due to the UN Security Council’s refusal to apply for sanctions exemption. - As a result,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us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st also presuppose the sanctions relief against North Korea. □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ㅇ It is possible to promote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such a way that South Korea cooperates with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ㅇ Nautilus Institute in the United States and Campus fur Christus in Switzerland have experience of carrying out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North Korea, installing and operating wind power generators. ㅇ The Hanns-Seidel-Foundation Korea office has been carrying out projects such as conservation of wetlands and migratory birds, and fostering sustainable forests in North Korea since 1987.

KCI등재

2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산의 환경적·경제적 영향분석: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의 적용

저자 : 한택환 ( Taek-whan Han ) , 임동순 ( Dongsoon Lim ) , 김진태 ( Jinta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1-276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태적 계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국내총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전기 및 수소차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투입구조가 투입절약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전기 및 수소차의 투입절약적 기술진보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가져올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결론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차·수소차의 환경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에 대한 하나의 답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전기차 및 수소차가 자동차산업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Bass 모형의 결과를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에 충격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취하였다.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사용 산업의 투입계수와 에너지 최종수요의 변화를 충격으로 주는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제·환경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면에 수소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며, 국내총생산 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와 국내총생산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패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자동차 사용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전기차는 배출량 소폭 증대, 수소차는 소폭감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공히 자동차 제조 관련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증가 폭이 자동차 사용부문에서의 변화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다. 전기차·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패턴은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the penetration of EV(electric vehicle) and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into the automobile industry, using a static CGE approach. There are contrasting view on the economic impact of EV/FCEV penetration: negative economic impact due to shrunken intermediate inputs versus positive impact because of input saving technical progress. Regarding environment, there is no clear consensus whether EV or FCEV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answer to these questions. By giving shocks to the input coefficients of automobile industries and automobile using sectors, as well as to the final demands for energies. we integrated the Bass diffusion model into the CGE framework,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EV penetration has adverse impact on the CO2 emission while the FCEV penetration has positive impact. On the other hand, both EV and FCEV have positive impacts on GDP. When considering automobile manufacturing sectors only, adverse impacts on CO2 are demonstrated both for EV and FCEV. However, since the size of CO2 increase is small, these results does not alter the overall effects.

KCI등재

3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립하는가?

저자 : 박호정 ( Hoj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7-364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의 탄소중립 정책은 다분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미국, 영국, 중국 등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넷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 개념을 램지의 경제성장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이 자본축적의 장기적 동태적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하트윅 규칙을 내포하였다. 넷제로의 탄소중립이 자본과 소비 경로의 정상상태와 더불어 나타날 때의 정상상태 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램지 모형에 탄소중립과 하트윅 규칙을 포함할 경우 자본의 축적이 저규모 수준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다수의 이해집단에 의해 지대추구 대상이 될 때에는 자본축적 규모가 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정에 공정한 시장제도 설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Carbon neutral policy in Korea pays limited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is limitation can b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carbon neutral policies such as US, UK and China where the climate change policies are closely connected to economic policies to boost further economic growth. This paper adopts a Ramsey growth model to account for the impact of carbon neutral policy on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the accumulation capital. The model incorporates the Hartwick rule to allow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by transforming resource input into other input factor for growth. The analysis provides a possibility of low accumulation of capital as a result of carbon neutral policy in the absence of effective transformation of fossil-fuel factor into growth-related productive capital. Such low capital stock can be more aggravated when there exists a rent-seeking behavior of various interest groups with voracity to exploit social capital.

4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저자 : 이영준 , 김현구 , 박원서 , 박성우 , 박종윤 , 강유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1 (10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27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육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산업계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풍력발전의 기본적인 현황 및 환경적 쟁점 사항 - 제2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분석을 통한 잠재량 산정 - 제3장: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제4장: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ㅇ 자연 보존과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다각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적 쟁점 사항 □ 육상풍력 발전시설이 주로 입지하는 고지대 능선부는 식생이 우수하고 산림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임 ㅇ 주요 능선축에 인접한 육상풍력사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 및 광역생태축과 이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의 보존이 환경적 관점에서 핵심 검토사항임 ㅇ 산줄기를 따라 설치되는 풍력기와 관리도로에 의해 생태계 단절 및 교란, 지형 훼손, 토사 유출, 생태계 생물종 변화 등 우려됨 ㅇ 풍력터빈이나 송전선로보다 풍력기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관리도로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며, 자연 서식지 상실, 숲 또는 기타 자연 서식지의 파괴, 토양 침식 및 산사태와 같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Ⅱ.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 잠재량 1. 국내 풍력발전 현황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ㅇ 2002년 5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가 시행되었고, 2004년 12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됨에 따라 풍력단지(wind farm)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함 ㅇ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9∼2018년)의 풍력발전 연간 이용률은 22.6±2.0%로, 일본 19.5%, 중국 22.6%, 독일 18.7%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덴마크 27.2%, 스페인 25.2%, 영국 27.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2. 국내 풍력발전 잠재량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통하여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음 ㅇ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에 경제적 요인과 지원정책 및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추가로 부과하여 산정함 ㅇ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IEA Wind 회원국 중 중위권인 22%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풍력자원이 풍력발전에 부적합할 정도로 빈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ㅇ 하지만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동의 절차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함 Ⅲ.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1. 해외 풍력발전 시장 동향 □ 2018년 현재, 세계 풍력시장의 누적 설치규모는 약 591GW에 달하며, 전 세계 총 전력공급의 약 5.6%를 담당하고 있음 ㅇ 풍력발전기 설치에 소요되는 건설공사 관련 투자비용을 합산하면 전체 풍력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2. 해외 풍력발전 기술 동향 □ 2000년대에 들어와서 1MW급의 풍력터빈이 개발되었고, 2010년 이후 2~3MW급으로 커졌으며, 2019년 현재 육상풍력 기준으로 4MW 및 5MW 발전용량의 신규 모델들이 출시됨 ㅇ 풍력발전의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 육상풍력의 발전단가는 MWh당 약 90달러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50달러 밑으로 낮아지고 있음 ㅇ 유럽퓽력발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럽지역에 설치된 풍력터빈은 평균 용량이 2014년에 약 2.8MW급이었으나, 2018년 현재 약 3.6MW급으로 대형화되고 있음 3. 국내 육상풍력 현황 및 과제 □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내 풍력발전의 보급실적은 약 20년간 누적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총 1.3GW에 불과한 실정임 ㅇ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0.2%에 그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ㅇ 국내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국산 터빈의 점유율은 2010년에 5.9%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외산 수입 터빈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말에는 국산 비중이 52.3%까지 높아짐 ㅇ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풍력발전을 둘러싼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을 통하여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Ⅳ.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 도입방안을 제안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ㅇ 풍력발전은 입지규제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 규모가 목표대비 84% 수준인 168MW, 2019년 상반기에도 목표대비 20.4%인 133MW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고 있음 ㅇ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지 문제가 45%,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이 20%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와 관련하여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2. 국내외 사례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전담기관에서 발전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이들 국가는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신규 풍력발전사업을 발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함 ㅇ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계통연계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입찰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에 근거하여 계획입지제도와 유사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 계획입지제도는 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자체 주도로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검토하며,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지자체·지역주민과 공유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ㅇ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 마을공모 방식을 병행하고, 지구개발 기본계획 심의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함 Ⅴ. 결론 및 제언 □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능선부를 따라 집중되는 육상풍력사업의 입지 타당성 검토 시 환경가치,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녹색가치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함 ㅇ 산림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음 ㅇ 국내 풍력 보급실적은 세계 시장 점유율 0.2%로 신규 설치 규모도 매년 약 100~200MW에 불과하여 사실상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불거진 후유증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하여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 환경 보존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함 ㅇ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가용한 입지와 규모를 파악하여 보급 목표를 설정한 후, 영향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ㅇ 계획입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보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부터 입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report summarizes the presentations made by experts at the ‘Great Discussion on Future Changes Related to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eld on September 26, 2019 organiz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ㅇ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research and the industry’s position necessary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nation’s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in relation to onshore wind power ㅇ to discuss various aspects of nature conservation vs. expansion of clean energy and improve awareness based on objective facts. 2. Environmental issues in onshore wind power □ Most of the high-altitude mountain ridges where onshore wind power are located have excellent vegetation and well-preserved forest ecosystem. ㅇ Major mountain ridges correspond to the regional ecological axe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excellent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ㅇ Concerns about the disruption of ecosystems due to wind turbines and management roads installed along mountain ridges that would cause damage to the terrain, soil runoff, and changes in local species are the major issue. Ⅱ. Technical Requirement for Location and Market Potential of Onshore Wind Power 1. Status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began in earnest in December 1997 with the enactment of the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nd Dissemination Promotion Act. ㅇ The FIT (Feed-In-Tariff)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2002. ㅇ The annual utilization rate of wind power generation in Korea for the last 10 years (2009-2018) is 22.6 ± 2.0%. 2. Potential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New and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published every other year ㅇ Market potential is calculated by adding economic and support policy influences and regulatory policy impacts to the technical potential. ㅇ In the process of licensing the wind power project, the economic feasibility is relatively low due to excessive time and cost requir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ocedures for residents' consent. Ⅲ. Trends i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Technology in Onshore Wind Power 1. Trend of foreign markets □ As of 2018, the cumulative installed capacity of wind power worldwide is about 591 GW, accounting for about 5.6% of the total global power supply. ㅇ The total wind power market will be approximately $100 billion (about 120 trillion won) if construction-related investment costs for installing wind turbines are added. 2. Trend of technology □ In the 2000s, 1 MW was first developed. Since 2010 and it has grown to 2 MW to 3 MW. As of 2019, new models with 4 MW and 5 MW power generation capacity had been released. ㅇ The unit price of wind power generation continues to decrease. In 2010 it was about $90 per MWh, but in 2018, it is fell below $50. 3. Status and issue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The supply of domestic wind power, which began in the early 2000s, is only 1.3 GW in total. ㅇ Domestically produced turbines accounted for only 5.9% of the whole wind turbines were installed in Korea in 2010, but at the end of 2018 the proportion of domestic products increased to 52.3%. ㅇ It is important to secure sites for wind farms by changing the perception on environmental values of wind power. Ⅳ.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1. Goal and status of renewable energy supply □ The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is proposed to promot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in order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and environmental feasibility in advance ㅇ The supply in 2018 was only 168 MW, 84% of the target. In the first half of 2019, it was only 133 MW(20.4% of the target).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80 major onshore wind power projects, 45% had location problems and 20% had difficulty in securing residents' acceptance. 2.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 In foreign cases, the government or state agencies designate a planned development zone and select a developer through a public offering. ㅇ They find new wind power projects systematically through the planned location system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as well as enable developers to secure project stability. ㅇ Jeju Province operates a system for designating wind power zones similar to the planned location system. 3.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 It is designed to review the environmental feasibility and residents’ acceptability in advance and to share the benefits of development with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exp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of the feasibility of the location of onshore wind power projects along the mountain area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value, economic suitability, and social acceptability. □ The government is preparing various system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mentioned above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center. □ Various policies and solutions are needed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coexist. □ An expansion strategy is needed to promote the wind power project by prioritizing regions which are classified as relatively lower grade zones by introducing a planned location system.

5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저자 : 신동원 , 이창훈 , 정예민 , 순병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수시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6 (1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이 필요함 ㅇ 태양광 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임 ㅇ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갖춰 발전소를 구성하고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로, 영농과 발전을 동시에 수행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음 □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소득기회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하여 이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ㅇ 농촌 태양광 발전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 농업수행 여건, 경제성, 법제도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둘러싼 이슈와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경제성, 제도 및 농촌지역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고,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ㅇ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ㅇ 이해당사자(농민, 농민단체, 관련 기관 등)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시범사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Ⅱ.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및 확대·보급계획 □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ㅇ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는 총량 측면에서 증가하는 추세임 - 태양광의 경우 ’15년 기준 3,615MW에서 ’19년 1만 1,768MW로 약 3배 증가함 - ’20년 1~3분기 동안 신규 태양광 설비 보급량이 5,300MW를 넘어 ’15~’19년 사이의 증가 추세 가속화 - 현행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용이 전체 태양광 보급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촌 태양광 보급 현황 ㅇ ’20년 10월까지 누적 농촌 태양광 발전소 수는 2만 6,505개소이고 설비용량은 4,022MW 수준임 ㅇ ’19년 2,943MW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태양광 설비의 용량(1만 1,767MW) 대비 25% 수준이며, 그 비중도 증가(’16년 15.1% → ’19년 24.2%)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발굴 및 도입은 필수적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측면에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9차 전력수급계획』 등 그간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으로 분류됨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는 ’30년까지 10GW, 주민참여형 태양광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년까지 30~35%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계획을 제시함 ㅇ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석탄발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발전원가 하락과 친환경 전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됨 Ⅲ.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여건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농업환경) 제한적이지만 태양광 관련 시설물이 기존 영농 수행방식의 불가피한 변화를 유발하여 농업인의 수용성 저하 문제 발생 가능 - 항공방제와 대형 농기계 등의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농민의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ㅇ (경제성) 작물생산 감소에 따른 영농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득이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설비 도입 시 8~20% 수준의 생산량 감소로 농업소득의 일부 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발전소득에 의한 전체 농가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 시장 전체로 보면 농업생산량 감소, 가격변동, 식량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농촌 태양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농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촌사회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발전수익 확보를 위한 REC와 친환경 농가 인증과의 연계 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ㅇ (법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지에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대상지역 선정, 사업수행 대상자, 토지 이용방법, 사업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현재 실증·시범사업의 경우 일시사용허가(3년)를 받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발전설비의 경제수명(’20~’25년)과의 불일치, 대상작물 및 설비 비표준화 문제로 농민의 탐색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 현행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로 구분되는데, 농업진흥 지역 외 농지는 한계농지로 일컬어지며 현행법상 농지전용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각각 구분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수행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농지전용 후 시설설치가 가능하고 일시사용허가는 최대 8년까지 가능함 -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로 일컬어지는 지역으로,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고 농업인프라도 집적화되어 생산성이 높은 구역이지만 현행법상 농지전용 후 시설설치가 불가능하며, 설비 도입이 가능해질 경우 농업진흥구역의 지가가 낮아 설비 도입이 해당 구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비농업인에게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될 경우 영농수행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투자 주체 및 농지 소유자/농업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표 1> 농지구분 및 영농형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 실증사업을 통해 벼, 배추, 감자 등 다양한 작물재배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영농소득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득 추가로 농가수익 증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중 ㅇ 대형 농기계 이용 여건 제공이나 구조물 부식 방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벼 재배의 경우 관련 농업기술에 대한 검증이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 중 - 실증연구에서 농작물 생육환경 및 생산율 감소 수준을 확인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에 적합한 품목, 영농방법 실증 및 표준모델 개발, 재배모델 실증사업(5억 3,000만 원, 5개소) 등을 ’20년부터 추진 중 - 농가수익 증대와 관리를 위해 농민단체·전문가·관계부처 등과 추진 주체, 설치기준,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와 추진방안 마련 예정이며(’21년~), 설치기준 등 표준시방서 관련 연구가 농진청을 중심으로 수행 중(’21~’22년) Ⅳ.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 1. 환경적 이슈 □ 토지 및 농작물 중금속 오염 이슈 ㅇ 현재 실시 중인 실증·시범사업 대부분에서 토지 및 작물의 중금속 오염도를 확인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 설비 도입에 의한 중금속 오염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일부 시범사업 현황에서는 토양의 중금속 오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되며,1) 분석된 자료에서 중금속 수치가 허용치 이내로 대조 경작지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2) - ’21년 진행된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윤성탁(2021)의 자료에 따르면,3) 감자-배추 이모작 재배 밭토양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한 처리구와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 토양에서 비소 등 중금속 8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 □ 경관훼손 관련 이슈 ㅇ 경관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의 법적 구조에서는 체계적 관리의 한계가 존재함 - ’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이 ’20년으로 만료되어 지역수용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기존의 농촌 태양광보다 설비의 규모나 패널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설비의 개선을 통해 패널과 지주대의 수를 줄이고 간격도 넓혀 시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함 2. 재생에너지 보급 이슈 □ 보급 잠재량과 이격거리 이슈 ㅇ 이창훈 외(2019)에서는 전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지역을 추정하여 잠재용량을 제시함 <표 2>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가능지역 <표 3> 농지 소요량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목표 시나리오 달성에 필요한 태양광 수준을 영농형으로 충당할 경우 ’50년 예상되는 전체 태양광 설치용량 305GW 중 약 229GW 수준을 농지 20%(태양광 효율 30% 기준)를 이용해 보급 가능 ㅇ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고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를 고려하면 도입 가능한 농지의 절대적인 면적이 부족할 우려가 높아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 시 검토가 필요함 3. 경제성 이슈 □ 전력 생산 및 발전 비용 ㅇ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정책 수행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한 균등화발전 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산정하였으며, 수명과 초기비용 조건에 따라 약 129.1~147.9원/kWh 수준으로 나타남 - 농촌 태양광 133원/kWh보다 높은 수준이며, 토지비용은 적으나 초기 설비비용과 연간 운영비용이 높은 영농형 태양광의 특성으로 더 높은 발전원가가 도출4) □ 영농형 태양광 참여에 따른 농가소득 영향 ㅇ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동일한 면적에서 연평균 약 12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평균적으로 555만 원 수준의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인 농가가 금융 및 전력 가격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0~90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도입 시 발생하는 기존 작물 생산량 및 수익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기존 농외소득에 대비 전력 판매를 통한 소득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총 농가소득의 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됨 ㅇ 발전설비에 의한 농업 생산량 감소, 농업소득 변화와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용과 전력 생산을 통한 농외소득 변화를 시나리오에 따라 비교한 결과, 자기자본 조달 가능 여부와 금융지원, 전력가격이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자기자본 조달 및 금융지원) 자기자본 조달 가능 금액이 더 커지면 농가소득은 상승 가능함 ㆍ자기자본 조달 가능 금액이 낮을 경우 금융상품 이용가능성이 커져 농외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 ㆍ농가 부채 수준 및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 낮은 이자율의 금융지원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커질 수 있음. 재생에너지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낮은 이자율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환 및 거치기간을 늘려 초기 상환부담이 작아져 20년 평균 농가소득은 증가. 반대로 이를 축소할 경우, 한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농외소득의 감소에 의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가격) 전력 판매가격에 따라 농외소득의 변화 수준이 크기 때문에 시장 형성기에서는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ㆍ전력 판매가격에 의해 농외소득이 크게 변하므로 REC 가중치 상향, 한국형 FIT 등 안정적인 수익 보장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농촌태양광에 비해 약 40%가량 높은 비용은 지주대 등 설비의 최적화, 영농형 태양광 패널 시장 확대에 따른 단가하락, 마을, 협동조합 단위 운영방식 도입 등을 통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제도적 이슈5) □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와 자경농에 대한 허용,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농지법 개정안이 제안됨 ㅇ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성 유지의 핵심 지역이므로 순수하게 농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농지 이용 및 보전에 부합하며, 영농형 태양광의 무분별한 추진에 의한 식량안보 위기, 농지훼손 및 투기자본에 따른 임차농 피해문제 등 농업계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자경농이 소유한 농지에 한해 설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필요6) - 농업진흥구역의 토지가격이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에 비해 낮아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도입이 가능해지면 투자가 집중되어 가격상승 우려 존재7) - 대상농지 규제가 완화 여부와 별개로 비농업인이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임차농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지역사회 우려를 감안하여 사업수행 대상자를 자경농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변경 및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목적에 합치되는 복합이용(Dual land use) 개념 도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농지 복합이용은 기존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며, 농업진흥구역 외 자경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개념임 ㅇ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업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화 방안 도입 필요 -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농 지속요건 불충족 시설에 대해 전력시장 인센티브 하향 조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취소 등에 대한 규정 필요 5. 농촌지역 주민수용성 이슈 □ 태양광사업에 대한 농업인 인식조사에서 농촌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다소 높으나, 토지를 소유한 영농인은 영농형 태양광에 높은 관심을 보임 ㅇ 김연중 외(2019)에서 수행한 농촌지역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8) 토지를 소유한 경우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농업인들의 찬성 의견은 농촌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고, 이유로는 ‘경관훼손(25.6%)’, ‘환경오염 우려(23.1%)’가 가장 많았으며, 반면 찬성은 ‘농가 부수입 및 지속적인 소득창출(42.9%)’이 주요 이유였음 -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 46.8%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토지는 마을공동보다 단독을 선호(86.4%)하였으며, 설치형태는 영농형을 선호(55.9%)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농업인들의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과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ㅇ 농업인들에게 영농형 태양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운영방식에 검토가 필요함 - 자연경관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함 - 지역/마을별 맞춤형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용량, 사후관리, 이격거리 등에 대한 제한의 권한을 각 지역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수용성을 제고해야 함 - 독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워크숍을 통해 농형 태양광 도입과정에서 토지사용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자 함(Ketzer, 2020)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발전사업 측면 □ 영농형 태양광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의 조기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영농형 태양광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초기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의 검토도 필요함 -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하에서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여 초기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음 - 단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FIP(Feed-in Premium)형태로 전환을 검토해야 함.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시장가격에 판매할 때 보조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장기적인 정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ㅇ 기준가격 설정 시 설치비용(지주대 설치 등)을 반영하여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사업 규모에 따라 유연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함 - 장기저리융자(20년 이상)를 지원하고, 거치기간 및 원리금 상환방식 선택의 유연성이 필요함 - 발전설비 시설자금 이외에도 배수시설, 도로개설, 사후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 전력계통 연결 편의성,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적화된 사업수행 지역을 선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 마을단위, 농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 - 조합을 구성·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9) 무분별한 사업 수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자 수, 의결권, 프로젝트 규모, 지자체 참여 수준 제한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시민협동조합을 선별적으로 지원 - 마을 및 조합 단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통 우선연결 또는 비용 지원, 발전설비 규모에 따른 설비비 지원 등의 적극적 검토 필요 ㅇ 무분별 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이격거리, 작물종류, 사업위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 위임규정 필요 2. 농촌지역 내 수용성 측면 □ 농업 부문에서 현재 수행 중인 실증·시범사업의 규모와 수를 확대하여 다수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시도해야 함 ㅇ 관련 정보가 농민 및 농촌 사회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다양한 디자인, 규모, 설비유형, 작물유형 및 영농방식 도입을 시도하고 추진 성과 및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의 지속적 전달 필요 □ 지역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농지법」이 개정되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자경농지, 소규모 농지, 농업진흥구역 외 등 현행 법령 내에서 추진 가능한 농지에서 관련 정책 우선 추진 ㅇ 현행 「농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적합하게 ’20~’25년으로 연장하고, 향후 농민사회의 요구나 합의가 있을 때 농업진흥구역 등 현행법상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가능 ㅇ 제안된 복합이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생산보조시설’로 규정하고, 기존 농지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직불금 등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ㅇ 농촌사회에서 우려하는 식량안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품목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일시사용허가 진행 -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품목을 제한하거나 비적합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전력구매 특례 등에서 제외하여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 ㅇ 임차농 등 경작자의 소득 감소분을 참여자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주민조합형 영농 태양광 모델’을 도입하되 수확량 3년 연속 기준치 미달 시 사업승인 취소, 농지훼손 자재 사용 금지,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 재배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발전방향의 검토 필요 □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내 자발적 확산 추진 ㅇ 도입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참여-비참여 주민 간 시설 도입에 따른 갈등문제에 대한 자발적 해결방안 필요 ㅇ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당 계획서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ㅇ 사업자와 주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추진 전반에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도입 필요 □ 향후 농촌지역의 사회적 이익 공유방안, 임차농의 소득변화 및 공익직불제 지급조건 등 농업과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


Ⅰ.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1. Research background □ To reduce greenhouse gas effectively, it is pivotal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energy transition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as well as the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models such as photovoltaics to spread renewable energy. ㅇ Photovoltaics is the most essential means of renewable energy along with wind power to reach the national level of renewable energy supply goals and the penetration rate on par with advanced economies. ㅇ Agrophotovoltaics refers to the power plant equipped with photovoltaic panels on the upper part of the farmland, where crops are grown underneath the panels. - The agrophotovoltaics is expected to improve land productivity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 of conducting power generation on separate land. □ Since the agrophotovoltaics is expected to create additional income opportunities for farmers and to bring a positive impact not only on the solar industry but also on improving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research on ways to promote the distribution is needed. ㅇ In order to minimize the issues arising from photovoltaics in rural communities and ensure the effects from new alternatives,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farming conditions, economic feasibility, and the legal system. 2. Research purpose □ Examine the issues and policy status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agrophotovoltaics in Korea, analyze them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supply, economic feasibility, system, and rural communities, and study the policy measures to improve its acceptability ㅇ Review the photovoltaics projects carried out at home and abroad to review the circumstances to promote them in Korea and analyze the various issues that may arise ㅇ At the same time, interview the parties of interest (farmers, farmers’ organizations, associated organizations, and more) to seek the ways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syst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on pilot projects Ⅱ. Curr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and the Plans for Extensive Distribution □ Curr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supply in Korea ㅇ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and new energy) is on the rise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 Photovoltaics increased approximately three times from 3,615MW in 2015 to 11,768MW in 2019. - The supply of the new photovoltaic facilities surpassed 5,300MW during the first to third quarters of 2020, and the growing trend between 2015 and 2019 picked up speed. - Since the current photovoltaics business is primarily carried out by business operators, commercial use accounts for most of the total supply performance of photovoltaics. □ Photovoltaics supply status in rural communities ㅇ As of October 2020, there are 26,505 cumulative photovoltaics plants, and the generation capacity is 4,022MW. ㅇ Compared to 2,943MW in 2019, it accounts for 25% of the total solar energy capacity (11,767MW) and its proportion is also on the rise (15.1% in 2016 → 24.2% in 2019). □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it is indispensable to uncover and introduce the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sources. ㅇ In terms of the widespread use of renewable energy, the national level of renewable energy supply goals have been raised so far through the “Third Energy Master Plan,” and the “Ninth Electricity Supply Plan” and photovoltaics has been classified as the most central resource to achieve the goals. - The “3020 Implementa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 proposed the goal of supplying photovoltaics to reach the capacity of 10GW by 2030 and presented its plan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to 30-35% by 2040. ㅇ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s expected to rise continuously while that of coal power is projected to fall. Along with the rise in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the conditions required to lower the cost of power generation and increase eco-friendly power are estimated to be fulfilled. Ⅲ.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Promoting the Distribution of Agrophotovoltaics □ The following has been examined for the main conditions required to promote the agrophotovoltaics: ㅇ (Agricultural environment) Although limited, facilities associated with photovoltaics may bring inevitable changes to the existing farming methods, which may lead to a fall in its acceptability among farmers. - There are concerns that farmers may be more skeptical to accept photovoltaics as it may partially restrict the use of the aerial application and large agricultural machinery. ㅇ (Economic feasibility) Despite a decrease in agricultural income owing to a fall in crop production, the income arising from power generation may contribute to a stable farm household income. - The introduction of facilities is expected to increase production by 8-20% depending on the types of crops, resulting in a partial decrease in agricultural income.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the non-agricultural income earned from power generation are expected to raise the overall farm household income. However, for the market as a whole, a fall in agricultural production may affect price fluctuation and food security. - As we can see in the photovoltaics in rural communities, the participation of non-farmers in the power generation projects is likely to generate various conflicts in rural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s arising from its association with the REC and eco-friendly farmhouse certification to secure the income earned from power generation and encourage farmers to participate. ㅇ (Legal system) To install and operate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for farms on farmland, the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Farmland Act must present the ways to select the target areas and project implementing parties, land-use methods, project permits, and follow-up management plans. - Currently, in the demonstration and pilot projects, agrophotovoltaics facilities are introduced on farmland after obtaining temporary use permits (three years), but farmers carry a heavy burden of the search cost due to the discrepancy with the economic lifespa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20-25 years), and the non-standardization of target crops and facilities. - In the current Farmland Act, farmland is divided into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and non-agricultural promotion areas, and farmland constituting non-agricultural promotion areas is referred to as the marginal farmland. Agrophotovoltaic facilities can be installed after the conversion of farmland in these areas under the current Act. -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is classified into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The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is an area designed to protect the conditions for practicing farming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facilities can be installed after the conversion of farmland and the temporary use permit may last up to eight years. -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is referred to as absolute farmland. It is well readjusted and yields high productivity due to the well-integrate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but the current statute does not allow facilities to be built here after the conversion of farmland. If the laws and regulations do allow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to install the facilities,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concentrated in these zones since they are valued low. - If non-farmer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the continuity of agricultural practice cannot be guaranteed and it is contradictory to the purpose of the agrophotovolta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law to determine the principal agents of the installation and the investment of agrophotovoltaics and to specify farmland owners/farmers who are capable of conducting the project as the principal agents. Table 1. Farmland classification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install photovoltaics generators for farming ㅇ The demonstration project allowed us to identify the potential to cultivate various crops such as rice, cabbage, and potatoes, and to increase the farm household income due to additional income earned from power generation, despite a partial decrease in agricultural income. Therefore, the project has been expanded into a pilot project. - As for the rice cultivation that requires relatively complicated conditions, such as the conditions that allow farmers to use large agricultural machinery or that prevent the corrosion of structures, the verification of associated agricultural technology is in progress in a wide variety of aspects. · The empirical research confirms the environment to grow crops and the level of reduction in the production rate, and research designed to find crop types suitable for the agrophotovoltaics, demonstrate the farming methods and develop the standard models as well as the demonstration project for cultivation models have been in progress since 2020. · To increase and manage the farmhouse profits, discussions will be held with farmers groups, experts, and the related government agencies concerning the implementing agents, installation standards, and follow-up management plans, and promotion plans will be developed (2021-), while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s leading the research associated with the standard specifications such as the installation standards (2021~2022). Ⅳ. Review of the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omoted Distribution of Agrophotovoltaics 1. Environmental issues □ Issues on the heavy metal pollution of land and agricultural products ㅇ The tests carried out on the heavy metals pollution in soil and crops in most of the current demonstration and pilot projects found that the issue caused by heavy metals pollu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agrophotovoltaics facilities was insignificant. - The status of some pilot projects in Korea has reported that there is little concern over the heavy metals pollution in the soil140) and the data analyzed at the request of an associated agency h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heavy metals was within the acceptable scope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group of the farmland.141) - According to the data of Yun Seong-tak (2021) presented at the Photovoltaic Market Insight conference held in 2021142), eight types of heavy metals, including arsenic, were detected below the standard values in the soil of the plot with photovoltaic modules and the control plot with no such installations that cultivate both potatoes and napa cabbages in the component analysis. □ Issues associated with the negative impact on the landscape ㅇ There are social concerns about the negative impact on the landscape and the need for management, but the current legal structure bears limitations for systematic management. - In 2017,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e “Guidelines for the Location of the Photovoltaic Power Plants” but they were not legally binding, and the guidelines ceased to be effective in 2020, thus requiring new guidelines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accept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 - As for the agrophotovoltaics, in particular, the size of the facilities or panels can be reduce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agrophotovoltaics, and discussions are ongoing to limit the capacity of the facilities to 100kW (approx. 2,300 square meters) irrespective of the size of the farmland owned by individuals. In addition, the facilities will be improved to reduce the number of panels and supports and widen the gap, thus ensuring visibility. 2. Issues arising from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 Issues associated with the potential supply and separation distance ㅇ Lee Chang Hoon (2019) estimated the areas where agrophotovoltaics could be installed on the entire farmland and suggested the potential capacity. Table 2. Areas where it is possible to install agrophotovoltaics Table 3. Farmland requirements - If the amount of photovoltaics required to achieve the target scenario of the “strategy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by 2050” is met with agrophotovoltaics, approximately 229GW out of the total installed photovoltaics capacity of 205GW are coverable by using 20% of the farmland (based on the 30% solar cell efficiency). ㅇ Considering the regulations on the separation dist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except for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the absolute area of farmland available is likely to be insufficient, and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is issue in the plans associated with renewable energy. 3. Economic issues □ Electricity and power generation costs ㅇ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policy enforcement associated with agrophotovoltaics projects, and it was between 129.1 and 147.9 won/kWh depending on the lifespan. - It is higher than photovoltaics in rural communities, which is 133 won/kWh, 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ophotovoltaics that record a high initial cost and high annual operating costs, despite the low land cost, the higher power generation costs were deduced.143) □ Impact of the agrophotovoltaics on the farm household income ㅇ Agrophotovoltaic facilities with a capacity of 99kW are expected to generate approximately 120,000 kWh and farm households are projected to earn an additional net profit worth 5.55 million KRW per annum. - If general farm households that introduce the agrophotovoltaics receive financial support and subsidies for electricity prices, each household is estimated to earn an additional 4 million to 9 million KRW annually. - Small-scale farms that introduce agrophotovoltaics will experience relatively small changes in crop yields and profits, whereas farms that cultivate rice are projected to benefit from a large growth rate in their total farm household income as their income earned from the sale of electricity will be greater compared to their previous non-agricultural income. ㅇ The comparison of different scenarios associated with the reduction i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ncome, the cost of the installation of the agrophotovoltaics, and changes in the non-agricultural income earned from the electricity generation shows that the availability of the farmer’s own capital, financial support, and the electricity price will have a large impact on the farm household income. - (Farmer’s own capital and Financial support) If the amount of the farmer’s own capital available grows further, a farm household income may also rise further. · If the available amount of the farmer’s own capital is insufficient, the reliance on the financial product will be greater, and thus, the non-agricultural income may fall compared to those with a high proportion of their own capital. · If financial support with a low interest rate is introduced on account of the farm household’s debt and additional investment potential,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farm household income may be great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a low interest rate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nd an increase in the farm household income. - If the repayment schedule and the term of a loan are extended, farmers will be less burdened to make the initial repayment, leading to the rise in the average farm household income over 20 years. On the other hand, if they are to be reduced, the amount subject to repayment each year will increase, causing the farm household income to fall due to a decrease in the non-agricultural income. - (Electricity price) It is important to reduce volatility in the market formation stage since the non-agricultural income earned from electricity revenue varies greatly according to the electricity price. ·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o ensure stable profits, such as raising the REC weight and Korean FIT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non-agricultural income varies greatly for the electricity price. -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arket formation) The cost, which is approximately 40% greater than that of photovoltaics in rural communities, is expected to fall due to the optimization of facilities such as panel supports, a fall in the unit price caused by the expansion of the solar panel market for farms, and the introduction of an operation by each community and cooperative. 4. Institutional issues144) □ A number of revision bills to the Farmland Act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allowing the installation of agrophotovoltaic facilities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self-cultivating farmers, introducing the concept of the “combined use of farmland”, and extending the temporary period for other uses of farmland to a maximum of 20 years. ㅇ Since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is an area key to maintain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pure agricultural activities are ideal for the efficient use and preservation of farmland, and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the limited introduction of facilities each year for only farmland owned by self-cultivating farmers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rn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as a whole, such as the food security crisis caused by the indiscriminate promotion of agrophotovoltaics, damage to farmland, and harms inflicted upon tenant farmers from speculative capital.145) - Since the land value of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is lower than that of farmland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if the agrophotovoltaic facilities become available for installation, the investment will be made heavily on the zone, giving rise to the risk of a price increase.146) - Regardless of whether the regulations on the target farmland are relaxed or not, allowing non-farmers to install the facilities does not satisfy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agrophotovoltaic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ose who are eligible to carry out the project to self-cultivating farmers on account of the impact it may have on tenant farmers and concerns in the local community. ㅇ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version of farmland outside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or change in the temporary use period for other purpos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ual land use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farmland used for photovoltaics. - The dual use of farmland is distinct from the conversion of existing farmland or temporary use for other purposes, and this concept allows agrophotovoltaics only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outside than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sures to regulate the specific follow-up management of agrophotovoltaic facilities and agricultural activities. - For the follow-up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ncentives in the electricity market for facilities that do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continuous farming, and to lay down the regulations on the cancellation of temporary use for other purposes for farmland. 5. Issues arising from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in rural communities □ In the survey on the farmers’ perception towards photovoltaics projects, negative opinions about photovoltaics in rural communities were slightly higher, but farmers who own land showed great interest in the agrophotovoltaics. ㅇ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farmers towards photovoltaics projects in rural communities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9),147) those who owned land were relatively favorable to the installation of the agrophotovoltaics compared to the photovoltaics for rural communities. - Irrespective as to whether a farmer owns the land, many opposed to the installation of th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 rural communities, and the main reasons for their disapproval were the negative impact on the landscape (25.6%) and their concerns over environmental pollution (23.1%), whereas those who approved favored the “additional income to farms and the continuous income generation (42.9%).” - The number of farmers willing to install photovoltaic facilities (excluding the rooftops of buildings) on their own land was high at 46.8%, and in the event of installing photovoltaic facilities on their own land, they preferred to do so individually (86.4%), rather than with the community as a whole, and they favored agrophotovoltaics as the type of installation (55.9%). - The opinion of the farmers in favor of the installation of agrophotovoltaic facilities was 42.1%, which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28.1% against it, but there were concerns over the burden of the initial investment cos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impact on the landscape aesthetics. ㅇ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conduct research on the issues in regard to the farming environment that may arise from introducing agrophotovoltaic facilities to farmers to provide information and review the operating method in which cooperatives or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so as to maximize the effect brought by agrophotovoltaics. - Since we could identify that many had concerns over the negative impact on the landscape, it is important to share information on the issue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ts impact on the landscape. - As a means to increase resident acceptability, it may need to be considered to grant the right to restrict the capacity, follow-up management, and separation distance to each region so as to ensure that the projects are carried out tailored to each region or community. - In Germany, people sought to comprehend the structure of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on land use during the introduction of agrophotovoltaics through a series of workshops with resident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agrophotovoltaics. (Ketzer, D., 2020)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1. Power generation business □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incentives by stage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promotion of agrophotovoltaics and induce the early entry of participants. ㅇ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promotion of agrophotovoltaic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systems for the widespread distribution at the initial stage, such as a system to provide subsidies for the power generation system for small-scale photovoltaic business operators. - Under the curren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weight of the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if the unit price for power generation is to be considered. - Since farmers need to bear high investment costs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agrophotovoltaic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urchase electricity at a fixed pr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uch as the feed-in tariff at the initial distribution stage so as to secure the stable income for future electricity production, thereby increasing the stability of investment and allow small- to medium-sized power generation. - The feed-in tariff (FIT) should take the form of feed-in premium (FIP) and offer cost-based compensation for energy producers who sell at market price, thereby tying it to the market price and reducing the government burden. ㅇ When setting the standard pric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n the initial cost by reflecting the installation cost (installation of mounts, etc.), and to provide flexible facility financing suppor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project. -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interest rate (around 1%) and to provide support for long-term loans (20 years or longer) or to extend the term of the loan or the period of repayment by installment. -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subsidies for a certain percentage for farmers and facility fun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pport for drainage systems, road construction, and follow-up management costs. □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operate areas for the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the power system connection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ㅇ Efforts to improve resident acceptance through incentives for community projects and those participated by farmers - Provide economic incentives to form and participate in associations, and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implementation of projects, clarify the conditions such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from associations, voting rights, project size, and restriction on the participation of municipalities to provide selective support for the cooperative associations of the citizens - Considering that projects carried out for each community and cooperative are part of th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fully review the priority system connection or cost support, and facility cost suppor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ㅇ In order to restrict the indiscriminate introduc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gulations that delegate the head of each municipality for the local community to have the voting rights for the separation distance, types of crops, and business location. 2. Aspects of acceptability in rural communities □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cale and number of demonstration and pilot projects currently in progres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develop a number of successful models and provide accurate techn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formation for agrophotovoltaics to endeavor to improve the social perception. ㅇ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introduce various designs, scales, facility types, crop types, and farming methods to ensure that the relevant information is accurately relayed to farmers and rural communities, and to continuously relay information on the progress and process. □ It is necessary to take a mid- to long-term approach to promote the revision to the Farmland Act and policies acceptable to the local community, and first promote the associated policies in the farmland where the promotion is available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self-cultivating farmland, small-scale farmland, and non-agricultural promotion zones. ㅇ Revise the current Farmland Act or Enforcement Decree thereof to extend the period of the temporary use permit to 20 to 25 years to suit the photovoltaic business model, and promote the policies for the areas where installation is not available under the current law, such as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if a request has been made or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in the farmers’ society ㅇ Apply the proposed concept of dual use to design the agrophotovoltaic facilities as “agricultural production assistance facilities,” and review the ways to apply various tax support and direct payments for the existing farmland ㅇ Select items that are relatively free from food security issues that rural communities are concerned about and selectively grant the temporary use permits - It is also reasonable to review a method of restricting entry into the market by limiting certain items through laws or local ordinances or excluding non-conforming items from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special cases for electricity purchase. ㅇ Introduce the “agrophotovoltaic model for resident associations” that guarantees to replace any reduced income of farmers, such as tenant farmers, with the profits of the participant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setting of conditions such as the cancellation of business approval in case the crop yield fails to meet the threshol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prohibition on the use of materials that harm the farmland, and the prohibition on the cultivation of any agricultural products other than those defined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 Make the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local residents mandatory to promote a voluntary spread within the local community ㅇ Although the introduction may take some tim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to voluntarily address the conflict between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residents. ㅇ During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s in the case found in Japan, it should be mandatory to submit a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agrophotovoltaics” and make sure in advance whether the plan provides that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with local resident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eparate agency exclusively for tasks that may contribute towards minimizing any harm to local residents throughout the project implementation for any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resident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follow-up research on the spread of combined farming and renewable energy, by means such as the measures to share social benefits in rural communities, changes in the income of tenant farmers, and payment conditions for the direct payment system to ensure public interest.

KCI등재

6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분의 배출권 재활용 논쟁

저자 : 유종민 ( Jongmin 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9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두고 오랜 동안 피상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다. 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약에의 저촉, 중복혜택, 배출권 시장 교란 혹은 실질가치(integrity) 훼손, RE100과의 혼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 가스 저감 인정의 법적/경제적 추가성 개념과 배출권 할당제도를 종합하여 정책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결과, 현재 배출권 할당정책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및 RE100의 녹색프리미엄제 하 실적은 배출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about recycling the reduced emissions due to renewable energy policies. On top of the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renewable energy policies, power companies would also gain additional policy benefits if recycling was allowed. However, policymakers are concerned about potentia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verlapping policy benefits, disruptions of emission markets, an impairment of integrity regarding remission reductions, and additionality. Considering the legal and economic additionality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the permit allocation system, the credits from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nd the RE100's green premium system are difficult to include as emission permits.

KCI등재

7에너지 전환을 위한 러시아 국영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

저자 : 박지원 ( Park¸ Ji W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슬라브 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1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풍력, 태양광,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의 개발 잠재력은 매우 높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녹색자원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당분간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기반을 둔 에너지 생산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시각은 에너지 공기업의 전략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 등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자사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전통 에너지원의 보유량이 커, 단기간의 에너지 전환은 실익이 크지 않다. 반면 로스아톰, 로스나노, 루스기드로 등 혁신분야에 대한 관여가 높은 기업들은 풍력 및 태양광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기술교류도 활발하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산업과 기술개발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이들 기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대응하고 있다.


Russia’s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renewable energy such as wind, solar and hydro is very high. However, Russia is not actively developing these green resources. For the time being, strategies based on traditional energy sources are expected to continue, and renewable energy is expected to play only an auxiliary role. This government’s view is reflected in the strategy of energy public corporations, with Rosneft and Gazprom responding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by utilizing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in the company rather than actively develop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ese companies have large amounts of traditional energy sources, so short-term energy conversion is not profitable. On the other hand, companies with high involvement in innovative fields such as Rosatom, Rosnano, and RusHydro are actively investing in wind and solar power, and technology exchanges with foreign companies are also active. The Russian government, which sees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s an area of new industr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s responding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through these companies.

KCI등재

8수소생산을 위한 태양열 이용 메탄 분해 반응기 개발

저자 : 김하늘 ( Haneol Kim ) , 김종규 ( Jongkyu Kim )

발행기관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간행물 : 신재생에너지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0-49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is paper explain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ethane decomposition to hydrogen and carbon black using solar thermal energy. It also demonstrat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ive different reactors for each development stage, including the reactor's experimental results. Starting with the initial direct heating type reactor, the indirect heating type reactor was developed through five modifications. The 40-kWth solar furnace installed at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was used for the experiment. In the experiment using the developed indirect heating reactor, an 89.0% methane to hydrogen conversion rate was achieved at a methane flow rate of 40 L/min, obtained at about twice the flow rate compared to previous advanced studies.

KCI등재

9대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저자 : 임현지 ( Hyunji Im ) , 윤성권 ( Seonggwon Yun ) , 윤태환 ( Taehwan Yoon ) , 김윤성 ( Yuns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간행물 : 신재생에너지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23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In Korea, various community investment renewable project models are being implemented to increase community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 important factor for enhancing local acceptance is that renewable energy project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such as income increase or job creation for residents and local companies. To maximize the local economic effect of large-scale community investment renewable energy projects,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index for local economy activation, whose indicators are the local return on investment, local companies’ participation, local job creation, regional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governance. Analysis of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current renewable projects, financial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were used in this research. The pilot evaluation determined that, the local economic effect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a fund investment wind project (Gangwon), benefit-sharing wind project (Jeju), and general wind project. In particular, residents' investment amount,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idents, and the amount and transparency of the regional cooperation fund were key factors to expand the effect of local economy activation. This evaluation index could be used in public bidding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such as offshore wind zoning areas of local government.

KCI등재

10CO2 배출,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의 관계분석: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저자 : 윤정혜 ( Junghye Yun ) , 강상목 ( Sangmok Kang )

발행기관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간행물 : 신재생에너지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22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is study analyzed the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on CO2 emissions in Korea, Japan, and Germany from 1987 to 2016 by using the unit root test, Johansen cointegration test, and ARDL model. The unit root test was performed, and the Johansen cointegration test showed cointegration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 the long run, in Germany, the generation of both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was found to affect CO2 emission reduction, while South Korea’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cluding hydropower, increased the emissions. Japan only showed significance in fossil fuels. In the short run, in the three countries, the generation of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excluding hydropower, affected CO2 emission. However, in Korea and Germany,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respectively, affected CO2 emission reduction. Although the rest are significa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increased CO2 emissions.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