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의 해석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외 구체적인 요건이나 법적 효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일반규범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전개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사기죄를 검토하는데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작위・부작위 여부에 상관없이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신의성실의 의무가 적용된다. 즉,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의칙은 기망행위의 성립 범위는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또 적용된다. 보증인 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에 의한 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행위의 상응성을 위해 요구하는 가벌성 요건으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제한해 주는 기능을 해야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서 이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을 검토한 이후에, 보증인 지위의 근거를 다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두어 판단하는 것은 중복적인 검토로서 의미가 없다.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려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신의칙에 의한 작위의무 또한 이미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기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기망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으로는 작용하지만,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증인 지위로 인정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손해를 방지할 고지의무를 지우는 것이 된다.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어느 한쪽에만 형벌을 근거지우는 고지의무를 일방적으로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보증인 지위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부정되어야 한다. 또,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산범죄임을 고려하여 재산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이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에 반하는 기망행위로 보는 것으로 의미를 제한해야 한다.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hroughout civil law, and no specific requirements or legal effects are specified. This general norm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specific case. However, our Supreme Court has extensively utilize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reviewing fraud cases. Regarding fraudulent ac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involve an act or omission, the duty of good faith applies a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fraud. In other words, for a fraudulent act to be considered fraudulent, the deceptive act must be so severe as to violat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er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unctions to limit the scope of fraudulent acts. On the other hand, in cases of fraud by omissi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lso applies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guarantor status again. In the case of crimes of omission, the guarantor’s duty is a requirement for punishability to ensure the proportionality between acts of commission and acts of omission.It should function to limit the establishment of fraud by omission. However, after examining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deceptive act of fraud, basing the guarantor's status on that principle again is redundant and meaningless. This is because when a deceptive act of omission is acknowledged due to a breach of the duty of good faith and good faith, the duty to act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lso already violated. Ultimatel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fraud serves to limit deceptive acts, but it serves no purpose as a basis for the creation of guarantor status. Moreover,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guarantor would impose a duty of inform to prevent damage to the counterparty. In a transaction between parties, the duty to inform, which imposes criminal penalties, cannot be unilaterally imposed on one party. Therefor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creates a guarantor status in fraud cases, should be rejected.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function to limit deceptive acts in fraud, considering that it is a property crime, the meaning should be limited to deceiving only in cases where important facts in terms of property are dece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