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6
1) 국내 연구현황  /6
2) 국제 연구동향  /8
3) 학제 연구동향  /9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특징 /18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18
1) MSP의 정의 및 개념  /18
2) MSP의 구성요소 및 수단  /20
2. 해양공간계획과 기존 계획체계의 차이  /22
1) 해역용도제(Ocean Zoning)  /23
2) 연안통합관리(ICM)  /24
3)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27
3. 해양공간계획의 활용 영역  /30
1) 자연보호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31
2) 다목적 해양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32
3)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34

제3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현황과 한계 /37
1. 해양공간의 관리범위  /37
2. 해양공간 관련 법 제도 및 관리수단 현황  /40
1) 해양공간 관련 법 제도 현황  /40
2) 해양공간 관리수단 현황  /50
3.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65
1) 설문조사 개요  /65
2) 해양공간관리 인식 및 문제점 부문  /67
3)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분야  /72
4) 시사점  /75
4. 해양공간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77
1) 해양공간 보전 이용 개발 범위와 영역의 확대  /77
2) 부처별 해양공간의 보전 이용 개발의 선점과 통합적 관리수단 부재  /78
3) 해양공간 정보 부족 및 생태적 가치평가 적용의 한계  /79
4) 해양공간관리의 인식부족 및 계획수립의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미흡  /80

제4장 해양공간계획 국외사례 및 시사점 /82
1. 유럽연합(EU)  /82
1) 도입 배경  /82
2) 관련 법률 및 지침  /83
3) 초국가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사례  /86
2. 영국  /87
1) 배경 및 시범연구(Irish Sea)  /87
2) 관련 법률 및 지침  /94
3) 이해당사자 참여  /97
4) Marine Planning 사회영향 분석  /98
5) 관련 기구  /101
6) 정보 구축  /102
3. 미국  /104
1) 연방 정부  /104
2) 주 정부 사례: 로드아일랜드 주(Rhode Island state)  /109
4. 캐나다  /114
1) 법률  /114
2) 계획: Eastern Scotian Shelf 통합관리계획  /115
5. 시사점  /123

제5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 방안 /127
1.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도출방법  /127
2.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128
1) 해양공간관리 여건 종합  /128
2) 정비방향 및 추진전략  /132
3.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34
1) 해양공간계획 위상 및 체계 정립  /135
2)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수단 마련  /145
3) 해양공간 과학적 지식기반 확충  /151
4)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158
4. 단계별 추진체계  /16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6
1. 요약 및 결론  /166
2. 정책제언  /168
참고문헌 /171

부 록 /181
부록 1. 해양 관련 범위 및 권리  /181
부록 2.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지  /183
부록 3. 해양공간관리수단 국외사례  /190
부록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지구역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