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i

제1 장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방법  /3

제2 장독도의법적지위/4
1. UN해양법협약상 섬의 개념  /4
1) 섬과 해양관할권  /4
2) UN해양법협약 제121조  /4
3) 입법론적 연혁  /5
4) 섬과 암석  /6
2. 섬의 요건  /7
1) 개념의 상대성  /7
2) 인간의 거주 가능성  /8
3) 독자적 경제생활  /8
3. 국가관행  /9
1) 섬의 정의에 대한 국가관행  /9
2) 섬의 존재와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가관행  /10
3) 섬의 존재와 기선에 대한 국가관행  /11
4. 섬에 대한 국제사례  /12
1) 도리시마(鳥島) 및 단죠 군도(男女群島)  /12
2) 오키노도리시마 및 태평양상의 일본도서  /13
3) 중국의 둥다오(東島)  /15
4) 영국의 록콜(Rockall)  /16
5) 하와이 제도  /17
6) 클리퍼튼(Clipperton)  /18
7) 아베 섬(Aves Island)  /18
8) 얀 마옌(Jan Mayen)  /19
5. 독도의 법적 지위  /20
1) 섬인가 바위인가?  /20
2) 독도와 해양경계획정  /22
3) 시사점  /22

제3 장독도영유권에관한주요쟁점/23
1. 역사적 권원  /23
1) 한국의 주장  /23
2) 일본의 주장  /35
3) 시사점  /39
2. 실효적 지배  /40
1) 실효적 지배의 개념  /40
2)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판례  /41
3)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43
4) 시사점  /45
3.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선점  /46
1)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  /46
2) 선점에 관한 국제사례  /50
3) 선점주장의 비판  /51
4. 독도영유권과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55
1) 결정적 기일의 개념  /55
2) 결정적 기일에 관한 국제판례  /59
3) 시사점  /63
5. 독도영유권과 국제문서  /64
1)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  /64
2)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66
3) 기타 국제문서  /71

제4 장독도문제와한 일어업협정/74
1. 한 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74
1) 긍정론  /74
2) 부정론  /76
3) 시사점  /78
2.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84
1) 긍정론  /84
2) 부정론  /86
3) 시사점  /89
3.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  /90
1) 긍정론  /90
2) 부정론  /91
3) 시사점  /91
4. 어업협정의 개정논의  /93
1) 개정논거 및 비판  /93
2) 개정안 및 비판  /96
3) 시사점  /99

제5 장독도문제에대한정책방향/100
1. 지속적 연구체계의 확립  /100
1) 기존의 독도연구에 대한 문제점  /100
2) 독도문제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  /100
3) 독도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102
2. 국제재판제도의 연구 강화  /105
1) 한국과 일본의 기본입장  /105
2) 독도영유권의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 비판  /107
3) 시사점  /108
3. 결정적 기일에 대한 재검토  /109
1) 필요성  /109
2) 결정적 기일의 기준  /110
3) 시나리오별 검토  /111
4) 시사점  /115
4. 사료 및 자료의 수집, 정리  /116
1) 필요성  /116
2) 관련 목록의 작성, 정리  /117
3) 주요국의 소장 외교문서 수집 및 분석  /118

제6장결론/120
참고문헌/122
부록: 독:도문제에대한일본의공식입장/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