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론/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3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3
나. 연구목적/6
2. 연구내용 및 방법/7
가. 연구 내용/7
나. 연구 방법/8
3. 연구의 의의와 한계/11

Ⅱ.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현황 및 사례/13
1.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 현황/15
가. 사전피임약/15
나. 응급피임약/20
다. 낙태/32
2. 주요 OECD 회원국의 낙태 정책사례/47
가. 네덜란드/47
나. 독일/49
다. 영국/52
라. 일본/54
3. 시사점/55

Ⅲ. 국내 피임과 낙태 관련 법,제도, 입법발의 및 판례/57
1. 피임 및 낙태 관련법 제,개정/59
가. 모자보건법/59
나. 약사법/65
다. 형법/67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입법 발의/70
가. 모자보건법/70
나. 약사법/80
다. 형법/82

Ⅳ.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주요 쟁점/85
1. 피임 및 낙태 관련 논쟁 발단과 정부대책/87
가. 피임/87
나. 낙태/92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쟁점/94
가. 사전피임약/94
나. 응급피임약/98
다. 낙태/107
3.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판례/110
가. 피임/110
나. 낙태/112

Ⅴ.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일반인 조사 결과/115
1. 조사 개요/117
2. 성 태도와 성적 자기결정권/119
가. 성과 성관계 관련 태도/119
나. 임신과 피임 관련 인식 및 태도/123
다. 성적 자기결정권/126
라. 산부인과 관련 인식/128
3. 피임약 및 낙태 관련 인식과 태도/132
가. 사전피임약/132
나. 응급피임약/146
다. 낙태/157
4.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실태/161
가. 사전피임약/161
나. 응급피임약/173
다. 낙태/184
5.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의향과 정책 수요/193
가. 사전피임약/193
나. 응급피임약/197
다. 낙태/203
6. 소결/208

Ⅵ.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211
1. 조사 개요/213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216
가. 피임약 전체/216
나. 사전피임약/227
다. 응급피임약/249
라. 낙태/266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273
가. 사전피임약/273
나. 응급피임약/282
다. 낙태/287
라.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방안/292
4. 소결/299

Ⅶ. 정책과제/303
1. 기본적 정책과제/305
가. 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건강권에 대한 인식 전환/305
나.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여성정책방향 설정/307
다. 피임에서부터 낙태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통합적 사고 필요/308
라. 피임과 낙태의 또 다른 주체로서 남성의 참여와 관심 제고/309
2. 세부적 정책과제/311
가.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향상을 위한 안전성 제고/311
나.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322
다. 건강한 피임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328

 참고문헌/333

 부    록/341

 Abstract/381